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1차 회의 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이정용 외 6인 위촉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민원봉사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를 당당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업무 연찬이 다소 소홀하여 서툴고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 가는 참봉사 행정구현,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 호적·제적부 전산화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확정, 토지관리 정보 체계 구축,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DB 정비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우리 구청의 얼굴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원실에 질의할 게 별로 있겠습니까마는 두 가지만 듣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월과 7월에 걸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땅 테두리 내에서 지가 공시를 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이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보존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은 소유자가 땅만 가지고 있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자기 집을 개간한다든가 짓는다든가 하는 것도 못 하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걸 올리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땅이 수용이 되어서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올려주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자락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표준지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두고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실에서 심사숙고해서 기준치를 올려줘야 될 것인가, 올리지 않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상향이라든지 하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곳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 쪽에 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고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지가를 올림으로써 세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향 내지는 잠정 유보하고 신개발지 위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전문평가사로 하여금 토지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사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당산 자락에 4,800원 정도 했던 땅이 갑자기 5,000 얼마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올려도 되는 곳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염동익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정되는 건과 시정되지 않는 건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없으면 자료로 내주시고, 서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구성했습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명단하고 구성년도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 있습니까?

8천 필지 오류가 발생해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보강해서 해야 됩니까?

기술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비보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평소에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많은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어린이 건강체험학습터 운영,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3쪽에 양질의 1차 진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반기에 보고했던 것에 비해서 미달되고 있거든요. 미달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 전체 총 진료 건수가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2003년도 상반기가 1만 443명입니다.

내과나 한방과나 치과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반기에 35만 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23만 8,0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미달된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환자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주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 인원 숫자입니다. 연 인원 숫자는 한 사람이 약을 일주일 분을 타 가면 7인분으로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연 인원으로 계산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건소에 찾아올 때 한 달에 한 번 오면 12번 찾아온 것이 되고 2달에 한 번 오면 6번 오게 되는 것인데 실제 인원은 1명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환자가 준 것이 아니라 투약일수가 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방 진료는 늘어났어요. 보건소의 한방은 기계가 노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계는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어요.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방은 보건소가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방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것은 일반 병원에 비해서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5쪽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 입간판 설치 및 보도판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분명히 서구청에서 보건소로 가는 간판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곤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화장실 고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거예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기에 질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간판을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얘기했어요?

구두로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예산계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감예방을 실시하고 있죠?

어제로 완료 됐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2만 8,000명 됐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당초에 2만 5,000명 분을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는 사스(SARS)로 인해서 수요가 더 높아져 가지고 3,580명 분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중 맞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추가로 약을 구입하려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독감 접종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안됩니다. 독감바이러스 변종이 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생산량이 바뀌거든요. 고위험군에다만 놓을 수 있도록 한정생산을 하고 있는데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들, 의료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2만 8,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문제가 있었다 싶은 것은 양을 적게 확보했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맞을 사람, 고위험군에게 놔주지 못한데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노인이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 위주로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독감접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홍보 면에서 빨리 소식을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늦게 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방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분들이나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맞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일괄적으로 동으로 넘어갔습니까?

직영으로 했습니다.

감독, 감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방역 후에 주민들 여론 들어보셨어요?

9월 말일 자로 동 자율방역이 끝났거든요. 자체평가계획을 10월중에 해가지고 동 방역담당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역 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방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나요?

보건소와 동 순회로 양쪽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풍암 생활체육공원 조성,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빛고을 국악전수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입찰 공고 게시했죠?

등록이 13일까지입니다.

공고를 보면 입찰자격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건축기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주된 영업소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소가 광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왜 입찰방식을 광주로만 제한을 시켰죠? 광주·전남으로 입찰방식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달청 전자입찰 개시를 해버렸고 마감이 13일이고 개찰이 14일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권으로 묶음으로 해서 전남 업체나 타 다른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전남·광주로 묶어지는데 왜 광주로 묶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건설업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자입찰하기 전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전남 지역으로 제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광주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광주에만 248개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 248개 등록업체 중에서 적정한 업체가 등록해서 최선의 공사를 해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광주로 지역 제한을 했습니다.

소장님 의견입니까, 청장님 의견입니까?

사업소에서 결정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 의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께서 사석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전국에 입찰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국은 안 해도 전남·광주 정도는 오픈 시켜서 더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600평 정도밖에 안되고 금액은 18억 5,000만원 되는데 지역제한을 안 하면 너무 난립할 수가 있거든요.

18억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규모가 600평이기 때문에 적다는 것이고 금액으로 적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초 관심사입니다. 그런 관심이 있다보니까 자꾸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건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서 혹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방지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계중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에서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있는데 어떤 게 들어갑니까?

다목적 운동장은 배구, 축구 같은 고정시설을 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볼 코트를 옮기고 거기에 축구나 배구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식 축구장이 되어야죠.

제가 정정할랍니다.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것은 축구장 개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서 다니는데 생활체육공원에는 분명히 축구장이 들어서가지고 풍암지구 내의 축구동호인들이랄지 염주동, 화정동 이런 근교에 있는 축구인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을 60억 예산 세워서 추진중인데 평당 얼마나 될까요?

청소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10만원 정도면 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여기 알아보세요. 10만원에 못 삽니다. 20만원도 힘들 거예요.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개개인의 사유잖아요. 그런데 60억을 한꺼번에 타와 가지고 사버리면 되는데 10억 가져오고, 20억 가져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평당 20만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25만원, 30만원 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다가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악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변을 확대하는 쪽에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정형화된 국악단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국악전수관이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되는 기미는 발견되는 듯 합니다.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기로 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부득이 위촉동의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철회요청이 있었고 2003년 10월 7일자로 변경된 위촉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지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제안설명은 이 앞전에 설명 드린 것과 똑같고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 중 위촉대상자 7번의 김숙자 여성 분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전문가로 새롭게 7번 전정환 교수님을 동의안에 삽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합시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비전문가라고 지적한 위원이 한 분만이 아니고 네 명 정도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끝까지 이 세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는 한 명 정도만 교체해서 통과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결정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다음부터는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최대한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보고과정이나 토론과정에서 다른 비전문가들을 심도 있게 지적을 했는데 의원들이 추천해놓고 의원들이 지적하는가 하는 문제들만 부각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동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비전문가 전체에 관한 의견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