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단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봄부터 이어져 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농민들의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과 종자 자립기반 확보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면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 환경녹지국,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2015년 상반기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3농혁신 5대 전략 과제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비용절감,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등 충남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업인 역량 향상, 6차 산업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 등 농업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빠짐없이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신규 보임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복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복회 총무과장은 역량개발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영 과장과 최선희 과장은 금번 인사에서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한익수 과장은 자원식품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참고로 박병희 전 총무과장은 도청 홍보협력관으로 전보되었고, 배길희 전 기술지원과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드리며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김영수 원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날 저수 용량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비를 통해서 우리 농작물 해갈에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원장님이 참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쪽에 간부 명단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간부 명단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3농혁신에 맞게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업 조직을 강화하고 기술·작목 또 연구 사업에 열심을 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토마토·딸기 시험장이란 이름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맞지요?

예.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토마토 수출,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로열티를 억제시키고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6차 산업화의 길을 이끌어내고, 소득 증대가 농업기술원 목적입니다. 농업기술원이 그 안에서 서로 근무를 하고 삶의 질, 공무원 복지 향상에만 나가는 것은 근본적인 사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TA 등 다각화된 수입개방 경쟁화 시대 가운데에서 수출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모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인터넷에 토마토 수출을 찾아보면 전북농업기술원이 가장 선도하고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농업기술원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주는 것은 예산에서는 그런 항목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토마토라는 이름이 사라진 동안에 인터넷에 토마토 수출하면 ‘김제시 최초로 수출하다’ 그다음에 ‘정읍시 일본 수출 추진하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귀농인 업무보고를 12쪽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청년들이 귀농·귀촌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50대가 37.9%이고요, 40대 22.9%, 60대 22.6%, 30대 이하 10.5%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업무보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조직개편을 했지만 다른 부분을 다 거명해도 역시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영수 원장님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예.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전반기 때 한 얘기 또 하고, 그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틀에 박힌 일상적인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새롭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도 역시 귀농, 토마토, 간부 조직개편 이 부분도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18쪽에 채소 보고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채소에 대한 또 딸기에 대한 육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역시 자료라든지 국내적인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설향’ 딸기라든지 논산 딸기시험장을 통해서 주목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김영수 원장님이 여기 온 뒤부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제 가슴에 담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 검색들 모든 국내의 것들을 살펴보시면 ‘설향’이라는 것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싼타딸기가 요즘 뜨고 있어요. 싼타딸기 아십니까? 아신다고 하면 직무유기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매너리즘에 빠진 원장님은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싼타딸기 아세요?

싼타딸기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아시겠네요. 싼타딸기가 국내 처음으로 딸기 종묘 수출 로열티 받았던 거 아세요? 이것도 아세요?

예.

그거 알면 이 자리에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중국 내몽고 지역으로 수출했고 앞으로 중국 딸기재배 면적의 5%까지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일이면, 로열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백합 구근이 들어와도 로열티를 내야 되고 장미도 마찬가지이고, 로열티에 희생당하는 우리 농업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알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는 못 합니까? 질의 안 하면 넘어가고, 하면 하려고 했던 겁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매너리즘, 저는 얼마 전 방송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멸강나비에서 나오는 멸강충이 지금 서해안에 상륙을 해서, 며칠 전에 충남농업기술원하고도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홍성농업기술센터 이승복 씨인가요? 그분이 나와 가지고 방송 기자하고 인터뷰 통해 가지고 “지금 멸강충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1쪽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은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천안 우리 존경하옵는 김문규 대표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경기도민일보에도 보도 나왔던 겁니다, 7월 8일 날짜에. 6월 30일 날 천안 사료작물 포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가지고 비상대책이 수립되어 움직이는 마당에 상반기 업무보고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이것도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3농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우리 안희정 정부가 추진하는 말로만 3농혁신,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이 혁신과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깡통이고, 저는 이런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대표적인 매너리즘 사태로 규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예,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마토 수출에 있어서는 전북농업기술원이 일부 수출한 것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전북 못지않게 충분히 수출 물량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전북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 못하신 거죠? 업무보고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보를 많이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원장님이 뒤떨어지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매너리즘의 근본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31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간부 명단 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다른 경우 보면 양념채소연구소는 마늘·달래팀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라는 이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지목을 해 봐 주십시오. 뭐든지 간에 이름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영희라는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영희라는 여자애 없어요, 그냥 일년이 태어나면 일년이, 이년이, 삼년이, 오년이, 육년이,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돼돌이, 삼돌이 해 가지고 말이죠. 이름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 토마토, 이름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 몰라서 그래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간부 조직 명단에, 토마토시험장이.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 토마토시험장을…….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부여 토마토시험장을 과채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토마토라는 이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저는 홍보라고 하는 자체가, 홍보가 뭡니까?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 아무리 생산 부서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 마케팅 부서에 있어서 광고라든지 이 부분이 뒤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관해서 기관 명칭이나 이런…….

저는 조직개편은 우리 원장님이나 지사의 분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잘 돌아가나 살펴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의원의 기본 책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전북도농업기술원 이렇게 수출도 잘 하고 있고, 정읍도 마침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솔직히 시인을 하면 괜찮은데 “일부 홍보에 과장된 면이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을 갖다가 하신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름이 없어진 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름이 없어진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인 제가 전라북도 자체가, 또 이런 부분이 제가 내부자료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없어진 이후에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도는 이렇게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토마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예전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전라북도가 홍보가 좀 뭐한 면이 있고 별거 아닌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려고 그러면 막고 또 답변드리려면 막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위원님 주장 말씀을 자꾸 하시면 좀…….

아, 그렇습니까?

예, 커뮤니케이션이…….

그런데 삼천포로는 빠지지 마십시오. 삼천포로 가면 제가 끊을 겁니다.

예,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토마토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여 지역에 토마토 이외에도 수박과 멜론 등 다양한 과채작물이 있으니 농업기술원이 수박이나 멜론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토마토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박과 멜론과 토마토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이름을 찾자하니까 과채연구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라는 이름이 없어졌고요. 토마토를 등한시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짧게 하십시오. 여기 지금 주석 달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니까 제가 끊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없고요.

토마토라는 이름은…….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원장님!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 얘기는 과채연구소 내에 토마토팀이라도 하나 만드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이름이 사라진 부분에 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고 난 마당이지만. 그리고 그런 시점에 전라북도에는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원장님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스나 노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병해충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책자에 병해충 내용 있습니까? 멸강충에 관한 거.

멸강충에 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멸강충에 대해서 천안 사료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의 홍성, 서천에 발생된 보고 들으셨습니까? 심각하다는 거, 타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발생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에 충남 보도 나온 것도 모니터링 여기 안 하십니까? 여기 홍보팀 누구입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오세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위원님,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홍보팀이 있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멸강충이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한번 유충이 발생되면, 충이 되면 볏과부터 해서 옥수수 사료작물 다 갉아먹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 보도가 홍성에서 나오고 경기도민일보에 나와서 천안에 사료작물 피해가 크고 그거 모니터링 했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하셨나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하셨냐고요.

예, 내용은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들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제어를 하지 못하면 피해가 큽니다.

예, 그거는…….

이 부분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 한 줄 못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그 얘기지요.

그거는 우리 지역의 발생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방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초기 단계에서 방제가 완료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료를 한번 알아보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멸강충이 지금 충남도 내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완벽하게 종료 선언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역이 발생됐고, 우리 도보다는 타 도에서 발생이 심해서…….

지금 멸강충이 이미 활성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타 지역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시작이 됐으면 최소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만이 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보고가 누락된 것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군과 연계해서 예찰과 방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원장님 자꾸 매너리즘에 빠진 분하고 제가 긴 대화,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그 내용은 제가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 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싼타딸기가 국내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수출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싼타딸기의 소질이나 품종의 특성을 보면 수량성이나 품질에 있어서…….

별 볼일 없습니까?

우리 설향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아니, 원장님! 설향이 우수하든 뭐 하든지 간에 국내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중국 면적의 5%까지 점유할 계획으로 해서 대서특필 그리고 연합뉴스 등의 언론방송 통해서 나오면 충남도내 농업경제환경 위원인 저 김용필 입장에서 보면 부럽고 농업기술원이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야 뭐 합니까? 세상이 인정 안 하는데.

그런데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귀농 문제는…….

아니,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다른 분 하셔야 되니까. 그건 여기 나온 통계 수치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아니,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자고요. 지금 다른 분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매너리즘, 매너리즘 하니까 저도…….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집행부도 이 내용을 들을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간부 공무원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매너리즘인지 아닌지는 듣는 사람 평가에 맡기시자고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듣고…….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에 관한 문제도 도시청년들의 귀농이 지금까지 적으니 앞으로는 도시에 가면 삼포세대라고 해서 도시청년들이 농촌에 오고 싶어도 농촌이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온다 하니까 저희가…….

저 얘기하면 나 또 얘기해야 되겠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농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원장님 오실 때부터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들은 왜 정착을 못합니까? 집 문제, 자금 문제, 기술 문제 이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한 역량이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정착을 못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죽죽 얘기하고 앞으로 그거 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이제 그만 질의를 그 정도에서 생략해 주시고요. 원장님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예,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면 또 다른 질의를 하시고 이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 위원님께 별도의 기회를 갖고 충분히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질의에는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서로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해당 위원이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하면 또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 좀 시정시켜 주십시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원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잘 상의해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충청남도 귀촌과 귀농에 차이가 좀 있죠?

예.

귀촌과 귀농이 차이가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귀농은 경북에 19.5%, 전남에 16.5%, 경남에 12.3%, 그리고 귀촌은 경기도에 30.3%, 충북에 12.7% 그리고 제주에 10.7% 이런 국회입법조사처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과 귀촌 역시 충남은 순위 안에 들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면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충남이 귀농과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수도권과 가깝고 그다음에 다양한 소득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서 땅을 구해서 귀농·귀촌을 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귀농 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각 도별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한 5위 수준 정도 되고요, 수도권에서 귀농한 인구를 보면 저희가 1등을 차지합니다. 경기도·서울·인천에서 귀농하는 인구는 1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충남으로 제일 많이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중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촌은 상당히 많지 않은 수준인데 증가율은 전국에서 앞선 수준으로 급속하게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이 증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정도 들어와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맞물려가지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정리하면 귀농·귀촌 인구가 많고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농촌 정책에 매력이 있다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와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충남이 귀농 인구나 귀촌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농업 정책, 방향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채연구소에 토마토에 관한 분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토마토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에 몇 %를 충남에서 점유하고 있죠?

19%∼20%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굉장히 많은 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 쪽에요?

예, 부여·논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농업 소득도 많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어떤 다른 마케팅에 문제가 있어서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업무에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전북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조사하고 우리 도가 부족한 것이 뭔지 분석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문제 지적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 걸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 진행하는 것이 표면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도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딸기나 토마토나 여러 가지 과채나 채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그런 부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충남도에서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여의 토마토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토마토시험장이 과채연구소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물론 토마토가 전국에 한 18%∼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박하고 멜론도 전국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시험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토마토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과채연구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마토시험장이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채연구소도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토마토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또 품질도 상당히 좋고 토마토시험장에서 시험 재배해서 새롭게 품종을 개발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데도 토마토라는 문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수 원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토마토는 지금 상당히 부여에서도 재배면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 때문에, 아까 보고 내용 중에 금강물을 지금 조사하고 계시죠?

예.

조사하고 있는데 금강물 수질이 지금 수경재배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수질조사를 한 거로는 2급수 상당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가 수경재배로 가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궤양병이라고 아시지요?

예.

궤양병 원인이 뭐죠?

그거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채연구소 소장 이은모입니다. 질의 주신 연작에서 나오는 궤양병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종자 전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종자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종자를 파는 사람들은 종자 잘못이 아니다, 재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토마토 생산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궤양병이 의외로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토마토 생산을 전혀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요?

예, 초기에 발생한 농가는 거의 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됐습니다.

면적이 상당하고, 피해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궤양병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수로 열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온도를 높인다든지 하면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적정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보급하는 것은 그래도 완벽하게 종자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일부 육묘장에서 한 번 감염이 돼서 나갔던 것이, 또 농가들 간에 이동하면서 감염이 돼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궤양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배지에 뿌리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약제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없애기 위해 토양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주시고, 나중에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팸플릿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 팸플릿을 나눠 주셨거든, 그렇죠?

예.

‘충남의 맛의 재발견’ 또 ‘충남의 맛 이야기’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가맛집은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상품화 하고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정성으로 만들어 가는 전통 식문화 공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죽 있는데, 장소도 죽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돼 가고 있어요?

농가맛집요?

예.

맛집에 따라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차이는 있을 건데 많은 농가맛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다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아니, 이거는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좋은 생각이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부여하면 ‘외가집’하고 ‘나경’이라고 있거든요. ‘외가집’은 제가 좀 압니다. 이번에 공모신청을 해서 조건부로……. 뭐라고 하나?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어요. ‘외가집’이 주로 된장을 만드는 집이에요. 된장과 청국장 이런 것. 그래서 이 부분 활용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지역 사람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맛집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수한 농산물 생산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서, 지금은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다 검색을 해 보고 해서 ‘아,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우선 나 자신부터도 어디에 가면 이 근방에 가장 맛있는 집이 어딘가를 찾습니다. 찾고, 안 되면 시·군에 물어봐서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여에 왔는데 ‘외가집’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봐야 된장밖에 더 사겠어요? ‘나경’은 난 알지도 못 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개발되고 해서 부여를 찾았다 할 때 이런 농가의 맛집이 더 잘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쌀도 좋은 쌀로 밥을 하고 반찬도 그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이나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집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여에 ‘나경’은 저도 사실은 가보지는 못 했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중앙단이 각종 여러 홍보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활동을 보이고 있고, 아주 우수한 농가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집이에요?

버섯류.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가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충청남도 어디 어디에 가면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열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백제유적지구가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많이 오는데 사실 공주·부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주·부여를 들렸다가 논산으로 갈 수도 있고, 천안으로 갈 수도 있고, 서천으로 가고 다 이렇게 다니거든요. 지금은 한 군데에서 머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욱 더 맛있는 집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 농업과 연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 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술지도와 연구를 분야별로 합친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합쳐놓은 성과가 뭐냐, 뭐를 더 보완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조직개편을 평이하게 보지 않느냐?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6개월 정도 운영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로 기술개발국하고 농촌지원국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헤쳐모여를 했어야 되는데 위는 안 하고 아래만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은 국장 두 분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위인설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체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기술개발하고 농촌지원을 위에서부터 해서 밑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와야지, 위는 제각각 놀고 아래만 합쳐놓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절감하고 어차피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위는 기술개발국, 농촌지원국으로 해 놓고 밑에 조직만 전부 헤쳐 모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이 아니냐?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국은 주로 농민단체 육성이나 교육이나 6차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작물 연구해서 농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원예 연구해서 농촌 지원해 주고.

그거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작물이나 원예를 연구해서 현장에 기술 보급하는 것까지를 기술개발국에서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관한 연구와 지도 사업은 기술개발국이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연구부터 지도까지…….

농촌지원국은?

농촌지원국은…….

작물 분야는 전혀 손을 안대요?

예, 작물은 손을 안대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농민단체 육성이나…….

그게 내내 그 얘기지. 작물을 하고 있는 농민이나 농촌단체에 대한 기술지원 내지는 교육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업무가 따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농민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모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우리 원장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국 두 개를 살려주기 위해서 위는 가만히 놔두고 밑에만 헤쳐모여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성과분석은 아주 엄중하고 치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엄중하고 치밀하게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하면요. 미국은 사단사령부 따로 있고, 여단급 부대들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우리 한국 군은 A사단에 A연대나 여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그래요. 그것을 편제라고 하거든요. A사단에 어떤 연대나 여단이 있다, B사단에 있다 이렇게 해서 평시부터 딱 묶어서 찜해 놔야 이게 유사시에 힘을 발휘하지 미국 애들 마냥 사단 따로 여단, 대대 이런 것 제각각 따로 놀다가 예를 들면 걸프전이 났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났다 이러면 조합을 해서 내보내요. 거기는 어떤 지역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A라는 사단에 이런 여단도 갖다놓고, 이런 대대도 갖다놓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보내요. 미국은 그 의식이 그거를 수용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병력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러는 데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이게 안 돼요. 제가 그 편제, 미국애들은 편조를 아주 무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기업체 노조도 똑같더라.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다. 그런 것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고 좀 더 예산, 인력을 절감하고 조직이 상황변화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어떤 현대차를 보면 버스 생산라인이 급격하게 인력이 필요하고, 승용차 생산라인은 넘치고 그래도 인원 전환을 노조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노조의 밥그릇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문화가 그렇다니까. 우리 이런 문화도 세상이 변하니까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쌀 생산의 최고품질 생산으로 충남 쌀 가치 향상 이렇게 했잖아요. 최고 쌀 생산. 쌀이라는 것은 볍씨만 좋다고 해서 좋은 쌀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김명선 위원님, 자리 잠깐 비우셨네? 왜냐하면 물이 좋아야 쌀이 좋은 거예요. 물고기도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이면 아가미에서 휘발유 냄새 나요. 그거 못 먹어요, 오염된 물에서는. 아마 삽교호에서 잡은 물고기 갖다가 매운탕 끓여놓으면 아가미에서 휘발유, 기름 냄새 나서 매운탕 못 먹을 거예요. 그런 물 가지고 농사지으면 안 좋죠. 그래서 물의 가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땅심이 필요하다. 제가 자연순환농법에서 지난번 도지사한테 질의한 내용 아니에요? 이게 소·말 이런 것 사료로 쓰기 위해서 20년, 30년을 벼농사 짓고서 벼는 벼대로 거둬가고, 볏단은 볏단대로 사료로 쓰고 그렇게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땅심이 있겠어요. 땅심이 약하면 미질이 좋을 리도 없고, 밥맛이. 병충해에 약하고, 병충해의 저항력도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런 악순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품질 충남쌀 가치 생산은 볍씨를 잘 생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 충남의 수질관리하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토양의 힘을 복원해 줘서 미질도 좋아지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농약도 덜하고. 저는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쌀은 충남이 제일 많이 생산하되 비료는 다른 시·도의 반도 안 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증명될 수 있는 고품질 쌀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쌀의 가치 향상도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해서 어떻게 하면 볏단을 거둬다가 소니 이렇게 사료로 다 썼으면 그 축분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다시 논밭에 뿌려서 자연순환농법을 할 수 있느냐? 유기질 비료, 액비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토양의 힘을 연구하는 부서가 좀 더 이 분야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용작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강용일 위원님께서 맛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논산에 한 집 있어요. 내가 그 집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원장님! ‘맛의방주’라고 들어 봤어요?

예.

‘맛의방주’라고 들었으면 ‘맛의방주’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실어줬으면 좋은데, 안 실어줬네?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다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했으면……. 그다음에 이런 맛집으로 선정하면 어느 분야를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 대주고.

예산은…….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 관계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네?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여기 보면 맛집 선정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맛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선정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맛집을 할 수 있는 컨셉을 개발합니다. 컨셉을 제공하고, 그 컨셉에 맞는 맛집을 꾸밀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집들을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농가도 있긴 하지만 농가 자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솜씨가 있는 농가나 여성들을 일단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맛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는데, 예를 들면 부여의 ‘장원 막국수’ 집 같은 데는 진짜 줄을 많이 선다고. 그런데 어디 가면 자동차도 많이 타고 온다고. 대전이니 전라북도에서도 오니까. 그렇게 하면 주차 공간이 넓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이런 데에 싣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소문 나서 다 가거든. 그러니까 ‘향토맛집’하고 ‘소문난 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실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소문난 집, 향토 맛집. 어느 면에서 너무 치우쳐서, 왜냐하면 소문난 집도 해외 중국이나 어디서 가져온 식재료만 쓰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도 보조가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맛집에 선정되면 보조금으로 주차장도 확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주차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 지원하는 게 맛집이라고 해서 표시난 어떤 쟁반, 접시, 숟가락, 젓가락, 밥상 이런 거 만들어 주고 안에 인테리어 해 주는 이런 수준에서 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곰보 얼굴에 분칠하기”야. 곰보 얼굴에 분칠하기이고, 그런 데에 가보면 통상 젓가락이 공중에 떠 가지고 어디로 내려갈지를 몰라. 반찬은 한 20가지, 40가지 되는데 이 젓가락이 어떤 것을 먹어야 맛있을지 몰라. 다 고만고만해서 맛도 없거든. 이름만 맛집이고, 맛 이야기이고 그렇지 사실은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하던 집이라도 향토음식을 하는 집 중에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하면 그거를 선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왕이면 실내 인테리어만 하지 말고 그 주변도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환경. 왜냐하면 어떤 집은 맛은 있는데 환경이 지저분한 집이 있거든. 돈도 없지 그것 정비할 겨를도 없지. 그런데 겉은 멀쩡하고 속도 깔끔한데 들어가 보면 맛이 없는 집이 있어. 그런데 이름은, 겉은 맛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름하고 명패하고 속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맛집도 몇 년 관리하다가 안 되면 탈락시키고, 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보조해 주고, 몇 년 동안 관리해 주고. 도저히 못 따라오면 탈락시키고. 그리고 기존 하던 집도 자기가 맛집 신청하면 향토맛집으로 선전해 주고, 또 시·군에서 선정된 집이 있으면 한 집이나 두 집 범위에서 ‘소문난 집’이라고 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주·부여 유네스코 선정에 맞추어서 이왕 돈 들어가는 것 맛집을 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식당 중에서 농가맛집의 취지에 맞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포함하고, 다만 주변 조경이나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것은 저희 예산규모라든지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을 갖춘 데를 선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향토맛집 외에도 맛의방주 또 소문난 맛집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좋은,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사회의 근본은 경쟁이에요. 보호해 주는 하우스 속에서는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하우스 걷어내면 금세 말라 죽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금산에 가서 인삼연구소 두 군데 들르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금산에 위원들 갈 때 인삼 관련한 과장이나 연구소장이 누구예요?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예, 또 해당 과장은 별도로 없어요?

예, 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본원에서 담당 과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기술원 해당 과에서 어떤 관련이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술개발국장을 거기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고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어, 보고가 길어지면. 35분 정도 하셨는데, 듣는 사람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보고는 간단하게 하면 좋은 거예요. 농정국에도 마을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해요.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디가 머리이고 꼬랑지이고 몸통인지를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도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이거 하나요?

예.

또 보면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도 하네요. 그게 논산 가야곡에서 설계 완료했다는데, 난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도랑살리기도 하지요?

예.

네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범마을 사업도 하네?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서. 하여튼 마을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서도 여러 군데로 분산되고, 자칫 잘못하면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농정국이 이 사업을 하는데 환경국은 뒤따라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을 공모사업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런 공모사업, 저런 분야…….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관련 부서 간에 잘 협의해서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단위 순회 포럼이나 교육이나 세미나를 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제가 도립공원 관리인들의, 도립공원하면 대둔산·덕산·청양 칠갑산 이렇게 있는데 저쪽 대둔산에는 논산·금산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체계상 도립공원 관리인들의 봉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적하고, 또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관리인들의 복지수당이 달라요. 또 한 가지는 복지수당이라는 게 말을 하자면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발이 등산화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등산복이고. 그런데 요즈음 아웃도어 시장에 나오는 등산복이나 등산화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꼭 고가인 아웃도어를 사 입히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년씩 입으니까 1년에 등산화 하나를 사면 그 이듬해에는 등산복 아웃도어 상의를 산다든지 바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복지비가 책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것은 우리 위원들을 정확히 이해시켜 가지고 현 실태를 잘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도 높이고 또 근무 기본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석면 지붕 철거작업 현장을 목격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방진복을 입고 방독면 비슷한 두건을 쓰고 신발도 특수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우주인처럼 하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붕도 뜯어내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하나 가보니까 석면을 설치할 때는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된다 하는 보드판을 쫙 펼쳐놓고 그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온 업체입니까?” 그랬더니 서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경쟁입찰해서 자기들이 논산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서천 거는 논산 업체에서 먹었어요.” 또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하나 별 볼품도 없는 작은 것 하나 철거하려고 서천에서부터 새벽 4시, 5시에 달려온 거야. 그래서 경쟁입찰이지만 지리적인 요건을 감안하는 제한경쟁입찰은 안 되는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제한일반경쟁, 지명일반경쟁, 지명경쟁 여러 유형이 있더만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게 논산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벌곡면 수락리 수락저수지 옆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서천에서 거기까지 와 가지고. 거기가 금산 넘어가는 길이거든. 지하수 수맥지도 만들었지요?

예.

잘 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시연을 해 줘야지,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물길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길지도도 그렇고, 지하수 수맥지도도.

지하수 수맥지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물길지도는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언제 한번 여기에 와서 시연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가 공공상하수도 처리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 되거나 누수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은 아예 엄두를 못 내지요?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 관로가 노후 돼서 균열이 가고 썩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한다든지 새로 시설하는 이런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엄두를 못내요?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사실은 확충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후시설이 균열되거나 썩어서 하수를 모아서 지하에 그냥 쏟아 부으면 오히려 하수관로에 더 심각한 폐해를 미치지 않느냐? 그런 지하수를 오히려 더 썩게 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인해 봤어요. 정수기 보급은 완료했어요? 100세대라고 하는데.

매년 100개씩 6개년에 걸쳐 가지고 600가구에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쌈지숲이나 도시숲 가꾸기가 계획되어 있어 올해는 그거를 안 했지요?

올해에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도 돼 있어요?

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추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 비율이 적절하지 못하고, “시장·군수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해 가지고 예산실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 가지고 논산시 연무읍에 민·군 공동 공원 쌈지숲이나 도시숲 만드는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로 산림환경연구소 매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게 영원히 매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매각할 거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제의 효과를 최대한 보고 매각을 하는 방안을 찾자 이거지요. 떠밀려서 강제로 그냥 빼앗기다시피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도가 가장 경제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제값 받고 팔겠느냐, 어차피 팔 거라면.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산림청이나 세종시가 요구해서 나중에 마지못해 쫓겨나올 때 쪽박 몇 개 차고 나오지 말고. 그거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논산 산림조합에 오셨을 때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탑정호나 예당호는 우리 충남도에서 제일 큰 저수지이고, 다 수변광장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 쪽을 향하고 있는 사방림이 있잖아요. 사방림을 숲가꾸기로 하면 사방림 기능도 보강되고, 풍경·풍취·경관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이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고, 같이 손잡고 하면 숲가꾸기 사업이 더 효율성이 있고 가치가 더 증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예당저수지나 논산 탑정저수지는 가장 크면서도 향후 관광지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을 3분만 더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림이나 숲가꾸기 임도시설, 사방사업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산주들하고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 사업이 순연되거나 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엑스 마이너스 2년도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확실히 보장된 지역을 대상으로 엑스 마이너스 1년도에 사업을 세워서 추진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예산 다 편성해 놓고 그 때서 협의 들어가니까 이게 매년 사업이 순연돼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지는 사업이 지저분하게 되고, 서둘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기를 조정해서, 앞당겨서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뭄대책비’ 이런 게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이거를 끌어 쓰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뭄대책비라는 것을 어떻게 편성하는 방법이 없는가?

가뭄은 대개 재난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난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확산이 돼야만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해마다 가뭄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해 놨다가 또 예산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천상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제때에.

예,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또는 올해는 태안이 심했지만 내년에는 또 어디가 심할지 모르거든. 그냥 예비비에 묶어놓고 있으니까 경직돼 가지고 ‘가뭄대책비’다 하면 그 정해진 액수는 항상 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대책은 하여튼 저희들 보니까 매년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이고 해서 그런 사항을 예산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정리 석면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금 업체 간에 갈등이 봉합이 좀 됐나요?

주민들의 경우는 특위를 통해서 열 한 차례에 걸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의견들이 특위에 전부 다 한 통로로 수렴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석면피해지역에 대한 거라든지 행정소송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처리장 반려한 것을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특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고 있고, 저희들도 특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럼 중재안이 좀 나왔습니까?

중재안이라기 보다는요…….

그 답변은 김영명 과장님께서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위 구성 이후에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아직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계속 갈등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그러면 원고가 어디예요?

원고는 업체이고요, 소송은 청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을 상대로?

예, 매립시설을 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취하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복소송입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허가취소가 아니고 매립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매립시설에 대한 허가취소와 관계된 소송을 제기했다?

예.

지금 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은 모두…….

일상 복귀됐나요?

대부분 일상 복귀됐고요. 특히 데모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편이고요. 다만 도에서 데모는 자제하는 편인데 청양군을 상대로 해서는 아직까지도 데모를 1인 시위 정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저희 특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업체와 또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특위에서는 중재역할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단 소송이 끝나야지, 문제가 결론이 나야 그다음에 중재가 될 상태이지, 지금 소송 중인데 미리 중재 얘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기자동차가 지금 당진시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흡족하지 못하고 충전한다 하더라도 오래 운행을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나 기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확대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 현재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관용차로 이제 많이 쓰는데, 관용차를 이를 테면 기초 지자체에서 구입을 할 때 광역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예.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약 3,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2,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고?

예.

국비 1,500.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사실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냐? 문제를 보고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저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이게 사실 초기단계라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기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충전시간이 과다로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운행을 하더라도 조금밖에 운행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들만 극복해 주면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전기 차, 무공해 차, 친환경적인 차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차 문제가 이제 지자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자체,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 알고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건 더 큰 문제라는 얘기가 계속 되는데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죠, 우리 환경녹지국에요.

예.

이게 각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한테 이 사업을 이양합니까? 사업 발주 형태가 시·군에서 발주를 해요?

시·군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로 구성해 가지고 민간협의체에서…….

글쎄 민간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푸른 어디 21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몇 군데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마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상급기관인 우리 충남도에서 지자체에게 투명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촉진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두어 번 했어요. 우리 충남도에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겠지만 “녹색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십니까?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많이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녹색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윤 면이라든지 기호 활성화 측면에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진이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런 업체들 지정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환경표지인증 업체라든지 우수재활용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확대해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기기라든지 폐지 또 폐유리 이런 것들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제품들이 그중에 해당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생산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해야 될…….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녹색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입안 또 추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라고 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가 어떤 형태예요? 이게 공해 발생은 않습니까? 스티로폼 압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냄새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녹이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열을 가해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아마 부피를 줄여가지고 재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을 가해서 녹이는 과정에서 악취 같은 건 없냐고요.

예, 없습니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해서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악취는…….

악취는 없다?

예.

김영명 과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악취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조금은 납니다.

조금 나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조금은 납니다. 어차피 스티로폼 자체가 유류성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열을 가하면 안 날 수가 없는데 소량 또 단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냄새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매립장 내에 있기 때문에…….

매립장 내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주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강정리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말씀 있었습니다.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도 폐기물 문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김영명 과장님, 이게 아마 3차 변론이 7월 16일 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분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 관계 기관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림사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림사업 현장을 이 자리에 이돈규 과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시대에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볼 때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녹화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되어진 이 부분이 하다못해 양봉농가에게도 제공되는 밀원수조차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무차별적으로 간벌이라든지 조림이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이나 우리 산림녹지과가 삼일치가 돼서 잘 움직여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돈밖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풍림·경관림·경제림 이런 특징, 특히 열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어서도 과연 경관림이 어떻게 조성돼야 되는지 또 해안가의 방풍림 같은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산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 그래서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석면안전관리 강화한 것이 10쪽에 보고 말씀 있으셨는데, 특히 50% 지원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T/F석면관리팀을 지난 9대 때도 여러 가지 움직이고 하셔서 지금은 정부 지원 50%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지 내에 있는 폐공장이 슬레이트 석면 이런 부분 그래서 국가에 건의서를 한번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옛날 공장 지을 때에 슬레이트로 지었는데 그게 석면의 원인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번 상반기 업무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할 때에 한해대책팀이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형관정 수가 우리가 약 11만 5,000개 정도, 대형관정이 약 10만 5,000 이런 숫자적인 관계 속에서 관정 자체가 폐공으로 인한 문제, 지구에 있어서 건폐수가 지표면으로 순식간에 들어와서 오염되는 문제,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표수에 관련된 지도가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 일을 주관하는 업자들께서는 돈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 주변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후손들한테 다 이완용 취급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작정 관정을 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충남도내에 있어서 소형관정 운영실태 그다음에 중·대형관정 운영실태 그리고 폐공의 관리 상태를 한번이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시면 후손들에게 큰 좋은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 보고하실 때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 쪽에서는 유해조수를 없애야만 되고 한 쪽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라든지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아주 희귀한 조류들이 있습니다, 삵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만들어 졌는데요. 노루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유해동물은 우리가 없애야 되지만 꼭 지켜야 될 그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새마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광시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체적인 것에서 업무보고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것이 곧 집행부에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사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언급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딧불이 맞이 행사를 9월 달에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에게 한번 내용도 주시고요.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반딧불이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깜깜한 곳에 가이드가 플래시 불 한번 비춰가지고 충격을 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그 이상이었어요. “야! 이게 반딧불이구나!” 그런데 사실 옛날 우리 환경이 살아 숨 쉬었을 때에 반딧불이가 보리집 태우고 도랑가에서 날아다니고 할 때에 우리 한석봉 선생도 형설의 공이라고 해 가지고 전깃불 없었을 때 반딧불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밝은 형광체 이용해서 글자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딧불이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관광과 소득과 그다음에 환경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셔야지, 단내적인 그리고 단순한 “앞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화 되어져 있는 입장에서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상반기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한번 팀별로 해 가지고 저에게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차질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추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연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동안 농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원춘 농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농사 지어보셨나요?

직접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지어보진 않으셨다, 지금 오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 많이 못하셨지요?

사업 수를 보니까 63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용어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답변일 거예요. 농업 분야가 간단하질 않습니다. 간단하질 않은데 참 걱정이네요. 3농혁신이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사업인데 큰 숙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받으신 것 같고요, 이 큰 숙제를 잘 해결해 나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 한번 안 지어 보고, 모 심어보지 않고, 감자 한번 안 캐보고, 농약 한번 안 쳐본 우리 국장님께서 농촌과 농민, 농업의 현실을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은 제 스스로가 참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어렵게 농사짓는 고령화된 우리 농촌 현실, 현장 찾아가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고급화·현대화된 농업 현장, 좀 더 고급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런 부탁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상당히 과제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바를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현장을 강조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뛰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 귀담아듣고 또 우리 농업이 한 발짝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춘 국장님, 저하고는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행자위에서도 같이 근무하면서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이 깊었지요?

예.

정이 깊었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도 조금 표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정제되게 했었나요? 그때도 역시 3농혁신에 있어서 자치분권 혁신이라든지 또 행정혁신 그런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분야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그게 또 지나고 보니까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 지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무국장으로 또 상임위원으로 뵙게 돼서 이건 논두렁 밭두렁의 기운이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농협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져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또는 농대 출신 전문연구원들이시지만 그러나 현장 속에 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 속에 답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 보고 가운데에서 축산에 관련된 말씀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오형수 과장님, 축산과장님으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오셨습니다. 12쪽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분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분야는 축산 측에 있어서 전에는 주로 기술서기관 이 분들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수의직서기관께서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인들이 원하는, 과연 소를 잘 키워서 사육관리에 있어서 사료 값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부와 또는 조사료 생산을 통해서 지탱을 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생산된 소를 어떻게 유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양관리에 있어서 병해충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사태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이 사실상 한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우 부분도 구제역 앞에서 이제는 허가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전에는 고령화되신 농촌 어르신들이 8마리, 12마리 관리하고 있던 한우도 폐업 보전금을 통해서 다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한우농가도 이제 대량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농가들이 표현하기를 소위 “미·소 체제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정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소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축산과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당진의 신창호 소장님이었던가요?

예.

예, 우리 신 소장님 가축위생연구소장님으로 오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수의직이나, 원래 거기는 수의직이 가셔야 될 그러한 자리지요. 그러나 어느 자리가 가야될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역량이 되면 가야 되는, 그러나 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과 유통 그다음에 소득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방역관리시스템은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옛날에 한근철 과장이나 박영진 과장이나 또 지난번 나갔던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조정연 과장님! 전부다 축산직이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의직이신 우리 전문방역담당하시는 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의직 역할이 전체적인 100%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만들고 시설을 계량화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생산하고 유통을 현대화 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 브랜드화·명품화를 하는 것들은 그동안 축산 기술서기관들이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시스템이 바뀐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 파트에서 오신 분이 행정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농촌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은 바로 축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답변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을 곰곰이, 초식동물인 대가축 소, 용어를 표현하면 되새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축산용어로 해서 한번 자주 소가 되새김질 하는 초식동물인 것처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축산과를 통하여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오형수 과장님께서도 제 얘기에 있어서 “왜 우리 수의직이 못 합니까?”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8쪽 같은 데 보면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100개교 예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전에는 한두 명의 농업 특별보좌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정국장 하던 박범인 전 국장도 농업특별보좌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전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농업경제환경 위원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평상시에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하든지 서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항상 의혹의 예산들이 있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에 의해서 공직자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냥 아연실색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농업경제환경 위원들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들을 담아서 하셔야지 주 모모, 박 모모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예산편성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비선 루트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떠한 것도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정보들은 저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건호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호 과장님이 농업경제환경 위원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은 비선 루트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물증은 없어도 그런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 박지흥 팀장님 뒤에 앉아계십니다마는, 과연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 마당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부분은 성공률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주 낮습니다. 완전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교육청에 300억 넘게 ‘묻지마 예산’을 갖다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 있어서 실제적인 3농을 위한 순도비 예산은 40여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무수하게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광역급식센터라든지 전자거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급식 관련된 부분 교육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쪽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애들 먹이는 교육예산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모든 충남도민들의 머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충남이 양반이라서 싸우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려 섞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이와 같이 농협이라든지 지자체가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100% 실패할 가능성이, 전에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판매장 돈을 주고 실패했듯이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최소한 관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더라도 그동안 학교급식을 담당했던 지역의 농산물 유통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까지 무작정 의욕만 앞세워서 경험 없는 공직자들이 뒤엎어서 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관련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은 혜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9대 때 우여곡절을 거쳐서 1㏊에 23만 1,000원씩 벼 재배농가 직불금 지원을 충남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전에 질소·인산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제에 관련된 것들을 충남도가 친환경 비료를 공급해 줬는데 아마 그 내막은 우리 이건호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만들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은 논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6차산업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외시장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경제산업실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중국 상해 등 충남도에 3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연결된 망도 있습니다. 이런 곳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렇게 나가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업무에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농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쇼핑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증가를 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랑이 전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많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랑을 운영하려고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과장님은 마케팅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경제진흥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홍재표 위원님 말씀이 있었듯이 농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경제진흥원을 직접 만나세요.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셔서 허심탄회하게,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우리가 ‘맛집 흑두부’하면 네이버, 다음에 1순위로 링크돼서 뜨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 집이 뜨느냐면 매일 한 번씩 네이버, 다음은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몰릴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막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복잡한 운영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마케팅 전공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론보도 나와 가지고 1순위로 네이버, 다음에 상위 랭크에 링크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예산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충남 한우하면 충남 한우가 네이버하고 다음에 1순위에 링크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구매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체험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정국 산하에 실제적으로 생산과 기술역량 강화는 역시 친환경농산과입니다. 친환경농산과가 잘 이루어지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결실이 많이 맺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 밑 부분에 보면 인삼원예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개편은 원래 집행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올라오면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찬성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된 뒤, 그때도 아마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인삼원예’라고 했을 때 전에는 ‘과수원예’ 이런 용어들을 썼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의 사과부터 시작해서 천안의 배 그다음에 여러 지역의 과수들이 중심적인 축을 이루었습니다. 또 원예하면 토마토·수박·쪽파·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보니까 ‘인삼원예’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인삼원예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입니까? 부여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서산 일부 지역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갈 때 특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과수와 원예입니다. 양파부터 해서 마늘 모든 게 원예인데, 왜 인삼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썼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물증은 없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있습니다. 지사의 연고지가 논산이기 때문에, 논산의 선거구가 계룡·금산이기 때문에 인삼을 앞에 내세워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진이나 서산, 태안 그다음에 아산, 천안 그러니까 금산이나 논산, 부여 일부 지역 빼놓고는 전부다 주가 원예과수, 과수원예예요. 과수원예인삼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에 관련된 부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과수원예 있어서 친환경농산과의 역량이 적다 그 말씀이에요. 정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쌀 산업은 쌀 산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친환경은 친환경으로 제한돼 있지요. 나머지 엽채류라든지 과채류, 과수원예에 대한 것이, 물론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이건호 과장님 또 메모해서 쪽지 전달을 하시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은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것에 치중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라고 하는 부분도 용역 결과가 11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FTA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민감 품목을 갖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한·중 FTA 체결된 이후에 그때서 용역 의뢰하고 그다음에 국회 비준을 이미 넘겨놓은 뒤에 FTA 용역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생각하면 속절없이 세월만 다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의 농업이 무슨 3농혁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삼이라고 하는 부분, 나머지 과수원예 란은 뒷전에 가 있고, 이게 누구든지 간에 처음 부를 때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름 누구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 뒤에 다른 이름 부르는 경우 봤습니까? 북한은 지금 그렇답니다. 앞에 우선 이름 먼저 부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도 보면 농업정책과의 방선엽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지 축산과의 오형수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삼원예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 말이 아니라 많은 농업인들이 충남도가, 지사께서 금산이라든지 논산 이쪽 지역에서 나는 이렇게 인삼을 생각한다는 것을 앞에 두기 위해서 또는 충남도민, 과수원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은 지사에게 향하고 백성, 도민은 돌아보지 않는 또 FTA 이런 것들은 벌써 용역도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3농혁신만 ‘빛 좋은 개살구’처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원예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은 상반기 동안에 제가 농업을 죽 해 오고 있고 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9대 때 농경위에 있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제가 말한 것도 역시 속기록 후에 뽑아볼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도 의회에서 오직 도민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김용필 위원님의 말씀에 한 꼭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처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이거다 저거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할 대상이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 상세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미래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설립 운영을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당진·청양·홍성·부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상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본래의 기능은 지역의 로컬상품, 친환경상품을 학교급식에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해서 상당히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 행정기능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홍보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할지 안 운영할지 또 어떤 방법을 운영해야 할지 홍보를 하고 또 지역 농민들도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물류기능이라고 합니다. 유통물류기능인데 이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하고 또 배달도 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아직 깊이 있게는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세 가지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부체계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교육청에서 하다가 우리 도에서 인수 맡아서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겠어요? 그때 학교에서의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도에서 그걸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공급물량, 유통물류의 기능을 강조하셨는데 공급물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대전권에서 충족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할 때에, 5분발언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과 교육감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진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을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당진이 나름대로 전국의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당진이 APC가 시작된 지 약 5∼6년 이상 됐는데 이제서 나름대로의 수지타산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시행·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주라든지 논산 이렇게 설립 중에 있고, 다른 곳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데에도 충분히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아닌 뭔가 개선을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자기 양심을 맡겨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12쪽에 명품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서 우리 「토바우」가 지금 현재 13개 지역 축협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지역 축협하고.

그렇지요? 그게 지난번에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대상.

우리가 「토바우」 시작한 지가 얼마…….

(집행부석에서)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아주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통령상 받기까지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좀 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슨 대안 같은 것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적인 판매망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축협과 전국에 24개 판매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영등포점, 대전 안영점, 세종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점 이런 데까지 합쳐서 24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개 판매망 아닌 온라인이라든지 전국적인 망은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낫지 않으려나요?

예, 물론 염려하시는 분야도 사이버로 해서 하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는 게 우선적으로 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24개 망을 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10년 만에 우리 「토바우」가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충남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하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얘기대로 24개 판매망 또 온라인에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해 보시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3농혁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5년째,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3농혁신에서 가장 잘 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 3농혁신 이거는 정말 잘 했구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줘 보시지요.

개별 사업단위로 해서 성적을 뭐가 어떻다고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다만 한다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시책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화 시켰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러한 흩어진 시책들을 체계화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기틀을 마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많은 기관과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나간다는 그 두 가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책이 뭐 어떻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6년차에 접어드는 3농혁신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3농혁신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이 아직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농업·농촌 농민들이라고 해서 3농혁신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또 충남 농업을 선도하는 뚜렷한 트렌드가 없다, 충남 농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소득이 향상되거나 더 좋아진 것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평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농업이 그만큼 어렵다, 역대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려보겠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사실 대한민국 농업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한번 그걸 살려보겠다고 나름대로 야심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나름대로의 말썽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면에 처해 있다 이거를 숙지하시고 국장님께서 더욱 더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해서 충남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이 없는 것이 또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답을 찾는 일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 시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토대로 해서 우리 충남 농정이 한 발짝 더 나가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걸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간담회 시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