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유찬종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윤지상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구분을 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까? 이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또 공동발의를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돼서 윤지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지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으로 전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원춘 전 자치행정과장은 농정국장 직무대리로 보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강화에서요, 마을무선방송 국비사업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 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안전처에서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 설치비의 일부를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인데요,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에서 권역별 주민자치활동가 대표 선정이 지금 여덟 분 되어 있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3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역량 있는 마을·리더를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분들하고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미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자치활동가를 따로 선정을 해서 활동하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기존의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라든지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참신하면서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이장단협의회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예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아카데미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방향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설계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자원을 수혈해서 동네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같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잘 융화되게끔 하는 일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또 한 가지는 참여와 자율의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있어서 제가 교육행정 질문 때도 언급을 했는데 경기도에 보니까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더라고요. 퇴직하신 교직원 분들을,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자유학기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사 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 분야 자원봉사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인데요, 기존에 도민평가단도 있고 리포터라든가 도민감사관이라든가 도민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도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따로따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기존에 활동하시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155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회단체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정평가라든지 리포터라든지 이런 조직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분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금 전에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금년 말로 다 마무리를 해야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 부탁은 항상 연말이 되면 불용이라든지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불용이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청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주를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고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의 이주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수수료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도 어제 예산실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이율이 2%에서 1.5%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을 보니까 1,42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5월까지가 그러네요? 징수가 165억입니다. 약 10% 약간 넘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적 체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5년만 되면 또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멸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금년도, 지금 165억이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한 실적인지 아니면 1,423억 중 현재까지 전체 165억을 징수했는지,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징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료 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1,423억은 지금까지 받아야 할 체납액이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전체 금액이지요? 전체 누적 체납액.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누적 체납액이고요, 그 중에도 체납액 전체에 금년도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누적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30%가 427억인데 그중에 165억이면 목표액의 38.8% 정도, 그렇게 징수했다는 말씀이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1,423억 원 누적 체납액 중 165억은 지금까지 그 체납액 중에서 165억을 징수했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5월까지 징수한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의 징수실적을 자료로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165억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모든 도민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도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한 누적 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금년도 징수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공무원 이주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당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당진-평택간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보고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상세한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 자료는 한두 번 봤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자료 한두 번 보셨다고요? 그래 가지고 안 될 텐데? 매일 봐야 되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어제 당진 위원회 위원님들 뵙고 인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분쟁이 발생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당진에서 권한쟁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즉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 편을 들어줬어요. 당진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온 매립지에 대해서는 당진에서 계속 등록을 했겠지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도 그렇고 항만청에서 우리 당진한테 통보가 오지요, 준공 전에 등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위임이 됐는데 그 행안부 내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신청 후에 5년 만인 금년 4월 달에 조정 결정을 했어요. 조정 결정을 했는데 71%에 가까운 면적은 평택 땅, 또 29%에 달하는 면적은 당진 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71%가 다 당진 땅이었지요. 그래 가지고 땅을 뺏긴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고 피눈물 나는 서러움을 겪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쟁위에 귀속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5월 18일 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지요, 취소소송을. 그리고 30일 날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업무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 번 촉구를 하고 또 충남도에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 할 때도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소신 없는 대응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상황실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대응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주 업무가 뭡니까? 거기에 5명인가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진하고 아산에서 직원 한 명 파견이 됐고요, 팀장하고 변호사하고 직원하고 해서 5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현재 임무, 지금 소송 제기하는 업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소송에 대비를 하는 거고, 각종 소송 대비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범도민대책위 구성하는 문제, 또 대책위와 우리하고 어떻게 코웍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1일 체크도 해 가면서,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체크도 해 가면서 하나씩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파동이 납니다, 우리 당진시민들이. 이것은 당진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도계 중심이에요. 당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경기도와 충남 간의 해상도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판결난 것을 뒤집은 것은 뭐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해상도계 선언을 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관련 변호사 쪽에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5명인가? 3명인가요, 변호사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5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소홀히 대응한다면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 충남 땅 뺏기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와 충남의 대립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뺏길 수 있느냐 이 얘기요. 우리 개인 땅 같으면 어떻게 한 평이라도 뺏깁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충남도민이 먹고 살아야 할 땅입니다, 항구입니다. 거기 지방세수 증대를 떠나서라도, 그 세수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충남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핫바지 소리, 더 이상의 멍청도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 재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화 되겠지요, 통상 예로 본다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뺏긴다면 당진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또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지사와 당진시장은 정치적인 불신을 떠나서라도 행정수장으로서의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의 동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소송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소송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범도민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같이 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번 판결은 정말 생사를 걸어야 돼요, 충청남도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평택·당진항에 대해서 말씀을 죽 하셨는데, 평택·당진항하고 신평하고 연륙교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나,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예타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원래 계획은 4.2㎞였는데 3.9㎞로 거리가 줄어들었다고,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치를 좀 옮겼는데 그게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국토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서해고속도로에서 오는 물류가 지금은 서해대교를 건너서 포승으로 나가가지고서는 거기로 들어가는데 신평에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그런 고리를 만들어놓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문제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가능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전탑을 세우면 송전탑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둥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특히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아가지고 고압철탑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전하고 절충을 하셔서 최소한의 보호사항을 해서라도 민원이 줄어들게 해 주셨으면 하면서, 대표적으로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그건 지상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서해고속철이 해암리 지하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고속철이 지나가는 지하 감정가격이 철탑이 지나가는 지상 감정가격보다 한 세 배나 높거든요.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상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주가. 그런데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탑은 철탑이 들어서면 그 주위에 있는 땅값이 폭락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감정가액이 1 대 3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아주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건 관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전과 감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자랑인 안면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자생춘란이 아주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난을 캐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리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리에 검문소를 만들어놓고 통과하는 사람들 짐을 전부다 뒤져가지고서는 불법으로 채취한 난을 압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안면도 휴양림에 자생난이 눈에 띄었었는데 근래에는 그것마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자생난이 멸종 위기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춘란을 복원한다고 할까요, 증식해 가지고. 적어도 안면도에는 옛날처럼 춘란이 여기저기 많이 자라도록 해서 거기 안면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그걸 한 촉씩 선물한다든지 하면 아주 훌륭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건 산림녹지과 소관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원 소관인지 모르는데 그쪽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처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7월 1일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업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인사에서도 보면 언론에도 그렇고 인사는 항상 말이 많은 건데요.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4대 인사혁신제도의 정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항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항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어려운 점 많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돈곤 국장님께서는 정말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을 가지고 무언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개혁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는 제도의 보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사실 맞습니다. 제도나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특히나 보면 하급직이나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위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그게 잘 챙겨지지 않을 때 불만의 세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에 맞추어서 다른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은퇴했다고 해서, 떠났다고 해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떠나도 도민은 도민이에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다 우리 도민이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직장을 떠나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가시면 사회 적응이 힘들어요. 그러한 부분을 미리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서 단기교육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보다 더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교육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교육원에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와 닿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실적 위주로 협약을 맺고 MOU 체결하고 쭉 해서 여러 가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실적 위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반 민·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또 그분들 활용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도정에 참여하려면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 준비하거나 뭐 해 본 적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토론회 같은 것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워크숍도 워크숍이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됐습니다. 워크숍도 중요한데 사실상 워크숍 하면 얼마만큼 전달하며 소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떤 연구를 위한, 또 서로 소통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회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분야별로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가질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모든 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도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이 참여한다는 자체는 무엇이냐, 그만큼 관심을 더 갖는 거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타운홀미팅 저희들이 9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요.
동욱
김동욱위원
계획이 있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생각이 안 났는데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런 미팅만 가지고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
동욱
김동욱위원
그분들이 도정에 참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소통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문성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심포지엄을 연다든가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 좀 잡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는 아까 지방세 징수액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걷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공시지가가 올랐다든가 시가표준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좀 더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노력한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노력해서 더 많이 받는 건 좋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리스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가장 큰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안이한, 태만한 근무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세원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다 세원이 노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세금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자영업을 한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세원 노출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언론에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느껴야 된다, 세원 발굴해야 됩니다. 세원 발굴 갈수록 중요하고, 아까도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에 대한, 얼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65억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65억을 징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목표액이 427억 원 중에 38.8%, 그러면 목표액이 427억 원이면 6개월 동안에 반은 걷어야지요. 50%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나머지 60%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 이게 초과달성을 해야 노력한 거지요. 초과달성을 못하면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5년이면 대손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안일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체납에 있어서 체납해서 5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손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고지서 한번 내보내고 말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세무 보직에 계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원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세원 발굴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도 그렇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5년 있다 대손처리 몇 백 억씩 매번 하잖아요. 그게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10∼20년 된 것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아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까 T/F팀을 4월에 구성을 했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당진에 계신 분들, 당진시민들은 그동안에 삭발도 하면서 머리띠 두르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옵니까? 절대 안 오지요. 국장님도 아마 국비 받으러 중앙부처 많이 가보셨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 일개 팀장이나 계장이 일어나서 인사해요? “왜 왔어요?” 그러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바로 중앙부처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명을 백날 하고 데모를 하고 머리 삭발하고, 그 사람들 끄떡도 안 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와의 그것을 통할 수 있는 채널이 어디 있느냐? 없었잖아요, 그동안. 다 끝난 다음에 T/F팀 구성했잖아요. 이게 우리 도가 뭘 했느냐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한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보면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향우회, 저명인사,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하겠다, 대책위원회를. 이런 것도 사실은 미연에 벌써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도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해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했어야지요. 다 끝난 다음에야 이제 와서 뭘 구성을 하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 생길 텐데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다 끝난 다음에 무슨 팀 구성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일 비일비재할 겁니다.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요구한 자료를 사실은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된다면 오후에 제출해도 되겠습니다만, 간단한 요구자료는 회의 중에 제출을 해 주셔야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할 텐데 간단한 자료인데도 아직 제출을 안 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자 현황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이주한 사람이? 알고 계시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무원이 이주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걸 안 주시고, 아까 또 두 번째 165억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165억을 징수한 건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월부터 5월까지 징수한 금액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겁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한 겁니까? 누적징수가 아니고 금년도 징수액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충남도의 고액체납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며 최고 고액체납액이 얼마가 되는지? 왜냐하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이면 소멸된다고 돼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5년 후에 체납 대상자가 재산이 형성되면 그때는 다시 부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합니까? 시효가 되면 완전 시효 끝납니까, 아니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시효가 끝나면 다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닌데요. 지난번 설명에는 5년 동안에 체납이 된 것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그 체납자가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소멸됐던 것이 5년 이내이면 그게 발견이 되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법적 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도록…….
치연
조치연위원
아주 그냥 완전 소멸이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도의 재정도 어렵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5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나는 5년만 견디면 되겠다.” 해 가지고 5년을 아주 넘겨가지고 그때 가서 완전히 소멸, 그런데 사실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면 관계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되고 몇 십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5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재산 형성을 어떻게 편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년 소멸 이전에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년이 지나도 확실히, 세정과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제가 아는 거로는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가 5년이 체납됐어요, 그런데 5년 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되는데 그 체납자가 재산 형성이 됐어요. 그럴 때는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따가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5년이 되면 일단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재산압류 등 소송, 소멸이 중단되는데 공매 등 처분이 어려운 재산의 경우는 압류 후에 일부 체납액을 남겨놓고 결손처분액 영구 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재산에 대해서 일부만 처분하고 일부는 우리가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현재 남겨놓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가 아닌 다른 개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소송이 걸린 문제 있지요? 그런 문제가 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10년이 딱 되면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9년째 될 때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시 10년을 연기합니다. 그런 경우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재산 형성이 되면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도 제가 볼 때는 5년이 소멸시기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1,4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요. 그러한 법도 확인하셔 가지고 소멸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 날 경찰청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된 것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 21개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경찰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톨게이트에 길목을 잡고서 거기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카드기를 갖고 가서, 직접 납부하는 사례도 있고요. 현재 다각적으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426억 중에서 165억, 38% 정도 체납액을 걷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액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장급 이상은 직무성과제를 시행해서 연봉형으로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제 직무성과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과달성이 안 되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까지 초과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할 때는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를 하는 겁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번호판만 영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번호판 영치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번호판 분실했다고 하고 다시 발급받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경찰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실하게 지방세가 5년이면 완전 소멸되는 건지? 아까 제가 하나의 제시한 것처럼 그 사람들 10년이면 소멸되는데 악착같이 9년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또 10년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방세가 5년이면 5년으로 완전히 정말로 소멸되는 건지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잘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간략하게. 지금 갈등관리팀장님이 공석이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번 인사 때 충원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번 인사 때 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전임 국장님께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따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에 예산액에 없는데 징수액에 있다든지, 징수액에 없는데 예산액에 있다든지 이렇게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추후에 따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답변을 해 주시는 건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하실 건지 아니면 회의 시간에 하실 건지? 그때 국장님이 다음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제가 자료로 다음에, 이번 회기 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안 되면, 간담회나 그런 기회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때 국장님이 정리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지요, 오늘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용역 발주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어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개 정도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라, 저도 내용 파악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우리가 징수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조세채권이 소멸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징수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위법에서는 독촉이나 최고를 했을 때 그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5년간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조치연 위원님 말씀대로 5년만 버티면 다 조세채권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다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서 하지요. 그러니까 조세채권도 역시 최고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시효가 연장되지요, 당연히 돼야 맞는 거지요. 다만, 그런 독촉이라든지 최고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최고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하고요, 관련 법률이라든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정리하셔서 아까 결산 문제 두 가지를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이 8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5억 원씩 적립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언제부터 적립했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게 ’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조성을 못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국은 우리 충남도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지만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결정을 해 가지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부분, 도계 관련된 부분에서 추진한 상황이 거의 시에다만 미루고 도에서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지내왔고 또 도의회에도 일체 추진상황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충남도정의 치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맥을 이뤘는데 이런 부분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이런 절차 이행하는 데만 급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국은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정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수산관리소 인원 증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더니 지금 보니까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증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증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초에 어촌지도소, 국가기관에서 우리 충남수산관리소로 사람과 업무가 이관될 때 25명 했던 부분을 3명을 잘라서 다른 데다 쓰고 인건비를 1년에 3억 내지 3억 4,000씩 국가에다 반납하고, 그러면 2009년도부터 3억 원씩만 반납했다라고 하면 7년 동안에 얼마입니까? 21억이라는 돈을 국가에다 반납하고 우리 도민의 혈세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라고 보는데. 예산낭비예요. 국고는 국가에다 반납하면서까지 우리 도비 재원으로 인원을 다른 데다 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증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환원시킨 거예요, 증원이 아니고 환원. 업무진단을 제대로 해서, 힘없는 부서라고 인원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도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청양의 도립사격장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활용대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임대 줘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광해 확산 방지나 토양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매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주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뒤에서 보면 전임 국장님이 대답했다 하더라도 뒤에서 떠나간 후에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바로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부분도 이게 독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효중단을 시켜가지고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중간에 정 재산이 없었을 경우에 강제징수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하면 그때 가서는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지금 번호판 하나 영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선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도 없는데 징수액이 있고 징수액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유병국 위원님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통상 있는 일이고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답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회의할 때만 그냥 뭘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점심도 있고 해서 정회하고 답변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 듣고 또 다른 기관 업무보고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오후에 다른 행사 일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참석하실 수 없지요, 오후에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세무회계과장이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만들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2시1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공직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흔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총무과장 배동헌 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장두환 교육운영과장은 7월 8일자로 법제처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방문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업무과다 등으로 방문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실시한 곳이 공주, 부여, 서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원이 공주에 있는데 공주도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사실은 태안이나 당진, 서산 등 해서 거리가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공주, 부여에 방문교육을 왜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부탁이랄까 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여 백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교육을 받는 교육생한테, 거의 충남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백제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백제역사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방문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공주하고 부여는 교육원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왜 방문교육까지 하냐 이런 질의이신데요, 사실 이 방문교육은 한 번 할 때 저희 교육원에서는 20명, 30명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각 시·군을 포함해서. 그런데 방문교육을 하면 150명, 200명 정도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주시 같은 경우도 많은 인력이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특별한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가서 직접 교육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는 교육원하고 가깝거나 멀거나 관계없이 방문교육을 한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백제역사 교육 관련해서 제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백제역사문화아카데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만큼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집합교육 과정에서 도정핵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인가요? 도정핵심교육 강의내용이 궁금해서요, 강의자료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도민사이버교육센터가 개설되어서 운영 중이시잖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사이버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사이버교육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참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학생수련원 오는 학생들한테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왕 시작하신 거니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충남에 맞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신설되면, 충남학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충남도에 맞는 과정들을 특화한다면 도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쭐게요. 장기교육에서 여기 보니까 정예공무원 양성반 있잖아요? 이것이 2월에 입교해서 12월까지 해서 40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6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6급 공무원 대상 아닙니까? 6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도에서 15명 또 시·군에서 46명 정도 그리고 다른 데 위탁교육도 있고요. 그런데 시·군이나 도에서 입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입교 대상자는 저희 교육원에서 선정은 안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라든가, 시·군 같으면…….
용호
이용호위원
자격은 시달할 것 아니에요? 입교 대상 자격?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대상까지도 안 합니다. 그냥 이 과정에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걸 통보하면 도면 도, 시·군 자체적으로 인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자격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견이라는 조건 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 1년 동안을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로 공무원 조직에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업무능력 발휘를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 입교를 했느냐? 시·군에서 골칫거리 된 사람들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일에 능동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무사안일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군에서 데리고 있기 싫으니까 보내는 예도 있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 대상자에 자격을 둬가지고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더욱 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대상자를. 그리고 장기교육자 또 생각나는데 지난 공무원연수원 있었지요? 중국 해외연수 가가지고 사고 난 사건 있지요? 우리도 이 교육에 해외연수 계획이 돼 있지요, 지금?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께서 정말 꼭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기교육생들의 입교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이 위원님 말씀에요. 66명이 왔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봐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교육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자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군에 통보토록 하고 도에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관련해 가지고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도 그전부터 일부 교육생 안전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원 자체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행정부지사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이것을 보고받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든 후에 이 과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단기교육 과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부족한 점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순환과 반복적인 교육이지만 특히 장기교육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충남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간부 양성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교 대상 자격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중국 연수 중에 사고 발생은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원에서도 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상 늘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중에서 미래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 인적자원 개발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도정의 핵심 세대였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도정의 중심이 될 새로운 세대에 대한 능력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교육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육원에서는 핵심 역량을 갖는 그런 교육을 어떤 걸 추진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저희 교육을 보면 도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라든가 계획은 자치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저희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치국에서?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총괄적인 중기 인력개발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그중에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계획을 저희는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6쪽에 보면 신규임용자하고 정예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정예공무원이 66명 있고요, 신규반도 요즘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 시·군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도에서 온 직원들은 도 소속 공무원들하고 멘토링을 연결해 주고요. 천안에서 온 신규반 연수생들은 천안에서 온 6급 정예반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같이 미팅도 하고 식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서 친밀감을 조성하고 교육기간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도, 예를 들어 천안시에 가서도 같이 연결을 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 대 1로 다 매칭을 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부분 같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참 많이 했네요. 집합과정도 68%고 사이버과정은 81%를 했는데 계획 대비 상당히 진척도가 빠른 것 같아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바빠지거나 하면, 가을에 행사가 많고 하면 교육을 안 와요. 교육인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집합과정은 주로 상반기에 많이 하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8월에는 여름 하절기라서 교육이 어렵고 요.
동욱
김동욱위원
사이버과정은 교육이 16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체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본인들이 그것을 이행할 때마다 체크가 다 되거든요. 모니터를 보면서 넘어가면 그게 시간도 다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냥 펴놓고서 만약에 딴 데 움직였다거나 이렇게 그냥 방관해도 시간이 체크되는 건 아니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요, 저희가. 이게 켜놓으면 가기는 가는데 그 대신 그것을 계속 무작정 둘 수도 없고요, 시간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돌아가게, 예를 들어 1주일 과정을 하루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막아놓고 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막아져 있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2시간이라면 만약에 처음에 그걸 열어놓고 2시간 동안 딴 짓을 하고 와서 했을 때 2시간 체크가 되는 겁니까, 그냥?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하나가 끝나야지 넘어가고 한 페이지가 학습이 되는 시간이 돼야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도록, 최대한도로 그것을 막도록 장치는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과정에서 보면 주로 자기 취미적인 것을 많이들 수강을 하네요. 가장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자치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딱딱한 부분은 수료를 안 하고 상당히 취미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정부3.0의 이해’ 이런 것이 교육이 5시간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인원 161명인데 34명밖에 안 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료가, 신청이 적은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의 이해’ 이런 건 오히려 오버하고 있어요, 계획인원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하는 일인데 그걸 또 하려고 그러면 사실 짜증나고 머리 아프지요. 그러나 사실은 더 숙지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인정시간을 좀 더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개선을 해서 그것을 꼭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꼭 배워야 되고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딱한 이런 이론적인, 법규적인 것은, 머리를 식힐 겸해서 이것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법규라든가 행정학, 행정법 이런 걸 하다보면 또 거기에 시험도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험 부담도 있고,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수를 어떤 과목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딱딱한 것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이 사이버교육을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홍보보다도 무언가 혜택이 가야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아무리 홍보한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 시간.
동욱
김동욱위원
인정시간.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인정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치국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무언가 새로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느끼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받는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아까 자치행정국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어떤 인사나 이런 승진 문제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불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해소가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승진하는데 나는 못했다, 그럼 내가 왜 못했을까라고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동안에 공무원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서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승진하고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따지기 전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윗사람이 저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서로가 “이러니까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 세계도 어떤 하나의 회사다,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못가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능력은 둘째 문제치고 “내가 20년, 30년 근무했는데 나는 왜 못했어!” 이걸 가지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자꾸 인지를 해야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주 교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부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래서 역량교육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부터 하고 올해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 또 4급에서 3급 승진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 서기관, 국장 3급 승진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어떤 역량평가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서기관으로서, 과장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감이 되는가, 국장으로서의 감이 되는 사람인가를 평가해서 승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사에 반영토록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 도에서는 역량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제도가 잘 돼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만 문제는 간부급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도 밑에 하급직에서도 사실은 중요하게 그런 부분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7급, 8급, 9급 여기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만 내가 진급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대부분 년수 돼서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다 몸에 배다보니까, 그것이 밑에부터 배다보니까 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밑 부분에서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신규임용자한테도 그런 것이 처음부터 아주 몸에 배야만 앞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베이비부머 시대로서 요즘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베이비부머 시대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베이비부머 시대 때는 그래도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베이비부머 시대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모든 손을 놓게 되면 사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또 그렇다고 연금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베이비부머 시대가 막 은퇴하고 떠나가는, 새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또 현직에 있으면서도 정년을 얼마 앞둔 분들을 위해서 노후설계 과정이라고 저희가 과정을 3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3주 동안이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3주 동안이요.
동욱
김동욱위원
주로 노후설계 과정이라는 것이 과연 그분들한테 바로 와 닿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직에 있다 나가신 분들 보면 노후설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으나마 체험을 통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국장 출신이신데 시골에, 도시근교에 조그만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걸 보며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드린 건데 다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노후설계를 하고 어떤 자기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미래설계 또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3주 동안에 어떠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체험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그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해서,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구상안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인데 베이비부머 제2의 인생설계 과정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1년 앞둔 사람, 2년 앞둔 사람, 3년 앞둔 사람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생들이 중국에 연수를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기사 본 적 있으시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봤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교통사고입니다만,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글쎄, 제가 사고 원인이 뭐냐고 물음을 주시면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공무원연수원도 해외 연수교육이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고는 왜 일어났는지부터 해서 면밀히 분석하시지 않았겠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과 비슷한데 저희도 꼼꼼하게 일단 어떤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통 문제 또 연수생의 행동 문제 또 거기 가서의 어떤 대처 문제 이런 것을 다 매뉴얼화해서 어떤 긴급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발생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듣기에는 제대로 된 비용이 지출되면 좀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텐데 소위 여행 중간단계 마진폭이 높다보니까 실제 중국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현지 여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서, 예를 들면 차량도 노후한 차량을 쓴다든지 아니면 운전기사도 격무에 시달린다든지 이래서 사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해외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도 매년 가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대행사, 여행사가 되겠지요. 여행사의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을 일단은 저희가 이런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공고를 하면 하고 싶은 여행사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와서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66명 연수생들이 다 들어요, 그것을. 그리고 예를 들어 3개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미주 지역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더 그걸 관심 깊게 듣고요. 그리고 다 평가를 합니다, 각자 각자가. 예를 들어 22명이면 22명이 그 분야 분야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요,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브리핑을 받고 점수를 매기고요. 나중에 그렇게 돼서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육원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연수생들 스스로가 다 그걸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원은 그런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하고 선정은 연수생들이 직접…….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여행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건 교육원에서 연수생들하고 같이 협조 하에 선정된 여행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의 참여 범위가, 예를 들어서 충남으로 제한합니까? 전국 응모입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정말 연수생들이 원하는 거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국의 연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어느 여행사든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공고를 하니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다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공고는 어떻게 하세요? 홈페이지에 하시나요, 아니면?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홈피에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홈페이지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평가 대상에 가격도 고려가 되는가요, 아니면?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격과 연수 내용, 거기에 따른 호텔이라든지 식사까지 다 평가대상에 된단 말이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만, 첫째는 제일 문제가 기존에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자격 없는 여행사들이 이걸 진행하다 보면 자기 마진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지의 차량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개 절차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쭉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한 3년간 여행사 선정 기준과 여기에 입찰했던 업체 내용 또 프로그램 등 연수에 관련된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할 때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 3년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만족의 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만족 척도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강사 만족도를 보면 외래강사는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0.01점이 상승했는데 내부강사는 오히려 0.03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외래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3.5 미만인 강사는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내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외래강사는 전문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내는 우리 직원 6급 이상이 원내강사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강의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언변이라든가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특출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랜 강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 약간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상호 코칭 할 수 있는 그런 발표회를 갖고 서로 코칭을 해 주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부분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원내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떠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전에는 6급 이상이면 다 강의를 들어갔는데 현재는 일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무에서 빼서 안 하고 있고요,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이런 직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위적인 어떤 교체보다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내에서 정말로 본인이 희망하고 유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을 교육원으로 오도록 해서 강사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훈련성적이 반영 안 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수로 들어갑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자칫하면 비효율적이고 너무 소극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 시험도 교육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시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의 메리트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의가 없다면 그 교육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운영과 또 교육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안전사고는 누누이 얘기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 주시고 특히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비용 산출도 잘 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촉박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문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충남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지역 대표 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과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총장님 각 분야에 대해서 추진실적,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양대학에서 충남도립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됐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조길행위원
저희가 해 준 것도 있겠지만 일단 총장님의 의견이고 또 대다수 학교에서 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사기업 회사명을 바꾸고 CI명을 바꿀 때 상당한 준비를 하고 바꾸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명을 한번 바꾸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명 변경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명 변경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남도립대학으로서의 교명 변경과 함께 우리 대학이 거듭나는 그런 대학으로 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 가지고, 또 거기에 조금 전에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또 교육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학교 교명이 변경되고서도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기는 굉장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교명을 변경하면서 총장님께서 구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T/F팀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셨을 건데, 다만 이렇게 6개월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혁신적인 어떤 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길행위원
예.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만든 부분도 있지만 충남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도민의 대학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좀 더 좋은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공직 진출 전문화 대학으로서 지금 현재 각종 특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학교 들어오자마자 지난번에 도서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심화학습실을 이용해서 1년 365일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공무원 특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절학기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화 마인드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티과라든지 인테리어패션디자인학과, 이런 과에 대해서는 인턴십이라든지 교환 학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종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전국 최고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종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토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자격증 취득률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여건 확보가 필요합니다. 교수 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대학이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립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립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아가지고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일반대학들이 대부분 도시근교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나라의 추세인데 청양이라는 오지에 우리 도립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당장 단기간 내에 우수학생을 배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차피 충남도립대학은 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 여러 가지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서 또 체계적인 취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많이 개발하셔서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누구나 충남도립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으로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하고 인턴십 운영하고 계시고 공직에 진출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외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 부분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올해 홍보팸플릿을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도립대학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홍보동영상도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7월부터 각 고등학교에 교수들이 나가가지고 학교를.
지상
윤지상위원
교명 변경하기 전에는 홍보활동이 계속 진행이 안 됐었나요? 물론 입시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립대학으로 교명도 변경했으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충남도립대학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실제로 150% 정도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면 청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왜 청양대 가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도 대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 가지고 대학 발전하는 계기는 저희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7월부터 계획은 갖고, 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가 교수 1인당 두세 군데 핵심고등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9월, 10월까지 학교 홍보를 해 나가고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홍보에도 특별히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체계적인 공직 진출 확대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앞으로 외부 전문강사 초청 특강 및 수험정보 제공한다고 했는데, 초청 특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특강도 실시하고 계절학기도 학교에서 방학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 대학의 강사가 특강을 하고 있고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지도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무원시험 대비 특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노량진에서 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던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무원시험 대비도 중요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준비가 되는 거지요, 공직 진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과가…….
지상
윤지상위원
다른 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른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다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훌륭한 강사님들이신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특별히 초빙을 해서 강사로 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립대학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학이니까 초빙을 해서 강사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해 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하여튼 학생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특강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총괄)에서 ‘주요성과로는’ 해 가지고 둘째 줄에 보면 기초학습·직업기초분야 특강, 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NCS 기반이 뭔지? 또 제일 마지막 줄에 RIS 사업, 평생교육, 다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뒤에도 보면 NCS 기반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RIS 사업 그 단어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내용이 교육부에서 하라는 주요 내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직업기초소양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장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지.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NCS가 뭐라는 뜻인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NC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습, 직업기초분야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NCS라는 것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가 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부하고 노동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표를 끊을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교육보다는 현장에서 그대로 가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교육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NCS가 National Competency?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Competency Standard라고.
기철
이기철위원
System? 앞 글자를 따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Standard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앞 글자를 따서 쓰셨다 그 말씀이군요. RIS는 뭡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RIS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Regional Innovation System이 돼 가지고 지역 어떤 혁신체계라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 대학에서는 청양에 구기자 관련 사업들을 산업부에 비딩을 해 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준 예산과 그다음에 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기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R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충남도립대학에서는 청양의 구기자 그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RIS의 원 저기가 뭡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산업을 혁신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통상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원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구기자 관련 사업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RIS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학을 강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학 강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이 충남학 강사 양성기관으로 작년에 선정돼 가지고 작년에 충남학 강사 14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학 강사를 도립대학에서 하셨다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한 과정을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학 관련 학생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정규과목으로다가 충남학이라든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니, 평생교육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양과목으로 한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학 교명이 바뀌고 나서, 물론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청양대학에서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 “충남도립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다르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생들 유치하는 데만 아니라 취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누구나 인식적으로 도립대학이다 또 국립대학이다 그러면 인식은 좋거든요, 신뢰성도 있고. 그 신뢰성에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어떤 차별화된, 특화된 교육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차별화된 역할,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물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장 중심의 NCS 기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NCS 기반 교육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NCS 교육기반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뷰티과 같은 경우에는 헤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를 구체적으로 실제 하는 그 방식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필요 없이 이수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NCS고 그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자격증을 요구했었는데 NCS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에 따른 특채를 하지 말고.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각 과별로 거기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 인재, NCS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내보냈느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대학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론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보면 다시 1∼2년 이상을 교육받아야 돼요. 그것을 미리 대학에서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도, 기업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인데 그럼 우리 대학에서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보면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정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편해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다 다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현장 중심으로 지금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현장실습·실험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갖추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기본여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학습능력, 직업기초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교양과목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이론적이라든지 이런 교과목을 실제 직장생활이 이렇다는, 직장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 이것도 기초소양에 대한 NCS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기초적인 부분부터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특성이 있는 어떤 기업체와 연계해서 현장실습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많이 준비돼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NCS 교육기반에서는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 돼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방학 때 의무적으로 실습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행정과라든지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거의 다 나가고 있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한 고급인력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좋아지리라 저도 생각은 들어요. 지원도 사실은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서 정말 도립대학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잘 갖추어지고 잘 하고 있는 대학이다라는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에 장학금 지원 확대에서 앞으로 기초수급자녀 등에 대한 생활관비 보조 장학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고 또 지급 방법은 현금이냐 또는 생활관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주는 건가, 감액해 주는 건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건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한 70%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용호
이용호위원
10명으로 돼 있는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올해 10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학기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결국은…….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현금이냐 아니면 생활관비를 면제해 주는 거냐?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생활관비를 면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면제해 주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건이 종료가 안됐지요, 종결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종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종결이 안 됐어요? 이게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종전과 다르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반납 책임이, 면제 의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대법원에, 일단 최초 그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판결도 그렇게 될 걸로…….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나 모두가 “반환 의무가 있다, 기성회비의 징수는 부당하다.”라고 판결돼 가지고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1차가 나왔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국가 책임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책임이 없다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왜 이 사항을 묻느냐면 먼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뭐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참고로 그에 따라가지고 대학회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성회비가 있었는데 기성회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대학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반환하게 되면 반환액의 정도라든지, 반환 방법이라든지, 대상자 확정 문제라든지, 예산확보의 문제라든지, 반환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력이 많이 투자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대학재정회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미 시행됐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시행되고 있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지금 기성회비 계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성회비 아무것도 없는 것 파산만 시키면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요? 간단해요, 그냥?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간단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립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생활관비하고 식대하고 합쳐가지고 월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생활관비는 10명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일반학생들한테 받는 것이? 생활관비하고 식대하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생활관은 4인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식대는 자기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구입해서 먹도록 돼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구내식당에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필요한 경우에만 식권을, 식권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학금 중에서 복지장학금 348명, 9,000만 원 지급됐는데 그것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식권을 하루에 두 장씩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생활관비를 40만 원 받는다고 했나요, 4인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 학기에.
기철
이기철위원
한 학기, 6개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물론 일부 디파짓(Deposit) 형태로 20만 원 받는데 그건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가 대전에 충남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학사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립대학에서 받는 금액과 충남학사에서 학생들한테 징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1인 1실 때, 2인 1실 때, 3인 1실 때, 4인 1실 때 차이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인 1실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인 1실,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산학협력단의 재정 지원 사업과 외부수탁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수탁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게 어떤 업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사업을 수탁 받아가지고 국가 돈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통 “산학협력단” 그러면 지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학교에 축적된 연구기술 이런 걸 지원하고 이래서 지역사회의 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RIS 사업이라든지 또는 청양군에 다문화센터를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각종 교육부 사업을 수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센터를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중기청에 보육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산학협력단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이렇게 따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사업별로 예를 들면 도비라든지 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군비가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업통상부라든지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여성가족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일부 돈이 들어오고 충남도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사업에, 저희가 어플라이 해 가지고 그걸 따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되지 산학협력단에 일괄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학협력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은 지역에 어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연구 또 6차 산업하는 업체들에 대한 인큐베이팅하는 역할 이런 건 안 하고 계신 거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는 그런 역할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보육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 시설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투쟁을 했습니다만,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어플라이를 했는데 결격사유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큰 것은 RIS 사업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13건 정도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로 그냥 교육사업, 다문화센터 운영 이런 정도 하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다문화센터가 되고 여성가족부의 여성 커리어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국가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면 다른 대학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도립대학이 청양에 위치해 있어서 충남의 북부지역에 대학들이 주로 많이 위치해 있는 반면에 충남 내륙 쪽에는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이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축적된 연구기술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충남도립대학 인근에 6차 산업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도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앞으로 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총장님께서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장님, 해외 유명 대학과 MOU 체결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필리핀 산호세 대학 또 라셀 대학하고 MOU 체결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답없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필리핀이 어학연수 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특히 필리핀 어학연수는 교수와 학생 1 대 1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트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고 1 대 1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을 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대학이 라셀 대학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라셀 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