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제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인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내역 2억 8,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여성발전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액 5,866만 원하고 1억 1,540만 원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남청소년진흥원 산하기관에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 지침 좀 있으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각 기금이 있죠? 지금 기금 적립된 것.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기금 내용을 좀 주시고,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대학입학금 지원내역에 지금 보면 실지원액이 2014년이 ’15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 수는 많아 졌죠? 누구라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 먼저 할게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때 성문화센터 1억 5,6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후에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말해줘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이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문화센터가 고정형이 천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고정형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형을 지금 하나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미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용역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화센터가 우리 지역 청소년에 비례해 가지고 몇 개가 앞으로 필요하며, 어떤 형태로 운영하면 되겠는가를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 의뢰를 엊그저께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고정형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하면 되겠고, 이동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는가 용역을 여성정책개발원한테 엊그저께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성문화센터를 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서 하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금액적으로 돈을 얼마 주나요?

기본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진흥원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성교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성문화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핸들링을 하는 것이 맞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성 관련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성폭력센터라든지 1366이라든지 천안에 여러,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개별적으로 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이 아닌 여러 형태의 성교육을 하는데 아웃리치라든지 성매매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지역별로 현재 성문화센터가 14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성문화는 그걸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는 이 성문화센터 만드는 게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에 대하여 그것으로 좀 커버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할게요. 만약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청소년진흥원이든지 어디다 하든지 장소를 어디에 결정하든지 그런 대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라고, 1억 5,650만 원 도비 삭감된 거죠? 국비는 살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국비를 나중에, 이 사업이 조절추경 때도 계상이 안 된다면 반납하는 겁니까?

우리 도비가 서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비는 이월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절추경에서 살아나면 그때 쓸 수 있습니까, 이월해서?

예,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저는 문복위에 오면서 행정의 견제보다는 격려를 하고 잘한 부분을 더욱 더 북돋아드리고자 해서 여태까지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 말씀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얘기하니까 자율성을 준다고 그러시는데 사업하는 사업계획에는 자율성을 주지만 보조금 결산내용에서는 절대 자율성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일반행정비라고 하면 그 속에는 여비, 급량비, 인쇄비, 그다음에 수당 여러 가지가 죽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은 편성에서 목별로 해서 그것을 편성해 놓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수당 같은 것이 어떤 것은 수당이 모자랄 경우가 있고, 출장 가다 여비가 모자랄 경우가 있는데 목간 전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때마다 모자라서 이사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기회비용이 더나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줘서 목별 간 이동해서 이렇게 하고서, 결산에 대해서는 왜 했느냐는 명확한 해답이 나와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선 집행을 하고 후 추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떠나서 결산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율성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까딱하면 상당히 우리 정책관님으로서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성문화센터가 14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천안에 하나 있고 이동형은 2개 있습니다.

이동형이 2개입니까?

이동형은 하나이고.

하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결산검사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문복위원님들은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국비가 온 것이니까 살려줘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하나 또 설치는 청소년진흥원에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그 하나 설치는 일단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일단은 우선 순차적으로 고정형이 하나 있으니까, 지금 온 것이 고정형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우선순위를 지역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설치하는가를.

예,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됐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정책관님 말씀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성문화센터에서는 주로 성인들, 청소년, 이렇게 성문화에 대한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역별로 이쪽저쪽 또다시 기구를 하시고자 하는 정책관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의 가치관은 어렸을 때 정립이 되거든요. 특히 유아기 어려서부터 하는데 이것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 가치관을,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문화센터가.

그러면 각 지역에, 제가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14곳 성문화센터의 실적을 이따 오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구하고 집행기금하고 실적하고 주시고, 사실 성문화라는 것은 개방된 지역보다는 은밀한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더 성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한다고 보면 또다시 14곳에, 아니면 권역별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결산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2014년도 실적을 받아봤더니 저희가 취업교육은 기업체에서 구인을 요구하는 것이 도내 기업체에서 1만 2,000명 정도의 구인이 들어 왔어요. 도내 중소기업이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취업교육을 해서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이지요, 우리 도내에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9,230여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나와 있고, 기업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업을 한 사람은 지금 통계를 봤더니 5,300명 정도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여성회관에서 직업교육한, 그 기관에서 한 것이 5,300명 정도가 취업했는데 이것을 전문 분야와 일용직으로는 제가 분류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5,300명 정도로 해서 취업률이 한 54%로 나오고, 저희가 보건대 이것으로 봐서는 구인·구직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와 취업한 일자리와 아직도 미스매치가 심하지 않은가 하고 아직까지는 50 몇 %가 나온다면 OECD 평균이 한 63%가 돼요. 제가 취업률을 보니까 잘사는 스웨덴 같은 데는 80%까지 되고 일본도 한 63∼64%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50 몇 % 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끌어올려야 할 거고,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대에서 7만 불대까지 올라가려면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전문직이나 이런 데로 끌어내야 하거든요. 국가가 어떻게 이것을 끌어낼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해야 하는데 그나마 있는 것이 새일센터이지 않는가,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인력들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 활용할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가 OECD 선진국으로 가지, 그렇게 해서 제도적 장치가 유아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야 하고, 저희가 괄목할 상대는 서산새일센터에서는 지금 동희오토하고 전문과정을 작년도에 매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자동차변속 조립라인에 동희오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과정으로 6개월 간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과정들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것보다는 단순노동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취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결혼이주여성들한테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턴보조금을 새일센터를 통해서 6개월간 50만 원씩 줘요. 작년도에 49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49명 정도가 했다는 것은 그래도 직업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을 버틴다는 것은 그 이상을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국가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보건대 현재 9개이고 또 내년도에 홍성군이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요즘은 공모로 새일센터를 선정하거든요. 홍성군에서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국비 받고 지방비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데, 이런 분야에 여성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적은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또 뒤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결산 중심이기 때문에 결산위주로 저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주무로 하고 있는 산하 출연기관이 청소년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요?

예.

여성정책개발원에 작년도 출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출연금이 15억 1,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없습니다.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작년도를 얘기해야지 요.

작년도 것은…….

22억 2,000여만 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은 3억 4,1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청소년진흥원은 얼마 출연해 줬습니까?

출연금도 있고 단위사업으로 준 것이 있는데, 출연금은 2억 1,800만 원인데 단위사업에 포함된 각종 사업으로 인건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얼마 준지도 모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해서 지난 16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출연기관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예.

우리 팀장님들 기억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제가 이사회회의록 볼 때는 이런 내용 하나 지적이 없어요. 물론 이사장이신 행정부지사님께서 “검토했지요?” 하면 “예.” 하고 다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어떻게 다 ‘제로, 제로’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마다 10% 씩 잉여금이 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기관에 자산으로 전입하거나 목적사업에 다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도관리 하도록 조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전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남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억지로 3, 4월경에, 남는 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억지사업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회,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 회의를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전부 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50% 이상 다 절약할 수 있다!”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분석해서 엊그제 도정질문 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맡겨두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이 대략적으로 예산 금액도 얼마 주는지 모르시고, 물론 나무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겠지만 큰 틀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돈을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라든가 잔액이 다 ‘제로, 제로’야. 다 써서 그런가요?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사업이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다 썼다고 ‘제로, 제로’로 오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산하기관에 주는 보조금의 집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대 기본적인 경상비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10% 절감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직원을 채용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저기 정책관님!

예.

경상경비 우리 도에 지난 4월 달 추경에서 올해 10% 했지만 산하기관에 한 기관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서면질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미에 제가 “산하기관도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엊그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물론 알뜰하게 아껴서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을 굉장히 느슨하게 해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전략에 의해서 남은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관리 안 해서 이렇게 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세요! 산하기관 그냥 내버려두면요, 엊그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머니 여윳돈이 있으면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친구 만나서, 누구 만나서 술 먹을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게끔 되어 있어요. 역시 출연기관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괜찮아요. 그런데 출연기관은 세금 아닙니까? 이런 돈을 맡겨놓고 어떻게 관리는 않느냐, 여기 청소년진흥원 청소년팀장님! 예산서 얼마나 살펴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감사보고서 받으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이거 보셨지요? 여기에서는 지적을 무엇, 무엇해서 어떻게 하라고 공문 보낸 사실 있어요, 없어요?

왜 엉터리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 통과 했다고요? 다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일일이 내가 견적서 받아다 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다 징계해 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까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아껴 쓰셔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는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예산결산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1년 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업에다 맞추지 말라는 거야. 돈 1억을 줬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요인도 발생하겠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게 하는 사업은 진행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9,999만 원이라도 뭔가 1억에다 꿰맞추지 말고 현실적인 결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중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산하단체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해 결산을 딱딱, 딱딱 한 번씩 받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해봐, 반대로 역추적을 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도 잘되고, 여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출연기관 통제가,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의 모 우두머리들이 다 정치적으로 놀던 사람들이라 여기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다 관리는 못하지만 몇 개 사업이라도 찍어서 역추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화들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도정질문할 때 산하단체에 대한 재정의 투명도를 20분 동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회의에 올 때는 최하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예산 지원해 준 거라든지 현황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딱 갖고 무슨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야. 위원장이 볼 때는 심히 그게 유감입니다. 도정질문을 해서 많이 오픈시켜 놓았는데 오늘 첫 회의인데 그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무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책관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했을 때의 그 대안을 가지고 자료들을 충분히 갖고 와서 우리가 뭐를 물어 봤을 때 답변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공휘 위원님.

아이돌봄 지원사업만 보니까 국비가 남았어요. 그건 혹시 왜 그런 거죠?

아이돌봄사업이 당초,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총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재차 확인했는데 연말에 남았다고 해 가지고, 서천하고 부여인데, 금년도에 제가 차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재차 조정을 조절추경 때도 하고 실무자한테 “이거 돈 남으면 안 된다.” 이 국비에 대해서 어떻게 100%를 집행하고 쓸 건가를 고민하라고 했는데 두 번인가 조정을 했는데 부여하고 남아 가지고 제가 금년도 차지를 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명을 교육한다고 하면 제가 80명분만 준다고 딱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주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청소년활동 진흥에서 서천군이 사업영역으로 들어가 있던데, 나머지는 청소년진흥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서천군만 따로 사업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습니다.

수련관?

예, 신축비였습니다.

수련관 신축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는데 자료를 빨리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 방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각 팀장들이 가서 보충설명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윤영우 정책관님은 명칭이, 주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맞는 정책을 정책관으로서 상당히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성문화센터 성교육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폭력을 하는 어떤 폭력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성교육은 ‘성 교육’입니다. 성에 관한 성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맞고요.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청소년이다, 유아다’를 국한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성문화센터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일정부분을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차량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지금 안에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된다면 지역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났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좀 집중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에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겠죠?

예.

그걸 빼고는 상당히 이동형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활용을 잘해 주시고, 정책관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던 유관순상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2000년도에 어떤 상을 만들겠다는, 지지난 번 지사님 때에 구상이 되어 가지고 2002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서너 번의 아마 같은, 저 동아일보하고…….

그거는 알고 있고, 정책관님 생각은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고요, 일단 상 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첫째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저는 전달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재차 심의요구를 제가 하고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그 위원회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도지사님으로부터 이제…….

지사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에 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 의사 전달을 안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했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세 가지 조건…….

그런데, 단! 그날 보면 위원장이신 지사께서 불참을 했고 이화여대 총장 불참했고 제가 알기로는, 7명의 위원장 중에서 대신 와서 발언도 하고 의결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위원회 어느 조항에도 그건 없던데.

그분들이, 오는 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오거든요.

위임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 어떻게 대신 참석을 합니까? 이화여고 측에서 이화여고 교장, 이화여고 동창회장, 이화여대 총장 셋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유관순기념사업회장, 보훈처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보훈처장 그다음에…….

백석대학교.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편집국장인가 그런데…….

주필 정도면…….

주필인데 그분도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주필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영향력이 있고 없고 간에 이렇게 대신 참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기…….

어느 조항에 있나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유관순상에 대해서 어차피 충남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니까 시상식 같은 것도 독립기념관에서 하든 하여튼 어디서 하든 뭔가 충남에서 다 제공하면서 충남의 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책관님께서 다음 이사회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충남의, 정말 혹시 이사들이 다 전체가 유관순상 거기서 주자고 하더라도 충남에서 제공하는 상이고 충남의 인물이라는 것을 확실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는 돈만 주지, 결국엔 그냥 유관순만 기억이 되지 충남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도 그래요.

잠깐만요.

예.

사실 이렇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회의록에 보니까 충남의 인물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 출신이라서 국민적 추앙을 받는 건 아니죠?

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를 부르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국민적 추앙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확한 저건 아닌 데 공주의 영명학당도 다녔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이쯤 되고 하면 그때 처음 당시에 그랬으면 이걸 수정하고 가고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인물로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생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생일을 갖다가 저쪽 서울에 가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

나는 그건 상당히 우리 지사께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그쪽에 가서 위원장이시고 거기 가서 상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도 없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그걸 생각하면 저 자신이 사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위원회 때 제가 다시 한 번 제기를 해 가지고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