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와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본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갑배 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찬교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훈일 전임 감사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총 4건을 심사한 후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선수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고북초등학교교장
안녕하세요? 고북초등학교 교장 김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홍성현위원장
조금초등학교 교장 김희숙 교장선생님. 당진에 계신……. (인 사) 홍성 갈산초등학교 나영광 교장선생님. (인 사) 홍성 광천초등학교 장동환 교장선생님. (인 사)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홍성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걸 아십니까?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예, 도교육청에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광천초등학교를 비롯한 그 학교 4·5·6학년에 대해서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기금을 6학년만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보고 하나 제대로 않고서 검토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되냐고! 수석전문 똑바로 해요.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앞서서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또 추가된 질의는 다시 이 질의를 마무리한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죠? 그동안 최근 3년 치 보조금지원사업 사업명, 금액,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통폐합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 있죠?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자금을 쓰다가 지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이 조례안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성현위원장
홍성의 광천초등학교장동환 교장선생님.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광천초등학교 교장 장동환입니다.
김종문위원
교장선생님, 전교생이 몇 명이나 되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140명입니다. 거기에 유치원 10명 해서 150명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어떤 계획인 거죠, 이게?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시겠다는 거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요청했던 자금 가운데 방과후학교 지원 기금이 이미 와 있어서 한 2억 정도를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쪽에 쓰고 있고요. 올해 해야 될 사업비 2억 7,4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중에 1억 1,000만 원, 65명 학생 해외문화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이거에 관한 것은 저희가 3월 달에 학부모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3월 달에 의견수렴을 해서 여행 장소라든지 참가대상학생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한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6학년만 보내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6학년만 보내는 걸로 수정해서 심의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반발…….
김종문위원
교장선생님! 통폐합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통폐합기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쓰면 되나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심의를 받아야죠. 저희가 계획은 하지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종문위원
그러면 통폐합기금을 교장선생님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통폐합지원금이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여져야 되겠죠.
김종문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들 학교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쓰셔야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문위원
통합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결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꼭 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교장이 제안한 것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교장선생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결정해 갖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으신 건지?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제안 자체는 제가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안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보시기에 문화탐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자칫 많은 학생, 여기 보니까 65명 학생이 있던데요. 65명의 학생을 싱가포르로 가게 제출하셔서, 싱가포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한테 해외문화체험을 어디로 갈 건지 설문조사를 다 해서 정한 사안이거든요.
김종문위원
나라 정한 것도 그렇지만, 통폐합기금을 해외 가는 걸로, 문화탐방이라는 속에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 하나 가는데 외유라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외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그럴 수 있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외유할 수도 있다? 그러면 통합기금 받아갖고 학교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쓰여지는데 학생들 데리고 싱가포르 가서 외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은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아니, 외부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학생들이 여기는 시골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문위원
아니, 외부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사항을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결과를 얻으셨다면서요? 외국 가시는 걸로, 학생들 데리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김종문위원
또 하나, 지금 8월 달로 결정이 돼 있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여행 가는 거요?
김종문위원
예.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일단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계획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현재 보류된 사안입니다.
김종문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김종문위원
만약에 이게 심의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심의를 못 받으면?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못 받으면요? 일단 다시 학부모들한테 심의가 부결됐음을 통보드리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김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여행사 선정이 돼서.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추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가시려면 사전에 충분하게 더 시간을 필요로 해야 할 텐데, 현재 8월 달에 가는 거 지금 추진해서 가능한지……. 국장님,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통폐합기금을 갖고 학교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쓰여서 학교시설개선, 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칫 누가 봐도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들 데리고 해외 갔다 온다.” 이렇게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기금, 여기 금액 조성한 것도 한 230억 정도 되는데 230억 기금 중에 통합되는 학교들은 다 학생들 데리고 외국 가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
김종문위원
교장선생님, 아까 답변 중에 외국 가는 것도, 아까 뭐라 하셨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목적에 타당성이 있다면 갈 수 있겠고 그게 아니고 외유성으로 보인다면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볼 때 문화탐방일 수 있죠. 문화탐방이라면 문화가 좀 다양한 나라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싱가포르 다녀오신다는 게 어떻게 결정된 사항인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그냥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면 통합기금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써도 되는 건지. 교장선생님 언제 부임해 오셨나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올 3월에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도 기금 갖고 외국 갔다 온 일이 있나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제가 알기로는 중국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중국 다녀오시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김종문위원
싱가포르 다녀오셨다는데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작년에는 중국 다녀왔고요, 올해 싱가포르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도하고 교육청 협력사업 중에 행복공감학교도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전교생들 데리고 외국 갔다 오는 거예요. 외국 갔다 오는 게 예산을 들여서 전교생 데리고 한 해는 일본 갔다 오고, 한 해는 중국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행복한 공감학교 못 되는 거냐. 갈 수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가는데. 예산은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문화 탐방할 곳도 많고 여러 가지 기금목적에 쓰여질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전교생, 외국 한 국가 정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해는 중국 가고 한 해는 싱가포르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역량 강화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쓰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금들을 전부 학교마다 “우리는 전교생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영국 갔다 오겠습니다,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 예가 되잖아요. 미국의 문화탐방 하러 간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학년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의에 승인을 받았는데 4학년, 5학년 더 추가해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더 올렸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교통합기금을 그렇게 결정해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운영사업에 관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지침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저는 통합기금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합기금 목적에 맞게 학교교육역량, 학생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통합기금이 많다고 해서 자칫 외유에 학생들 해외여행 가는 쪽으로 비춰지고 또 기금이 한번 선례가 이렇게 남으면 통합된 학교들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외국으로 학생들 가는 쪽으로 기금을 쓰는 게 전례화 된다면 기금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서 쓸 수 있다는 걸 지적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질의 외로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을 하는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잠깐 계세요, 알았어요. 교장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기금운용의 결정은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지금 문제는 학교에서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도 심의위원회…….
장기승위원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죠? 기금운용위에서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상충됐을 때?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의 결정에 따른다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그런 규정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장기승위원
찾아보지 못했으면 교장 자격 없구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해야지! 그 규정이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보세요! 도교육청 기금운용위원회에서 6학년만 가라고 결정했다면서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장기승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4·5·6학년 가야되겠다, 그러면 건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의했는데 도교육청 기금운영위원회에서 “6학년만 가라” 맞죠, 제 얘기가? 그랬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4·5·6학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5·6학년 간다 그러고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렇지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절차상의 행위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했으면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걸 다시 재심의 받든지 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르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평생교육과장님이신가? 발언대로 나오세요, 옆에 잠깐 계시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장기승위원
송덕빈 위원님, 잠깐만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김용진입니다.
장기승위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한은 어디서 합니까? 도교육청 기금운용위원회예요,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입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학교 예산에 반영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광천초등학교의 해외문화체험학습은 4·5·6학년 가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6학년만 가기로 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그때 처음에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몇몇 위원님들께서 “5·6학년이든지 6학년이든지 좀 줄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장기승위원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그래서 결정을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학교에 다시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받아서 나머지, 다른 학교는 그냥 그대로 가고 서면심의 형태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장기승위원
서면심의해 줬습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뒤에 했어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확실하게 했어요? 다 서면심의로?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서면심의 다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서형달 위원님 하셨어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서형달 위원님께서는 기권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기권했어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사인을…….
장기승위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설명 안 한 거 아니야!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설명은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도의회 의원님이 기금운용위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정을 해 주고 왔는데 그걸 의회 와서 번복하고 거짓말시키고 말이야! 자기들 멋대로 이러쿵저러쿵 행정을 갖고 주무르고 있어, 교장은 교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안건을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장기승위원
심의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얘기…….
장기승위원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결정할 수 있지요,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승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제가 하나만 더 부연설명…….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교장선생님.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은?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지금 일단은 사업 보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데서 하시면 좋겠네요, 안 하시면 좋겠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절차를 확실하게 잘 인지하시고 도교육청 기금운용위원회라든가 도의회라든가 올라와서 결정해 주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해야지 학교운영위에서 마치, 전부 하는 것처럼 해서 도교육청 기금운용위에서 한 것을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들어서 도교육청 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의결되는 거잖아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에서도 저기된 거를 학교운영위원들이 못 한다고 해서 6학년만 하라는 걸 4·5·6학년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도의회에 이 안건을 올려놔? 담당과장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시 하려면 기금운용위를 개최하든지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 상정을 하든지, 이 안건을. 뭔가 행정이 일관성 있게 체계를 잡아줘야지 말이야. 교장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글쎄요, 교장으로서 학부모님 대표들이 찾아와서 운영위원회 참관까지 해 가면서…….
장기승위원
교장선생님, 보세요! 학부모들이 의견 제시했으면 그걸 들어서 도교육청이나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정권을 학교운영위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그렇지요.
장기승위원
의견 제시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럽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의견 제시로 끝내라 이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목적에 맞느냐라는 걸 제시하셨고 본 위원은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교장선생님한테 질의 있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천초를 보면 45인승이 2대가 있고 25인승이 1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25인승이 2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2대 있습니까?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왜 3대로 돼있습니까? 3대로 돼있습니다.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그거는요, 1대는 학교에 배정돼있는 차고요. 나머지 3대는 지입차량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좋습니다. 학생 통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차 3대 가지면?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4대 문제없죠, 학생 통학에는?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현재 통학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광천초, 남초, 평초에서 100억 예산을 받았죠? 100억 돈을 받았습니다, 통폐합하면서.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99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100억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해외문화체험이 있고 영어마을체험이 있고 파주영어마을 5·6학년이 갔다 왔고, 스키캠프, 눈썰매체험, 현장체험문화탐방, 고작 이겁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받았을 때는 우리 교장선생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혹여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로 가셔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야 되고 그 안을 우리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안건 제시해 본 일 있습니까?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로 오케스트라 구성해서 예능교육 쪽에 특화를 해볼까 이런 사안이라든지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능에 있어 오케스트라도 좋습니다만, 정말 100억 돈의 예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거기 가 있을 때는 참 힘이 무겁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동안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여기에 준할 수 있는, 이 학교를 거쳐가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것 고작 이런 걸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아이템 속에서 새로운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네 분이 오셨습니까?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 오시라고 하셨나요?
홍성현위원장
예, 이 관련된 사항은 교장선생님들이 잘 알 것 같아서 오시라고…….
익환
유익환위원
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한테 물으니까 모르고, 직원이 나한테 와서 설명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시라 한 거죠? 저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장선생님도 발언대대에 서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길래 “이거 참 특별한 일이다.”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리는 정책에 관해서 결정되고 이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가능하면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장동환광천초등학교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기금 요지는 이겁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신가요?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홍성현위원장
운용위원회에 서형달 위원님이 속해 있고 아마 작년에도 광천초에서 중국을 갔다 오셨고 4·5·6학년이 계속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고, 아마 갈산초는 6학년 영국 가는 것을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광천초는 4·5·6학년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천 나머지 건은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오늘 오신 4개교 교장선생님께서 심도 있게, 또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여기 오실 적에는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듣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원안대로 다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또 저희는 여기 있는 4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형평성에, 물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는 쓴다 할 수도 있지만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천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말씀 나온 대로 6학년만 수정해서 가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관계된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면밀히 실무부서에서도 계획서에 따른 심의를 사전에 철저하게 받으시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칫 시골의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통폐합돼서, 아까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통폐합기금이 3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3억 더 해서 33억, 중학교는 한 100억 정도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실무과나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지 않으시면 이게 자칫하면 학생들 데리고 전부 외국 가겠다는 걸로 쓰여질 소지가 많다, 그리고 전례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는 이렇게 갔는데 왜 우리는 반대하냐?” 그러면 계속 1학년은 이번에 영국 가고, 2학년은 중국 가고, 3학년 돌려가면서 이것만 갔다 오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국내에도 문화탐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아직 우리가 통합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해외로 가는 건 자칫 타 학교, 인접해 있는 학교의 학생들하고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옆에 통합된 학교는 영국 갔다 왔다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지적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인데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반직은 학생 수가 5,121명이 감소해서 2014년도 대비해서 19명이 감원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충남의 학생 수가 2014년도에 5,121명이 감원됐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줄었습니다. 2014년 대비.
김종문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의 학생 수 주는 게 어떤가요? 그런 현황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대도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농어촌 도 단위 기관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담당부서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수 감원하고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감원의 사유는 뭔지, 출산율 저하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회현상일 텐데 출산율 저하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농어촌지역에서 대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농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학생 수 감소라는 게 올해 2014년도 한 해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계속 줍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나 대책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돼야지 도 단위 기관에서는 대책 마련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상의 예산수립에도 많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타격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둬서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쓰여지게끔 개정하는 조례인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큰 틀은 일단 법이 바뀌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동안에는 근거가 없이도 보조금을 주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근거가 없는 건 지급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정산위원회는 없나요? 평가정산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합니다.
김종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총괄을 다 합니다.
김종문위원
정산하는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평가에 의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계속 줄 건지 말 건지까지도 결정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김종문위원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든 기관이든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일선에서는 눈먼 돈이라고 봐요. 보조금은 지원만 있되 사후관리나 정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냥 쓰면 그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받는 사업이 사회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심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어떻게 썼는지 정산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산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다음 보조금 지원에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규칙에 잘 담으셔가지고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학예에 관계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당부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금이 230억인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냥 노력만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230억의 이자수입이 6개월의 경우에는 1.3%를 주고, 1년 이상의 경우는 2.5%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일단 230억 전체를 금방 쓰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쓰는 거니까요. 일단 올해 1〜2년 사이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단기간 예치하고 그다음에 조금 오래 두어도 되는 자금을 판단해서 장기 유치로 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최근에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어요. 더군다나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공공부분 이자수입이 우리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아무튼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도 한 푼이라도 이득 되는 거, 더군다나 막대한 기금 같은 거, 장기적으로 예측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금융권들을 최대한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쪽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금이자수입도 올릴 필요가 있다.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나은 쪽으로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천초 체험학습 해외문화체험은 6학년만 시행하는데, 이성우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정원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총액인건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부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이게 변화가 온 겁니다. 그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학생이 줄어서 총액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100여 명이 주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학생이 줄어드는 구조하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변동이 오는 건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과 현원에 관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문제는 뭐냐? 일반행정직이 줄고 전문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행정직 총액인건비 확정돼서 내려온 걸 보면 지방공무원 10억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당초에 1,916억이었는데 1,906억으로 변동돼서 중앙정부가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는 늘어나요. 당초예산, 우리가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3,662억이었는데 교육부에서 확정은 3,713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1억이 늘어나요. 1.4%가 늘어나는 총액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변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이 확정되면 정원의 규정 내에서 인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공무원 19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직으로 6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주로 전문직 보니까 교원 출신으로 전문직이 늘어나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교원 출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적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들으시고 이따 오후에 답을 주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따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 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노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청, 각급기관, 일선 학교 현장까지 파급시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살맛나는 충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노력방안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속기관 직제순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을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전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호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실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임승관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남상현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오창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원동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진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노진호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은 물론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가뭄과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원에서는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했던 충남진로체험전과 상설진로캠프, 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영상진로체험 등을 8월과 9월에 재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사물품을 가급적 지역 업체에서 구입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노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환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남궁환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의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6월 30일 자 현재 집행액 10억 6,000여 만 원의 28.5%에 해당되는 3억 280만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도 메르스로 인해 연기되었던 연수과정의 정상 운영과 예산의 조기집행, 급식 식자재의 지역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은 선진연수기법 도입과 전 직원의 연수역량 강화를 통하여 소통과 감동의 교직원 연수로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남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호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원장 오창호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 계획은 131쪽에서부터 142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됐던 각종 대회가 대부분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화합의 행사라든가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독려 등의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하반기 예정 물품에 대해서 소유 물품의 조기 구입, 행복 나눔 과학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오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동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원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식 식자재 구입 시 지역농산물을 적극 구매토록 하고 있고 연수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 업체에 필요 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연수기관 중 연수생 체험활동을 지역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는 중등체험캠프 1기, 초등체험캠프 1일캠프 5기를 메르스 기간 동안 잠시 중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연수가 다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원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메르스로 연기했던 유아단체 체험활동의 정상 운영과 지역사회 물품 우선 구매, 예산의 조기집행, 전통시장 살리기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장진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평생교육원의 도서관 이용 현황을 최근 3년간 월별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의 학교폭력, 성폭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일문일답 이따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자료요구 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님들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 수련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학생들의 해양체험이 많아지면서 해양과 관련된 교육, 특히 안전교육 이런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임해수련원 업무보고를 보면 상반기에 해양수련활동 취소 현황이 당초 24개교가 하기로 했다가 10개교만 실시하고 58%나 취소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취소가 많은 이유 그리고 학생들의 해양 안전과 관련돼서 취소가 많이 돼도 차질이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직속기관장님들과 관련되는 질의이긴 합니다. 오늘 12개의 직속기관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재정집행 현황을 보면 12개의 직속기관 중에서 9개 직속기관 재정집행률을 보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재정집행률이 12개 직속기관 중에서 사실은 꼴찌입니다. 상반기에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대외적인 활동이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직속기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은 사업을 좀 알뜰하게, 속도 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다른 기관장님들한테 드리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특별히 이렇게 재정집행률이 거의 꼴찌인데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외국어원장님께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오늘 현황을 보면, 147쪽이죠. 교육연구사 4명, 파견교사 7명, 원어민교사 10명으로 됐는데 이분들의 과목별 그리고 교육연구사와 파견교사 같은 경우는 1급 정교사를 가진 것인지, 2급 정교사를 가진 것인지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원은,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죠. 연구사, 파견교사,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증이 유치원교사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교사 자격증을 가진 것인지, 또 1종인지 2종인지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중에서 해당되는 원장님께서는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가령 서산의 서부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논산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서산이나 논산 시청에서 아마 재정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금액 얼마 받고 있는지, 그뿐만이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충남평생교육원도 받습니까, 원장님?
원호
김원호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앞서서 맹정호 위원님의 지적말씀 있으셨는데 연구정보원의 집행잔액이 예산액은 74억 4,7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22억 5,200만 원으로 5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면 교육전문가 핵심 역량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수업개선과 학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셔서 보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일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거꾸로 수업’이라고 그거를 몇 회차에 걸쳐서 방영되는 것을 보고 상당한 감흥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 상호교환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협동하는 그런 교육 수업이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충남교육청의 수업개선 학력증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색사업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영상 진로체험의 추진 시 문제점으로 원거리 지역 학생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불편이라고 어려운 점을 달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관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 업무보고 79페이지입니다. 소통과 동행의 열린 수련이라고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행복교육 공감대가 마련됐다. 주요 성과로는 학교수련활동 업무 경감 또 안전 100% 수련경비 제로로 인해서 학교 예산이 6,500만 원 절감됐고, 특히 충남예술고등학교, 장항중학교 캠프지원으로 인해서 단위학교 예산 700만 원이 절감됐다고 성과말씀을 주시면서 그 밑에 추진 시 어려운 점으로는 찾아가는 학교현장으로 이동 시 안전위험과 경비가 발생한다고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 건 기존의 학교에서 이런 체험수련을 하겠다는 부분을 대신해서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라기보다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추진 시 어려운 점, 학교로 찾아가니까 사실 경비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주요 성과로 올려져 있다는 게, 잘하신 부분 있고 한데 이게 큰 성과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작년의 주요업무 보고하고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많았고 ‘꿈’과 ‘끼’라는 단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안전’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더더욱 일선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주요업무에 안전에 관한, 우리가 안전이라는 건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렇게 나열식의 안전교육이 일상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선천적 장애는 한 9.5% 정도 된대요. 나머지 후천적 장애가 90.5%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가 35%나 된다고 하니까, 일선에서 사고가 됐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게 서류상의 안전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안전을 강조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도교육청에서 광역별로 안전체험관도 설치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 직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과 관계된 게 과연 얼마나 해소될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상호 간에 중복성이 얼마나 완화될지. 저는 이상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직속기관 방문을 다 마쳤고, 기관마다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기관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 지금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메르스나 가뭄의 한파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직속기관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빨리 배분을 해서 도에서도, 만약에 행정국장님께서 돈이 안 나간 게 있으면 신속하게 배분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부장님들이 “투명성, 투명성” 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서울 것도 막 쓰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찬할 때 교육감님한테도 투명성도 좋지만, 우리 충남에 교육인구가 꽤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추석 전까지 직속기관장님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업체, 여기 직속기관 보니까 공주, 천안, 아산, 보령, 논산, 홍성, 예산 이렇게 됩니다. 이쪽 지역의 직속기관장님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또 너무 투명성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공주에서 살 수 있는 거나 아산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서울 업체에 막 사고, 수의계약도 1,000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럴 적에는 직속기관장님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후에 8월 달, 9월 달 집행내역도 한번 서면질의를 받아 볼 겁니다. 또 직원들도 휴가 좀 가서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고, 직원 휴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일짜리, 7일짜리가 있는데 직속기관장님들도 권장을 해서 가셔서 충남의 어떤 지역을 돌면서 이런 부분을 각 직속기관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국장님께서 집행을 좀 해 주시고, 직속기관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나를 저희가 8월 달에, 9월 달 같은 경우 서면질의로 받아볼 테니까 직원들 휴가도 갈 수 있도록 조기에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가 두 분만 나오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원장하고,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원장님, 천안은 한 분만 하면 되겠네요. 평생교육원장님 한 분 하시고, 아산은 충무교육원 원장님 이렇게 두 분만 이따, 충무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아산교육을 활성화시킬 건가, 평생교육원 원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목천 근방을 어떻게 경제 활성화시킬 것인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대답없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3쪽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 세 번째 줄에 제4회 충남진로체험전 운영을 지금 현재 7월 8일부터 7월 10일 날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돼서 9월 9일 날…….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작성된 건데…….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연기하기 전에 이미 자료가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는 걸 지 적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연기됐는데, 연기됐으면 최소 한두 달 전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충남진로체험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어느 분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전에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꼼꼼히 좀 챙겨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추진 시 어려운 점(문제점)”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당초에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이런 계획과 성과로만 일괄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거에 따른 문제점까지 이렇게 별도로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 반영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물관리랄지 수질관리 또 객실의 위생관리, 방역소독관리 이런 부분을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사실 학생수련원만 게재하셨어요, 월에 1회 방역소독하고 관리를 하시겠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연수원이나 충무교육원이나 또 임해수련원, 아까 그런 부분이 임해수련원이죠? 제가 학생수련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린것 같은데, 임해수련원에서 월 1회씩 방역소독도 하고 물관리, 수질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교육연수원, 충무교육원 또 학생수련원도 방역소독 또 객실 침구소독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말씀도 있었고 각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규정에 맞게 이행해 주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
서형달위원
누구라고 하셔야지. 떨려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아니요, 외국어교육원 원장 원동규입니다.
서형달위원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아니요,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3월 달? 본 위원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걸 정보로 들었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책자에 보면 여름방학 합숙을 일본어, 중국어를 건양대에서 집중적으로 하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청남도 지역에 건양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좀 더 충청남도교육청이 우리 관내의 학교, 대전으로 얘기하면 충남대학교, 천안으로 얘기하면 많죠, 대학이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런 대학과 연계해서 충남교육청을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캠프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건양대를 지금 추진한 것은 일단은…….
서형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건양대를 한 이유가?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두 개의 대학만 제안서를 제출했거든요.
서형달위원
두 개 대학이라니요? 어느 대?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건양대하고 순천향대에서…….
서형달위원
여기는 순천향대 안 나왔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나중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서형달위원
선정을 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건양대에서 일본어 또 중국어를 하신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캠프를. 여기에 중국문화원, 일본문화원하고 한 번쯤 대화한 적 있어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문화원이요?
서형달위원
예.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문화원하고는 대화를 하지…….
서형달위원
여름방학에 합숙훈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본문화, 중국문화를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자라나는 학생들이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름방학에 숙소에서 4박 5일 동안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교육이라는 게 뭐냐,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원장님이 가 보세요. 영사관이나 문화원에 가셔서 좋은 자료를 빌려올 수가 있어요. 빌려서 학생들에게 일본문화, 중국문화를 가르쳐 주라고요. 그것이 바로 체험캠프를 하는 데 좋다라는 얘기예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독일이 25년 전에 통일됐지만 과거 동독의 모습과 서독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해요. 그러면 ‘독일이 이렇게 통일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일본어캠프, 중국어캠프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문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다문화 부모님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현재 저희가 2학기 때 캠프가 있습니다. 1회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캠프가 중요한 거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베트남 가족, 필리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분들이 학식과 학벌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이라고 꼭 영어만 가르치는 게 외국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외’ 자를 빼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일본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연구사 과목, 원어민 교사, 파견 교사의 과목별 1종교사나 2종교사 자료요청한 것도 이따 자료가 나오면 원장님께 질의할 거예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활용방법을 어떻고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이 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할 정도로 하시라고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 유아교육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진옥입니다.
서형달위원
지난번에 원장님이 들으셨나 몰라도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께 유아교육진흥원이 동부, 서부로 분리됐으면 좋겠다. 분리가 안 되면 분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
서형달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충남에 있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린이집 원아들도 받고 있거든요.
서형달위원
예, 지도해야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모든 아이들을 저희가 다 수용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정책과 유아교육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 유아교육에 가장 중요한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이런 책을 많이 읽어봅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
서형달위원
읽어보세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는 데가 핀란드이고 스웨덴입니다. 이런 책을 읽어 보고 원장으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지도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많이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저한테 리포트나 하나 주세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방금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어요. 현재 예산인가 홍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홍성.
서형달위원
홍성에 하나밖에 없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은 서부지역에 분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관련돼서 학교가 폐교됐다고 해서 학교를 팔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폐교시키면 매각도 하고…….
서형달위원
그게 당연히 자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매각도 하고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서부지역 같은 데 분원이라도 하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부지역에 폐교가 된 지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경매를 해서 팔 생각 말아라 나는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직속기관의 특색사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구상을 했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 했기 때문에 일몰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니까 교육연수원 특색사업으로 안전교육 전문기관 연계 체험형 연수 운영을 계획했고 또 배움과 동행의 토론형 연수 운영을 특색사업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안전교육 전문기관 연계 체험형 연수 운영은 계속한다고 했는데 배움과 동행의 토론형 연수 운영은 없어. 그래서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 연초 보고할 때는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충무인 육성, 그런데 하반기에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학생임해수련원 특색사업으로 나눔과 배려, 공감의 한마당 그리고 출동! 여기는 해양 안전지대 이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특색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나눔과 배려, 공감의 한마당만 특색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도 빠졌고, 남부평생학습관, 사계절 인문 독서여행 그리고 배움나눔 배달강좌 운영을 하겠다는 특색사업 두 가지였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배움나눔 배달강좌 운영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 인문 독서여행은 어디로 나갔어요. 과학교육원도 맞춤형 과학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행복 나눔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특색사업을 설정해 놨는데 맞춤형 과학교육 지원 프로젝트 운영은 하반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상반기에 교육현장 지원의 맞춤형 연수 운영하겠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수업의 날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행복공감 학부모 참여수업의 날만 이렇게 업무보고가 왔습니다. 특색사업은 아무래도 직속기관장님들이 가서 특색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어디로 뺄 때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과연 했을까?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꼭지 딱 따서 넣어놓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뭐 뚜렷한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가 안 하면 이래서 않는다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 6개 기관은 교원 출신 기관장들이시고 또 6개 기관은 행정직 출신의 기관장들이신데, 이것이 기관장님들이 바뀌셔서 전임자가 세워놨던 특색사업은 취소를 한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업무보고하면서 두 개씩 되어 있는 꼭지는 한 꼭지씩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이 내용 다 봤어요, 지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기관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딱 한 분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장 중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아마 두 개 다 해서 제출을 했는데 최종 작성 단계에서 특색사업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개로 선정하자고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 비교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장님이 그 기관에 부임을 해서 당신의 철학, 아니면 교육감의 의지라든지 이것을 같이, 하여튼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해 나가는 그게 특색사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기관은 이렇게 2개를 하겠다고 의회에 계속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구나!’ 하고 봤더니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게 쑥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전임 기관장이 하시던 거라서 다시 부임해 가서, 대개 보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인사교체가 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작년도업무보고 때는 꿈과 끼, 상반기 때도 그랬죠. 그러다가 안전으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꿈과 끼를 주장하다가 안전 문제가 중시되니 그렇게 갈 수 있고요. 또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지 교육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는 위원들한테도 하는 거지만 도민들한테도 약속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장님들, 제가 묻고 이렇게 한 게 잘못 물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변동사항이 있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갈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두 개씩 제출을 했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두 개씩 제출한 거를 하나로 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른데, 그 다른 거는 어떻게 설명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이따 더 자세히 확인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내용이 다른 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메모를 다 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셔요. 전임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승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그걸 맡아서 해야 될 기관장이 자기의 철학을 거기다 담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는가. 이게 혼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토론도 있을 거고 계획을 쭉 수립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시작도 안 해 보고 슬그머니 없애버리면 그건 좀 효율적인 교육행정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정하신다면 여기서 말을 마무리하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확인해서 이따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 회의 끝나는데 언제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주실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셔요, 어디어디인지 보시고 스스로들 각 기관에서 알아서, 자진해서 국장님들한테 말씀들 하셔요.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요구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 기관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호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노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우리 원의 예산 집행률이 한 30% 조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연구정보원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4개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1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월 유지·보수비를 정액 분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한 집행 현황을 뽑아보면 예산액 83억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52억으로 집행률이 한 63% 정도 됩니다. 집행실적이 지금 순조롭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메르스로 연기된 진로체험전과 같은 큰 사업을 조기에 재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과 학력 개선을 위해서 타 시·도 사례 및 장학자료를 보급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꾸로 수업이나 토론·토의와 같은 학생 참여식 수업방법 개선과 학력증진을 위해서 장학자료를 개발 또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교실수업 개선 실천 우수사례를 10월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초등학교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서 사회과 과정 중심 수행평가 길라잡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개발해서 9월 정도에 보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수업과 학력증진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토의·토론 자료라든가 배움 중심 수업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학생 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학자료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진로체험 운영 시 원거리 학생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불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영상진로체험을 오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본원과 1시간 이내의 학교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진로체험 시에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돼있는 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영상진로체험 신청 학교에 신청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버스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학생들이 영상진로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노진호 원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있는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충무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성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52%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요. 이제까지 제 기억으로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물품구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정도, 지역의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입찰도 저희들이 3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수의계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입찰했고 충남도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논산 업체 하나, 예산 업체 하나, 아산 업체 하나 이렇게 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쓰는 물품이라든지 다른 모든 자잘한 것들은 전부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성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교직원들 연수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이 어떻게 돼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민원 매뉴얼,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충무교육원에 있는…….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직속기관에 이런 매뉴얼이 있겠네요?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모든 기관에 다 있습니다, 직속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 이것 좀 자료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관 학생임해수련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임승관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해양수련활동 취소가 많은 이유와 해양 안전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소 이유는 역시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로 6월 4일∼7월 3일까지 예정된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학교 수 대비 약 58%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계획된 수련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련활동이 취소된 기간에는 저희 교수요원들이 자체 안전훈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해양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원의 수련 전문 인력은 기본적으로 전원 수상안전구조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력레저 면허도 4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비안전서, 119안전센터, 보령아산병원과 안전 네트워크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원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단 외부전문가 6명을 위촉해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련 대상은 수련을 받기에 무리가 없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하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안전수칙 준수는 기본인데 특히 구명조끼 착용에 역점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련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해양수련활동이 취소된 학교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상 여기는 부득이 금년도는 못하는 건가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저희가 학생수련 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 전 또 개학 후 이때 추가로 재신청해서 일정이 비었을 때는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해양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상활동을 할 때 학생 10명당 1명의 지도자 배치가 필요하잖아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 지도자 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서울, 충북, 대전 수련원이 같은 공간에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최대 인원이 숙소가 220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말씀주신 대로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120명입니다, 1명당 10명씩. 그래서 부족한 4명은 임시계약직 기간제로 써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숙소만 있어서 되지도 않고요, 또 바다에서 하지 않는 활동의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인원은 220명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기간에 쓰는 임시강사를 쓰도록 계획을 갖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기간제 강사를 쓰든 임시직 강사를 쓰든 학생들이 해양수상활동을 할 때 10명당 1명은 지금 배치는 되고 있는 거죠?
승관
임승관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그렇게 되고 있어서 120명까지 풀로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재정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유아교육진흥원은 연중 체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체험 차량 임차비 1억 417만 원과 체험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 하모니 인건비가 한 1억여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은 12월 말까지 전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급식실 개축 진행으로 있는데 관련 예산 1억 1,280만 원이 미집행 돼있는데 급식실 공사가 8월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그 후에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여서 2015년 9월부터 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미집행예산은 알뜰하게, 속도 있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첫 번째 질의 교육연구사, 파견교사, 기간제교사의 자격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사는 2명이 있는데 1명은 원감 자격, 1명은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교사는 4명이 있는데 모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11명인데 1명은 1급 정교사 자격증, 9명은 2급 정교사 자격증 또 1명은 보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시·군에서 지원받은 지원금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관은 홍성군이고 지원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집행계획은 유아교육진흥원 사이버탐험관에 노후된 4D 입체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2010년 9월에 개원 당시부터 우주여행이라는 15분짜리 4D 입체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 홍성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지금 집행 중이고 8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파견교사 4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17명으로 인원이 제한돼있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꼭 제한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원이…….
서형달위원
파견교사 4명을 쓴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유치원 교사를 쓰는 거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유치원교사 중에서 파견교사를…….
서형달위원
파견교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에 있는 교사를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뺐으니까 그건 기간제로 쓰고 맞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교육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가능하면 정규교사가 있으면 더 좋고…….
서형달위원
뭐 때문에 파견교사를 유아교육진흥원에다 넣고 모자라면 기간제교사를 다시 쓰고, 이런 것이 교육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사들에게 정식으로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6개월이나 1년짜리 파견시키고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국장님, 아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기간은 보통 한 기관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한 번 연장하면 2년인데요.
서형달위원
1년이면 유아교육진흥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생지도를 위해서 파견을 받는데요, 그분들이 다시 또…….
서형달위원
파견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파견을 안 받고 정식으로 하는 게 안 좋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정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을 폐쇄시켜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갈 상황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연구사 2명 놓고 파견교사, 기간제교사로 운영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러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찾아서 위원장님한테 답변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의 일반직 직원 말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잠깐만요…….
장기승위원
이 자료로 볼 때는 원장님하고 연구사 두 분하고 3명…….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일반직하고요.
장기승위원
일반직 말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3명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3명입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일반직 빼놓고는 3명입니다. 전체 정원은 지금 9명으로…….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들 빼놓고 원장님을 포함해서 연구사, 파견교사, 기간제 해서 열여덟 분이 계신데, 3명만 정규직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원래 정원 T/O로 있고 파견교사가 네 분이고 기간제 교사가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는 몇 개월이나 몇 년씩 근무를 하시나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2010년 9월에 개원해서 계속 근무하는 교사도 있고 원에 의해서 빠지면…….
장기승위원
재계약을 하나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계속 재계약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재계약 기간은 연 단위로 합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6개월씩 해서 계속 재계약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6개월씩 계속 재계약으로 돌아가는 거구먼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장기승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른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서 파견교사 네 분이 오시면 그쪽에 또 공백이 생길 거고. 그건 원장님께서 도교육청 본청에 진지하게 상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깊숙이 저기해서 이거를 뭔가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문제는 저도 정원과 관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하셔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유아교육진흥원장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까지 본청에 얘기해서 미운털 박히나” 그러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런 거라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 좀 하시고 본청에 계시는 근무담당자나 정책국장님도 이런 점을 더 깊이 검토하셔서 상의해서 제도적으로 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네요. 국장님, 그런 것 같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전후 관계를 충분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서형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욱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유익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
홍성현위원장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원동규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서면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연구사를 보면 영어와 불어가 있고 초등교사 출신은 2명인 거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파견교사를 초등 출신 3명 그다음에 4명이 다 영어만 했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현재 저희 원 자체에서는 외국어학생캠프나 교사들…….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교육원장이라면 교육연구사를 모셔오든 파견교사를 스카우트해서 데려오든 외국어연구원이 영어교사 4명으로만 다 한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정책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현재 저희 운영하는 캠프내용으로 봐서는…….
서형달위원
운영하는 캠프고 뭐고 간에 파견교사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위원들이 화를 내게 생겼잖아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외국어교육원으로서 해야 할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어, 이런 교사가 충청남도 교육청 내에 파악하면 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영어교사로만 4명을 다 하고, 그게 됩니까? 이게 외국어교육원이에요? 차라리 영어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낫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외국어교육원 원장님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외국어교육연구원이란 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원입니다. 초등교사 5명이네요, 연구사까지.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영어하고 불어를 석사 나온 분으로 했다, 내가 초등 교육하시는 분 2명보다는 연구사 1명 정도는 이해가 가겠다 이거야, 갈 데 없으니까 이런 데 넣어줍니까? 그리고 파견교사를 보세요. 초등 출신 3명 그다음에 영어 출신은 4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원이라면 한 번쯤 정책국장께서 이런 교사 문제를 확인하세요. 이거 외국어교육원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한 유아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직속기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검토를 하겠고요. 외국어교육원에 초등교원이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입소를 할 때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초등이 입소하면 파견교사 3명이나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마 거기 입소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하고 거의 반반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파견교사가 3명 있어야 되는 원인을 저한테 직접 주세요, 자료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한번 내용은…….
서형달위원
그렇게 변명스러운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유아교육원은 철저하게 인원조정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정책국장님, 초등학생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충청남도 직속기관 특히 외국어교육원, 유아교육원에서 실용적으로 교사를 조절해서 하자는 얘긴데, 잘 좀 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해당 프로그램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외국어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연구사는 앞으로 독일어·불어·중국어, 영어하고 불어만 있어요? 그리고 파견교사에서도 꼭 영어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그래서 현재 중등파견교사 기간이 만료되면 제2외국어 관련 전공자로…….
서형달위원
만료되면 하시겠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적극 좀 해 주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부탁합니다.
홍성현위원장
황의방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황의방입니다.
장기승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학생교육문화원의 도서관 이용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서면요구 받은 것을 보면 평생교육원이나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도서관의 이용자 수나 대출책의 수량은 거의 조금씩 늘어나든지 아니면 엇비슷한데 7월 7일자 언론을 보면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은 매년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객 수가 줄고 책의 대출 권수도 매년 줄어갑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나온 거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해서 학생교육문화원은 그것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일단 지금 저희 도서관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성동이라는 곳이 구도심권이라 아파트가 없어요. 주변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돼있고 또 하나는 1㎞ 이내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아주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서비가 계속 느는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도서구입비가 반이 줄었고 그러면서 이용객 수가 조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장기승위원
인근에 예년보다 주택 수라든가 가구 수, 인구수가 더 줄었나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장기승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한다, 주민들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죠, 1㎞ 이내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학생교육문화원은 시설도 낡고 새로 구입하는 책의 양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쏠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의 도서관 이용은 점점 줄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터미널까지 가서 팸플릿을 돌리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홍보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팸플릿도 받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인근의 천안중학교나 천안제일고 또 중앙고, 인근 학생들한테라도 유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한번 구입해 보자, 학교로 보내서 실제로 걔네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신청받아서 그 도서를 사 놓으면 아이들이 그 책을 보러 올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뭔가 대책을 강구하긴 해야 되겠죠?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장기승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고자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신규 도서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시설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더 확 줄여 가지고 도시에 맞는 적정의 도서관 운영을 하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독촉을 하고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안전 쪽에 많이 치중하고 계신데요, 안전교육 강화 쪽에 보면 교육기관별로 전부 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이건 유치원 아이들한테 시키는 건가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교사들한테…….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유치원 아이들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에는 그런데 자칫하면, 교육 중에 임해수련원 다녀왔는데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받았고, 학생수련원에 갔더니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또 충무교육원에 갔더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 안전교육이라도, 안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식상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지금 심폐소생술 안전교육하기 위해서 기구 다 장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변화가 있어야겠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따른 기관별 협의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됐더라도 중복성에 대한 부분도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학교마다 심폐소생술 교육 또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된 교육하다 보면 교육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고 식상해서, 전에 이거 한 건데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 보고는 말 그대로 기관에서 주요한 업무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교육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들을 보고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애로사항을 토대로 해서 인원이 부족한 데는 인력수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교육기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들이 상당히 대동소이하고 또 일반적인 업무가 마치 주요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마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주요업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별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약간의 특색사업 정도, 그런 거 외로는 거의 차별성도 없고 답답한 업무보고가 올해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나머지 강조할 수 있고, 주요업무가 되는 부분들은 예산수반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여기에 교육이수, 몇 강좌에 몇 명이 이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무슨 교육 두 강좌를 실시했는데 800명의 학부모님들이 왔다. 그런데 사실 두 강좌에 800명이면 상당히 참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세세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협소했다, 아니면 참여강좌를 더 늘리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았는데 너무 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상시적으로 업무 보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필요할까 하는 답답함도 느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각 직속기관별로 한 번 더 주요업무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속기관 그러면 나름대로 기관장입니다. 오늘 서형달 위원, 장기승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직속기관”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 지역에서 시나 군하고 잘 연대해서, 또 도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라. 지금 지적하신 교사 이런 부분도 직속기관장님들이 조금 어려워도 정책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하면 거기에 맞게, “외국어교육원”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국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여기 계신 직속기관님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노진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