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관련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실 분은 홍주중학교 김순래 보건교사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주중학교 보건교사 김순래입니다. 지원해 주신 심폐소생술 모형과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다른 거와 다르게 실제로 해 보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깊이로 눌러졌는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0〜3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비치하게 되는데 그거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전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막 사용하는 건 아니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져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꼭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모형이 보통 한 개당 45〜50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구입해서 실제 손으로 하는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실제로 적용하는 거를 아이들하고 계속 수업하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보통 이론수업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모형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의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모형을 가리키며) 이 환자가 심정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이 들리세요?” 확인하고 호흡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이거는 심정지로 그냥 간주합니다.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구급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신고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자 쓰신 분, 어떤 옷을 입으신 분 한 분을 지적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한 다음에 바로 가슴압박을 해야 되는데요 가슴압박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지금 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신 누군가가 이거를 눌러서 혈액이 뇌로 공급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 손상이 오기 때문에 혹시 소생을 하더라도 뇌사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오기까지는 빨리 와야 5분, 10분 정도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진행되면 어차피 왔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즉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보통 60〜70%가 심정지가 발생하는데 그러려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그게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슴압박은 양 젖꼭지 사이 정중앙 부분입니다. 여기가 흉골이 있어서 갈비뼈를 부러트리지 않고 가슴압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양 젖꼭지 사이 중앙 부위에, 손꿈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을 누르고 사랑의 깍지라고 하는데 양손을 깍지 껴서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직각으로 누르지 않으면 갈비뼈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직각 상태에서, 팔이 굽혀지면 압박이 잘 눌러지지 않고 누르는 게 보통 5내지 6센티를 눌러야 심장에 짜지는 것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누르는데 누르는 속도는 분당 100회 정도거든요. 30번을 누르는데 분당 100회의 속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누릅니다. 모형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되면 불이 들어오는 모형도 있고요. 눈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과 코를 막아놓고 하는 겁니까?

(마우스실드를 들어 보이며)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마우스실드라고 해서 입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면 공기는 통해서 바람은 들어가되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왜 그러냐면 한 30명이 쓰는데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지갑에 항상 갖고 다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0번을 정확하게 눌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속도로 30번을 다 했다고 치면 그다음에 호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마를 젖히고 턱뼈를 올린 상태에서 코를 완전히 막으셔야,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코로 바람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고, 목젖을 누르지 않게 턱뼈만 살짝 들어 올려서, 기도가 꺾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숨을 쉬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호흡을 크게 두 번을 넣어주시는데 1초 정도만 하는데 두 번을 하는 거예요. “후” 하고 쉬고, “후” 이렇게 두 번의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빠르게 와서 30번 압박하고. 30번 가슴압박 호흡 두 번, 30번 가슴압박 호흡 두 번 이거를 다섯 사이클 정도로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2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150번을 눌러도 2분밖에 안 지나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사실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인 1조로 다른 사람이 교대해 주면서 하면 좋고요. 그 사이에 AED(자동제세동기)를 어딘가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사무실이라든지, 학교도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관공서 같은 데 다중이용시설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그거를 가져오면, 이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한 거는 심장이 일반속도로 전기자극에 의해서, 뛰어야 하는 속도 그 이상을 뛸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80〜200번을 부르르 떨고 있기 때문에 심장의 혈액을 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기충격을 딱 주면 얘가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자기 리듬을 찾아서 “뚝뚝” 이렇게,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삑” 하다가 “찍” 되잖아요. 그게 막 뛰다가 더 이상 얘가 기능을 못 하니까 심장이 멎은 상태거든요. 가슴압박은 어느 상태든 간에 무조건 하는 거고요, AED가 있으면 훨씬 소생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 있게 얘를 빨리 갖고와서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가슴압박만 하는 거보다는 빨리 소생되거나 예후가 더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제세동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동제세동기를 가리키며) 이거는 가져오면 가방을 여시고 전원을 켜시면 설명을 해 줍니다.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교육용으로 말만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고요. 전원을 누르시면 패드를 부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결하지 말고 먼저 패드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패드는 모양이 여기에 보면 그림대로 있습니다. 자기 그림에 오른쪽, 왼쪽 표시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왼쪽 가슴 옆구리 쪽으로 붙이고, 하나는 오른쪽 쇠골 아래쪽으로 붙여주고, 붙였으면 연결을 해 줍니다. “환자분 떨어지세요.” 분석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분석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심장리듬을 분석해서 심실세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필요없다라고, 또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전 중입니다. 그런데 충전 중에 얘는 금방 충전이 됐지만 실제상황은 한 7〜8초 이상 되기 때문에 그때도 가슴압박을 계속해 주는 겁니다. 하다가 지금 제세동이 다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군가 붙잡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떨어지세요!” 하고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시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바로 다시 가슴압박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속도거든요. 이거 30번 누르고 다시 호흡 두 번 하고, 30번 하고 두 번 하고, 2분이 지나면 얘가 자동으로 다시 또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떨어지고, 분석이 끝나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다시 가슴압박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이 소생했다는 게 아니라 심장이 완전히 멎어서 더 이상 전기충격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적용하면 얼른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몸으로 하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진이 올 때까지 이거를 해 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멎었던 심장을 대신 눌러줬기 때문에, 뇌에 최소한의 산소 공급은 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의료적인 약물치료라든지 더 전문적인 전기충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생을 하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생이 가능한 겁니다. 저도 병원 근무할 때 보면 실제로 빨리 병원에 왔거나 빨리 조치가 된 분들은 중환자실까지 입원하셨다가도 후유증 없이 일반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퇴원을 하시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받고 병원에 그냥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가 남으시거나 아니면 뇌사상태로 오래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말로만 시범 보여주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이 해 봐야 얼마만큼 눌러지는지, 깊이는 5내지 6센티를 누르라는데 이게 정말 그만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형으로, 사람을 가지고 연습하면 큰일 나거든요.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걸 구입하면 정확하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알면 가족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다시 또 파급할 수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학교에 몇 개나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희가 한 학급이 보통 30명 정도로 보는데요, 저희 학교는 심폐소생협회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금 2인 1조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비치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보통…….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요?

지금 현재 학교에 갖고 있는 것이…….

모둠별로 한다고 치면 그래도 6개 이상은 구비를 해 놓으면…….

분단별로?

그렇죠.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기관이 있나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사.

예, 적십자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적십자사에서는 학교 교육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안 되나 보죠? 돈을 조금 주니까 어렵다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소방서에 의뢰해서 전문강사 분들이 오셔서 하기도 하고 보건교사들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다 받았고 저희들도 해마다 받고 있고…….

그분들 이런 장비 다 갖고 계시죠?

학교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은 몇 개씩 갖고서 그거 갖다 놓고 교육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잠깐 와서 1시간 하는 거로는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에 보통 실습을 두세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에 익어야, 그리고 다음 학년에 넘어가서 또 실습하면 자세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붙고 “선생님, 저 이제는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외부에서 한 번 와서 교육하는 걸로 끝나면 아이들은 그냥 하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이런 일들이? 선생님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발생했었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부정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교직원도 있고요. 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어느 순간 멎어버리거든요. 실제로 저도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라 의료기관에 빨리해서 모니터를 달아보니까 진짜 180〜200번 뛰더라고요. 걔는 빨리 조치가 돼서 예후가 일상생활할 정도로 문제는 없었지만, 한 학교에 보통 큰 학교는 초등 1,000명이 넘고 중등도 한 500〜800명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중등은 225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요. 아직 초등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예산으로 한두 개 정도 있는 학교 있고, 저희가 학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다량으로 구입은 사실 어렵거든요.

인공호흡 과정에서 지금 호흡을 넣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직접 해 본 일인데상황 자체가 넣어주지 못하고 빨아야 될 입장이 되더라고. 엎어져 있는데 코하고 입에 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을 막 빨아들이면서 호흡을 한참 시키니까 “푹” 하면서 숨을 쉬는 걸 내가 봤어. 살렸습니다. 그럴 때는 빨아내야죠?

이물질이 눈에 보이면 제거를 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내가 뭔가를 막 꺼내려고 하다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면손상이 있거나 인공호흡을 못 할 상황이 사실은 있고 또 내가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못하면 가슴압박소생술이라도 하라. 왜 그러냐면 혈액 내에 일정 부분의 산소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장기로 가면 어렵지만 그 상태에서는 순환만 시켜줘도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는 인공호흡을 실제로 하지 않고 가슴압박소생술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미국에서 올해 바뀌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저희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개정이 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냐 연구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고, 처음에는 저희가 누르는 지점을 찾을 때도 “명치에서 세 손가락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모르더라. 그래서 “양 젖꼭지 사이 중앙” 여기가 제일 설명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간소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누가 쓰러지더라도 이게 심정지구나 인지해서 빨리 적용할 수 있으면 소생률이 좋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

가격들이 이거는 지금 한 4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200만 원 정도 하는 심폐소생술 모형도 있고요, 자동제세동기는 200〜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전기충격을 줄 수 있는, 위기 시에 쓸 수 있는, 우리가 학교에 소화기를 비치하듯이 이런 식으로 배치했다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교육용 모형도 (심폐소생술 모형을 가리키며) 저건 반신 모형이어서 압박 위주로 하는데 전신 모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보통 2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실제 사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는 평가를 할 때 기계가 부착이 돼 있어서 정확히 눌러줬는지 호흡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걸 다량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게 좁은 공간에서 다 펼쳐놓고 하기는 교육에 어려움 이 있고 사실 하나 정도는 구비해서 평가용으로 쓴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를 굳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구입할 정도의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조서는 계수조정위원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의인데 추경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당부 겸 부탁 겸 건의를 한 가지 했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회 회기 중에 인사발령을 꼭 해야 되는지, 이걸 회기가 끝난 뒤에 며칠 미뤘다가 하면 안 되는 건지, 며칠 미뤘다 하면 교육행정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인사발령을 회기 중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나누어서 6급 이하만, 업무가 6급 이하의 경우는 대개 학교 같은 데 보면 실무자나 행정실장들이기 때문에 미리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위직인 6급 이하는 먼저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5급·4급·3급 인사는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끝나는 대로 발령을 하기 위해서 아직 유보로 해 놓고 있는 사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좀 더 고려를 해서 의회 회기 중에는 안 했으면 어떨까, 며칠 미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기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에 가셔서 윗분들하고 상의하시고 또 간부직원들 상의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제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본청에 해당되는 내용을 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또 교육과정과, 학교정책과의 교무행정사 운영하고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운영비, 학생생활교육과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추경에서 재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으로서 농산어촌 ICT활동 지원으로 10억 정도 편성돼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89쪽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으로 스포츠강사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필요로 하면서도 교육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것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금번 예산에서 24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사유하고 향후 방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생활교육과 소관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방범활동으로 학교 CCTV를 지역 시·군 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금번 예산에도 10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어떤 근거 또 어떤 방법으로 배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면질의한 내용 중에 학습준비물 구입목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학습준비물 구입 종류가 1학년에 151개, 2학년에 400개, 3학년에 467개, 5학년이 제일 많네 967개, 종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기가 각 학교별로 구입하는데 힘들어서 못 하는 거죠? 너무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년별로 개수가 많긴 하지만 이걸 같은 종류로 분류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사해 봤더니 1학년에 투명테이프가 총 151개 준비하게 돼있는데 한 가지 항목 12개, 도화지는 17개 종목 그런 식으로 구분하다보면 열몇 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가 478개…….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여건이 갖춰지는 물품은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5쪽 좀 봐 주실까요, 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96억 4,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퇴를 요구한 선생님들은 총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90쪽 좀 봐 주실까요?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으로 2억 6,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으로 2억 6,000 예산이 섰는데 유독 4개 학교에 3,2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국장님들께 이것저것 여쭤보기 이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편성이라면 감시키고 부족한 점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1쪽 좀 봐 주실까요?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교권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을 세웠는지 또 254쪽, 교육과정입니다. 금번 예산서를 보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비가 약 19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세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부득이 이런 예산을 가져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9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직업전환교육지원비로 4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8쪽을 보면 수석교사제운영비가 서있죠? 이것은 7,100만 원이 서있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고 1회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는지, 이것은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도교육청의 제안설명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66.7%가 증액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교육청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전계획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께서 충청남도 시·군교육청 중에서 이전계획을 꼭 해야 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연구회모임 횟수 중에서 교과교육연구회지원을 돈은 적은데 팀별로 12팀을 63회 해 보겠다. 그런데 돈이 얼마예요, 1,200밖에 더 들어가요? 그건 뭔지, 다른 12팀이 교과교육을 연구한다면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63회라 이거예요.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연구회는 거기에 보면 다른 데하고 더블 되는 게 있어요. 독서교육수업연구회와 더블 되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김순래 홍주중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전에 현장을 놓고 보셨을 때 충청남도가 589개에서 심폐소생술을 45만 원짜리 다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45만 원짜리가 정확히 볼 때 도교육청이 반성할 점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811쪽 예비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과 예산 중에 예비비 안전체험관시설구축비 79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체험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용의 기준이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예비비로 편성돼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평을 하자면 학생중심의 추경예산이라기보다는 학교시설보강 또 교원급여, 퇴직수당, 복지증진 이런 쪽에 포/커스가 돼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있는 교육청이 매각됐죠? 예전에 있던 교육청 매각돼가지고 매각대금 이번 추경 수입에 잡았잖아요.

예, 잡았습니다.

그전에 매각되었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토지나 건물은 토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몇 평의 기준하고 금액으로,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제도 이 말씀드렸는데,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예로도 말씀드렸어요. 전국소년체전훈련강화비 2억 9,1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서있더라고요. 이미 소년체전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추경에 2억 9,100만 원이 소년체전훈련강화비로 세워져있어요. 그러면 이미 쓰기는 했는데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보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선도학교운영이랄지 프로그램지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심폐소생교구구입 이것도 사실 이미 예산이 집행돼서 일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자료 받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른 간략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지방교부, 지자체의 교육지원보조사업 중에 지자체가 어려워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협력사업 중에 원어민교사 현재 현황하고 향후 운영방안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인카드포인트수입금 중에서 공주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서천교육지원청은 법인카드포인트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9개 교육지원청은 수입이 안 잡혀있네요. 수익금이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보화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이번에 5억 8,600만 원이 추경에 감액된 사유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심폐소생술실습용교구구입이 6억 8,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세워졌는데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에 학교환경위생관리 중 기숙사 매트리스방역소독사업은 추경예산에 없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도 이게 기존 계획대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에서 측량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 측량수수료가 기정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5배에서 3배씩 다 많아요, 수수료가.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학교시설환경개선하고 신설학교에서 한 750억 지방채 발행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시설환경 그거하고 관계돼서 추경에 300억이 담아져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한 1,000억에 가깝게 학교시설보강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시설공사들이 많더라고요. 마루공사, 방수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마루교체사업, 방수사업 여러 차례 봤는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학교 짓느라고 BTL사업한 거 보니까 사업금액은 한 2조 3,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향후 20년 뒤인가요? 2020년에 원금 받는 게 3조 9,000억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조 3,000억 투입해 갖고 학교건물 짓고 향후에 1조 3,0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길래 도대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자 안 낸다고 저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자하고 그런 게 어떻게 계산이 되길래 1조 6,000억씩 덤으로 더 받아 가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내 급수시설이 있죠? 직수시설이 냉온수가 다 나오던데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아시죠? 학교 내 복도에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층별로 하나씩 돼있는데, 혹시 크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시설의 크기요?

예.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당시 기억으로는 폭이 한 50㎝ 정도에 넓이가 1.5m, 2m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4차선 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욕을 하죠. 아까운 돈만 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수기가 복도에 돌출되어 있어 갖고 복도 폭이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학교마다 각 층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과장님이 연구해서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히 걸어서만 갑니까? 뛰어서도 가고, 서로 피해서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벽을 뚫어 갖고 뒤쪽으로 매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계 탓만 하시지 말고 어쨌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밑에 있는 과장님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관내 지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한 겁니다. 학교건물을 부순다 이거예요. 부수는 것을 설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또 부수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중·고 학교와 관련해서 설계 문제를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사립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하지만 앞으로 모임 때라도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시·군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학교 사람들은 시·군교육청 말을 안 들어요, 도교육청 말만 듣지.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사립고등학교가 도교육청에 와서 체육관을 지어 달라 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시·군교육청과 당연히 상의를 해서 학교시설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570쪽에 각종 위탁연수 및 용역 해서 37건에 65억이 담아 있는데 이 부분이 도교육청 자체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만약에 자체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든 이런 부분을 사업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234쪽부터 550쪽에 보면 각종 연구회 지원, 총 24개 분야에 66개 연구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1,500만 원만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삭감된 예산이고 나머지 독서논술교육활성화 2억 1,900만 원하고 특수교육프로그램운영연구회, 봉사활동수업연구회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보니까 큰돈을 줘서 도교육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른 건지, 또 이 부분도 연구회 모임이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면 정상적으로 1월 달에 투입이 돼서 연구회 모임을 해야 맞지 않냐. 그러면 이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교육부에서 6개월 치만 내려온 건지, 1년 치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더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9쪽에 지방교육채 조서, 유익환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도 있고 저도 BTL사업 관계해서 이자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지방채 발행한 은행이 농협이네요? NH농협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자율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신설의 차입금, 공자기금 차환, 교육환경개선 또 명예퇴직자를 위한 차입금, 교부금 차액보전에 관계돼서 농협하고 한국은행 이렇게 차입해 왔는데 이 건건에 관계된 거래약정서 있죠?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법인카드 수수료 말씀드렸는데 법인카드 수수료 요율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하고 포인트 적립을 몇 % 받는지, 그다음에 그 포인트 받는 중에 혜택 보는 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제가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일반경비하고 공적인 경비인가요? 이렇게 구분해서 포인트 적립을 받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범위가 있거든요. 아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잘 이해하실 건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농산어촌 ICT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ICT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2013년도 8월에 수립된 계획에 의한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어촌 읍·면·도서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총 460개교가 대상학교가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15년,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금년에는 240개교를 지원함으로 해서 460개교 모두가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실정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패드가 중심입니다. 또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망 설치, 이와 같은 강사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의하면 아이들이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분단조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충남 초등 스포츠강사 예산증액 사유와 향후 계획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초등 스포츠강사는 당초 선발인원이 110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생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또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180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0명분의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2017년도에 초등체육교과 전담교사가 100%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초등 스포츠강사 인원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예산지원 근거는 무엇이고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와 지원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의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비는 국비 50%와 지자체 36.5%, 교육청 13.5% 분담비율로 되어 습니다. 학교 CCTV를 연계하여 관제하는 인건비와 회선통신비는 100% 교육청 부담입니다. 구축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분담비율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CCTV와 연계한 이거에 관한 인건비, 회선통신비는 100% 교육청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회선통신비를 자체 검토해서 예산편성 후에 교육청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를 합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국장님! 운영비에서 교육청 부담이 10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학교 CCTV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제하는 사람 수가 몇 명이다 하면 그중에 관제하고 있는 CCTV 대수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할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건 CCTV 개수에 따른 100%라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산출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제센터까지 가는 회선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교육청 부담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회선 사용료까지 다 내시고, 그러면 24시간 감시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어디를 감시하는 거죠? CCTV가, 학교에서?

현재 학교에 CCTV가 학교장이 판단할 때 가장 취약지구라고 하는 곳에 CCTV를 비추도록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예.

학교 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CCTV가 24시간 감시가 되고 있다고 하면 학교지킴이라든지 이런 분 다 필요 없잖아요?

CCTV가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시간 운영비를 다 낸다는 얘기는. 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라면 모를까.

그거는 지자체의 다른 CCTV도 함께 관제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미 실시된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된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재검토해 봤으면 싶은데? 그리고 부탁을 또 했었고. 그냥 그쪽에서 요구된 대로 다 주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관제인원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면서 그분들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 이건 답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교원 명예퇴직 요구한 인원은 총 몇 명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신청받은 인원이 139명입니다. 공사립 유·초·중·고를 모두 합쳐서 139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명예퇴직을 한 상반기는 337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치 못하게 상당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참고로 8월의 명퇴를 위해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의 인원은 221명입니다. 그래서 221명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 편성요구를 127억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139명 전원을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상당액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원능력평가운영 예산 중 연구학교운영비 3,200만 원을 학교에 재배정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 2년간 교육부에서 교원평가제도개선 연구시범학교 지정 요구를 해 왔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각 1개교씩 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영비로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3,200만 원을 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4개교에 800만 원씩 재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 역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8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교부를 해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교권침해예방연수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차등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예산이 해마다 10억 이상 편성되는데 그 이유와 개선 정도를 질의 주셨습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예산은 대부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지도를 포함해서 학습장애, 정서장애, 돌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개선 정도는 ’14년보다 ’15년도에 아주 미미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도 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개별화 교육을 더 확대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한 지도체제를 확대하면서 학습부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물음입니다. 직업전환교육지원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 및 실적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원,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대학연계 직무위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취업창업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현재 2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 인애와 공주 정명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1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연계 직무위탁교육을 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취업창업교육을 위해서 5개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 및 취업률 높이는 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7,101만 6,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수석교사 선발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한 15명 정도를 더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동비인데 참고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법적으로 1인당 월 40만 원씩 1년간 48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연구활동 실적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60회 등 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또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연구회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와 다른 독서교육연구회와 중복 내용은 아닌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12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별로 100만 원의 교육청 예산 지원과 일부 자비부담을 통해서 각각의 연구회의 계획에 의해서 1년에 5〜6회 정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총 60회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연구회의 결과물은 연수자료 및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해서 다른 교원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연구회는 교육부 정책인 인문소양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219개의 동아리팀을 선정해서 각 팀당 1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연구회는 교사들의 인문학 마인드 제고와 교과와 연계한 추천도서 자료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독서교육수업연구회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회입니다. 독서교육수업연구회는 학교 도서관 활용 교과연구 등 다양한 독서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구회는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심폐소생술 교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단가가 45만 원인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폐소생술 교구 단가는 보통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능 및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으나 45만 원 정도의 심폐소생술 교육기구로는 학교 교육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면 교육 효과라든지 위급 시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현장의 보급 상황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예, 서형달 위원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된 사항이라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연구회 모임이 많습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독서논술하고 독서교육수업연구회가 파트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충남도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하나는 자체예산이고요, 하나는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교과교육연구회가 따로 있어서 돈을 또 요구하더라고요. 1회 추경 예산안 1,260만 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다 통과만 시켜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의 형평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 증액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10팀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뭔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폐소생술인데 아까 홍주중학교의 김 선생이라는 분이 오셔서 한 실습을 본 느낌이 어때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도 자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여름은 돌아오고, 특히 남학생보다도 여학생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학교 측에서 45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서 바듯이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250만 원짜리도 사실 액수가 적은 겁니다.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한 개당 보통 400만 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좋은 걸 쓰느냐 안 쓰느냐. 학생들 45만 원짜리 사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589개 사줬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201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를 증액한 이유를 질의 주셨는데 매년 대한체육회에서는 해마다 전국 모든 시·도에 소년체전 출전인원 비율로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억 9,100여 만 원이 충남교육청에 배정되었으며 이 돈이 지난 5월 초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여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13년도에는 585명, ’14년도에 553명, 2015년도에 396명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재정 악화와 지자체의 대응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등 영어선생님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영어지도 능력이 상당히 배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운영방안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연차적으로는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의 농어촌 읍·면지역 중심으로 중심교나 순회교를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우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한두 명 배치를 통해서 이분들을 순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중·등 영어교사의 지도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현직 연수를 마친 연수이수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추경의 감액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상황은 컴퓨터 46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월 중에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인터넷통신비를 지난 6월 것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차단은 컴퓨터를 사줄 때 망차단방식과 유료 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북교육청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의 감액사유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시 신청대상자를 조사할 당시보다 지금 실제 인터넷통신비 지원신청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신청대상자가요. 주요 신청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 PC가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함으로 해서 인터넷통신에 대한 컴퓨터사용의 요구가 줄었다든지 또는 일부이긴 하지만 결합상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필요치 않다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신청을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심폐소생술교구지원사업 6억 8,625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했는데 그만큼 시급한 것이냐, 사실 이 비용은 2월초 교육부 시·도 평가지원금 재원 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학교들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교육과정 편성계획을 다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배부해서 교육과정에 미리 계획해서 이것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해 주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기숙사 매트리스 방역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방역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숙사 매트리스 방역은 1년에 1회 이상 세탁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 매트리스 보유 기숙사 92개교 중 82개교가 소독을 실시하였고, 4개교는 7월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학교는 매트리스를 신규 구입해서 내년부터 소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소요예산은 학교운영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첫 번째 물음이십니다. 각종 연구회지원은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인데 사업추진 시간이 1년이냐 6개월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개의 연구회 중에 20개의 연구회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연구회입니다. 그 이외에 4개 연구회는 독서논술, 봉사활동, 특수교육, 교과연구회 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대부분의 연구회는 사업추진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시기가 늦게 운영비가 배부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대부분의 연구회의 종료는 학년도 개념으로 볼 때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최하 5월 달에 배부가 된다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지금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씀주시면 제가 아는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하도 이렇게 여쭤보고 답변 받고 그래갖고 매번 똑같아서 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이심훈 과장님.

학교정책과장님?

예, 학교정책과장 이심훈 과장님하고 좀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심훈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과장님, 279회 본회의 2차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보화지원사업에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렸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가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도 정보화지원사업의 주변 환경은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부분이 오늘 추경예산에 5억 8,600만 원이라는 감액편성 금액으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보화지원사업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유해차단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요인분석은 이제 별도로 했습니다만, 미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 추경하여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 삭감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많이 주장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걸로 봐서는 그 당시 본예산에 이게 감액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말씀들은 사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가정의 저소득층자녀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통신비를 내줘서 정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사업 중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아이들 컴퓨터 사주고 통신비도 내줬는데, 공부하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게임이나 하고 음란동영상이나 보고 또 여러 가지 유해사이트에 접근해서 오히려 목적의 역기능으로 작용했다는 걸 누차에 걸쳐서 지적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교육적으로 대처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만하지 못하다는 성찰도 해 봅니다. 그런데 유해차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배포하는 자와 이걸 막으려는 자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또 이걸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사실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차 걱정하시고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들으면 맞는 말씀 같긴 한데요.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현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파악을 잘 못 하시다 보니까 늘 제가 질의드리고 똑같은 답변을 9개월째 해 오고 있고 또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문제의 실효성을 찾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문제인가 싶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다 포함해서 한번 공개토론을 해 봅시다 해 갖고 4월 6일 날 토론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선의 노력을 했으면서도 안 되는 게 일단 통신사들은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유해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도 결국 통신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도 통신비를 받기 위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 그걸 막기 위한 차단하는 회사도 통신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대기업의 통신사들은 돈을 벌려고 이런 유해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차단하면 그런 유해사이트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 통신사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망차단 방식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차단율이 5% 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2%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100개의 문제가 발생하면 2개밖에 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창과 방패 말씀하시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제가 완벽하게 차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100개 중에 2개보다는 100개 중에 75개 차단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유해한 사이트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 방법이 낫다고 그것을 제안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차단율이 더 좋아서 아이들한테 효과가 높다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이나 이런 망차단 방식이 현재로는 17개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나 세종자치시 이런 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방식을 적용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1명의 아이들이라도 유해사이트로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신중한 모습으로 타 시·도와 선행사례를 분석하면서 조금 더 충남만의 방식을 찾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신중한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보다 더 효과가 높은 방법을 찾아서 설령 그게 비용이 더 나더라도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선택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아이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유해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데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방식은 선생님들 개인카드관리방식으로 관리하신다고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나요?

현재는 망 차단 방식과 그린아이넷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망 차단 방식은 원천적으로 망 상에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 차단 방식이 2%밖에 차단 안 된다잖아요. 차단율이 5% 내외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 다운받아가지고 쓰라고 해서 교육청에는 그걸 믿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것을 이런 좋은 방법으로,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통합카드관리방식으로 개인관리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일선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통합카드방식으로…….

통합카드가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은 나중이고요. 학생들 카드로 해서 관리하신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9개월 전에. 카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진짜 그때 하시겠다는 게 지금 되고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 정보화지원사업 받은 아이 집에 가서 얘가 컴퓨터게임을 하는지 유해사이트를 보는지 그거 확인하고선 카드에다 기록하는 게 카드관리 아니겠어요? 그거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이력관리라든가 다양한 통계라든가 이런 건 망방식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대기업통신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해한 통신사들 프로그램 유포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요. 그런 사람들이 통신비 내가면서 음란동영상 유포해서 돈 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 통신사를 이용하겠냐고요. 그래서 2%, 5% 내외밖에 차단이 안 된다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망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취지로 컴퓨터 사주고 통신비 내준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제대로 교육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도·관리를 해 줘야 된다, 감독도 해 주고. 그런다고 하신 게 카드관리예요. 그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6일 날 끝장토론 하면서도 다 공감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날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면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유해사이트가 100% 차단될 수만 있다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100%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100개 중에 2개 차단보다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개 중에 한 75개 차단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그거 100% 차단 안 됩니다.” 자꾸 그 말씀 하시면 이거 해결점도 없고 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안 하시겠다는 그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안 하겠다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아까 추진상황을…….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8대 PC에 깔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이번 전반기까지 시범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과를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그거 지금 구상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상하시면 대략 이런 게 뭐가 필요한지 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다 아셔야 하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현재 망 차단 방식과 그린아이넷방식을 같이 쓰고 있는 게 현재 현황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인력관리카드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받으셔가지고 지금 여태껏 설명한 거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이렇게 교육청이 답답합니다! 여태껏 설명한 게 처음부터 다시예요. 도대체 제안하고 하는 것을 귀담아들으셔야죠! 왜 그 입장만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옳지만 일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은 사례를 보면 아직은 망 차단 방식과 소프트웨어방식이 같이 가줄 때, 100% 차단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망 차단 방식하고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 지원해 주는 게 괜찮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로는 학교에서 컴퓨터인력관리카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인력카드관리 진짜 되고 있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학교에서 되고 있습니까, 인력카드관리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현 학교에서는 몰라요.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카드가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지를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교육청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학생들이 관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카드관리, 선생님들이 하실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학생들 집집마다 가서 게임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얘가 며칟날 게임했구나!’ 하고 카드에다 체크해서 언제 관리하냐고요. 지금 최첨단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통합관리에서 아이들이 유해한 데 접속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줄 수 있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얼마나 좋은 방법을 제안해 드려도 왜 안 하시냐고요. 안 된다고 하시고, 망 차단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전국에 있는 5개 교육청에서 아이들 통신비지원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렇게 좋으면 5개 교육청들 다 학생들 통신비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거기 전면 다 통신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건 우리 교육청도 몫이지만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런 걸 제도장치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보고 “야, 그런 거 보면 안돼”, “게임 많이 하면 안돼”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음란한 동영상이나 접속하지 못하게끔 제도장치를 통해서 그걸 보호해 줘야죠.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전면 실시하면 우리 충남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은 유해한 사이트로부터 가정에 있는 컴퓨터까지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더 개선하고 진화된 방식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비를 2014년도 예산 넣어서, 2013년도에 통신비 한 28억을 내줬어요. 2012년도에 한 28억인가 27억 정도 내주고 그래서 5년 동안 인터넷통신비 내준 게 105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들 정말로 아껴서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컴퓨터를 차라리 더 사주고, 혹시라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수리비용이 비싸요. 10만 원씩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의 업체하고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하든지 그 학생들 컴퓨터 수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돈 아껴가지고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들 수학여행도 같이 보내주고 고등학생들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 급식비도 내주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 교복도 좀 사주고 차라리 공부하라고 EBS 수강권을 끊어서 주는 게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고 나은 방법 아니겠어요?

인터넷통신비지원사업 항목 변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녀들은 통신비 안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면 통신회사에서 감면해 주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가족끼리 끼리끼리 묶어가지고 통신비 해 봐야 만 원 이하예요 거의 저소득층자녀들은 통신비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 우리가 안 내줘도 한 달에 만 원 이하 되는 그 비용 못 내갖고 저소득층자녀들이 컴퓨터를 못 쓰고 하는, 시대가 그렇게 변했죠. 그런데 우리는 통신비를 얼마 내주냐면, 얼마 내줘요? 1만 7,600원, 유해사이트까지 1만 9,250원 내주잖아요. 일률적으로 그것도 내주잖아요.

예,

통신회사에서 달라는 돈 그대로 다 내주고 있어요.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 통신비를 대납해 주자는 거지 통신회사에서 비용 받는 것을 우리가 대납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대기업통신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과도하게 받은 통신비 다 환불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9개월째 그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감님 본회의장에서 두 번씩이나 답변하시고 그것도 거짓으로! 카드관리 하고 있지도 않은 거 카드관리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시고 T/F팀 해서, 그건 문제점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

비중이 없는 것은 100점 만점에 90점 주고 비중이 높은 건 10점 만점에 8점 주고 이렇게 왜곡해서 망차단이 더 낫다고 계속 T/F팀 구성해서 주장해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망차단이 낫다고 한 건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갑자기 중단했을 경우 또 다른 여론들은 학생들에게 유해차단에 대한 어떤 장치도 없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중단했다는 그런 질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망 차단 플러스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 지원은 이미 차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우려해서 1년에 40억씩 예산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김종문 위원의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7월 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해서 뭔가 규명을 해 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김종문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아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모셔서 얘기했을 겁니다. 김종문 위원하고 자꾸 대치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들 100% 숙지하고 뭔가 결말이 돼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의회에서 제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하고 제가 묻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답변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망 차단 방식에 통신비 지원하는 거 우리가 대기업에다 무조건 돈만 꽁으로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깝습니다.” 해서 제가 정식으로 도의회 의장님께 요구했어요. 이 집행을 제발 멈춰달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의장님 찾아가서 “이건 부당한 집행이고 개선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지만 개선하지도 않고 그저 예산만 헛되게 낭비하고 있으니 예산집행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고 의장님이 교육청에다가 제 뜻을 전달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럼에도 아직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하고 상생발전하고 같이 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뜻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치하거나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갑자기 하고 있는 방식을 중단하면 대책 없이 애들 유해물에 그냥 노출시킨다는 비판이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차단율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게, 아이들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당장 제도를 바꿔야죠!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분이 하나도 차단 안 되는 거 계속 돈 내고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괴리가 많은 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어요. T/F팀 해서 제도 마련해 보자고 테스트도 해 봤고,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고 다 이해하고 가셨는데 바뀌는 게 없어서, 정책국장님, 과장님, 관계되신 분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도 했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시고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도 내에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는 누차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테스트 자료도 다 뒷받침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교육청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바뀌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제가 오히려 동료 위원님들 설명드려서 설득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쉽고. 그래서 다음에도 교육청이 이런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즉시 바꾸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러운데요,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지금도 1만 명한테 1,650원씩 매달 돈 나가고 있어요. 그것부터 당장 중단하세요. 그렇게 아까운 돈, 2,000만 원 돈 더 나가잖아요.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더 쓰세요, 유용한 데다. 지금도 그 돈은 나가고 있다니까요. 당장 몇 달 전부터 그것부터 멈춰주십시오, 유해차단 하나도 안 되는 거 왜 1인당 1,650원씩 돈 내주고 있습니까, 통신사에 통보만 하면 바로 차단되는데, 부가서비스인데. 그것 조차 안 해 주시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하고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였으니까 더 이상 오해는 없으시고요. 저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이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아직 안 드린 거죠?

예.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할까요? 지금 다 하셨나요, 정책국장님이?

예, 다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13년도 6월 달에 서천교육지원청이 청사이전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서천교육청은 사무실이라든지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서 민원인이나 사용자들이 불편하고 또 청사 주변이 도로와 개인 건축물이 위치해서 시설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공청회라든지 그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또는 교육청만 떨어져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본청하고의 이전계획, 이런 상호연계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서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형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교건물을 철거하거나 복구, 개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건물을 철거할 때 설계반영이라든지 적절한 절차는 잘 거치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건물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철거나 증축을 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철거할 때에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철거하거나 증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립학교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시·군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가 잘 맞지 않아서 협의해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학교 시설사업이라든지 예산지원에 관련돼서는 시·군교육지원청하고 사립학교 간에 업무 공유를 통해서 서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청에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도 관할 교육지원청하고 수시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바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놓고 보면 서천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여교육청, 금산, 심지어는 보령교육청도 교육청으로서의 가치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 겨울 되면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 거기를 올라가셨나 몰라도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그런 데다가 보령교육청을 지어놓고 민간인들 오시면 잘 지었다고 합니까? 논산교육청도 학교 옆의 부지에다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땅이나 팔아먹는 게 그게 원칙입니까?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내 지역 서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교육청도 옮겨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해 주세요.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령시의 그 옆에 있는 땅도 물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서천이면 서천지역의 여론을 들어보고 한다면 서천교육청은 절대 못 옮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일부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영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종천면의 종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서천교육청을 짓고, 거기에 따르는 Wee센터뿐만 아니라 서천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도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9대 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유치원 꼬마들이 화장실 문제가, 남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 부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무실을 예를 들어서 늘려야겠다고 하면 교실이 남으니까, 학생 수 줄어드니까 교무실을 늘리기 위해서 교실을 부순다 이 말이야. 부수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교무실을 축소해야겠다, 예산을 다오, 이런 식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맞느냐? 그리고 세 번째, 사학 담당 여기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도·감독·조사가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연락해 가지고…….

시·군교육청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엄밀히 있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립학교에도 또 지역교육청에도 예산 요구 같은 거 들어올 때 거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했어요. 만일 모 고등학교가 학교증축 이런 문제가 나오고 리모델링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군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얘기를 해야 원칙이죠?

아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니까 시·군교육청 과장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로봇이라 이 말이야.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이나 정책국장님은 사립고등학교의 교장이 와 가지고 체육관 지어달라, 리모델링해 달라 하면 오케이 할는지 몰라도 시·군교육장하고 과장들은 로봇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로봇이에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립고등학교, 시·군교육청 소관의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겠죠, 위원장님 계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시설구축비를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이게 절차상 맞는 얘기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전체험관은 2014년 12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한 79억 7,000만 원 정도가 교부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득이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월된 교부금 자체를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 보관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계주의라고 해서 그 회계연도에 수입이 들어온 건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전부 다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세출하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에 반영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예비비에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편성한 적이 있었나요?

그 경우는 저도 사실 예외인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구호 이런 데 쓰려고 할 때는 꼬리표를 달아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지만, 일반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하는 경우를 한 번도 저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옳으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로 배분을 해서 그 돈을 써 버린다면…….

제 생각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부결시켰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를 했죠. 심사를 안 한 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 세입과 세출은 그대로 있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반납하는 게 맞/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판단을 못 했다면 저는 당초처럼 세출 예산에 그냥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건 세출 예산에다 놔도 어차피 심의가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반납을 해야죠.

만약에 부결된다면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심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심의 의결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세출로서…….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사하다가 심사가 보류되면 다 예비비로 돌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체예산이라면 우리가 돌릴 필요가 없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이기 때문에 보관할 공간이 어딘가 있어야 되니까 예비비라는 공간 속에 넣어놓고 그 돈을 분산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중에 정착 통과가 돼 갖고 집행할 때는 집행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을 해 놓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요, 저는 추경 예산에 이렇게 경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당초예산대로 가지고 있다가 의회에서나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한다 하면 집행하는 거고, 그때 부결되면 국비는 반납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경정해서 전례도 없는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책임은 국장님이 지실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예산 편성 잘못한 책임은 제가 져야죠.

책임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하신 내용보다는 어제 걱정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성립전예산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의 국고보조금 사업 같이 목적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에 그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고자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할 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립전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성립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질의하신 구청사 매각대금이 변경됐는데 관리계획변경 심의대상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 구청사 매각은 당초 관리계획 심의 시에는 매각대금이 탁상으로 감정을 합니다. 사전에 예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268억인데요,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감정평가해서 대전시교육청하고 매각할 때는 정식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탁상감정할 때하고 정식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달라진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 2013년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은 내용이 별도로 재심의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금 이것이 공주나 논산계룡, 일부 교육청만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교육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인카드 수입금은 교육청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서 포인트를 카드회사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인데요. 포인트 누적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카드회사에 신청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수입 일자라든지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온 추경에 반영된 교육청 이외의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추후에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수입 처리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말씀하신 교육재산 측량하고 감정평가비가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의 경계가 점유, 우리가 남의 땅을 깔고 앉고 있거나 남들이 우리 땅을 침범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재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계분할 또는 현황측량 이걸 하기 위해서 측량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경계가 불확실한 쪽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비를 이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마루 수선이라든지 방수, 이게 반복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교실을 수선한다든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화장실을 수선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20년 이상 경과돼서 상당히 오래된 대수선을 요하는 건물이 전체의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마루 수선이라든지 방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마루 수선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수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방수 공사는 수선 주기가 최소 9년에서 최대 15년 정도.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선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로 열 번째로 말씀하신 BTL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BTL사업에 관련돼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BTL사업으로 운영 중인 학교는 한 30개교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비가 한 2,300억 원인데 20년간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총액은 3,9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 1,600억이에요. 1,600억이라는 게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총 민간투자사업비에다가 지표금리와 가산율을 합쳐서 산정한 사업수익률을 적용해서 5년마다 산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수익률의 지표금리는 관리운영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마다 조정수익률은 조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산율은 이미 협약 시에 정해진 것으로 1%〜1.18%며 지급기간 중에는 가산율을 변동할 수 없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비는 협약할 때 정해서 운영비에 매분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먼저 법인카드 포인트는 사전에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카드 포인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 갖고 정확하게 질의를 안 드렸는데, 임의적경비하고 의무적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는 항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을 맞춰주지 않거든요. 카드회사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1년도 도청은 의무적경비에서 임의적경비까지 확대해 갖고 확대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포인트 적립금도 1%로 상향조정도 했고, 그래서 교육청도 담당 부서는 이 부분 어떤 설명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이자에 관한 부분도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 은행하고도 비교견적도 해 보고, 여기에 BTL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채수익률 3년 치 변동분 평균 내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지금 변동금리 또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가산금리라는 게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정금리라는 게 고정금리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이 여기 차입한 금액이 사실 우리가 이자 내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거 다 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 관계 부서는 타 시·도 관계도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포인트 적립금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교육청의 가외수입도 얻을 수 있게 꼼꼼히 챙겨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마루 공사하고 방수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올해도 거의 한 1,000억 정도, 지난번 본예산에 한 750, 이번에 300억 가량 돼서 일선 학교시설 환경개선으로 고정적인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 충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금액을 계속 환경개선 또 시설보강사업으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예산서를 보다 보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마루공사, 방수공사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를 지으면서 부실공사들이 이제 와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육청의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신규로 짓는 학교건물들도 좀 꼼꼼하게 감리하셔서 향후 내구연수 15년, 20년 후에 또 지금처럼 계속 방수공사하고, 마루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계속 비용이 난다면.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 있으세요?

쉬었다 할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뭔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주셔서, 질의를 해도 되나요?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시지요.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셔서.

우선 정책국장으로서 모든 업무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고서 업무를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굳이 변명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1월에 천안지역고교평준화 관련 조례를 제출할 당시에는 비용추계 관련 조례의 제안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다음 3월에 의결을 해 주신 학군설정동의안에 관해서는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2월 3일 심의가 된 비용추계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학군설정동의안 그것만 딱 떼놓고 볼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비용추계를 작성하다가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비용추계 제외사항에 미제출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제시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지나간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당시 현장에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정말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저의 부끄러운 점을 말씀드리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추경에 올려드린 심의안은 저의 변명말씀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주신 사과의 말씀은 교육청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요?

예,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최고 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책임자이면서 또 이 자리에 서셔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 교육감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신 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그때 빠뜨리고 가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추경에 평준화 관련해서 2억 1,456만 원이 편성돼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지난 본예산에 삼천 몇 백만 원 쓴 것 가지고 진행했을 거고 소프트웨어개발비도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셨나요?

그 부분은 지난 3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학생배정프로그램이 시급했습니다. 우선 발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다가 사실은 나이스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면 배정프로그램 개발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스프로그램 내지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연구정보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연구정보원에 각종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여윳돈이 있는 부분, 나중에 결국 다른 사업을 않는다면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쓴 건가요, 그럼?

사실은 전용의 개념으로 보셔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게 나이스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렇죠, 기관과 기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물론 본청에서…….

아닙니다, 나이스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는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지금 이미 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2억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개발비로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예, 프로그램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여튼 그 돈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고 추경에서 예산 2억이 확보되면 교육연구정보원에 다시 줘야 되나요, 그럼?

예, 재배정을 해 줄 생각입니다.

재배정해서 줘야지요. 그러면 돈이 기관과 기관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서로 꿔주고 빚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나요?

결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자거래겠네요, 그것은? 내부자거래지요.

글쎄요, 그 개념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가지고요.

예산이 없는데 하기 위해서 내부자거래해서 예산을 편법운영했다.

저희들은 굳이 변명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사업의 시급성은 다 인정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예산절차상의 문제니까.

나이스프로그램 기능개선이라고 봐 주시면, 아주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예.

사업했으면 됐지 뭘 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냐 이거죠, 2억을.

그쪽에서 아주 급하지 않은 사업을 하나 접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을, 우선 그쪽에 조금 덜 급한 예산을 갖다 썼다, 그리고 이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굳이 안 갚아도 되는 내부자거래를 했다, 그렇죠?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 돈은. 어차피 그 돈 안 써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불용처리 될 예산이니까.

전액 다 불용처리 될 예산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좀 더 아껴 쓰라고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은 또 추경에 다른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줘도 예산 불용처리 될 텐데요. 그래서 이 2억은 어차피 집행된 거고 예산회계절차에 안 맞는 집행을 했지만 추경에 예산 승인을 안 해 줘도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잖아요. 평준화가 진행되는 사업에 문제는 없지 않느냐, 아껴 쓴 거니까, 예산을 어떻게 했든 교육청 전체 큰 덩어리로 볼 때는.

다른 프로그램 쪽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본예산 요구는 7억 8,200을 요구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물론 아껴서 했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2억 1,456만 원으로 이 작업을 시작한다. 단,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학군설정동의안에 비용추계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큰 잘못을 했다. 그건 사과한 것이고 또 7억 8,200을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2억 1,4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7억 8,000 말씀드렸을 때는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5억 5,000∼6,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는 효과를 냈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GPS기능은 내년에…….

그건 내년 얘기고 지금 진행됐어요, 현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정도 예산을 의회가 절감하면서 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과 내부자거래를 했다. 그리고 지난번 학군설정동의안의 비용추계조서를 잘못 넣은 것은 교육청을 대표해서 교육정책국장이 의회에 사과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학교정책과장 좀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교무행정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조례를 심의해서 승인을 할 적에 전산보조원이나 과학보조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권고해서 하기로 했고 지난 본예산에 3억 4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11명이 전직했고, 11명의 신규자를 채용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전직이나 저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주고 있나요? 매월 10만 원씩, 1인당.

예, 업무에 대한 자기연찬 내지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10만 원씩 주고 있지요? 앞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줄 예정인가요?

연말까지…….

1년 줍니까?

예, 그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이니까 6개월분은 지급을 했겠네요? 3월부터 했으면 4개월분 지급했든지.

예.

지급을 했구먼요. 그리고 연수경비로 이분들이 연수하기 위해서 1,38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신 거죠?

예.

그러면 무슨 돈으로 1년에 10만 원씩 주셨습니까?

자기개발비 1년분을 편성해서 1년 중 6개월 치를 우선 교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돈으로 줬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돈으로 줬느냐,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인건비 1년 치 줘야 될 재원에서 우선 자기개발비를 6개월분만 미리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지급을 했지요? 그러면 지금 자기개발비 1억 4,64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인건비는 뭐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

추경에 1억 4,600을 요구했어요. 승인요청했는데, 이미 다른 돈으로 6개월 치 지급을 했어.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그 돈은 뭐로 메꿀 거냐 이거예요. 그 돈 과장님 개인 돈으로 물어낼 겁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집행하라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시켜 줬잖아요. 3억 400만 원 해 줬잖아요, 그러면 3억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야지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집행을 해? 그리고 추경에서는 나중에 형식상으로 승인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이런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본예산은 3억 400만 원 교무행정사운영비로 예산승인이 결정 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9명을 하든, 122명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벌써 집행했어요. 예산승인도 안 났는데,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과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승인 못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돈 집행부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의회 와서는 이거 해 주시오? 의회가 껍데기예요, 핫바지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학교 일선 업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돈도 없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교무행정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3억 400만 원 예산 확정해서 줬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현장의 절실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 땅 팔아다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 운영면에서 잘못이 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못 해 줍니다. 1억 4,640만 원 못 해준다고요. 과장님 물어내세요, 6개월 치. 6개월 치만 해 줄 테니까, 본 위원은. 그리고 나머지 396명 중에서 111명이 전직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언제 전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이 396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111명이 전직을 하셨어요. 나머지 273명은 미 전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산만 자꾸 늘려서 축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력활용할 것인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요, 면밀히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111명이 전직했고.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9일 그때 다시 보고하시고. 행복나눔학교운영 가칭 행복공감더하기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1,212만 3,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지금 센터가 구성돼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몇 개 학교지요, 행복공감더하기학교가?

행복공감더하기학교는 현재 21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21개교죠, 21개교에 5명 근무하는데 1명 더 증원시킨다고 추경에 예산요구하신 거죠?

선도학교 10개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복나눔학교가 여러 가지 충남혁신학교의 어떤 선도적 모델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기존 5명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데 지난번 센터운영비 본예산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다 1명을 더 인원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더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적에 1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10억을 해 줬으면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10억을 오버해서 해 놓고서는 더 증원한다고 예산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제출해서 본예산에 의회에서 10억을 해 줬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교육청 마음대로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집행해 갖고 나중에 의회 와서 이거 승인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교육청 내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들 각자 위치에서 바쁘시지만, 그 직원 활용하는 방법 있지요? 그런데 신규채용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다시 해 가면서. 있습니까?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이 그쪽 담당 과장이시니까.

현장업무 쪽을…….

5명이 21개교를 하면 됐지, 1명당 4개 학교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는 21개교의 나눔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 10억의 범위 내에서 하세요, 어떤 형태가 됐든.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했어야죠. 10억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왜 범위를 벗어납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거 해가며 인원 늘린다고 의회와 협의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요구만 했잖아요, 서류만. 해 놓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얘기하면 서운하고.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가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하세요.

좀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서 아까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이 지역사회에서 공감이 가고 여론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원하면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라면 도교육청에서는 옮길 의사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금산이나, 부여나, 서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태에서 옮겨야 지역민과의 관계에 옳은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갔다 오셨죠? 현장 다 보셨죠?

예, 교육청 다녀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어요?

다 다녀본 적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까 본 위원과 얘기한 대로 시·군청의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역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공감대라는 건 여론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여론인데요, 그게 꼭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공감대형성이, 서천군 자체도 군청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군청에서 연 몇 % 돈을 세이브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도, 저는 그 얘기입니다. 보령이나 금산이나 부여나 서천 같은 경우 옮길 지역이 대상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다른 데다가 돈을 쓸게 아니고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서천 군청 옮기는 계획에 연 몇 % 건물 지을 걸로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청이 꼭 옆으로 가야 한다는 법 있습니까?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없지요?

예, 행정기관은 어차피 같이 있는 것이, 여기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있듯이 행정기관은 같이 있는 것이 주민들 편의 위해서 좋지 않겠나…….

서천 같은 경우 군청은 서천에 있고 경찰서는 장항에 있어요, 뭔 얘기하십니까?

하나의 요건입니다. 검토요건이지요.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예.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답변을 정확히 문서로 보고 싶어요.

7월 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서형달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군청에서 주는 교육지원비 있죠? 교육사업비.

시·군청에서 주는 거 있습니다. 교육경비 말씀이시죠?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전에 서면요구한 자료에 나온 것을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만일 서천, 청양, 계룡.

부여.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만일 교육경비를 시·군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사업을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사업을 검토 못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천이나 계룡이나 부여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도시로 다 옮겨야만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이고…….

재검토한다는 게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지역처럼 지역재정자립도가 약한 서천, 부여, 금산, 청양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용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역의 격차가 발생된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위주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재검토해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예산을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도시 줄여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디서 줄이든 줄여서 해야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서천, 부여, 금산, 청양 이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역에 주민들이 사는 것만 해도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아까 심폐소생술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 가장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폐소생술을 아까 얘기했죠, 김 선생이라는 홍주중학교 선생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전충남 적십자협회에서도 연수를 하면 자격을 줍니다. 이랬을 때 도교육청 산하의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심폐소생술을 당연히 교육시키겠습니까?

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589개 학교에다가 45만 원짜리를 다 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이 꼭 필요한 거로, 그냥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학교에 있는 스포츠강사 그분들도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많이 땄는지 안 땄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내년도라도 강사들이 다시 채용된다면 심폐소생술이 꼭 필요하다, 강사 교육이. 또 이런 심폐소생술을 가진 사람이 가령 학교 같은 경우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안전요원이 필요하죠?

예,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꼭 해야죠?

예.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교육 실습강사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전요원은 심폐소생술을 꼭 필수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필요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가 어제 들었는데 자막에 나오더구먼.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당연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제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어제 허락을 맡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국장님께서는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충남의 초·중·고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은 못 하겠죠. 아무래도 유치원 담당 선생님이 하셔야겠죠? 그렇지요?

아무래도 유치원 아이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초등학교도 못 하고 다만 초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끔 지도 많이 해 주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올릴까요? 교직원 모두가 3년마다 교육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를 안 했잖아요?

지금 보건법이 지난 ’14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어제 교육부 장관께서 분명히 심폐소생술을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자격을 따도록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난 5월에…….

죄송하지만 저한테 끝까지 고집 부려 가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충청남도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야지, 그걸 뭐 답할 거 달아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요. 민간위탁 있죠? 그거 누가 하십니까? 민간위탁교육이 있어요. 돈 얼마씩 내는 거 있죠? 민간위탁 지원금.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에 나온 거 있어요. 민간위탁 내역 있죠?

…….

몰라요? 그렇다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면, 서른일곱 가지를 보려면, 위원장님! 이거 서른일곱 가지를 보려면 한참 걸려요. 민간위탁 하나로 모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 때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을 속이지 마세요. 알기 쉽게 해 주세요. 알기 쉽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비 지원비 이번에 반영된 게 10억 정도 되죠?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비.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인가요?

그것보다도 국공립유치원에는 현재 식품비 및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의 균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사립유치원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6개월 치가 10억인데, 1년이면 20억인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식품비 지원으로 넣은 건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무상급식으로 만약에 취학전 아동을 1년 하면 30억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식품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네 군데 있습니까?

예, 네 군데입니다. 4개 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인가.

강원도가 있고 경기도, 제주도, 경상북도 일부입니다.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4개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충남의 읍·면지역 교사들 통학거리 때문에 교통비를 1년에 12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도가 하는 지역이 있나요? 파악이 안 됐죠, 그거는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읍·면지역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하지 않는다, 교통비를 120만 원씩 주고 있다, 1년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산 같은 경우는 배방읍이 온양 시내보다 더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10만 원 줘야 돼. 이런 돈을 주다 보면 불균형이 있어요. 제가 8대 도의원 당시에도 그래서 오제직 교육감한테 말씀해서 그당시 읍·면지역이 교육부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런 불균형,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본예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병설유치원 화장실 혹시 국장님 가 보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 근래 신설학교 말고 충남의 대부분 병설유치원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있고, 본 위원 개인적인 파악은 100억이 들어가요, 100억이. 그러면 병설유치원 화장실 개선하는 게 빠른지, 식품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은지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사립유치원 교직원이나 사립유치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식품비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학부모가 희망을 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공립유치원을 지원해서 탈락된 아이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3세·4세·5세에서 5세만 일부 보조해요, 이게 식품비라. 그랬을 적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전 만 5세들을 100% 지원한다면 부모한테 안 받으면 되지만 식품비 지원비이기 때문에 일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사립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투명치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고 사립유치원도 지금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10억에서 6억이 천안이에요. 그러면 김종문 위원하고 제가 천안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 원성은 사지만 다수의 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90%가 반대해요. 돈을 주면서 반대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교육위원으로서 제 양심의 가책을 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면지역, 읍지역 제 지역구예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 이 부분을 물론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지만 교육감님이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지, 그냥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을 교육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병설유치원 화장실 개선사업 100억 먼저 해야 됩니다. 병설유치원, 그리고 단설유치원도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데 병설유치원 법은 병설유치원 학교법을 따르기 때문에 급식을 무상으로 줘도 되지만 단설은 법에 줄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세요? 단설에 급식을 그냥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거 모르시죠?

「학교급식법」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무상의 내용이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주게 되어 있어요. 단설유치원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충남이.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려운 아이들은 가급적 단설이나 병설을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병설, 단설 원장들이나 교사들은 그냥 가르치기 편하니까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8대 때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없이 들어가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상의드리겠지만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전국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게 현명한지, 제가 병설유치원 화장실은 연구모임에서 방문할 겁니다. 9월 달 정도에 도정질문할 때 그걸 낱낱이 한번, 보면 대략 파악한 게 100 억들어가요, 100억. 그러면 병설유치원 애들 화장실 냄새 나고 위에 트이고 이런 부분을 해 줘야 지, 이거를 무조건 교육감님이 넣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일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1쪽을 보면 신규교원 직무연수비가 1억 5,25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지요?

예.

신규교원을 어떻게 연수시키는데 1억 5,250만 원씩이나 필요한가요, 소요액이?

신규교원 연수는 신규교원들에게 학교 적응하면서 전문적인…….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합니까, 연수기관은?

연수기관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보령 한화콘도 그런 데서 했습니다.

한번에 동시에 다 가는 거예요?

동시에 못 하고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가서 하는데 1억 5,250만 원이 추경에 소요된다, 더?

예.

본예산에서는 이런 걸 예측을 못 했나요, 전혀?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못 넣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교원인사과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왕창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의 수요를 계산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본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조금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 많이 들어갑니다. 교원인사과가 특히 다른 과보다도. 과장님 그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유독 교원인사과가 가장 높더라. 왜 그러냐 이거죠.

연수…….

특히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직원들도 그렇고 신규 직원들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구하는 폭이 다른 과보다도 유독 많더라, 다른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그거는 왜 그런 거냐? 교원인사과장이 예산 부서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원인사과장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해 줄 거니까 다른 데부터 하고 이건 추경에 하지 뭐, 교원인사과는 이렇게 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갑자기 연수 수요가, 신규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교원인사 분야는 다른 데보다도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도 있고 교사, 비정규직 쭉쭉 들어와 있을 거고 또 신규직원도 그렇고 명퇴자도 그렇고 다른 분야보다 더 예측가능한 분야라고 보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특히 유독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다, 많이 올라갔다, 어떤 건 282%씩 상승된 예산항목도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 특히 신규교원 직무연수 같은 거를 1억 5,250만 원씩 추경에 편성시킨다? 그건 예산 편성을 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신규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밀도 있는 집중적인 연수…….

그럼 신규교사 채용하는 거 미리 예측 안 했어요, 지난 연말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난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신규교사 채용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계획 없었어요? 갑자기 신규교사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

아니잖아요. 당초계획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 신규교사를 어떻게, 어떻게 몇 명 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지난연도 연말에 본예산 편성 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계획은 있었지만 그때는 지난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왜 편성을 못 했죠?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그래서 난 모른다, 전임자가 한 거라? 전임자가 한 거라 나는 모른다 이겁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편성해 줘야지 기본적인 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고쳐야 된다,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나오신 김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교육도 가능한 한 교육연수원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원국외연수 여비도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교원인사과니까, 2억 6,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지난 본예산에 3억 3,000이 반영됐죠. 총 5억 9,6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억 3,000만 했더니 추경에 결국은 2억 6,600만 원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3억 3,000의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해 가지고 해 줬어야지 조금 뭐한 데는 먼저 집행을 하고 ‘여기는 꼭 안 해 주면 안 될 거야, 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부서는 예산 배정 안 하고 있다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머리 쓰지 말아라. 그렇지요? 인정 못 하셔요, 제 말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까요? 다 필요하지, 국외연수 가는 거 좋죠. 어느 분이든 다 가고 싶죠.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 이렇게 하고 꼭 “여기는 안 해 주고 못 베길 거야.” 여기만 남겨놨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인정하세요?

이번 추경에 2억 6,600을 올린 것은 체육예술건강과하고 학생생활교육과 예산인데요…….

다른 데는 다 하고 거기는 의회에서 안 해 주고 못 베길 거야 하고선 거기만 남겼다가 지금 추경에 2억 6,600 다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3억 3,000은 어디다 썼어요?

기존에 각 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미 했지요, 다른 데 못한 데부터 하고 여긴 안 해주고 못 베길 거야.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과장님 오늘 예산과장으로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예산과장님 얘기는 후임자도 같이 동시에 답변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하지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폭이 큽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호 기획관님.

기획관 김원호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 상임위에 기획관으로 발언대에 서시는 게 앞으로 평생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직원증 발급으로 6,1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요구됐는데 그동안은 이분들에 대해서 직원증 발급을 안 하셨었나요?

예, 안 됐었습니다.

왜 안 했죠?

그동안은 공무원들만 발급을 했었는데 교육공무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 발급을…….

그러면 본예산에 해 줘야지 왜 추경에다 6,100만 원씩 계상이……. 무지하게 급했어요?

학교 회계직원들의 명칭이…….

알아요, 명칭이 바꼈는데 그동안 신분증 발급을 안 해 주다가 지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할 만큼 그렇게 급했느냐.

본예산 때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장이 안 해 줬었구먼? 추경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임 기획관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잘하고 가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 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 다 의석에 놔 드렸죠?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 필요에 따른 세출예산안 중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명예퇴직수당사업 등 6건, 23억 4,20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