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각종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방지 대응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복지업무가 향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반가운 인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280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7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에서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으로 옮긴 하광학 과장입니다. (인 사) 두 번째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승진해서 사회복지과장로 옮긴 김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식품의약과장에서 보건정책과장으로 옮긴 김형선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의료팀장에서 승진해서 식품의약과장으로 영전한 한상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권광선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임대혁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병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및 장애인복지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 24쪽부터는 당면현안 메르스에 관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르스 조기 종식과 향후대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쉬움을 많이 남긴 부분입니다. 처음에 아랍지역을 메르스 위험국으로 지정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역소에서 차단이 되고 추적 관리가 되었을 텐데 그러한 놓친 부분. 두 번째,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역학조사를 거기서 차단했다고 하면 서울성모병원까지 안 올라갔을 텐데 아쉬움. 세 번째 아쉬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처음 초기단계에 조금 안 맞았던 부분. 그 이후 6월 4일 이후에 시·도지사가 모여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모든 정보를 풀어놓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을 주면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마무리는 잘 되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격찬을 받고 있는 것이 아산충무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체계적으로 잘했다. 코호트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케어되는 격리자들에 대해서 책도 공급해 주고, 그분들 영양식도 공급해 주고 이 부분은 정말 모범사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은 메르스 관련해서 1,883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상처를 케어해 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또 긴급생계보호자에 대해서 케어해 줄 부분이 있고, 또 이 메르스가 남긴 교훈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긴 교훈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백서를 만들면서 이 매뉴얼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편안하게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급여 대상자 확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종전에 통합해서 운영하던 급여체계가 이번에 개별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는 166만 8,000원만 되게 되면 모든 급여를 다 받았죠.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교육급여도 받았습니다만,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놓고, 따져 보니까 2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먼저 5만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7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부분을 더 촘촘하게 저희가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후상박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김연 위원님 등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도내의 565개 시설 종사자 4,261명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에 대해서 지난번용역하신 분이 와서 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되는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 또 천안의 복지관장님 와 계신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먼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용하고 있고, 과연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고 난 다음에 우리 서부나 남부나 장애인복지관에 그 미션을 주면서 또 해당 시장·군수들이 직접 서비스의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강조해 가면서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어쨌든 모든 도민의 부분을 도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와도 협의하고 관련 복지관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뒤에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에 대해서 행정사무사감사 시 처분요구한 사항, 완료된 사항, 추진 중인 사항, 이건 조금 전에 현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기타 기관 의료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도정질문 및 5분발언 때 말씀 주신 것은 완료된 사항으로 정리된 부분, 추진사항으로 웰다잉, 사회복지관련기관 점검 이런 등등 해서 정리한 부분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유병덕 국장님 이하 우리 충청남도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에서 병원을, 그러니까 일반병원 내지는 소아과, 특히 소아과 예약제로 하고 있는 데가 파악이 될까요?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메르스라든가 이런 일반 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가, 왜냐하면 병원에 예약을 안 하고 가면 온 순서대로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20∼30명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쇠약한 사람이, 가뜩이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되고 상당히 힘을 요구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죠. 그러다 보면 사실 다른 병 때문에 왔어도 감기 환자들 같은 분하고 쇠약한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한 공간 안에 있다 보면 그게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약제를 왜 안 할까 했더니 예약제로 하면 시골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대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은 3시 몇 분에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은 미리 오는 순서대로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예약제로 가야 되는 거지, 일반 환자들을 그냥 무조건 와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대기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아과 같은 병동의 병실은 아기들이 오면 뛰어다니고 뭐하고, 우는 아기, 이렇게 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홈페이지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는 병원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시골에 사는 주부 아기엄마들은 그걸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초진은 몰라도, 초진도 그렇지만 재진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라도 예약을 하고 가면 그 시간대에 뭘 해놓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병원에 예약한 시간을 보고 “몇 시에 오세요, 몇 시에 예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게 되면 병원에서 대기하는 환자 수가 한 3∼4명 정도 항상 그러면 쾌적한 환경에서 기다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기들 뛰어다니지, 울지 하면 정신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낙후성을,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약문화를 병원에서도 확행해 나가는 부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실태가 어떤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이 자리에는 우리 4대 의료원 원장님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자리에 와서 인사만 하시고 갔는데 우리 유병덕 국장님 방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메르스로 인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참 고생 많이 했다. 특히 우리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음압병동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원장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다음에 4대 의료원 중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곳이 바로 공주의료원이거든요. 물론 4대 의료원에 대한 환자 감소가 비단 의료원뿐만 아니고 일반 동네 의원, 대학병원까지도 환자가 많이 감소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특히 이 4대 의료원의 최근 1년간,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 환자의 동향이라든가 감소로 인한 수입 현황 이런 것들을 하나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대책 현황이 있는가,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재난이다시피 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력 내지는 여건들이 되어 있는가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본의 그러한 지금까지 약 10년간에 걸친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국가시책 또 국가수지, 노령화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10년간 거의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한국도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근 충청남도의 출산현황하고요, OECD 국가의 실질적인 그러한 순위가 몇 %나 되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홍콩독감이라든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이 굉장히 확산되어서 치사율이 높다는, 메르스 이상의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대책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 충남도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콩독감이라든가 도내 어떤 작은소진드기,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로 인한 질병발생 현황을 최근 3년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이 존경하는 윤석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60년도에 가면 세계 두 번째 고령화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언론을 봤습니다. 참으로 걱정인데요,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8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실은 이런 대책뿐만 아니라 더 넓혀봐야 될 것이다. 결혼이 되려면 안정된 취업이 돼야 결혼이 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취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교육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정책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대책이 우리 복지보건국 차원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도 있을 수 있고, 교육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또 의료원 경상수지 여기 책자 보면, 지금 이게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인데. 21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것을 올려놓았어요. 물론 메르스 대책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못 썼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상반기에 6월까지는 안 하더라도 5월까지라든가 안 되면 4월까지는 나왔을 거란 얘기지요. 물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 최근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5월이든지 6월이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셔도 돼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수고도 많이 하셨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도에도 과연,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연중 감시체계 운영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물론 이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은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관리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압병동이 없어서 충주까지 갔다 이러는데 과연 우리 도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의문인 거고요. 여기 보건직 담당 공무원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메르스 확정 판정이 6월 1일 날 했나요, 5월 30일 날 했나요?

5월 20일에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첫 환자가 나왔는데 6월 1일 날 대책회의인가 뭔가 했고, 우리가 6월 3일 날, 아마 그날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가시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김재형 보건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 차원의 비밀이라고 해서 도지사님한테도,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고를 굉장히 늦게 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질병관리본부인지 보건복지부에서인지는 몰라도 “병실을 빨리 확보해라, 병원을.” 그런 지침이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들이 있었지요. 6월 13일 날인가 14일 날인가 메르스환자를 받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당시 여기 안 계셨습니다만, 김형선 당시 식의약과장님은 배석을 했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 걸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길거리를 방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도 다행스럽게 메르스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의료쇼핑이라고 하죠? 서울지역이나 다른 병원들이 전부 의료쇼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충남도, 물론 수고한 점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충청도에는 메르스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쇼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굉장히 우리 도에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의료원도 분명히 6월 13일 이후에, 진료소 간이컨테이너 놓고 다 이후에 설치가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벌써 10일 이상을 방치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도도 이런 사항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것.

예, 메르스뿐만 아니라 변형이라든가 새로운 전염병이 앞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천안병원 어차피 공공의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여기 뒤에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내용이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제10대 도의회 도정질문 약속사항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다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했던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 26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분석을 하고 대책을 요구했어요. 그 당시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셨죠. 도지사님이 답변했던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

첫 번째는 연속성이 우리 도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론 여기에 대한 건 아닙니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했는데도 한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담당이 바뀌더라,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우리 과장님들도 몇 분 바뀌셨잖아요. 이 업무를 확실히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쭤볼게요. 의료원 사태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의료원에 대해 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완료가 되었느냐고요. 이행이 되었느냐고, 추진사항이.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의료원에 대해서…….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보여주고 오세요. (의사직원,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 거기 보셨죠? ‘완료’로. 그런데 본 위원에게, 지난 4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2015년도 예산 들어와서 의료원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었어요. 그건 도지사님께서 고정투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든가 장비투자는 해 주지만 다른 경영상의 도움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겠다는 요지로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그런 사항에 대해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또 추경에 깎았던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제가 전제조건으로 ‘지방의료원 주요 경영혁신 계획’ 닦달하다시피 해서 이 계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고서 예산 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도정질문 하나, 하나 도지사님과 복지보건국장님 모셔놓고 이 개선사항을 질의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적자 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잘 이해를 하세요. 공공의료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1년에 120억∼150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4개 의료원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 사업에 쓰는 거라든가 공공의료에 쓰이는 것은 합쳐도 20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홍성의료원에서 델파이 지수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델파이 지수하면 수치가 나와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사항을 상쇄하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델파이 지수 수치가 일반병원에 적용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니까 원장님 답변을 못했어요. 일반병원도 똑같이 나오는 사항을. 그러니까 의료원이든 일반병원이든 간에 병원이라는 의료서비스의 그 수치로 해가지고 설명했던 거예요. 이런 측면을 과연 도민의 세금으로 내주는 이런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공공의료가 없다, 서민을 위한 병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서민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히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도정질문에서 제가 우리 도의 사회복지계획 또 보건의료계획에 생로병사에서 ‘사’부분이 없다.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웰다잉 정책 했던 것 지금 여기 답변서 누가 쓰셨는지 한번 보세요. 의원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시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굉장히 참 유감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거 엊그제 와서 요지도 몰랐어요. 아까 의료원 관계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닦달하다시피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너무나 열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런 질타성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은 저를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남부와 서부장애인복지관 지자체 이관을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진행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그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하나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 요구한 사항을 지금 용역계획에서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죠.

이관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용역을 시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큰 골격은 먼저 걱정해주신 대로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 과연 정체성이 뭐냐의 원점에서 시작해서 직접 서비스는 시장·군수가 해야 할 거 아니겠는가, 그 부분은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도로서의 역할과 기능 정책기능 수행을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가에 연구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물론 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실은 손님이 떨어져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일반 개인병원이라든가 법인병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여기도 역시 아까 윤석우 위원님 걱정해 주셨는데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건 같이 하셔야만 되겠죠?

지금 병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예비비 160억하고 추경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병원이 아니라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병원,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 지정병원 이런 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병원들도 다 아팠던 분들이 실은 병원에 못 갔던 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은 저도 병원에 건강진단을 해놓고서 아직도 못한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은 저기……. 이거 할까요?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순환보직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수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순환보직 조례를 어떻게 우리 복지보건국 차원에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법인이 그 자체 정관, 자체의 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을 도에서 조례로서 그것을 순환보직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통합적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기, 국장님! 의료원이 왜냐하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한 조직에 계속 있다 보니까 원장들도 관리부장이라든가 등등 해서…….

동의합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점 많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거 답을 찾으셔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료원장 간에…….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님! 자꾸 노조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요, 중요한 건, 물론 대화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경영권이라든가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죠? 대화하는 걸 전 막진 않습니다. 핵심 주체가 지금까지 이렇기 때문에 의료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잘해 왔다면 이런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못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과 김종필 위원님께서 모두사항에서 다 말씀들이 계셨는데, 우선 오전에 하나만 물어보고 이따 오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상기 과장님은 1월 2일 날 ’15년도에 발령을 받으셨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숱하게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이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운영사항이 끊임없이 지적사항들이 제기되고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배근 위원장님도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4,1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주자고 의견을 제시한 게 우리 유병덕 국장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나요?

이 부분은…….

“용역을 주자!”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연구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외부기관에서 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숱하게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에 감사를 나가고 업무보고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받았는데 주요 지적사항들이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인적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차량운행 관계, 여러 가지 등을 총괄적으로 짚었습니다. 이것을 시정요구 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양쪽 복지관에서 이행을 안 하던가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차량 운행이라든지 충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쉼터 내지는 취업지원 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복지관이죠? 장애인복지관.

그렇습니다.

일반 복지관이 아니고.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를 수시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복지보건국의 장애인복지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

무조건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잘못됐다는 지적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게 벌써 여러 해 동안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9대 때도 이 문제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예, 2008년도부터 제기되었죠.

물론 우리 유병덕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전에도 지적되었는데, 비단 유병덕 국장이 있는 동안만 발생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두 기관에 대한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해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시정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보건국에서는 그냥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100만 원이 적어요? 이 큰돈을 들여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해답이 뭐예요? 얻어진 대답이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이것을 일부 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심지어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치가 않은 걸로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계룡시에, 남부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죠?

예.

이렇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각 시·군 공주시와 보령시장의 경비부담, 예산부담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많이 가서 접촉을 해보셨죠?

예.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는 안 하겠죠. “검토하겠다.” 또는 어쨌든 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다 있죠, 복지관들이?

예?

각 시·군에 다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이것을 또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런 복지보건국의 별도의 장애인…….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승연희 팀장님이 또 장애인 팀장님이시네. 그러면 간밤에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봤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외부에 용역을 주면서까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대답이 없어요, 이걸 폐쇄하기 전에는 대답이 없어요. 시·군에서 이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안들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의 취업, 또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해 줘야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일부 왔던 장애인들만 계속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시·군에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렇게 훌륭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와서 활용하고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복지보건국의 장애인 담당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자꾸 의회에서 질타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물론 그걸 수용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보건국 나름대로 어떤 경영 노하우와, 요즘은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잖아요. 일반 사회, 기업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만, 국가 단위,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협의해서 정말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헛구호 또는 의회에서 지적하면 잠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 두 기관 남부와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 김종필 위원님하고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감하시죠?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장은 임기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의, 재임용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3년…….)

3년에,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규정은 없습니까?

연임규정은 없고 한 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임을 금지한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더라도 공채를 해놓고 연임을 시키죠?

예, 공채입니다.

말하자면 채용공고라든지 그 규정에 맞게 해서 다시 면접하고 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예.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관장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공채 이런 절차가 아니고 위·수탁기관에서 그 법인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간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채용되면 3년이라든지 그 기간이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오후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시·군별로 뽑아다가.

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의료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지금 도의 산하기관 중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관장들이라든지 산하단체장은 우리 복지국만 유일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 문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3개 복지관의 그 규정을 좀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 제 자리에 놓아주시면 그걸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섯 분께서 10건을 요구하셨는데 책상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장 채용 방법 임기 및 연임규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연임규정이 있고,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연임 가능하고 연임규정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인별로 가지고 있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연임규정이 있고, 없고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 놓았는데, 저희 도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이 아니라 각 시·군에 공히 현재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규정은 제각각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나 이런 회의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충남을 대표해서 회의를 갈 텐데 도립복지관들도 보면 어떤 분은 20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다면 관장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넓게 가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임도 지자체장들처럼, 몇 선 연임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앞으로 그 복지관도 향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많이 한다면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세 번을 연임한다든지 관장이 된다면 그런 정도의 기간을 제시해야지, 관장으로 20년∼30년씩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 물론 잘하시니까 여태까지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관들은 거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향후 도립복지관은 복지관 관장님들께서라도 로테이션을 해서 3년 이후에는 저쪽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물론 법인 수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딜레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세가 많이 샌다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관장은 옛날에 기증한 법인의 대표들이 대개 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장이 안 되면 실무책임자들은 공무원 1∼2년 남으신 분이라든지 관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도 거기에 가서 뭔가 좀 더, 도민들이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것이 조금 뭔가 투명 쪽에는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쪽에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분들도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여기서도 꼭 감사 때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의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상호 견제하면서 발전할 것은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를 지금 1년 넘게 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도 그 부류에 가서 폄하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복지국에서 뭔가 정리를 조금씩 해주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뭔가 명쾌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은 삭감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벌써 먼저 알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니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탁성 비슷하게 연락 오면 과감하게 그 배를 삭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할 거니까, 위원장으로서 책임질 얘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위 환기를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오늘 자료가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복지관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복지관 담당자 잠깐 일어서 주세요.

어느 복지관 말씀이시지요?

도립복지관 담당! 제가 자료요구한 것 없어요? 이 자료 말고, 오늘 것은 말고.

지금 3년 동안의 직원 채용 및 인사이동 근무 현황, 위·수탁 협약…….

이것 말고. 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왜 오늘 지금 안 줬어요, 그러면? 자료를 줘야지. 그런데 왜 안 왔나. (도립복지관 담당자 오배근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아무튼 알았어요. (받은 자료를 다시 건네주며)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회의할 때 건강보험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흑자를 봤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흑자가 아니라 돈이 지출이 안 되어서 상당한 기금이 남아있을 거예요.

예, 한 2조 이상.

실지 충남으로 보면 4개 의료원하고 아산충무병원 등등 단대병원 같은 데 이렇게 고생한 병원들이 상당히 병원으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확실히 말을 해서 건강보험에서라도 지금 현재 돈이 어떤 면에서 남아있는 돈을 병원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그런 쪽에 해서 해주고, 앞으로 병문안 문제가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도립병원이라도 솔선해서 조금 늘려서 병원에 방문객이 많지 않도록 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성에 살아서 홍성의료원을 보면 들어가는데 무방비, 나올 때 무방비인데 어떤 면에서 에어샤워기라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초기에 그들하고 좀 그런, 병원 들어가니까 뭔가 몸가짐이라든지 손,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는 인식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방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고 또 화장실 갔다가 그냥 무방비로 병원에 들어가고, 특히 감기라든지 호흡기질환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는데 너무 무방비하다, 그래서 도립병원 먼저라도 이런 쪽에는 선진기술을 택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직자들께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우선 4개 의료원부터라도 이번 메르스 대안에 대한 뭔가 한발 앞서 나가는 병원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거의 어떤 면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포의 수요에 비해서 개인병원만 오고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병원이 안 온다면 상당히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홍성의료원 분원을 설치해서 1차 진료만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2차 진료는 병원이 여기에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홍성의료원도 공신력이 생기고 수입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영상에도 좋은 영업이 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수술하거나 병실을 두지 말고 피부과, 안과, 내과 이런 일반 우리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외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 위주로 도립홍성병원 분원을 여기다 해서 공신력 있게 간다면 여기 주민들이 의료혜택도 볼 수 있고 홍성의료원으로서도 영업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건양대병원이나 충대병원들이 여기 온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병원투자를 상당히 꺼려할 것 같아요.

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도에서 나서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복지국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했지만 4개 의료원에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고생한 간호사들도 있고 의료원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에게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면 복지국에서도 마련해서 이번에 고생한 공직자들도 있었지만, 병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메르스로 인한 것은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와 이런 것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음압병실을 컨테이너로 다 응급조치를 했네요?

예.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으로 할 건가요?

그 부분은 말씀그대로 임시 음압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4개 의료원에 할 것은 임시 음압이 아니라 실지 음압병동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일반 세균성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사스라든가 홍콩독감이라든가 또는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전염성은 희박하다지만 공기로 인한 그러한 전염병들은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음압병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한다면 난방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지요?

예.

국장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모르겠네.

저희 도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부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도 공공의료기관, 2차 진료기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하여튼 항구적인 그러한 위치에서의 음압병동을 현실성 있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메르스 때문에 환자가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천안은 32%, 공주가 30.6% 다행히도 홍성과 서산은 감소폭이 적고, 보니까 서산은 약 4억 5,000, 홍성은 8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주는 3억 1,000, 천안은 4억 5,000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약 8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8억 5,000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격이?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8억 5,000을 갖다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적자가 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해 주신 8억 5,000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에서 한 거예요?

예비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보전비를 8억 5,0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하고 적실하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이번 메르스 때문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현명하세요. 그건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동감일 거예요. 이 8억 5,000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정부에서 각 동네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 그리고 이러한 의료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혹시 충청남도에 배정된 그러한 어떤 내시가 있었나요?

예, 정부가 예비비 160억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얼마예요?

160억을 갖다 쓰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단국대학교 4억 원하고 아산충무병원에 2억으로 현재 되어 있고 본 추경 확보를 통해서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원은?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 때 하겠다고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국회 추경에 포함되어서 나온다?

예.

그러면 두 군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단국대병원 4억 원, 아산충무병원 2억 원이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160억 중에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예비비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 국비?

예.

국비라고 말씀해 주시면 금방 제가 이해했지요. 그러면 이제 충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난번 예산 승인한 것 8억 5,000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별도로 지출한 것은 없네요?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음압병동 만들고 격리치료실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음압병동은 보니까 한 개당 100…….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4억 5,0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억 5,000은 알겠는데 음압병동 1개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이게? 1개당 700?

컨테이너는 7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냉난방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700 들어갔겠지요?

그 이상 들어갔지요.

아까도 자료를 봤는데 금방 여기에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네. 720만 원씩 들어가네요?

예.

6월 14일 날, 19일 날 다 완료가 되었고, 공주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건물 3개 중에서 했고, 천안 같은 데는 컨테이너가 21개씩이나 들어갔네. 컨테이너 공해네.

왜냐하면 호흡기질환자가 오게 되면 일단 격리해서 일반 환자하고 가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됐어요. 이제 그것은 알겠고요, 그렇다면 서산,홍성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환자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천안하고 공주에서 아주 엄청난 환자 감소가 되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아까 잠깐 제가 물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도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윤석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수입 감소에 따른 임금대책이라는 부분이,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요…….

예, 봤어요.

거기에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8억 5,000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대체하겠다?

예, 이번에 결손된 부분을 가지고 조치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가 약 7억 5,000만 원, 7억 6,000 정도 되네요, 천안과 공주가?

예.

하여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 도민들을 위한 복지의료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서 같이 연구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 있을 때 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찾으며)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우리가 몇 위나 돼요? 이게 한국은 안 나와 있네요.

맨 끄트머리입니다.

33위?

예.

그렇다면 거꾸로 1위네? 어떻게 된 거예요? 출산율이 33위라는 것은 제일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전에는 그래도 2등인가 3등이었는데 이제 저출산 1위네?

예, 끝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33위면 많이 출산하는가 했더니 출산이 아니라 적은 숫자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자료 만들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저출산 이렇게 해서, 나는 33위라고 해서 ‘아, 많이 낳는구나!’ 했더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본이 지금 말이지요, 지난 10년간,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해서 계속 방영을 했어요.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 고령화로 가는 심각한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도쿄가 엄청난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한국처럼 지방수도권 이전을 검토해서 도쿄 근교에 인구 1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지요?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지금 KBS에 나온 그대로 보면 1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인구 1만 명도 안 사는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층 규모에 2세대밖에 안 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저하되고 또 이러한 것이 각종 국민들을 위하는 복지시설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산업 채산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고 그것을 한국이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KBS 방영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향후,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던데, 향후 50년 후에는 우리 한국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100년 후에는……. 이건 기록상입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다 없어진다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심각한 위치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해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KBS에서 방영한 내용을 우리 저출산고령화과뿐만 아니고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해서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비가 올 정도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겨우 유지는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이 우리 한국에 똑같이 도입이 되어서 겪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공주시 계룡면이 약 7,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졸업식에 갔는데 두 군데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사립, 하나는 국립인데 두 군데에 11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했어요, 인구 7,000명에서. 그러니까 한 학교에 6명, 5명씩 입학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3학년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명도 없고 남학생만 6명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볼 때 성 균형에 대한 비례 문제, 아이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제가 이번에 하나 경험을 한 것은 저희 막내 여식이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젊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 안 낳겠구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우선둘이 맞벌이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딸아이가 직장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하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아이 볼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그거까지는 좋은데 요즘 또 워낙 귀하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착유기라고 하나요? 모유를 이렇게 하는 착유기인가 뭐라고 하던데, 그게 공주시에 5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빌려다가 차마 “빨리 가져 와” 소리는 못하고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봤을 때 말로만 저출산·고령화 또 저출산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서 무슨 출산정책을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죽 짚어보니까 시·군별로 다 달라요. 많은 데는 엄청나게, 서산 같은 경우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워낙 복지정책을 잘하셔서 그런지 제일 많이 줘요, 서산이. 나머지 공주 같은 경우는 50만 원밖에 안 줘요, 첫 애 낳으면. 그렇다시피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서 그게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도움이 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출산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를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낳지를 않는 거예요. 인구 7,000명에서 11명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고 향후 한국이 가야 될 길인데 충청남도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출산정책에 관한 훌륭한 사업을 벌여서 누구든지 충청남도에 와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환경 조성을 할 생각이 있어요?

예,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다룰 과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주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큰 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준다고, 1억 준다고 해서 아마 낳을 리 없을 겁니다. 도움이 될 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프레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짜 줘야 할 겁니다,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부분,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묻고 답변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도 그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정말로 어떤 방법이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출산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짚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참 애국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애국자 가족이라고 부르세요. 이분들은 그저 둘, 셋 낳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야 되겠고 이제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전 세계가 글로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도 있고 복지국 소관도 있고 또 여성정책개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해서 부서별로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사회적 공론을 많이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하나하나의 조건은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큰 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저출산 대책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김호영 사무관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물론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계신데 다는 못하셔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고 첫 번째는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서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에 국한된 주어진 것만 보면 안 된다, 더 넓게 봐야 된다, 산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취업이라는 것이 가장 요즘 걸림돌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하청업체를 주는데 이걸 너무……. 무슨 말이냐 하면 대기업이,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이윤을 목표로 하는데,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임원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자기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영진이 그렇지 않고 납품가를 후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계속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돈이 그만큼 남으니까 인센티브 상여금 막 뿌려줍니다. 급료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은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200만 원 미만에 머물고 있어요.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가 없고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지만 이제는 이거를 자꾸 사회적인 공론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아니면 시장개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로 어떤 패널티를 줘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실은 기계공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막 군대식으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련도 받고 일석점호, 취침점호를 다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나고 보면 그게 참 좋았다. 지금 우리나라 직업훈련이 다 없어졌습니다. 폴리텍대학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 인문 고등학교 공부를, 물론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부 있지만 전부 적성 관계없이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성적순에 따라가지고 전부 대학을, 학과를 정하고 있거든요, 적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도 지금, 우리나라가 직업군이 1만 2,000∼1만 3,000개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50개 군 안에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업현장 어렵고 한 데는 전부 외국인 근로자로 다 차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 청년들은 취직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위쪽으로 올리고 해서 이런 걸 자꾸 공론화시켜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엽적인 거 물론 하나하나, 아까 윤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몇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야 아이 더 안 낳습니다. 취직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야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팀장님 더 열정적으로 할 필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서 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원 이번에 8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네요? 우리 도의 예비비가 아니네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아주 소중한 8억 5,000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물론 우리 자체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돈이냐 하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해서 지난 추경에 ‘진료비 차액 보전’ 해서 8억 5,000 세웠던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대로가 아니라 각 의료원별로 얼마, 얼마 해가지고 했던 돈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급해서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차기 추경 때 그 부분을 좀 보존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리 업무보고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돈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해야지 자료요구 오니까, 질의하니까 이런 답변을 한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에 그 말씀을 한 줄 어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도정질문할 적에도 고정투자 감가상각되는 부분만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영개선을 한다고, 아까 제가 이런 사항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일문일답으로 나중에 하겠다고.

예, 9월 달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 도에 다른 예비비 있지 않은가요? 이것이 뭐냐, 진료비 차액이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 치료하면 그 치료비가 작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준다고 설명했던 돈이에요.

예, 25%하고 17% 사이의 갭을 메워주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형평성도 안 맞는 돈입니다. 개인병원이라든가 일반 비영리 법인에서도 진료를 다 하는데 주지 않는 돈이에요. 의료원만 유독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짜놓았던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메르스 피해를…….

도지사님 아마 예비비가 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주세요!

일반 예비비가 아니라 메르스 피해가 공공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목적이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목적이, 보세요. 처음부터 각 의료원 얼마, 얼마 해서 그러면 당초부터 진료비 차액으로 해서 각 병원으로 얼마, 얼마 해서 나왔던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각 의료원별로 천안의료원 4억, 공주의료원 3억, 서산은 4억 9,300, 홍성은 1억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게 우선 메르스…….

물론 급해서 이런 사항이라는 거 알겠어요.

예,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 맞도록 쓰셔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한다?

늘 강조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4개 의료원은 사실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진료할 때에 결손되는 부분이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저희가 반드시 보전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공공성이 있으면, 일반 개인병원에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 차액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라든가 귀찮아서 안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의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상당히 그 비율이 낮고 민간병원에서는…….

아니, 그 비율이 낮고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이런 주는 제도를 몰라서 안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산하 의료원들이 지금까지 경영이 공공의료가 굉장히 없다고 제가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미미하다.” 없다는 표현은 않겠습니다. 우리가 120억∼150억 주는데 과연 공공의료가 얼마냐? 본 위원이 작년에 파악했던 것은 일반 사회 공공비에서 5억 미만입니다. 거기다가 응급실 운영, 분만실 운영 해 봤자 다 합쳐도 2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담담 과장님들께서, 내가 다음에 그걸 또 한 가지 도정에 대해 짚겠습니다. 분명히 “담당 직원들에게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겠다.” 해놓고서 하나 검토를 않고 있어. 내가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의사직원에게) 한번 갖다 드려 봐요, 이거. 나 뭐 하는지, 한번 이거 전부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라고 해요. (의사직원,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에게 자료 전달) 말로만 하시는 거 같아요, 말로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은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이 하셨고 도지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9월 달에 일문일답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사항을 짚으려고 했는데 그 돈 8억 5,000이 여기로 들어오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높이 평가하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실에서 공기업계장하면서 의료원 업무를 2년 반 동안 봐왔습니다. 그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 쪽을 상당히 강조해 왔죠. 그런데 경영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사회 소외계층이 진료 받는데 무척 부담이 된다고 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 중이신데 어떤 사항이 부담된다고 했던가요?

예?

어떤 사항이 부담된다고 했어요?

진료비 부담이.

국장님! 의료원이 진료비가 쌉니까?

건보료 똑같이 받죠, 급성기에.

아니, 일반요. 일반 의원보다 2차 진료기관라고 해서 저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받죠.

그렇죠? 그래가면서 뭐가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액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으셨습니까? 25%를 받는데 저소득층한테는 17%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우리 지방의료원이라는 말씀이죠.

잠깐요, 국장님! ’89년도까지는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도민들이 진료비를 다른 데 가면 얼마 받는다고 다 알려주면 의료원 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은, 우리 도민들은 의료원 가면 옛날 생각해서 싸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의향을 한 번쯤 파악해 보세요. 의료비가 의료원이 싸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병원이라고 해서 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없어요! 일반 개인병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공성이 없는데도 계속 주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물론 이거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의료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4개 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진짜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안 나오게끔.

아니, 막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입원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죠?

입원환자가 들어갈 수 없죠. 음압병동이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실은 음압병동이 뭡니까? 진짜 환자가 있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예방을 잘해서 그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메르스 환자 있던 병원들은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들은 실질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있어서 경영수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병원 가면 옮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짜 메르스 환자를 받다 보니까 다른 환자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게 핑계거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의료원 입장에서는.

글쎄요, 우리 의료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민간병원에서 기피해서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르스 기간 동안은.

국장님, 그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들이, 의료원이 몇백억 씩 들여가지고 한지 몰라요. 아까도 병상이 없다고 제가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염관리사업 해가면서 뭐 그런 감압병동도 없느냐?

음압병동.

예,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지사님께서 답변한대로 이렇게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경영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건데 도내 총 52개의 병원급에 소아과 진료기관이 29개소, 또 의원급 소아과 진료기관은 1,000개소 중에 59개소만 지금 예약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예약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상급병원은 다 예약제가 거의 확행되고 있습니다만, 동네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해서 아시다시피 예약문화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특히 소아과는 더욱이 그렇고, 일반 병원급 이상 진료소는 지금 52개소에서 상급 종합병원 2개소 예약제 운영하고 52개소, 그러면 50개 정도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정착시켜나가야겠습니다.

예, 정착시켜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는 3개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국장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제가 저…….

예, 잠깐요.

남부복지관장님 잠깐요.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계룡시에 계시기 때문에 청양 서부복지관에 분관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복지보건국장님도 검토하셔서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복지보건국과 잘 협의해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환 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입니다.

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1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62%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62.8%.

예, 그 정도 들어가지요. 사업비 자체로는 제일 적습니다. 14.8%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6,4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 비율을 보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능보강사업비가 주로 많이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도 역시 직원들의 이직률이 무지하게 많은데 왜 그래요?

지금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특수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5년 정도 되면 우리는 유형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가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다른 복지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때문에 다른 대체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직원으로 시각장애인도 있습니까?

예, 직원이 한 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저 시력인이 있고 전맹이 있고 다른 비장애인 직원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특징적인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실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교육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점자를 해야 하고요, 또는 위험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보행교육을 해야 하고, 정보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별도로 받고 또 일생생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체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관에도 체험관이 있지만 이동체험관,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시·군에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에 안내견이 있습니까?

안내견은 없습니다. 별도로 삼성화재에서 훈련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견은 하나도 없다?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임대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훈련하는 데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혹시 마리당?

무상 임대합니다.

임대입니까?

무상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구먼요, 삼성에서.

예.

지금 충남에 몇 분이나 안내견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추정은 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 나사렛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견의 능력이 자꾸 떨어지면 다시 가서 교육시켜서 다시 해 주고 그러나요?

예, 처음에 분양받고 한 달 동안을 거기에 입소해서 안내견하고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군요.

예.

혹시 복지관장님으로서 복지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크게 애로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는 천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을 다 서비스 지역으로 해야 하니까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잠깐 나오세요. 예. 정정희 위원님.

서부복지관장님도 그렇고 남부복지관장님도 그러셨는데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많다고 하니까 외부지원사업은 넣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잠깐만요.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외부지원사업 이것만 궁금했습니다.

자, 김종필 위원님 복지관 관장님께 질의 있으면 하세요.

예,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아까 채용할 때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급여 수준이 높아서 서로 오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관장님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고요.

상박하후를 아주 확실히 시간외수당에서 실천하셨네요. 이 부분 외부지원사업을 남부복지관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예.

시간외수당은 사실 관장님이 시간외수당을 하실 것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리고 전국 최고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주실 때 전국 최고의 인적자원의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이크 있을 때는 말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거기 마이크 잡았을 때는.

외부자원의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 관장님 거기는 사유 경작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동보호대책 추진에 아동학대 적극 대응 및 권리보호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고, 혹시 아동학대는 있는데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까?

그것도 매한가지입니다. 노인학대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사실 노인학대를 보면 가족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별도로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노인학대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학대는 다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드러나지만 노인학대는 매를 때려서만, 맞아서만 학대가 아니고 노인학대는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하기 때문에 어떤 자살과 연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책개발을 확실히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살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