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행자위 결산서 7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이 5억 7,000인데 4억 9,700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7,200 정도 남았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의 자세한 내역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역 언론과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최는 언론사가 주최가 돼서?

그러니까 언론사. 공모는 도에서 하고, 공모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면 사업시행은 언론사가 하는 거잖아요?

1년에 몇 개 정도 하나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예, 사업 건수로.

48건이요?

이런 게 지역 언론사 간에 균형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하는 언론사만 하고 소외된 언론사는 소외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홍보협력관님께서 그동안 소외됐던 언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20% 이상 과다불용액의 사업명을 보면 주로 감사에 관련된 시책개발이라든지 감사활동이라든지 또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활동을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열심히 감사활동 하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해서 쓰셔야 될 텐데 지금 준비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업무에 해태하진 않았느냐? 도민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유류비를 많이 안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 보다 직원 분들이 더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이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실무적으로 현장 가고 하는 거야 직원 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감사가 정기감사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수시감사도 있겠습니다만, 또 별도로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정기감사에, 수시감사에 또 암행관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유류비를 다 못 쓰고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이 적었다 내지는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제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도민 제보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제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부고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원인 중의 하나가 도민들이 뭔가 제보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 민원도 보면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에 동의해야 되고 주민번호 다 입력해서 인증받아야 되고 이걸 해야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바쁜데. 그리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고 인증받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간단하게 앱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난간이 잘못 시공된 것 같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서 “여기 천안시 용곡동 다리인데 다리 난간이 부실시공된 것 같다,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올리면 해당 과에다 보내가지고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보고하게 해야지요. 이런 식의 인증받고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민원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앱 개발하는 건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 감사위원회 명의로 신문고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무슨 인증받고 주민등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냥 민원 생각나는 대로 제보할 수 있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셔요. 그리고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지 그거 주민등록 다 쓰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은 더 어려울 뿐더러 민원인들도 그렇게 하면 잘 안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민원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간단하게 그때그때 현장성 있게, 지금은 휴대폰 다 갖고 있어서 만약에 저게 잘못 됐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장성 있고 신속한 민원 제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앱을 개발하는 걸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고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 이걸 한번 해서 올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요. 지금 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인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