김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여창호 담당입니다. 생명환경농업정책 박형옥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 진군현 담당입니다. 인력육성 배기용 담당입니다. 세입예산사업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5억9,927만원이 감된 57억3,5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외 4건에 대해서 3,641만6천원이 증된 3억8,2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외 1건에 대해서 606만9천원이 증된 3,6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향토산업이 4천만원이 증된 5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외 5건에 대해서 2,138만원이 증된 2억6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2건에 대해서 8억3,950만원이 감된 4억7,65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외 6건에 대해서 1억3,636만5천원이 증된 6억4,86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12억542만6천원이 증된 113억1,51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건설, 농정기획,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서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재원변경으로 분권에서 2,316만5천원이 감되어서 2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국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농기계 교육장에서 도비가 2억원이 감된 군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총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심테마파크 기반조성은 5억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실증포 유리온실은 도비가 1억300만원이 감되었으며, 군비가 1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3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감리비가 도비, 군비 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3 시설부대비에서 도비, 군비 각 50만원 씩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 생명환경농업 체험전시관에서 401-01 시설비에서 생명환경농업 체험·전시시설은 광·특에 140만원이 감되었으며, 군비가 1억3,488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3,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감리비가 광·특, 도비, 군비 합쳐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3 시설부대비에서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은 국비·군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1 국내여비에서 국·군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에서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친환경인증기관 인건비가 2,3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에서 기정대비 2,329만원이 감된 9,6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유통활성화 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건조저장 시설에 기정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GAP 인증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도비 176만원, 군비 414만원해서 총 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복지 증진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1억6,1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에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운영비에서 국비, 군비를 합쳐서 5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비, 군비해서 5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937만6천원이 감된 5,46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66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기정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서 2,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서 귀농세대 정착 지원사업은 기정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서 농촌소득원 개발,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기정대비 1,517만2천원이 감된 1,882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개천나동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기정대비 1,512만원이 감된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육성에 1억2,500만원,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성쌀보리 명품화 S/W사업에서 기정대비 1,050만원이 증된 3억4,8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성쌀보리 명품화 H/W 사업에서 4,550만원이 증된 5억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원 시범사업은 수정예산안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비, 군비 각 각 2,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4,3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46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9억6천만원이 감된 103억5,51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에서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강화에서 농산물유통 기술원 시범사업은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백연 음료가공 생산시설에서 기정대비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고, 군비가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농업정책과, 3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조 저장시설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 증액되었거든요?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협RPC 지원사업입니다.

어디 고성농협?

예, 연합RPC입니다.

고성농협 연합이다?

예.

농협에 자꾸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국비를 조금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물벼를 수매하면 농업인들이 하루 만에 입고가 되지 못하고 3일, 4일 가다보니까 사실은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은 좋은 데 돈을 준만큼 대접을 잘 못 받던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을 주면서도 대접을 잘못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돈을 줬으면 대접을 받도록 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군비가 466만2천원, 도비가 2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거 466만2천원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온 게 지금 그 내용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몇 명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아직 1명은 확정이 안 되었고, 1명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현재 지도자회장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회장은 누굽니까?

제명호 씨입니다.

2명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담이 15%입니다.

도에서 200만원 정도 내려주고 군비를 466만2천을 주면서, 제명호 씨 이런 사람들은 도에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군은 고맙게 생각하지 안 한다니까요. 200만원을 준 도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466만2천원을 준 우리 고성군은 고맙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의회 의원 6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돈을 주면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칼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질을 하면 그때는 우리 고성군의회가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잘못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비 400만원, 군비 600만원, 이것도 도비는 400만원, 군비 600만원인데 해당자는 군에 고맙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도에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쓸 겁니까?

고성청국장하고 경남 연꽃연합회입니다.

청국장하고?

연꽃입니다.

연꽃연합?

예.

1천만원으로?

그렇습니다.

청국장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향청국장도 있고...

고향청국장입니다. 덕선리.

덕선리 최문호 씨?

예.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1억2,500만원 이것도 금액이 큰 데 이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생명환경쌀 하는데 갑니다, 삼산면입니다.

군비를 개인적으로 7,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도비를 5천만원 받겠지만. 도비를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군비를 당연히 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를 당연히 줘라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붙었다고 군비를 주라는 법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 1억1,7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콩이랑농원하고 마암하고 느헤미야랑 2군데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2억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9,200만원은 진 계장이 담당입니까? 진 계장이 국비, 도비를 받아온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분들이 과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좌우지간, 4억9,2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빨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보리 명품화 S/W사업 1,050만원, H/W에 4,500만원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건 운영비로 추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5천만원이 있는데, 로컬푸드는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수산식품의 가공저장 또는 시설을 구축해서 배송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여성농민회 김덕윤 회장님이 마암의 두호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한번 보니까 정임식 위원장 있을 때 마암면 여성농민회 돈도 한번 깎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성립전편성인데, 이건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는 고성군에는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고성군 내에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월 11만원씩 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150명한테 11만원씩?

예.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 나가는데 무슨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육교사한테?

예.

우리 고성군에 어린이집 교사 150명에 대해서 무조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농촌지역은 다 합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는데, 군비가 더 많네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 제가 아는 지역에는 아무데도 없던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읍면당 1개소씩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본 결과 읍면당 다 안 올라와서 고성군 전체 14개를 받았습니다. 14개소를 받아서 1개소에 17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170만원은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만원이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농번기.

농번기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되겠네요. 한 달에 170만원가지고 부식비하고 쌀사고, 인건비하고, 이건 어느 면에 했습니까?

지금 고성읍이 많습니다. 고성읍에 3개소 정도가 되고, 거류, 삼산, 하일...

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종합적인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점심시간에 일을 하고 나면 밥시간이 어중간해서 밥을 해 먹기가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그냥 음식을 준비해서 공동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취지는 농번기에 바쁘니까 집에서 밥을 먹기도 그렇고 공동급식을 해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군에서 하는 취지와 사업의 포인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할 거죠?

지금 확정을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개천나동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있는데, 개천나동에 체험마을을 해서 고성군에서 많은 예산이 그 쪽에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2억원인데 도비는 1,800만원이 증가되고, 군비는 감이 된 것은 잘 했는데, 그 체험마을이 제가 볼 때는 개천나동에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어도 20억원 이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까지 투자가 된 것이 20억원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원해 줘도 거기 계시는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개천나동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나동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마을에서 추진하는 의도하고는 똑같은 평행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사업 역시 우리는 설계를 내서 규정대로 해야만 되는데, 지금 사회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데 주민들은 변화를 모르고 쉽게 말하면 우물 안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 바깥쪽과 우물 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이 예산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초기니까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체험마을이 있는데 좀 앞서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좀 쳐져서 헤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되는 지역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시는데 이걸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시간나는 대로 가서 보고, 진짜 안 해야 될 사업은 미리 미리 차단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 체험마을조성이 그야말로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것과 그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과 맞아지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수레바퀴가 맞물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한 번씩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라고 1,937만6천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인 후계자가 선정이 되어서 늘어나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예산은 충분하게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쪼개서 쓰다보면 1차, 2차를 주고 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잔액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은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처음 예산 잡을 때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으로 올해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최고 경영자과정을 해서 지원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8명입니다. 1명 앞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편성이 1천만원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학교에 납부를 할 때 외상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기존예산으로 하고, 도에서 인원이 8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승 생명환경농업지원팀장, 백봉현 식량작물팀장, 심혜순 생활개선팀장, 박영난 농기계지원팀장, 김범수 농업경영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27페이지 농업지원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5억5,921만원이 증액된 96억7,53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에서 5억2,706만5천원이 증액된 78억6,02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농림수산식품부 5억2,51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3,214만5천원이 증액된 18억1,5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3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에 4,20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농업기술원 7,8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사업설명은 마치고, 329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전체적인 부분은 11억1,129만1천원이 증액된 170억1,0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2,5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특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3,214만5천원, 군비가 5억5,20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사업입니다. 9억8,159만6천원이 증액된 166억9,93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2,5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특은 변동이 없고, 기금이 190만원, 도비가 3,21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비가 4억2,23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1,814만3천원이 증액된 26억9,73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8,299만8천원이 증액되고, 광·특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4,775만5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7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억7,255만3천원이 감된 1억7,14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8,627만7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8,727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국비부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1,346만9천원이 감액된 4억3,45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보조입니다. 1억2,626만5천원이 증액된 6억2,62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832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부분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에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입니다.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부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에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7,92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는 3억8,603만7천원이 증액된 67억5,91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기금사업으로서 190만원이 증액된 3,6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쌀소득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위원회 수당에 340만원이 증액된 2,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여비가 기금사업으로 150만원이 삭감된 1,62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9,42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가 1,408만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3억7,634만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국비 편성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692만원이 감액된 6,1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업무추진여비가 64만4천원이 감액된 26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627만6천원이 감액된 5,91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입니다. 1,063만2천원이 증액된 4,0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유기질비료에서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비료공급사업입니다. 3억4,160만원이 증액된 12억4,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에 7,512만원이 증액된 6억3,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이 7,800만원이 증액된 2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 2012년 식용 보리재배 지원에 1억2,800만원이 신규 지원되었습니다. 2011/2012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이 5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콩 생산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88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1,069만6천원이 증액된 16억4,63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부착 지원사업에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부착지원에 39만6천원이 증액된 87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입니다. 2,360만원이 감액된 4억7,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감리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 감리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03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즉발시동충전기 지원에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즉발시동기 충전 지원에 1,0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강소농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02 반환금기타에 1억2,96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224만원 편성되고,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3,577만5천원, 03 과오납금등에서 천적방제사업 법원공탁금 국고 반납에 4,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지요?

예.

나도 의원을 하면서도 토양개량제는 거의 국비로 다 충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1억8,787만9천원이나 들어갑니다. 이거 홍보 좀 하시고, 주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할 때나 의회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군비를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주면서 그걸 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 지자체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포함되는데 불구하고 전부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군비가 1억8,787만9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토양개량제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홍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국가에서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보면 7,922만원에서 군비가 3,961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생태농업단지는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신청 결과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어디에 가는 겁니까?

영오면 고추작목반 대표로는 이성근 씨가 되어 있고, 11농가가 참여하는...

영오면 고추작목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대표로 이성근 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씨 유명한 사람인데, 80%를 지원해 주네요.

예,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 왜 이런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군비를 깎아버리면 40% 되겠네요. 도에서 정한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332페이지 유기질비료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가 5억5,68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기질비료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합니까?

유기질비료는 농협에 일반농가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공급하지요?

예,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억5,680만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의원이 고마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깎아보면 군의원이 주는 것이다, 군수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의회의 꽃은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유기질비료가 군에서 군비를 안 줘서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생각할건데,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식용 보리재배지원을 지금 추경에 1억2,800만원을 증가하고, 보리생산 장려금은 금년에 양이 적어서 5천만원을 감한 것이죠?

예.

그리고 1억2,800만원은 이번 이 시기에 이렇게 했지요?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업인데.

조기집행도 있고 이건 하반기에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보리재배 파종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이건 별로 바쁜 건 아니네요.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보리농사할 때 줘도 되는 것은 깎아도 되는데 이런 것은 올려놓고, 보리는 심으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정산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시기적으로 이건 2회 추경 때 넣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1억2,800만원이면 금액은 안 적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억원은 장려금이고 1억5천만원은 파종지원이고...

이 부분은 올해 보리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에 강소농 브랜드 마케팅지원에 1억5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돈을 어떻게, 예전처럼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대상자는 강소농교육을 받고 있고, 받은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6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농가요?

예.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이게 내려 와서 공문된 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명단도 내려 왔고요?

명단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6명을 선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이면 한 사람당 돈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2,750만원 정도...

2,700만원이면 2,700만원이지, 뭘 또 5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까?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6명 명단이 지금 있어요?

명단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배정을 해서 주네요?

예.

이것도 심의를 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네요?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을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데, 규산질비료를 아주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게 필요하다, 말 그대로 토양이 개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걸로 논둑도 쌓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잘 홍보를 해서 진짜 어디에 필요하며, 토질이 어떤 곳에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장회의 때 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나가든지 해서 토양개량제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 주시고, 방치가 안 되도록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서 어떤 마을에 가면 포대가 썩어서 터져있는데 그대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고추작목반에 생태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영오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이걸 시범단지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시범단지 조성은 우리가 읍·면에 단지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줬는데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되는 생태농업 시범단지인데 영오면에 이성근 씨 포함해서 11농가를 자기들이 편성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가 심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확정해서 도비, 군비를 주는 것은 좋은 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고추건조기를, 특히 이성근 씨가 부탁을 해서 고추건조기를 몇 대를 지원했어요. 그걸 다 자기 집 창고에 두고 있어요. 이걸 다 활성화시켜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마을에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당시에는 자기 집 창고에 있었어요. 이런 것도 아마 국비, 도비, 군비를 따서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진짜 11명 그 사람들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성근 씨한테 필요한 사업일지도 모르니까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오면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이걸 해서 진짜 활성화되어서 잘 진행되어서 이게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 볼 것이고, 진짜 11명이 전원 참석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건 올해부터 생겼죠?

예.

300평 이상 밭을 하는 농가에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밭을 300평 이상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데, 꼭 300평 이상으로 중앙정부에서 못이 박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걸 100평 이상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수 국비인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발시동충전기 이건 뭐하는 겁니까?

농기계를 시동을 걸 때,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시동을 거는데 힘이 많이 들고 경운기 같은 경우나 그런 것에 활용을 해서 바로 시동을 걸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터리 충전기라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배터리로 돌렸는데 요즘은...

농기계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지 할 거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영난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고, 시동을 걸면 걸리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나면 배터리가 나가는데 오래 충전을 시켜 놓으면 완전 새것처럼 충전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그럼 도비하고 군비가 1,030만원인데 이건 1대에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

박영난 1대에 103만원입니다, 10대.

그럼 어중간하게 읍·면에 1대씩도 지원을 못하는데 읍·면에 1대씩은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각 면에 1대가 가면 1대로...

계속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요즘 특히나 농민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경운기 시동 걸다가 잘못 해서 팔도 다치고, 심지어 치아도 다치는 사람도 있는데 103만원이면 가격이 비싸기는 비싼데, 어쨌든 사업이 진척성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33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보면 여기에 도비가 6,080만원인데 아까 다른 사업은 국비 몇 %에 도비 몇 %로 정해져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 온 겁니까?

예, 도비 5%입니다. 국비는 정액지원이 되어서 한 포대당 1,400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비도 5억5,680만원이 %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5억5,68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원래 이런 국비사업들은 국가에서 내려줄 때 보조율을 정해 줍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내려주면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20%를 할 것이냐, 5%를 할 거냐 그건 도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의 경우는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 도비부담을 줄이고, 조금 괜찮으면 높여주고 하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50%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도 보면 도비가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군비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시기에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에 기정예산을 5억원으로 잡았을 때 밑에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감리비 목을 빠뜨려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예산을 더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5억원에서 감리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는 꼭 감리를 정해야 됩니까? 건설부서에서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감리를 꼭 해야 됩니다.

하여튼 2천만원이 새로 잡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즉발시동충전기지원에 1대당 103만원이라고 했는데, 충전기가 그렇게 합니까? 약 30만원 정도하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24v, 12v겸용 충전기를 제일 싼 거는 13만원부터 좋은 건 30여 만원하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동충전기는 23만원합니다. 그거는 바로 연결해서 시동이 안 되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나갔을 때 한 2~3시간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23만원을 하고, 103만원 이거는 바로 연결해서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을 걸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차라리 점프선만 사주면 차를 대놓고 점프선을 연결하면 바로 시동이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발시동기충전기는 시동이 안 될 때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을 텐데 그걸 개인한테 1대에 103만원씩 들여서 사줬는데 그냥 보관한다는 것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성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36억6,883만2천원으로 6억9,12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금등에 23억6,072만1천원, 01 국고보조금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2억2,581만5천원으로 1억1,8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 공동방제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5,69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21 시·도비보조금등에 농림수산식품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9,58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8페이지 농수산해양국 소관으로 하우스 시설개선 등 21개 사업에 3억1,32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 농업기술원 사업 10개 사업에 1억70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이 115억4,641만7천원으로 20억1,06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80억8,815만4천원으로 4억6,18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 2억2,5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로 2억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이 1개소에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 301-12 기타보상금에 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설치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란 마킹 장치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4개소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 16억5,108만1천원으로 2억8,8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관리에 인건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청광자원화 시설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엑스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경상보조로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5,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8,160만원으로 1억5,8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가내시된 확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01 민간자본보조로 61대에 1,2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은 총 20억1,616만2천원으로 5,82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은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까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까지 5,82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편성된 사유는 2011년 9월에 중앙에서 시달된 2012년도 가축방역사업 지침과 금년도 1월 초에 사업계획 확정으로 내려 온 사업과 좀 불일치해서 이번에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축방역 취약지역 소독시설 지원에 2,450만원이 1개소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악성전염병 백신 스트레스 예방약품 구입에 재료비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예산액이 12억9,510만원으로 5,5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재원변경되었는데 기금에서 국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이 2010년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 2011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가 다시 금년도부터는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4,50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성 청계닭 축사현대화 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감액되면서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농가기반조성은 4,500만원이 감액되고, 고성 청계닭 축사현대화 사업은 3,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사업에 13억838만1천원으로 1,048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에서 12 기타보상금에 5,00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한우거세사업에 45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우개량사업에 1,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한우등록사업에 3,51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12 기타보상금에 개체관리비가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이 사업은 축협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네랄 블록 구입지원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학교우유급식에서 기타보상금이 1,40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에서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2,09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재원변경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 각 변경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32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전체 12억3,430만원으로 4,47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에서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은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생볏짚 사일리지 비닐구입에 민간경상보조로 3,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36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이 2,190t입니다. 2,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소득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32억5,560만원으로 14억2,5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지원은 8억4,608만원으로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수 상품성 향상 기술에서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1개소에 640만원,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 1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1억6천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다가 뒤에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사업에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1개소에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에서 과수 최고 품질 생산단지 조성으로 탑프루트 1농가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비교우위경쟁력제고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학습단체회원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생산지원에 1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훼경쟁력 향상에서 도육종 신품종 시험보급시범 1개소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에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예산액 1억1,2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3,200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20동에 1,600만원,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 1개소에 80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 환경개선 1개소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에 6억4,175만원으로 채소재배단지 지하수개발사업 30공에 2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소생산시설지원에 7억8,002만6천원 예산으로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4대에 2,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억1,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딸기시설현대화사업에 8개소에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에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 10개소에 8천만원,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 5개소에 6,600만원, 육묘장 황색 점착트랩 지원 12만6천원이 각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8개소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7억2,594만4천원으로 2억6,59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측고상승 구조보강사업 3㏊에 6,488만8천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설현대화 기반사업 58.2㏊에 1억2,105만6천원, 노후시설하우스 시설보강 인프라구축 1개소에 8천만원이 각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2,33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7억6,241만7천원으로 2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개량사업에 1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채소 경쟁력향상에 참취재배농가 지하수개발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3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기금사업으로 2억388만원이 있습니다. 30%인데, 왜 30%를 지원해 줍니까?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가면에 이영태 씨가 하는 건데, 원래 사업지침상에 이게 기금으로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융자사업과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로 보탬이 되겠나요?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사현대화사업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농림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축입니다.

342페이지 액비발효 저장시설에 26기에 80%를 지원하는데 이걸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이게 액비발효 저장시설은...

탱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축산농가에서도, 이 저장조가 있어야 자기들이 분뇨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6기인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걸 희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축산농가에서는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건 자체에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요즘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맞아요,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고성 청계닭 축사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청계닭이 뭐하는 겁니까?

도에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8천만원이 당초에 잡혔었는데 뒤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3,500만원씩 쪼개서 했는데...

청계닭이 뭐하는 겁니까?

청계닭이 개천 청광에... 파란 알을 낳는 닭입니다. 파란 계란을 낳는 닭입니다.

생각보다 군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개천면에 하는 시범사업이고, 351페이지를 보면 학습단체회원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생산지원이라고 해서 1억1,200만원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게 많네요.

이건 기술원사업인데 주로 특수 과수,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특수 과수의 배양을 공급해 주고, 다른 자재 같은 걸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건 보조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해지지도 않고, 학습단체회원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명칭 자체가 학습단체회원이라고 붙어서, 우리가 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도에서 지침자체가 학습단체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 농가들이 학습단체에 가입이 안 되는 농가들이 별로 없으니까...

도비 2,500만원을 주면서 다 하네요. 우리군에서 8,700만원을 보태주는데 좀 그렇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50%를 지원해 주네요?

예.

이건 금액이 좀 적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에 10개소,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겁니까?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정해 졌어요?

예.

그런데 50%를 지원받아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하겠습니까?

희망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좌우지간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계란 마킹 장치지원이 4개소인데 어떤 것이고, 4개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양계농가에서 계란을 유통할 때 앞으로 표시제가 있어야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계란에 생산된 날짜를 찍는 겁니다. 오늘 계란을 낳았으면 오늘 날짜를 찍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계란을 낳고, 유통기간이 언제까지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4개소는 어디 입니까?

4개소인데, 산란계 농가가 6농가인데 2농가는 백화점하고 대형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4개 농가가 영세농가가 되어서 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1대가 약 500만원 정도 하는데 50%를 지원해서, 이게 안 찍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계란은 생산을 했고,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50%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342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0만원씩 해서 61대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환풍기입니다.

축사에 환풍기요?

예, 선풍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347페이지 낙농농가 착유시설은 2,50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2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50%를 부담하니까, 지금 영오면에 김정섭 씨가 1농가를 하고 낙우회에 이걸 꼭 좀 하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꼭 하자고 하니까 낙우회에서 이 부분은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섭 씨는 로봇착유를 안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입니까?

예.

전에 로봇착유를 하던데 보니까.

로봇착유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착유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로봇착유는 있고...

로봇착유는 있고, 1개 더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1개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5천만원요.

5천만원에 50%가 자부담이고?

예.

낙농헬퍼사업을 지금 하는데 헬퍼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헬퍼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옛날 영천낙우회하고 고성낙우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헬퍼를 쓰는 농가에서 100만원을 주는데 한 달에 200만원을 주고, 낙우회에서 자기들이 조를 짜서 오늘 누가 헬퍼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300만원 이상이 들겠네요?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나, 물론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지는 않고, 2,3시간 일을 하지만 200만원을 받고 하면 금액이 적기는 적네요. 350페이지 과수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은 단감인데 탑프루트 참여 농가가 10농가가 있습니다. 이 10농가에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재배단지 지하수개발사업 이건 상당히 말썽이 많은 사업인데 1천만원에서 자부담이 300만원이고, 700만원은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에 30공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34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만원씩 61대인데 30만원으로 축사환경개선은 뭘 합니까?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게 환풍기거든요. 대형선풍기인데 축사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게 1대에 평균 30만원 정도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70%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과수 최고 품질생산단지 조성에 1천만원인데, 이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성이라고 하지 말고, 단지 조성하는데 자재지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꼭 1천만원으로 조성해 주는 것처럼 해놨네요.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채소재배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에 이번에 1억원을 더 보태줍니까? 지하수를 1년에 30공씩 이렇게 뚫고 나가면 고성군은 나중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 고성군의 브랜드로 빗물 재이용도 하던데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도 지원해 주시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뚫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부터 오늘 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오후 14시에 다시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884억5,331만6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784억8,120만1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구경제과 외 5개 부서 총 6건 통계목에 대한 8억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 창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