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도민을 대표하여 생생한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여 주시고, 때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임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신설되어 금일 처음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본 위원장과 위원님 모두는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각종 국내 대형사고 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이 수많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형사고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자 중앙정부에는 국민안전처를,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앞으로 여러분들의 임무가 매우 막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우리 도의 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자연적·사회적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해양수산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명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2일 자, 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확대개편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정책 집행과 현장의 재난대응능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늘 긴장하고 연구하며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 전 직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난안전실에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줄 때 맨 끝 부분에서 보면 「지진재해대책법」이 2013년 8월 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본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계산해 보니까 2년 정도가 경과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했죠? 그런 사항이 하나가 있고,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진재해대책법」을 보니까 1항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사님이 하시는 건가?

도지사죠.

아까 그 부분 말씀해 보시죠. 치수방재과장님이 전에 담당이었나요?

예.

2년 동안 왜 이리 경과를 한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입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 동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지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8월에 법이 개정되고 이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실무직원들이 업무가 좀 미숙하고 그래서 올 초부터 절차를 이행받아 모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규제개혁, 부패영향, 성별,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한 발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지만 재난안전실이 신규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작년에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금년에 메르스, 지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홍성 지역이라든가 서산, 태안 이런 쪽에 자주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충남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특히나 상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조례가 2년이 넘도록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태만에서 온 것이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기왕 재난안전실이 설치가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더 철저를 기해서 빈틈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십니까? 토론입니까?

아니요. 저는 좀 반론이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문가라는 게 8개 분야가 있지만 토목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항만만 하는 게 아니고, 수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진에 관련된 특정분야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최소한 4인 이상 확보하면 최소한 32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규정대로 그냥 32인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320명이 될 수도 있고 3,200명이 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최소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지진피해가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량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32명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32명 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최소인원이 아까 4명이라고 했죠? 최소한 4명만 거기 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응규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을 32인이라고 명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소 32명이라고 정한 이유는 인력풀처럼 많이 확보를 해놓고서 필요한 분야가 집중되었을 때 그때에 집중된 인원을 차출해서 피해조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만 우선 정하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60명인가 80명 정도 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수를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듯이 조사단도 최소 32명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4명 파견해서…….

조이환 위원입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쪽 봐주시죠. 신설되는 부서라 그런지는 몰라도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68명이거든요. 약 열 분 정도가 미확보 상태인데, 특히 7급의 자원을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14명이에요, 무려 10명이 지금 결원이라는 거죠. 제일 뒤쪽에 가서 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간부명단에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문화교육팀장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의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안전점검팀장, 생활안전점검팀장 여기가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결원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조직이 신설됐고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7월 중순 정도 인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이 결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를 죽 보고받으면서 느낀 바가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시행되는 게 하천 쪽, 말하자면 전의 치수방재과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6페이지에 보면 2번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의 업무범위가 이런 이런 정도 되겠다 엿볼 수가 있는데, 사회문화안전 분과, 산업생활안전 분과, 건설교통안전 분과, 환경해양안전 분과 해서 소방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조직의 결원과 연계해서 봤을 때 조속히 필요한 인원들이 채워져야, 2016년도부터 재난안전실이 신설된 부서답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원을 충원해야만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보다 내실 있는 재난안전실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조속히 결원된 인원들을 충원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전병욱 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총평 내용 중에서 재난유형별 주관부서 67개 유형과 도내안전사고 다발재난 13개 재난유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이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왔는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과 함께 안전업무를 다루게 됨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 그간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살아 왔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그로 인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사전 예방점검,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재난안전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본 위원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계획을 수립,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와 자연재난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는 안전관리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실제 상황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긴급재난 발생 신고를 받고 접했을 시 출동부터 사고처리 종결까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상황 관리 및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복구지원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실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부터 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종 재난유형별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표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번 메르스에서도 느꼈습니다만, 그 매뉴얼 자체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담당자들이 잘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뉴얼의 보완과 매뉴얼의 숙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뉴얼 수정 훈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상의 부족한 부분, 사각 부분, 빠져있는 부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안전문화 교육·홍보를 통한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번에 보면 직접교육, 계기교육, 학생·주민 해서 앞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들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실적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 ’15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후반기 교육 계획이 따로 있는데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만, 후반기 계획도 같은 유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실천력과 지속성 확보라고 해가지고 사회문화안전 분과, 산업생활안전 분과, 건설교통안전 분과, 환경해양안전 분과가 있는데요, 환경해양안전 분과에 보면 유리병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가 전부네요. 안전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많은 곳이 바다인데, 내용은 주로 육지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해양안전 분과 중에 유리병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다가 접해 있는 육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사실은 해양안전사고가 가장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7개 실천과제라고 일단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다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27개 분야를 일단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바다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바다의 해상안전이라든지 매뉴얼 좀 작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안문협 구성 상황 해서 안문협이 뭐냐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남도협의회 구성·출범해서 6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이 도지사·민간대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3년 10월 28일 날 구성·출범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한 사업들이 있겠죠, 지금 2015년이니까. 이 협의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끝나신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환황해 시대에 해양수산국이 충남의 새로운 번영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에서 저희 국 해운항만과장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해운항만과장인 정석완 서기관은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따라 7월 8일 자로국토교통부로 전출 발령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수산관리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항·포구가 42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같은 경우 각 포구마다 낚시어선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업공간이 없어요. 작업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안되고, 주위에 해양 쓰레기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 좁은 공간에다가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 지역의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자꾸 만들려고 해요, 가뜩이나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저도 신진도에서 가의도를 가려고 20분 정도 앞두고 도착을 했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여객선을 놓칠 뻔 했었는데 그 정도로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힘듭니다. 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도 힘들고 어민들도 힘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작업공간 확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어촌계에서의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자꾸 확보하려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민·어촌계를 설득해서 그런 것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다시 매립을 해서라도 주차장이라든지 작업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매립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복안이 있나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보면 어항 문제가 어디를 가나 가장 떠오르는 현안이고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금까지 건의사항을 1,000건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30%가 어항 문제입니다. 사실 1,000건을 다 해주려면 1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어항을 1년 동안 하는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100억 원 되는데, 어항을 하나 시설하려면 보편적으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 포구·항까지 하면 어항이 101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해수부에 건의를 할 건데요,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다보니까 어항이 쉽게 동해나 남해보다 마모가 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밀물·썰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또 어항마다 준설을 주기적으로 남해안은 10년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는 7∼8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고민을 안 해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고민해서 해야 되고, 어항에 가면 주차장 문제가 어디 가나 가장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도 보이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101개인데 손댈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대상은 많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시급한 것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협하고 연계되는 수산물판매장 그런 것도 계속 건의가 있고 그래서 수산과하고 어촌어항팀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총괄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 갖고서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표시도 안 나고, 방파제도 마모가 쉽고 우리 항도 남해안보다 마모가 심하고 더군다나 준설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요. 돈 갖고 너무나 초라한 입장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더 넓게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준설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고. 어민들은 대부분 준설토를 매립해서 물양장으로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주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어촌계에서 자기들 수입창출을 위해서, 가뜩이나 좁은데 수산물판매장 같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같지 않고 사실 서해안 쪽은 말씀하신 대로 간만의 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어민들이야 24시간 배가 늘 입·출항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그걸 해주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는 곳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물판매장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 20페이지 봐주세요. 해수욕장 관련해서 안전 관리청이 변경돼서 법제가 바뀌었잖아요. 보고사항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철인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자체는 관리청이 시·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던 해수욕장인데 국민안전처 발족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해경 인력이 구조조정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해경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적인 차원에서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해수욕철의 안전요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깨달았고, 물론 시·군에서 관리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이라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시·군 관계관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해경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경이 빠져나가서 부족되는 만큼 시·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전문가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대신 예산이, 그만큼 인력문제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해수부 계속 방문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인건비 해주는 거로 돼서 국비로 바로 내려올 겁니다.

국장님! 비용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비용이야 노력하시니까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서 오겠지만 지금 당장 여름철인데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도의 입장은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군이 풀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이라든지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보강이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 저희들은 벌써 이 문제를 법 개정과 동시에 봄부터 계속 대비를 해왔습니다. 시·군하고 해경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해 와서 문제점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줄여 나가셨는데요, 지금 대책 세워놓은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명구조선이 당장 필요하다면서요. 이걸 해경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해 주기로 한 건지 아니면 철수가 된 상태인 건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명구조선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시·군하고 얘기할 때 시·군에서는 수상스키라든지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걸로 보완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적인 차원에서는 소프트적인 것하고 기동성을 갖춘 것하고 시·군하고 계속 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예를 들자면 인명구조선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거꾸로 대책을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요?

예, 각 시·군에서.

그렇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주시고요, 이 보고서대로라면 지금 공백 상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 못하시니까…….

솔직히 저희들의 문제점을 짚은 거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우선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남았습니다. 암만 대비를 잘해도 현장에서 안전요원의 활동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군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올해 당장 여름이잖아요. 해수욕장 개장철인데 법이 바뀌면서 중간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15년도 현재 여름대책이 어떤 대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시·군별로 인력이라든지 장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강한 게 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따로 파악하신 건 없고요? 파악돼 있어요?

시·군별로는 총괄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석에서) 파악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인명구조선이라든지 구명보트 같은 거, 구명튜브 같은 것이 시·군별로 준비되어 있는 내역하고요. 그동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확충한 거라든지 통계는 시·군별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도민이 안전하게 올 여름 넘겨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즌이 돌아왔는데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고 안 나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장비가 부족해서 사고 날 지역,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끔 요청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군별로 현황을 디테일하게 살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입니다. 국장님은 해수욕장이 개장을 한, 앞으로 개장을 할 시·군의 안전관리대책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선 같은 경우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그런 거 아니에요? 시·군별로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시·군한테 교부해 준다고 그랬는데 시·군으로 어떻게 얼마씩 교부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쪽에서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 구성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쪽에 무역항 및 연안항 수정계획 반영 요청한 32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쪽, 25쪽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중에서 보령신항의 다기능융복합형 개발촉구에 관한 추진상황에서 2014년 11월에 해수부에 요청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쪽 ’15년 어촌체험마을조성 등 27개 사업 258억 원 투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2015년도 12월에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맹 국장님께서는 보령신항이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령신항이 명실공히 단순 무역항에서 잡화부두와 마리나, 관리부두, 여객부두 등 다목적 부두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맹 국장님, 특단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20페이지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안전정책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트스키라든가 모터보트 같은 것을 관리하고 다 해요. 사서 해수욕장에 주고 다시 반환받아오고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안전정책실이 다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소관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전실 생기기 종전부터 우리 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업무 미루고 그런 거 안 거치고 그냥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군은 부서가 또 다 달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항만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또 관광부서에서도 하고요, 해수욕이 관광이기 때문에. 다 달라서 일단 우리 도는 해수욕장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신 영역이 넓어요. 일반 물놀이라고 해도 내륙의 물놀이도 있거든요. 저쪽 내수면에 있는 것은 안전실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수욕 관계는 바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다라는 이유로 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다 안전 아닙니까? 안전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안전정책실이 있으면 안전정책실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두 실과 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많아서 다 못해 가면서 굳이 이것까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해야만 저는 맞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다에서는 해경이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거죠?

예.

내수면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해수욕장은 해경과 소방본부 또 시·군이 함께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안전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기본계획이 있고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에는 도시관리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항에 관련되어서 이런 절차가 있나요?

어항은 해수부에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러면 어항관리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고요?

전수조사 해서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게 어항이 100여 개가 있는데 1개 어항당 민원이 1,000개가 넘고 예산이 10억 이상 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과장님께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오인철 위원님! 위원장한테 요구하세요, 과장 답변 듣고 싶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예.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꽤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 덜 되신 것 같아요.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우리 도의 어항개발 사업은 기존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하부계획으로 각 시·도 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주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 더 하시고.

그동안에 했던 거는 그전의 계획대로 한 거고요, 앞으로는 계획 잡아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바랍니다.

17쪽에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18개 항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18개 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두 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낚시어선 사고예방대책에서 낚시어선이 도내에 1,054개나 되네요? 낚시어선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도 문제지만 어항이나 포구 선착장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하나 큰 게 있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착장?

예,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 배에서 내린 쓰레기 그냥 다 어항에다가, 포구에다가 버리고 가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어선 사고예방 대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어촌계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제안사항)으로 해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을 통해서 이런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회가 있지요? 6개 위원회.

예.

6개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고 해양건도 충남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