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온 김현경 지방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정동국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한영배 교육법무담당관은 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으로 이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평가단은 지난 ’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기 출범을 시작해서 현재는 9기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9기 평가단은 2013년 9월 17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도정평가단의 운영 실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현장방문 등을 해서 72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각 분야별로 도정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14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보건 분야 현장평가 시에 계룡 엄사보건지소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및 이정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은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이정표 정비는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총 ’14년 같은 경우에는 113건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3년도 같은 경우는 총 25건, ’12년도에는 72건을 건의 받아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반영토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도정평가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평가단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인데 관련 부서에서 정책 형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 그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 113건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갑자기 도정평가단에서 조사한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추경을 해서 한 것인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고, 그건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전에 계획된…….

아닙니다.

글쎄요. 사전에 계획된 예산 같으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도정평가단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하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건의된 사항 같은 경우는 계룡 엄사보건지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진입도로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4년도에 건의한 것을 금년 말에 준공하는 거니까 상황으로 보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상황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 정비 같은 경우도 금년 3월에 완료를 했거든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어떤 활동을 해 오고 있나요?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도정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도정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기능을 해 왔다고 한다면 정책 서포터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을 도청에 환류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적인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정평가단이 있고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987명, 굉장히 많네요, 4기 정책 서포터즈가. 이게 200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만든 이후에 4기 정책 서포터즈가 98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은 도정을 빛낸 시책사업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성과계약 과제 인터뷰 시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서 도정 성과계약 과제가 어떻게, 지사님과 각 실·국장들이 대화를 하거든요, 성과계약 과제 계약을 할 때요. 그때 보면서 “아, 도정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 실·국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고요, 도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문참여라든가 글쓰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우수정책에 대해서 연말에 가면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도민평가단이나 도민정책 서포터즈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모집요?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요, 또 시·군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워낙 많은 인원들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당진 이용호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질의하기보다는, 저는 도정평가단이 현재 9기인가요, 10기인가요? 임기 2년제인데요.

지금 9기입니다.

180여 명이 넘지요?

맞습니다. 180명 정도.

이 구성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 또는 계층별로 분포가 있을 텐데 그 구성분포도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고 또 평가대상은 주로 어떤 것이 되는 것인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탓도 있겠지만…….

도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10개의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8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주로 도정의 주요 시책이나 도민의 주요 관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건의한다든가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평가도 하고 현장에서도 이분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 50%, 추천이 30%, 연임이 20% 정도로, 금년에 10기를 재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기 같은 경우는 공모를 50%하고, 추천을 30%, 9기에서 연임되는 분들은 20% 정도로 해서…….

추천은 어디에서?

시·군 추천입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평가대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대상 항목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일단은 실·국별 직제 현황을 고려해 가지고 10개 분과로 구성이 됩니다. 10개 분과로 구성이 돼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분들하고 실·국하고 대화도 하고 현장에 가서 관련 있는 관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주로 이분들은 도정에 이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도정에 반영해야 될 시책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개 분과 교육시책 또는 관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고 또 이들이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방대한 인원을 운영하려면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원만하게 또 효과적으로 도정평가단을, 이제 도민평가단으로 되지요? 도민평가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정평가단, 지금은 도민평가단이 되겠네요. 말 그대로 “평가”라고 하면 도정의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해야 되는 평가단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을 도에다 반영한다고 하면 평가의 목적이 왜곡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 180명이 도민평가단이고 정책 서포터즈가 987명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수당이 나가지요? 수당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면 실비 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을 때 실비도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평가단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도정에 모든 것을 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중요한데, 지역별로 다방면으로 분야별로 평가해 준다면 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업을 건의하는 입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지역별로 대표해서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굳이 참석수당을 줘 가면서 평가단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충분한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면 분과가 10개 분과라고 하셨지요?

예, 실·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로 그 분과에서 위원장을 하려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자기가 어느 분과에 들었으면 어느 분과에 들었는지 명단을 빼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번에 내가 위원장 좀 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도정평가단이 도민평가단으로서의 운영이 잘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도정을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들어와서 위원장도 하려고 하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아직 그런 로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을. 단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깊이 관여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럴 테고요, 어쨌든 좋은 분이 위원장이 되고 단장이 돼서 그 평가단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평가단이 건의하거나 모니터 요원들이 건의해서 우리 충남도정에 반영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안 된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도민평가단이 ’96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도 2007년부터 98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례 제명을 보면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이번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단 등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가 이제서 도민평가단과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제명을 바꿔놓고 이미 2007년부터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 개정도 없이 임의 시행한 것 아닙니까?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사실 (뒤를 돌아보며) 그것과 관련된 조례는 없었지요? (○집행부석에서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포터즈 구성을 2007년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미 제명을 2007년도부터 고쳐놓고 시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정을 기획·조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발행이율을 2%에서 1.5%, 0.5% 인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지난 4월 16일 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0.5%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부터 발행이율을 0.5% 인하한 1.5%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행자위에 조례를 상정해서 이 조례를 심의할 저기가 없었는지, 4월 16일 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조례상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행자위에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시간상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이런 문제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발생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 심의를 가급적이면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었던 사항인데 답변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채권발행의 이율인하, 기금융자의 이율인하, 각각 0.5%p씩 인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운영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이런 자체 인하내역이 중앙정부나 어디에서 하나의 권유 또는 표준안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도 자체로 인하조치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사항은 둘 다 채권 발행이율하고 융자금 이율을 0.5%씩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갭이 1%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전에도 1% 차이였고 지금도 1% 차이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자부에서도 이건 한국은행에서 이율을 1.75%로 인하를 하니까 전 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권유가 있었고 타 시·도도 이미 1.5%로 먼저 선조치를 다 했습니다. 선조치를 다하고 후속으로 1.5%로 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혹은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실리를 찾자면 기금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상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 분석을 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지역개발채권 발행 말이지요, 자동차 구입할 때,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하는 570억 그 이외에 다른 채권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 외에 계약이라든가 각종 허가 시에 하도록 매입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채권 발행하는, 그러니까 1.5%로 발행하는 그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14년의 경우에 1년간 채권 매출액이 1,86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을 사용하고도 좀 남거든요. 실제로 15년간 평균 융자금액은 1,296억 원이기 때문에 570억 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채권이 한 1,200억…….

평균 융자금액이 1,296억입니다.

1,296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융자금액을 봤을 때 이것을 인하해 줘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인하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조례 제8조의 내용이 뭡니까?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이 제명에 붙어있고요. 이것 읽어볼까요?

지금 조례상에 도정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왜 위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30%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민의 수혜도에 따라서 도민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인정해준 부분인데, 물론 한국은행에서 지난 3월 12일 결정이 됐지만 4월 16일 날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을 하고도, 우리 도의회가 6월 15일부터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정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정례회 때 않고 7월 달까지 와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현황입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조기집행을 본예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상황을 해 주시고, 혹시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지출한 것은 없는지? 지난번에도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위해서 68일 동안 3.5%의 이자를 주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혹시 은행에 차입을 해서 조기집행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인재 양성이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연수원에서 중국에 가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충남은 한 명도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4월에 혁신대학을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대학 개최를 도청 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 오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업무인데 혁신이 들어가니까 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야 혁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혁신교육에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교육할 때 그룹으로 해서 분임토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혁신대학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제가 실장으로 와서 작년에 재정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바짝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 문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상반기 평가한 결과 대상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교세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이 당겨집니다. 당초에는 2월 말까지였는데 12월 말까지로 당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예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자꾸 미뤄놓고 하다 보니까 대거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정을 다 당겨라. 당겨서 금년 세워진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채근하고 몇 차례 과장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푼도 예비비라든가 차입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차입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만으로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지적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그것을 많이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있는 돈을 다 풀자, 그 돈을 차입해서 쓰지 말고.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활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혁신대학 관련해서는 이 말씀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혁신”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혁신 피로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혁신” 자를 붙여놓으면 피로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혁신대학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루 연수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일정을 빼서 당일치기로 하는데요,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당초는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그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KT 도고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일정으로 했는데 70명 전 실·과장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강의도 듣고 자체 토론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임토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행히 과장들이 과장들에 대해서 팀장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느끼는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혁신관리담당관실에 다 자료를 주고 그것 가지고 토론들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장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혁신을 해 보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온 결과 지난 7월 달 월례조회 때 과장들이 다 나와서 직원들 앞에서 과장으로서 우리 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선서도 했고 결의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임토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8쪽에 보면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상태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T/F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황해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4개 전략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 3명이 붙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서해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제비전 2030도 별도로 연구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는 4개 전략, 그런 모든 전략을 다 포함해서 4개 전략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 보자. 중국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보자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단기 전략을 세우고요, 그 이후에는 일본과 아세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 전략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충남의 외교 전략이라든가 투자는 어떻게 하고 또 통상은 어떻게 하고 SOC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자료들을 그 안에 넣어서 지금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은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민간위원으로 해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겠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대학교에도 아세아연구센터가 있고요, 또 한아세안 연구센터 등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고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 전략과 10개 과제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게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실무 안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황해경제구역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해서 우리 충남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2008년에 지정해서 한 5∼6년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했는데 결국은 철수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결코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기획관 할 때 사실은 그게 유치됐거든요? 결정이 됐고, 2008년에. 그때 이완구 지사님하고 다들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와보니까 다시 해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황해경제구역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못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산업실장이 아니라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G2로 부상을 하고 있고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도가 중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서 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단위사업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단지의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전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국가산단이라든지 기타 산업단지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쪽 투자유치를 하는 전문 관련 국장이 아니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의 도 단위에는 전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지정했던 것도 철수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도민의 자존심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경제 단지를 구상해서 추진하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국비보조뿐만 아니라 국책사업비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간 국비가 경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이나 전북이나 전남보다도 1조 이상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죽 국비확보 내역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항상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충남은 꼭 그렇게 다른 지역에 밀려야 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국비확보 문제가 도정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과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뛰고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 나름대로 뛰고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컨대 경북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역량도 차이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비교를 제외하고.

저희들도 어쨌든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위원으로 어떤 분이 들어가느냐, 어떤 분이 예결위 위원장이냐, 어떤 분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현재는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안타깝게도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김동완 의원님하고 김제식 의원님 두 분한테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고 대전에 있는 의원이 두 분 계신데 두 분한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쨌든 충청권에 있는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고 또 부처에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올해 상황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 SOC 사업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서해선 복선전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2,3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반영돼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항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 중인데 8월 말에 예타가 완료될 것 같은데 지금 300억이 국토부에서 반영이 돼서, 설계비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반영이 돼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회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사업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고리가 걸려있고요, 당진하고 천안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800억은 국토부에서는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 가서 지켜내고 거기다 더 증액까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 2월 달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업무 중 하나가 정책 산출 기능 강화라는 업무 중에 정책 발굴에 대한 T/F팀을 상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T/F팀이라는 것은 도 관계관과 일반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보고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방법은 상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발굴 실적이라든가 자체 분석해서 평가는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주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가 됐는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돼서 시행 실적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사항은 지금 정리가 별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번에 연초에 1차 보고가 됐으면 그게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그 기능이 어떠한 기능으로 해서 보고가 됐는지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문위원이 아니고 정책 발굴 T/F팀 상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 내용에. 정책 산출 기능 강화라는 업무 내용 중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정책 조정이나 대정부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메르스에 관련돼서 사실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제안된 내용이나 예산확보 분야, 앞으로의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지금 2기를 맞고 있지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기가 끝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8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국비와 도비에서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60억이고요, 군에는 80억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여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돈을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 심의위원회도 있고 어떤 많이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어떤 균형발전 사업비가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일부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매번 예산확보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엊그제 모 신문에 어떤 국회의원이 한 것을 보니까 SOC 사업 중에 이번 추경, 메르스 관련해서 추경을 긴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도 우리 충청권이 꼴찌입니다. 아마 신문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아까 여러 가지 영호남 정치권의 역학구도라든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저희가 홀대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충남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번 실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정부, 또 기재부를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확보 전략에 대해서 틀을 과감하게 바꿔서라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특별하게 제가 제안드릴 내용은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 가서 영호남한테 항상 밀리게 되거든요? 영호남은 따라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잡아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것?

현물출자 173억이 뭔가요?

충남학사 유성 매각한 것 그겁니다.

그 재산?

예.

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방과후 학습 운영지원이 매년 반복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와 중첩되는 이런 사항들에 있어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초등생 한 사람 앞에 1만 원씩 학습준비물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충남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도 시·군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해 주면서 계획은 도나 시·군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국에서 아주 하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간에 규제개혁단이 한시적인 조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교육법무담당관실 팀으로 오히려 축소돼서 조직이 개편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도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규제가 많이 개선되고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남도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사 사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공사의 주요 경영현황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개발공사가 210만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는 금년 말 2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운영 관리와 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시설물 인계인수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향후 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신도시 내 앵커시설 유치 및 효과적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시 이를 반영 추진함으로써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도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를 믿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박일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일신 경영본부장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이양구 전임 본부장은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하여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개발공사 경영본부장 박일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 내포신도시 건설사업, 2. 지역발전 공공사업 추진, 3. 신규사업 발굴 추진, 4. 합리적 경영체제 구축, 그리고 9쪽에 도의회 관련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익재 사장님, 박일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너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쭐게요.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이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이 57%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토지분양률이 현재 충개공에서 5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전망이 어떠신지 이 관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 충남개발공사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2018년도까지 모두 30건에 약 9,325억을 투자해 가지고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 사업이 제가 볼 때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4건에 한 3,400억이 들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당진과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진 송산2산단이 있습니다. 당진 송산2산단이 SPC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1공구는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있고 2공구가 2016년, 내년 3월까지 분양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가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가 분양에 직접 참여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현재의 분양실적, 또 분양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동안에 원주민들과의 민원, 즉 택지 분양 가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건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사항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분양률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역이 55%고 LH가 33% 해서 전체적으로 41%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해서 저희 충공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분양하는 그런 토지는 전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라든지 또 종합병원, 대학, 이마트 이런 사항들만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창출해서 30건에 9,35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난번 임시회 때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령 웅천산단 그것은 현재 보상물건 조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산2산단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충개공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송산2-2공구 분양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충개공이 책임분양시켜야 될 목표가 65%, 금액으로 따지면 2,520억 원입니다. 현재 18%에 해당되고 있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MOU까지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MOU까지 체결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아직까지 분양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석문공단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7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송산2산단은 1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충개공이 2016년 3월까지 책임분양시켜야 될 목표가 65%, 2,520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 18%에 해당되고 있어서 우리 공사에서도 직원들을 2명씩이나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지연될수록 재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분양률 촉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예, 금전적인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잉여금이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SPC에. 그래서 금융 비용의 일부를 한번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송산2산단 2-2공구 지역은 국토부에서 정한 산업단지 녹지공간 비율이 10∼13%로 돼 있는데 여기는 14.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게 너무 높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11.3%로 우리가 하향조정하려고 합니다.

몇 %요?

11.3%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면적이 약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3월 말까지 돼 있는 비금융 비용을 연장시켜가지고 분양률을 달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신임 사장님의 부임을 계기로 해서 전 사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각종 미진사업, 특히 지자체 대행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의 발굴 이런 데에 중점을 둬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송산2산단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촉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추진 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번에 보령 웅천산단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경상도지요? 5층 건물에 비계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 인부가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숙지, 안전매뉴얼을 해서 현장마다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사고가 나면 아차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5층짜리 비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전사고에 특별히 강조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산단 관계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업장, 저희가 18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24시간 상황근무하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공사에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126만㎡를 조성해서 분양하겠다고 하셨는데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처음 MOU 체결할 때는 평당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그 가격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80만 원 정도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에서 분양하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의견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 단계까지?

MOU는 그 전에 체결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남쪽으로 가다 보면 “병원용지” 하고 써 붙여놨는데 의료용지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1만 300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것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용도를, 그게 안 되니까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곧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분 거리에 서산의료원이 있고 홍성의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대학병원은 그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신도시건설본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병원이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아서…….

적정인구가 확보되어야 대학병원이 올 수 있을 텐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미분양 용지에 대학교 2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원래 계획상에는 1, 2 해서 두 개의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2는 사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부지 2는. 1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우리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학부지까지. 그래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용역물이 나오는 대로 용도를 바꿔보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부지 내에.

그러니까 대학부지와 의료용지를 같이 해서?

거기 대학부지 내에다 일정 부분을 의료원 부지로, 이쪽 종합병원 부지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 대학부지 내에 의료원을 포함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용역을 수행하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그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내포신도시 건설사업 토지분양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분양목표를 보면 금년도 말까지 50%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분양한 게 퍼센티지로 얼마나 됩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률 41%는 작년도 말까지 39% 목표를 한 중에서 초과달성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하나도 없고 연말까지 목표 채우려면 앞으로도 9% 이상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 저희 개발공사 성과지표에 한 게 436억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금년도 저희 성과목표가 매출액 2,000억에 당기순익 50억 원입니다. 그 5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436억을 저희가 달성해야 당기순익 5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앞으로 목표달성하려면 9% 정도 해야 되는데 하반기 분양계획이 4%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표가 잘못됐든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9%는 LH하고 공사하고 전체를 합한 게 9%이고요, 우리는 하반기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4%만 저희가 달성하면 되는데 그게 6만 9,000㎡에 금액으로 436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36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H 5-1 블록 공동주택지가 340억 정도 되고요,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56억, 또 집회시설이 27억 등등해서 436억 원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달성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박일신 본부장이 부임한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보다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승낙을 했는데 사실은 사장님이 먼저 오셨어요. 2월 달에 오셨는데 더 먼저 업무파악을 해서 더 잘 알고 계셔야지 본부장한테 미뤄서 보고하는 것은 더 자세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숙지해서 정확하게 사장님이 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재 사장님 또 박일신 본부장님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익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숙입니다. 의회 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정례회 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학생기숙사 신축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지도를 해 주시는 등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백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림에 있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현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도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후에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2015년도에는 설립 4년차를 맞아 충남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장학생 관리방안 모색,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업협력사업, 충남학사 신축사업 등을 추진해 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여 재단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흥원의 기본현황, 2015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지요.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요. 2013년하고 2014년 충남학사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까요?

예, 질의 함께 해 주시지요.

우선 인재육성재단 2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장학증서 수여식이 17일 날 4시 반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참석인원이 180명 내지 200명인데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장학생 선발한 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생 300명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거예요? 예산액 보면 500만 원인데 거창하게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500만 원 장학금 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완전히 생색내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완전히 외화내빈이거든요. 좀 더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 평생교육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군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시·군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고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전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평생교육을 했었는데 그게 행자부로 이관이 되면서 시·도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천안에 있고 논산에는 남부평생교육원이 있고 서산에 서부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평생교육원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충남도를 포함해서 광역의 평생교육진흥원은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실 교육청 소관의 평생교육원이 먼저 설립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교육청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들을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평생교육원이 있는 데는 평생교육원이 없는 데하고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예.

평생교육원이 있는 거기에는 없는 데에 투자하는 거를 거기도 똑같이 투자를 하면 이중투자가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게 또 없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맞게 평생교육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충청남도진흥원과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런 기관이 없는 지역은 정말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받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전에는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도서관 건립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건립해야 된다, 이것은 시·도에서 하는 거다 하면서 기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잘 업무를 챙겨가지고, 또 도교육청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가지고 평생교육이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혹시…….

답변 남았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 이기철 위원님께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500만 원이었고 사실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는 학생들한테 장학증서 수여하는, 장학증서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다 집행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12월 달에 하니까, 장학금이 나가고 나서 하니까 본인들의 자부심이 그런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받을 때 해서 충남의 장학생, 인재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바꿔봤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첨가해서 여기다가, 이 예산 500만 원은 장학증서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학금은 얼마입니까?

장학금은 장학생별로, 장학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르더라도 장학금 소요액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언뜻 보면 예산액 500만 원 가지고 180명 내지 200명 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형식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에요. 장학금 총액이 나와서 줘야지, 거기서 증서 인쇄해서 비용 주는 예산은 넣어가지고 그게 전체 사업인양, 주사업은 장학금인 것이지 부수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명 불러다가 장학금 준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주가 장학금인데 장학금 얘기는 쏙 빼놓고 장학증서 인쇄비 집어넣어놓고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장학금 준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장학금 증서를 증서로 꼭 해서 줘야 됩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 됩니까?

현금은 주고요.

500만 원씩이나 그 증서를 만들어서…….

아니요, 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행사비를 했고요,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시중가격으로 맞췄습니다.

하여튼 귀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다가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를 철저히 줄여가지고, 증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괜한 돈을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지급되는 장학금이 기 지급된 게 1억 4,400만 원이고 이날 지급되는 장학금이 전체 447명에게 4억 2,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학금 예산액을 여기다 넣어줘야 얼마만큼 장학금이 소요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부수적인 사항을 넣어놓으니까, 주된 업무는 빼놓고 부수적인 예산만 집어 넣어놓고 집행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기업과 함께 하는 장학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보니까 한성티앤아이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한성티앤아이 말고 다른 기업체하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현재는 하나은행과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에는 안 했었나요, 예전에는?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에는 기금으로 기탁을 했었고요. 올해는 사업계획을 서로 논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결과는 없지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러 대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보면 일관성 있는 장학금 지급기준 마련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정이 돼 있나요?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예, 저희가 그동안 공모제 장학금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지급규정이 큰 틀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충남인재육성재단 공모제 장학금 장학생 선정 및 지급규정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을 함에 있어서도 외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시·군 평생교육 성과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의 11페이지 보면 시·군 평생교육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인데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예, 맞습니다. 현재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만 운영을 합니다.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사실은 제2의 취업이나 자격증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가고 또 그다음에 시·군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긍심도 갖고 정책에 서로 시·군별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공조가 잘 되고 있나요, 협조 체제가? 시·군과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진행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진흥원 독립법인 전환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1차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고는 못 드리고 자료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주신 적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로부터 독립법인 설립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으면 이후 일정에 따라서 8월에서 10월 중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