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청, 각급 기관, 일선 학교 현장까지 파급시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살맛 나는 우리 충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택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도순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현재규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석천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회원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은자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인복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한기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호명하는 교육청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응답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호명하는 교육청만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다음에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다음에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님, 다음에 청양교육지원청 김은자 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 김한기 교육장님 이렇게 시 지역 세 군데, 읍·면 지역 세 군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옥동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먼저 천안교육 발전에 성원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뭄과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물품, 임차비 등을 관내 지역에서 구매하고 대회 등 상품을 되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둘째,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천안시 선수단 종합시상식, 도솔 예술체험의 날, 중등음악경연대회, 수학여행 및 캠프 등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집행을 최대한 신속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출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직거래장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천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석천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우리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충청남도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뭄과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지역농산물 직거래 공동구매,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한 일손 돕기, 공사의 선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직수당 및 각종 대회 상품 지급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고 지역 수제체험학습장을 활용한 각종 수련회 및 농어촌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식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입니다. 언제나 논산계룡 교육발전을 위해 두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회의와 행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고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각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3분기 교육지원청 예산액 80%가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매월 10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산계룡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교직원들이 대전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함에 따라 공·사적인 모임을 대전에서 가짐으로써 지역민들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었는데 이런 서운함과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부임한 후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회의 시 지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 인터넷구매 등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소통과 공감 행복 플러스 논산계룡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원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충남교육 발전과 지원에 열정을 다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산교육지원청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메르스 관련으로 연기했던 각종 행사, 예산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메르스 관련으로 연기된 행사는 자유학기제 관련 15개 프로그램으로 8월 15일∼9월초까지 100%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 조기집행과 사업별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어제까지 현재 예상 예산집행률은 65.2%입니다. 9월까지 80% 목표로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지역 체험학습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에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 모두는 행복이 가득한 으뜸 금산교육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기입니다. 항상 태안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시지 않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기관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2013년도까지 태안사랑상품권 약 5억 7,000여만 원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5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을 관내 교직원 급여 및 각종 시상금으로 총 1,246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월 1,896만 원, 총 1억1,5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교직원 71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10%에 해당하는 5,78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인쇄·제본 등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역 업체를 통해 집행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계약 13건 4억 7,200여만 원을 태안군 소재 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하계휴가는 ‘지역에서 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재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중책을 맡으신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아산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가뭄과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은 메르스 최초 발생지로 4명의 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긴급 기관장 회의를 먼저 개최하였고 곧이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제가 직접 서한문을 작성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교장회의와 행정실장회의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 중에 우리 고장 탐방하기 방학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내 시상 시에는 부상으로 아산 상품권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고 또 학구 내 문구점이라든지 소규모 가게 물건 팔아주기를 적극 추진해서 실적도 저희들이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모든 행사를 조기에 재추진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당초 8월에서 11월로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65개 사업 23억 3,130만 원의 예산을 7월에서 9월까지 조기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에서 아이들 통학로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서 전신주 이전 등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칭찬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서산교육청에서 CCTV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CTV가 200만 화소 정도로 가고 있는데 100만 화소짜리로 바꾸는 데 한 2,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100만 화소로 결정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고, 서산교육청 관내의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또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산교육청 교육장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학습준비물 예산편성하는 데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충청남도가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하는 시·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 성향이 짙은 읍 지역이라든지 면 지역이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점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충남도내는 현재 다문화학생이 한 5,500명 정도 되고요, 매년 한 20%씩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에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사연수, 동아리 운영,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역의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과의 연계교육이 미흡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농촌도시다 보니까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교육이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지역교육청 한석천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도 비롯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천안, 아산, 서산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신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산도 성연초등학교가 이전신설이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예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약 3,3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돼 있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감사원에서는 교육재정이,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천지구에 신설될 학교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부결돼서 당초 2017년도 개교를 목표로 했다가 2018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이게 미뤄진 게 확정돼서 미뤄진 것도 아니고 다시 9월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학교가 신설될 줄 알고 아파트에 청약했던 지역의 주민들, 학부모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학교가 차질 없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행정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한석천 교육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예, 장기승 위원님.

아니, 송 위원님 먼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교육장님, 11일 자로 천안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났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말씀부터 주시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각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점검을 두루 하시나요? 이건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논산지역의 숙식하는 과정을 모두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로 화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녀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공립과 사립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정말 사립 같은 경우는 밥알을 흘려도 주워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런데 공립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많이 보았고, 전선 코드가 엉켜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교육장님들 현장 좀 한번 돌아다니시고 미리 점검하셔서 한 건의 화재, 한 건의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진교육장님, “급식실이 지금 부족하다, 학생 수가 급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자료를 주셨죠? 학생 수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점심시간을 몇 분 주시는지, 수업에는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홍성교육장님, 요전에 광초 교장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거기 세 학교가 합병을 하면서 99억을 받았죠, 100억 돈입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히 교육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실 일입니다. 30억이라는 돈은 교육부로부터 받고, 3억은 우리 도로 하여금 받죠. 정말 이 돈을 헛되게 쓰면 앞으로 통 폐합하는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또 도로 하여금 예산 지원 안 해 줄지도 모릅니다. 헛되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정밀하게 생각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더라, 그 돈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했을 때 교육부로 또 도로 하여금 예산 지원되는 건데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썼는지.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통폐합하는 학교 정말 학생을 위해서, 통폐합학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 학교 내 자식 좀 보내서 교육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포함입니다. 교직원, 공무직도 포함해서 음주로 인해 단속에 걸렸다거나 사고를 낸 것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주요 내용, 조치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또 교직원, 학생의 폭행 사건도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주요 내용 조치사항을 2014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 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2016년도 자유학기제가 전면으로 실시하는데 각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MOU 체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명 이렇게 표기하셔가지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했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예산 규모가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교육지원청별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 운행 증가로 차량 노후화가 되었다고 어려운 점을 호소하셨는데 통학차량 현황 있죠, 구입 연도 표기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교육지원청별로 외부재원 확충을 통한 교육재정 유치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도 드려야 되나요?

질의할 거 간단하게.

간단치가…….

질의할 거 간단한 거 있으면 지금 하시고.

그러면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길어지면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각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같이 교육지원청별로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별다를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에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거의 교육지원청이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또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크게 교육지원청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이게 표기돼 있는 것 정도의 차이인거고 그다지 추진업무 사항이 주요업무인지, 늘 교육지원청별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시업무인지 구분조차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주요업무사업이라는 게 진짜 주요업무사업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어떤 형식의 절차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첫째 그런 점에서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그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사항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사항에 하나도 표기되어있지 않다. 그러면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주요업무가 아닌지. 또 천안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올해 7월부터 34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 또한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주요업무 보고에 빠졌는지,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지방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78개, 우리 충청남도는 앞으로 네 군데 시·군 교육청에 교육비보조금 교부를 하지 못하게 돼있거든요? 계룡, 부여, 서천, 청양교육지원청이 이에 해당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것 또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향후 추진사업의 문제점이나 또 차질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반드시 4개 교육지원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표기를 해 주고 업무보고에 문제점 대책들 그리고 지원사항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있어서 자칫 2015년도 교육행정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재탕 또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삼탕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 보고에 추진 시 어려움 또 문제점을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또 애로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도 해놔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또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을 공주교육지원청은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명기했다는 그런 차이 외로 아까 지적드린 그런 거에 변함이 없었다 하는 답답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시간 때문에 오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2014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내 13개 중학교 전체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령청소년수련관과 MOU를 체결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진로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발굴 및 매칭을 통해서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진로체험지원 전산망인 꿈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청라부대 등 3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지원 예산인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관 관련 기관과 MOU를 확대하고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역할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김종문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혹시 봐주실래요? 주요업무 보고 44쪽에 보면 “청렴·공정의 교직문화 조성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개최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전보희망서 전수조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시켰죠? 뭐로 변경시킨지 아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뭐로 변경시켰죠?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또 저희가 공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분증도 발행하는 예산을 수립해 놨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이런 명칭이 사사로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또 39쪽에 보시면 위쪽에 “꿈·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이라고 이렇게 부제목이 돼있고 소제목으로 하단 부분에 “질 높은 학교 보건 교육, 교사내 환경위생 공기질 측정,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 정수기 수질검사, 학교 석면관리 담당”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꿈·끼 중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샘솟는 체육보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에서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나 정수기 수질검사 이런 부분은 학교안전에 관계된다고 보여지는데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아래 체육보건교육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꿈·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체육과 보건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그 아래 적었습니다.

하기야 꿈과 끼가 상당히 포괄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서산예천지구 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결, 노력한 방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민원이 전화민원 또 국민신문고까지 해서 담당자가 업무에 많이 시달릴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산예천지구는 아까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3,307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예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개교 당시 24학급으로 개교했는데 증·개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현재 36학급이며 두 학년은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학교 신설을 요청했는데 2014년에 학교설립계획을 1차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자체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금년도 1월 29일 학교설립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충남도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나왔고 4월 17일 중앙투자심사위 결과 개교시기 조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2017년 3월 1일 입주와 함께 개교를 목표로 엄청나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투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시기가 조정돼서 2017년 9월 1일로 연기해서 개교를 추진, 목표로 했다가 또 연기돼서 2018년 3월 1일 개교로 1년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그전에는 1.5㎞ 이내인데 2㎞ 반경에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그 유휴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정식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그런데 그거는 이치에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경이 2㎞라지만 학생 동선 통학거리는 훨씬 많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큰 6차선이라든지 4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서산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좀 있는데, 그 주변도 아파트가 한 900여 세대 신축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되어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걱정을 덜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통과시키도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 또 맹정호 위원님 적극적이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보고 이러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 도내 전 교육청이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2,700만 원씩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공간도 그렇고 인력배치도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운영.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까 보령교육청과 거의 대동소이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자유학기제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천안하고 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두 군데 기관은 받으시고, 거기는 3,000만 원씩 자료 보니까 받으셨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공히 2,700만 원씩 받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비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지원청별로 다 유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시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예산 2,700만 원 가지고 사실 구축만 돼있지 현장에서 운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비용 또 운영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진로체험센터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할 때 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타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서산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업무보고 78쪽에 보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교육기회 중 상단에서 한 네 번째 줄이요. 저소득층 및 사회배려학생 지원강화사업으로 2014년도에 250명을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 620명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가한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윗줄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를 2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하니까 당연히 인원수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9쪽이요, 다음 페이지. 통학차량 공동 활용에 따른 운행 증가로 차량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추진 시 어려운 점을 피력하셨는데 차량 노후화 상태가 심각한가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지금 1개교가 심각해서 예산을 받아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미리 작성되는 바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82쪽이요. 교원 업무 경감 내실화 해서 각종 업무 및 잡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 없는 날’에 참여도가 미흡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교원 업무 경감 내실화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행사 없는 날’ 참여도가 왜 미흡한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업무 및 잡무 경감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교육청 직원이 일을 하나 줄이면 학교에는 열 줄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행사라든지 불필요한 걸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행사지원이나 이런 데 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행사 없는 날’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님들이랑 행사를 수요일 날 안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데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게 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데, 선생님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는 표현입니다.

그건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요일 ‘행사 없는 날’을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면, 꼭 서산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업무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이 6월 2일하고 6월 3일 날 있었거든요. 이건 아마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감정평가한 예산이 당초보다 한 3배, 4배씩 더 증액 편성했거든요, 본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감정평가 이런 데 비용이 늘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4배에서 심지어 5배까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증액해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하고 맞는지, 서산교육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 좀, 왜냐면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교사의 학생폭행 및 수업 불성실에 대해 언론보도가 어제 날짜로 났습니다. 그게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제 사안조사를 나갔습니다. 사안조사 나간 결과 일부 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일부는 교장선생님이 불일치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인데요, 거기가 중·고등학교가 같이 돼있는데 이 선생님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서 중학교로, 사립학교니까 중·고등학교로 왔다 갔다 넘나드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켰는데 자습 중에 학생들끼리 투닥거리는 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욕을 듣는 순간 선생님이 참지를 못하고 발길질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욕설을 안 했다고 부인하는 형태였고요, 6월 24일 학부모가 항의방문해서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사과를 해서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 언론 보도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교사의 학생 폭행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데 그걸 회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회부를 꼭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물론 교육청에 보고도 안 했었고요.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은 드린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생이 만약 욕을 했으면 다른 학생들이 같이 있었으면 그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욕을 했으면? 예를 들어 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주위 학생들이 알 테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보시고 언론에 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몇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고, 또 학생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서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맹정호 위원이 서산지역이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한테 질의사항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다음 또 답변하실 교육장님 안 계십니까? 김은자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청양의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과 연계교육이 미흡한 이유와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 학생 비율이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금산인데 금산은 지금 상당히 많이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원방안이 강구된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 9월에 갔을 때, 청양교육지원청은 학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5.4%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다음 국가가 상당히 다양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생들 다문화교육이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청양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로 이주를 하거나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농촌의 일에,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요.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과 연계교육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청양군청에서 도립대학과 연계해서 MOU를 맺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지만 가장 미흡한 사유가 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 학생들보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그다음에 취업상담활동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가족센터하고 연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연계할 만한 인력이 많지 않아서 반대로 저희들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양교육지원청에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형태가 고루 다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연구학교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예비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시범사업 그리고 중점학교 이런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그나마 충남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계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먼저 지원하고 있고요. 청양군 다문화교육지원단을 구성해서 올해는 다문화가족센터 그다음에 청양군청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지원할 때 그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제일 감사한 것은 다문화 국가가 다양한데 청양초등학교에 예비학교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한 학생들이 청양초등학교에 가서 한글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저희들은 교육부 컨설팅을 충남교육청이 요청한 것 같아서, 청양교육청이 좀 필요해서 교육부 컨설팅을 요청해서 받았더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양초에서 제51회 충남도지사기 무용경시대회 입상을 했는데, 제가 신문 보고 놀란 게 청양이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이 대회가 51회째인데 전국대회예요?

예.

그러면 여기 참가팀도 한 50개가 넘는데, 청양초 학생들을 방과후에 지도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 교사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무용전공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무용학원을 하고 계신 윤금선 씨가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무용 분야 방과후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청자가 많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거의 해마다 상위 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입상하면 포상금 도교육청에서 안 줘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보다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열정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정책국장님, 청양초, 작은 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장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방과후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무용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은 창의력도 개발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로 교과를 하는 경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서 더 보강해 주면 모를까 돈을 받고 가르치는데 받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학교에 교육장님들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는 못 하게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끼와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청양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 무용학원 선생님이 지도교사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장님들이 일선의 교장들한테 전파할 적에,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잡아두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탈피시켜야 돼요.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잡아두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충남에 학원이 삼천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학원이에요, 학교가. 그러면 일자리창출 관계에 있어, 충남의 천안하고 아산에 학원이 1,500〜1,600개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선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학원은 그냥 돈 버는 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파트너십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어떤 부분은 학원에서 사실상 원비가 비싸지도 않은데, 지금 천안에서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모 중학교에서 벌써부터 여름방학 때 한 10일 하더라고, 10일.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10일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이야, 수업을. 4시간씩 학교에서 하면 공부 됩니까? 그러고 나서 10만 500원 받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방과후를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 많이 못 트는데, 그러면 방과후도 본래는 수익자부담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얼마를 가져가나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국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제 얘기는 학원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교육이 잘못된 것은, 옛날의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학원 보내는 건 이상한 거고 학교에서 하는 건 잘되는 거고 대학교에서 방과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를 하더라도 교육장님들이 직접 채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무용 같은 경우 이런 분을 모셔다가 시골이라 하더라도 예우를 해 주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방과후 부분은 제가 낱낱이 폭로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선생들이 봉급을 받는데 한 달에 백몇 만 원씩 받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어요,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대안을 해서 일선에 잘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통폐합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통폐합 지원금은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그리고 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복지에 관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홍성 관내는 한 3년간에 걸쳐서 통폐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2015년도 올해 3월 1일 자로 통폐합이 이루어진 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전반기에는 지원금을 학교계획에 의해서 썼고요. 2학기부터는 기금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학교는 광천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통폐합 절차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2013년 3월 1일 자에 광신초등학교를 광동초등학교가 통합했기 때문에 그 통폐합 자금을 가지고 광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4년 3월 1일 자에 광남과 대평초등학교가 다시 들어와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종전대로 통폐합 지원금을 3년간에 걸쳐서 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광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이 기금화해서 쓰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많은 거액의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이었고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올부터는 기금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2013년에는 광신초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 체험학습을 했고, 작년에 기금화가 되기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3개 학년이 참여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는 학교에서 요청한 기 목을 사용하고, 2학기 때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한편으로는 운영위원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절차나 도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고 본인들이 의견을 내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컨설팅을 올 초에 실시했을 때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도 세 학년이 갔고 또 올해도 세 학년이 가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3년에 걸쳐서 해외체험연수를 다녀오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는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좀 더 치중하고 이것은 재심의를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협의내용을 거부하고 다시 똑같이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도 여기에 출석했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학교와 운영위원님 또 학부모들을 만나서 고품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해당되는 분들께 설명을 해서 처음부터 잘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학교장으로서도 현재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위원들과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다 보면 교육부로부터 또한 도로부터 받는 예산이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에 안 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남에 780여 학교가 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서는 예산 집행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학교의 운영비나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 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한 걸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된 학교는 사실 돈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교육장님들께서 절대 헛된 돈 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학교통폐합 부분은 초등학교 30억 지원 받죠? 교육청에서 인센티브 3억 해서 초등학교 33억 받고, 중학교 100억 받지 않습니까? 통폐합 기금은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쓰여지게끔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게 해외 다른 나라 문화탐방이라는 명 아래 혹시라도 그냥 해외여행으로 보여지기가 쉽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싱가포르 가는 것도 여러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겠다고 가는 나라가 싱가포르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통폐합되지 않은 인근에 있는 학교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통폐합 학교는 전교생이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이러면 인접한 학교 간에 위화감이 있어서 자칫 각 교육지원청에서 통폐합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거는 한 번 더, 의회에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면밀히 교육역량강화 사업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홍성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키즈런(Kid’s Run)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즈런 프로그램은 작년, 재작년도부터 세계육상경기연맹하고 대한민국육상경기연맹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육상의 트랙과 필드를 혼합해서 놀이형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50m를 전력질주한 다음에 돌아올 때는 50m 허들을 넘고 그다음에는 사방뛰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던지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이 1개조로 해서 아이들이 육상을 재미있는 놀이의 개념으로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비싸지 않아서 6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면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작년도에 전국대회까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남자중학교 2·3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전체와 남자중학교 1학년 그리고 여자중학교는 3학년까지 적극 권장해서 스포츠클럽의 한 종목으로 해서, 2학기 때는 교육장기대회도 개최하고 해서, 충남소년체전에서도 육상 부분의 실적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모든 경기의 기초체력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특색사업을 하면 별도로 도로부터 지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중학교 정도에 저희들이 전부 다 기구를 보급했습니다.

‘키즈런’이라고 해서 밑에 별표를 달아갖고 이게 어떤 건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질의를 안 드렸는데…….

원래 업무보고서 원본에는 들어있는데 이번에 내는 데는…….

어떻게 유추해 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서 나오신 김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저희들도 딱히 풀어서 쓸 말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육상경기연맹에서 수용하는 프로그램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을 안 준 교육장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을 보니까 1년에 33건입니다. 교육공직자들께서 음주로 인해 이런 일을 저지르면 본인도 망신이고 교육계 전체도 망신인데 이거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 먹고 사건사고를 일으켜서 교육계 전체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음주운전도 운전이지만 술 먹고 사건사고 일으켜 갖고, 절대적으로 교육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은 통보가 안 와서 잘 모른다고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잘 보셔서,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교육계잖아요. 같이 함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육장님들, 특정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정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지휘체계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장님들께서 이건 몰상식한 겁니다. 비선 라인을 통해서 무슨 행정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 다 있는데. 특히 두 분 국장님께서는 정식 라인을 통해서, 그 지휘계통을 밟아서 보고도 받고 지침도 내리고 해 줘야지, 이상하게 옆구리로 치고 들어와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요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장님은 본인이 알아들으실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저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밟아서 보고도 하고 조치도 이루어져야지 이상한 라인을 통해 갖고 들어가서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장님들 이건 꼭 좀, 그래야 우리 조직이나 교육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적으로 친한 건 친해서 하는 거고, 또 정식으로 하는 건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누구하고 잘 안다, 누구하고 친구다 이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걸 한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느 교육청 누구, 누구, 직원 이름까지 거론 안 하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의 저기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이런 건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공조직이 운영된다고 봅니다. 사적으로 이상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꼭 좀 진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좀 더 강도 높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계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장님이다 그러면 천안교육장님이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가. 그런데 교육을 잘 안 시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을 안다고 해서 거기 전화해 가지고 “나쁘다” 이러니까 교육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짚어나가는 겁니다. 일례로 “교육행정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발령 난다.” 이 소문도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누구냐면,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거예요, 이 교육청을 흔드는 사람들. “교육행정국장님 7월 1일 자로 간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남교육청에서 계속 잔존하고 있고, 교육감님의 눈을 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도울 게 있고, 안 도울 게 있고 구분하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것을 해서 감싸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질타를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항간의 소문에 비서실장이 교육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교육위원으로서 충남교육청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강구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또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돈을 추경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메르스랑 가뭄 때문에, 물론 전국이 하지만 우리는 충남에 관련되는 상임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기집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활성화를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도 휴가를 좀 보내주시고 회식도 안 하던 것을 좋은 데보다는 변두리에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회식도 좀 하시고, 교육감님이 “청렴, 청렴” 다 좋아요. 좋지만 위축되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이번에 그것도 조사를 할 거지만 주로 학교 행정실에서 “청렴, 청렴”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학습문구도 서울 사람들이 거의 다 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의계약을 해도 무관치 않느냐. 예를 들어서 김종문 위원이 얘기한 문방구 쿠폰제 이런 부분도 그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 되는 학교다 그러면 1,650 정도 되면 거기의 30% 정도는 인근 천안초등학교다 그러면 천안초등학교 문방구 있으면 물건을 사서 현금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도화지 한 장에 어디는 20원이고 어디는 10원입니까? 그래서 너무 “청렴, 청렴”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충남의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공식적으로는 2,000만 원까지면 누가 보더라도 그 가격대가 나오는 거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감님 생각하고 저희랑 다를 수가 있죠. 저희는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지역 활성화랑 여러 가지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청렴 청렴 했을 적에 양 국장님이나 다른 교육장님들도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의견 제시를 안 하니까 교육감님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승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밑에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무슨 올바른 걸 얘기하면 그것을 따진다고 들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아마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끝나고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국장님 앉으십시오, 그냥. 오늘도 서로 질의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요업무 보고 받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 지켜보았습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왜 선생이 학생들한테 나무라는 것은 선생을 나무라고 학생을 나무라지 않을까? 또 교장선생님들 보면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내신 낸 거 보면 그저 학생들 10명, 20명, 50명 이하에 있는 학교로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저희 백씨(伯氏)께서 교장을 거쳐 과학원장하고 교육위원까지 하셨습니다만, 우리 백씨 교장선생님 하실 때는 정말 작은 학교로 가면 “창피해서 큰 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큰 학교로 가서 학생들 지도하고 모범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충남교육이 날로 더욱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몸만 사리는 선생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떠나서 명퇴를 하겠다는 선생님들 많았죠?

예.

그런데 조금 바뀌면서 다시 복귀하겠다는 분들 많았죠?

예, 명퇴가 줄었습니다.

왜 학교가 이렇게 싫어졌을까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장님들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학교장을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학교 나가보면 “내가 교장선생님 왜 나왔나” 바로 교장선생이 아닌 다른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주어진 책임, 교장선생님들 보면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하시죠? 또 가장 늦게 퇴근하십니다. 화재가 나고 학교에서 학생들 폭력 있고 선생님과 학생과 말다툼이 있어서 서로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런 거 자나 깨나 걱정하시는 거 교장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장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것은 교장이라는 명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명패 끌어안고 고심고심하면서 학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낙이,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80여 학교에 1,000만 원을 준다면 78억이 되겠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들만의 아이템 속에서 발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량사업비만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와야만 교육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무슨 문제가 됐을 때는 먼저 학생부터 가르치고, 학생부터 문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교육하는 것을 보면 회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논산에서,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선생님이 학생이 정말 착하다고 등허리 한 번 쓰다듬어준 걸 가지고 학부형이 와서 죽이네 살리네 또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쓴다 만다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가르마를 탔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받고 나온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게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들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모두를 다 지원 못 해드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보내면서 그 안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중에서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일단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그게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교육부의 특교금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로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또 부족하다고 느끼실 테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교장선생님은 그만큼 열정이 있으시고 욕심이 있으신 교장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희망지 배정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인사는 적재적소에 그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교장선생님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들 개인의 인사전보 희망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여드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규 교장선생님들 또 기존의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부단한 연수나 연찬활동을 통해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 뼛속 깊이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중에 발언대에 한 번도 안 나오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안 나오신 분 있으셔요? 그러면 잠깐, 대표로 모셔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입니다.

교육장님은 2개 시·군의 교육장을 맡고 계신데,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7월 8일자로 2015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시행이라는 문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다 시달된 바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문서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하겠다는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했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언뜻 생각할 때 그동안 그럼 비정상적으로 학교업무가 운영돼 왔나요?

그런 표현이 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잘해 왔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낫게 하자는 취지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목의 표현 자체를 바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서 작성한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뜻으로 용어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지금 와서 학교업무 정상화 되면 그동안은 비정상화였었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했고 또 내용을 죽 보면 업무 경감을 하자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업무 경감을 하고 교장선생님들보다는 전결사항 이렇게 해서 일선 교사들이 더 업무 경감을 하자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서 소화해서 해결하는 데도 업무 증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증가다, 이 문서 자체가. 이런 생각도 역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할 때와 전문직 장학사를 할 때, 일선학교 교감·교장을 할 때와 교육청에 와 있을 때 그런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업무 경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고 또 직을 바꿔서 근무하면서 교육청에 오니까 전결사항이 많아서 저에게는 결재를 직접 해야 될 경우는 상당히 적어졌는데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문서가 44쪽에 달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44쪽에 달하는 문서 다 읽어보고 이 내용 습득하는 데에만 해도 한참 걸리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다 조치 취하고 결과 보고하려면 이 자체가 업무 증가예요. 그런데 내일 본청 할 적에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선 지역의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궁금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 비서실장하고 친하신데 이것도 한번 비서실장하고 말씀 나눠보시지? 어떠셔요?

언제 같이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식 지휘계통을 밟아서 업무협의하세요.

물론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이 발언 말고 아까 발언 신청해서 드린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 지휘계통 밟아서 공적으로 업무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교육장님, 잠시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나오실 때마다 거기에 관계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에 보면, 업무보고 102페이지거든요.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열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하고 글자 하나 안 달라요, 다 똑같거든요?

지난해 연계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금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2014년도에 세웠을 텐데 2014년도 지나고 2015년도도 향후 추진계획이 후원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관내 교직원 이렇게, 하여튼 향후 추진계획이 똑같다.

좀 더 생각해서 자료 작성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추진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건 그렇고 약간 성의를 갖고 업무보고에 임해 달라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논산계룡지원청의 한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노력하겠다는데 “참여가 부족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업에 무슨 참여가 부족해 가지고 노력을 어떻게 하신다는지 주요업무 보고의 답변 자료가 좀 성의 없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공감하는 교육행정 실현”이 이렇게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주요업무에 보고를 주셨어요. 기록물 정리 및 이관을 통한 맞춤형 기록정보 제공하고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 환경개선을 하고, 타 교육지원청은 이런 거 안 하고 논산계룡지원청만 이거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기록물관리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기록물관리사가 저희 교육청에 배치돼서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기록연구사가 배치돼 있었어요?

그동안은 없었고요, 7월 1일자로 배치됐습니다.

7월 1일자, 여기에는 기록연구사의 부재로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이 있다고 쓰셨는데 업무보고 작성은 7월 전에 작성이 된 모양이죠?

이번에 배치될 것으로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산계룡지원청은 기록물 관리 환경 개선 또 이런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지, 보존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 교육지원청에도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괜히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2014년도 똑같은 특색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을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어놓으셨어요.

양이 세부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특색사업인데 하시다 보면 문제점들, 후원자의 지속적 확보가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면 향후 추진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시든가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이어서 추진계획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문제점에 맞게, 아니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각 시·군 교육장님께,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양 국장님들, 교육감님하고 정책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했죠?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뒤에 계신 시·군 교육장님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 교육장님들,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천안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대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앉으세요. 아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앉으세요, 군대처럼 설 필요 없어요.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통일, 유아 이런 데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아마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업무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교육감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2015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2015년을 마감하는 순간에 시·군교육청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내가 파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군 교육장님께서 지시해서 금년 내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 또 줘야 할 거 이거를 확실히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일문일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이 과연 주는 것이 얼마인지, 받을 것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형달 위원님.

제가 해명자료를 해도 될까요?

예.

본 위원이 지난 3월 23일 277회 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적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날 발언한 내용은 천안지역의 여교사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으로 시·군 간 남녀교사의 비율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발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남녀교사를 불문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아동지도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충남교육청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가해학생 1,600명에서 1,300명으로 또 피해학생은 1,400명에서 1,200명으로 각각 17%, 12%씩 대폭 감소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용 영화 ‘Happy and’를 제작해서 보급했고 또 경찰과 유관 기관의 협조가 있었고 또 욕설 없는 학교 또 문화예술 교육 확대,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등으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장님 그래도 천안교육청이 학생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각 학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그런데 최근 사이버폭력이랄지 언어폭력 또 따돌림, 싸움으로 인한 전치 몇 주 이런 학교폭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이랄지 카톡, 밴드를 통한 다수의 그룹형태의 따돌림 현상들이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일선의 학교에서 이런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자칫 또 다른 학교폭력의 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SNS를 통한 왕따 이런 문제가 많은데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서 떠날 수 있도록 예체능, 음악·미술·체육, 또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Wee센터에서 그런 사이버폭력에 대해 학교에 연수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폭력은 우리 충남교육청이 많이 감소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1,300명, 1,200명 피해학생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학교폭력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학교폭력이 급속도로 감소한 건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에서 좀 강한 조치사항으로 인한 학생들, 학부모님들 인식 개선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꼭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폭력기본법이 개정돼서 일선에서 좀 납득하기, 이건 좀 가혹하지 않나 할 정도로 심하게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보는데, 저는 처벌 차원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경찰관이 다 배치는 안 됐어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 현관 앞에 전담 형사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혹시라도 학교폭력과 관계돼서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학교 현관 앞으로 가서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기보다 화장실 눈높이에 전담 형사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으면 아마 이런 부분을, 화장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예방차원에 상당히 도움이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각 지역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화장실에 비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2015년도에 1,769명으로 374명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나 대안교실 운영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추진상의 어려운 점을 표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고 또 학부모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은 14개 교육지원청이 공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학업중단숙려제를 저희들은 중학생은 약 17명, 고등학생은 146명을 Wee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복귀율이 111명, 약 68.1%가 돼 있어요. 저희들은 앞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Wee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한정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학교폭력과 학교 중도포기 학생 이 부분은 공히 다 14개 교육지원청 같은 내용이고요. 자유학기제를 내년에 전면 실시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들이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체험활동할 수 있는 여러 기업이랄지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그래도 덜하지 않나. 그런데 시골일수록 유관기관이나 또 기업의 직업체험, 진로체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천안시 신방동 통정지구 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상대가 이전을 하거든요. 이전 부지가 있는데 이전 부지에 진로직업체험관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 도·국가, 국비·도비·시비 또 교육청 해서 진로직업체험관을 건립하면 천안과 인근에 있는 아산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다소나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지가 국비이기 때문에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노력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훌륭한 진로직업체험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안에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각 진로직업체험 부스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진로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하여튼 간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아산교육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현재규 교육장님.

아산교육장 현재규입니다.

교육장님, 아산시 재정이 2014년도에 1,052억 4,400만 원에서 올해 1,175억 8,000만 원으로 약 120억 가량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120억 정도 증가됐는데 어디다 쓰시나요?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지자체에서 저희 도와 주시는?

아니요, 아산교육지원청의 1년 예산이 2014년도에는 1,052억이었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1,175억이에요. 한 120억 정도 예산이 증가…….

저희가 신설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신설학교 때문에 예산이 지원됐나요?

예.

제가 27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산지역 고등학교·중학교 학생 1,937명을 통해서 청소년 삶의 질 조사를 했다고, 그 말씀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 중에서 93명이 자살충동을 느낀다 해 갖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산지역의 수능성적이 사실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결국 학생들 삶의 질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점수로 치면 57.3점으로, 아산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우리 교육지원청이 향후 아산지역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의 좋은 예가 됐다고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학생들의 고민은 누구하고 상담하고 어떤 때에 자살충동을 가장 크게 느꼈는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개선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 행정 중심이 아니고 학생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한 교육지원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설문조사 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는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의 삶의 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금년에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행복교과서’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중학교에서 월 2시간씩 행복수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예능·예술 동아리라든지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과 삶의 질, 행복감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산교육지원청뿐이 아니라 14개 교육지원청 모두 해당되는 거고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는 아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교육정책을 펴실 때 학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탕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충남교육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평화통일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 누누이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강조하셨는데 아산지역에 보니까 현장체감형 평화통일 관리자 연수가 상반기에는 교장선생님하고 하반기에는 교감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 역시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 통일안보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학생들이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관리적인 측면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통일안보 교육이 여행식으로, 외유성으로 비춰지기 쉽다 하는 게 서형달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본인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 평화통일에 대한 현장체험 실시보다는 학생들 위주의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수립돼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 자 부임했는데 평화통일 안보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돈을 끌어다 조금 썼는데 올해는 1,346만 원의 평화통일 안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유총연맹에서 약 200권 정도의 통일안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학교로 나눠드렸고, 또 안보체험 연수도 원래 당초에는 교장·교감선생님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중에 한 타임,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 별도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쪽으로 통일안보 연수를 계획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금 추진 못 하고, 교장선생님들은 7월 달에, 학생들은 9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연수원에서 저희는 강사를 초청받아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연수 특강을 하고 있고 또 장학사들을 통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선생님들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중심이 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 보니까 당진시장님이 지역의 고등학생 15명을 초청해서 일일명예시장으로 활동하게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바라보는 정책제안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제안을 갖고 저는 그해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교육청에 제안도 드리고 지적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고 또 학생들이 바라보는 정책이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학생들의 눈높이여서 그런지 상당히 알차고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전체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의 학생들을 다수 선발해서 초정해 갖고 교육정책뿐이 아니라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많이 수렴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조병택입니다.

제가 오늘 각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주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추진 시 어려운 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서 교육지원청이 공통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타 교육지원청의 추진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시 어려운 문제점들 이런 거를 보면서 타 교육지원청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의 책임소재로 교사들이 안전연수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의뢰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하고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복잡한 회계 지침으로 학부모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보다 문제점들이 있고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 애로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애로사항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든 또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를 요하는 거든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 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배석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보다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될 수 있게끔 또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가교역할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주신 한 가지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요,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쓰고 또 교육청에서 회계 지침, 회계 처리가 까다로워 갖고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혹시 교육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상 학부모 동아리, 17개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모셔 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그래서 점차 그런 어려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서 또 그런 부분만 충실하게 볼 게 아니고 사실 정산 부분을 충실하게 따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정산 부분도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처음 접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바쁜 시간에 학교교육에 관해서 참여하기도 저기인데, 거기에 몇 푼 썼다고 회계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회계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또 그렇게 많은 예산 들이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100〜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 추진상황 시 어려운 부분들,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표기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다는 거하고요.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시고,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통학차량이 낡아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나오신 교육장님 계셔 갖고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교육장님, 2014년도 태안교육지원청의 예산이 157억인데 올해 예산이 216억이거든요? 여기도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학교증설에 따른 예산…….

저희는 학교증설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 시설이 상당히 낡은 부분 또 태안여중 같은 경우에는 조적조라고 설치된 것이 이번에 안전진단 들어가는데 그런 유지보수비 쪽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47쪽 추진 시 어려운 점, 교육장님 보셨나요? 247쪽에 하단 쪽이요, 추진 시 어려운 점 “2014년 대비 예산 감소로 대상 학생 지원 감소”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됐다는데, 대상 학생 지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에 어떤 대상 학생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얼마가 줄었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대상 학생 지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소됐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학생 수가 줄어갖고 지원이 감소된 건지. 그리고 지원이 감소됐으면 얼마나 감소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한 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전기통신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끔 의무화됐어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요. 요즘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음란동영상중독 이런 게 유해한 사이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사회범죄로 이어 져서 언론에서도 종종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사고들을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컴퓨터로 인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크지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한 게임중독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까지도 전기통신법이 개정돼 갖고 청소년 명의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지금 교육장님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정보통신사회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도 그 전의 제자리 뛰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변해 있고 주변환경도 많이 변해 있는데 학교환경하고 학교정책하고 학부모님하고 학교선생님들이 변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학생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만드셔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학생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또 일선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청이거든요, 교육지원청인데 일선의 학교에 그런 거를 미리 습득하셔서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 안전조치하는 데 선도적인 입장에서 각 교육지원청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의 종합입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앞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어떤 문제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표기해서, 주요업무 보고가 그냥 절차상 거쳐야 될 한 부분으로 생각지 마시고 주요행정 보고를 통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의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도 병행해서 같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안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입니다.

요 근래 천안에서 각 학교에다가 불법과외에 대해서 알림판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부 교사들도 불법과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학원은 세금을 내고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불법으로 과외하는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학원을 등록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천안이면 천안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학원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불법 고액과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는 세금도 안 내고 일선에서 학생들이나 부모들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천안교육청에서 담당자가 그런 알림판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신고증명서하고 사진도용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갖고 학원에 발급하고, 교육청 이름과 로고가 있는 사진을 스티커로 부착해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인지도 고액과외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 팀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교육청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불법과외는 이런 것이다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른 시·군교육청도 전파될 수 있도록, 아주 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한옥동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