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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280회 제4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2015-07-15

김용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필위원장

앉으시지요. 몹시 무더운 가운데서도 장마로 인해서 단비가 내려 타는 농심에 희망을 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가 개최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가운데서, 특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이동순 과장님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조경연 본부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강익재 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역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충남발전을 위해서 백제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21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금산 인삼, 논산 도립공원 우리 김명선 위원님,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어령 장관님의 새로운 천년의 역사, 내포의 무궁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분야를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철 위원님, 또한 우리 신재원 4선 위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요, 또한 항상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몸을 던져 희생하시는, 애쓰고 계시는 김종필 위원님, 모든 분들께 비회기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상임위가 개최되는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세대가 흘러가면서 과연 2015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들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이 일, 우리가 맡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보다 더 발전적이고 정주여건 또 문화·역사적으로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시간으로 생각이 되며 또 그 일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우리 이동순 신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1번∼20번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시 마시고 선제 타격 포인트, 낚시도 보면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그 부분을 해서 집중적이고 아주 간결하면서 도민들의 속이 후련하게 여름철의 수박 같이, 설명은 짧고 간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가 적고 많음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책과장 이동순입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께서 신병치료를 위해서 병가 중인 관계로 본부장을 대리해서 제가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자리를 함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사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으로 현재 2단계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신도시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도시의 접근성과 기업입지의 기반이 되는 주진입도로의 개통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 대학유치를 위해 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한국기술교육대학과 충남대학을 방문하여 힘을 보태주신 김용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시행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추진으로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동순 신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서해안기후센터 옆에 보면 지금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 325만평 내포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어제 금산군에 한국타이어 공장을 갔습니다. 그때에 SRF 시설에 관한 것을 한국타이어에서도 고형연료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난방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산군 내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금산군민들은 “SRF시설 절대 반대!” 거기도 역시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이동순 과장님, 집단에너지 설치에 있어서도 추진상 문제점이 역시 ‘주민들이 환경피해 우려를 이유로 고형연료 사용반대’라고 주민들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8월 달에 공장이 착공되지 않으면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주거단지에 냉난방 시설을 공급할 수 없는 사태도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충남도의회가, 지금 내포문화권 발전지원특별위원회가 바로 이 사항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이 부분이 우리 내포신도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자료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내포신도시라든지 또는 문화권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난 10대 의회에서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표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에 국한된 사항만은 아니지요?

김용필위원장

아닙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면 예산, 홍성, 서산, 당진, 태안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예, 7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홍재표위원

예, 그렇지요. 태안에도 보면 우리 도에서 지난 8대 때 적인가 굴포문화특위를 구성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역사성도 깊고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는 굴포운하가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그런데 지금 행정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서산시는 서산시대로 태안군은 태안군대로 그걸 그냥 방치해가지고 하천입니다만, 하천이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거기에 굴포운하의 흔적도 있는데 탐방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충청권에 있는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이 현장 확인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포문화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굴포운하가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내포문화권에 있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그런 것이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경연 본부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신 것 같은데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내포신도시가 녹색신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 SRF발전이 피해가 없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완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지금 쭉 그 전부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체감 수치가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치는 배출해도 괜찮다는 법정 기준치지, 피해가 없다는 기준치가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고형연료를 때가지고 열병합발전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한다는 건데, 고형연료를 연료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이거 녹색도시에 과연 맞는 방식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저도 그런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해서…….

홍재표위원

주민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민 설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니네 좀 이해해다오.” 이 소리 아닙니까? 허용 기준치만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그러면 허용 기준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들으나 마나한 얘기인가? 아무런 이유·조건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가? 그걸 잘 들어야죠. 도시 구성도 사람을 위한 도시 구성입니다. 그렇지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발전시설도 사람을 위한 발전시설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이 잘못되면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발전시설이 아니라 인간에게 피해 줄 수 있는 발전시설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서 건설 중인 내포신도시 녹색도시 건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홍재표위원

사업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사업 진행은 8월 달에 LNG 1기가 가동하는 걸로 우선.

홍재표위원

LNG? LNG만 해도 그래도 무공해라고 하죠?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걸 전량 다 LNG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그건 좀 시간을 갖고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홍재표위원

고형연료 고집하지 마십시오. 녹색도시, 백년대계를 앞으로 내다보는 친환경 내포신도시 건설에 고형연료발전을 고집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후손들한테 굉장히 욕먹을 짓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LNG로 하면 괜찮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사업자의 사업성 관계 때문에 고형연료를…….

홍재표위원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김용필 위원장님 수고하시고요. 신도시건설본부 우리 과장님, 강익재 사장님, 고생하시네요, 공직자 여러분들. 본 위원이 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료혜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이 치과 하나 들어와 있나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아파트 주민이 지금 한 7,000명 정도 됩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

그중에 치과 하나라면 상당히 의료혜택이 없고 홍성시내나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향후 신도시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종합병원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온 뒤부터 기초의료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종합병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유입하는 걸 보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의료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배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거예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의료빌딩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세종의료빌딩을 건축 중에 있고 메디컬센터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배근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사업자의 건물에 의료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해나가고…….

오배근위원

의료빌딩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세종의료빌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과 같은 경우도 일반 상가에…….

오배근위원

일반 상가 병원 말고 의료전문빌딩이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

규모가 몇 평 정도입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세종의료빌딩은 90병상 급입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홍성에는 종합병원이 도립의료원이 있죠? 홍성의료원.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

홍성의료원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분원을 설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언제 의료혜택을, 여기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언제 혜택을 받을지 막막하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신도시건설본부에서 개발공사와 같이 매칭을 해서라도, 여기다 개발공사 건물 지어놓고도 급하니까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럴 바에야 홍성의료원 분원 같은 것을 여기다 해서 기본적으로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1차 진료 같은 것, 안과, 뭐 이런 기초적인 단과 병원을 여기다가 짓는다면 의료혜택도 보고 또 여기서 2차 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은 홍성의료원으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런 공신력 있는 병원을 해서 여기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홍성의료원의 분원이 이곳에 설치가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배근위원

설치가 된다면이 아니라 신도시건설본부하고 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가서 매칭을 해야죠, 원장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도하고도 접촉해가지고 빨리 이런 시설들을 확보해놓아야, 앞으로 이쪽에 아파트 잔뜩 들어와서 예산까지 차면 몇만명이, 한 3∼4만 명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의료시설을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의료원 분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래서 종합병원을 꼭 유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합병원은 지금 그 큰 대학병원에서 여기에 이해 상관없이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충청남도에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희생적인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슨 혜택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혜택을 줄 바에야 의료원 공공기관에 줘서 의사를 더 영입해서라도 빨리 일차적인 의료혜택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급하다. 의료혜택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의료혜택을 못 받으면 주민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지하지 말고 안 되면 공공의료성을 갖고 가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이나 예산, 당진 심지어 서산까지 가서 하는데, 물론 지역경제로야 좋겠죠. 그렇지만 대형마트가 여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면 필수적인데 이마트나 요새 큰 대형시설들이 상당히 투자를 거리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농협 도 지역본부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빨리 건물 지으면서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공신력 있는 대형마트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의류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먹거리하고 편익시설까지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것이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지금그동안 민간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요, 아직은 여기가 시장성이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농협 말씀하셨는데 홍북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거기다 로컬푸드 매장하고 같이 그런 유통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농협에서 적자를 감소하고, 도청 지하 1층에 해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홍북농협에서.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감안해서, 대형마트 유치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라도 빨리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도가 좀 희생하더라도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돼 가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물색하고 관심 있는 골프장 사업자를 그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막판에 부지 가격 때문에 무산됐는데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격도 상당히 절충이 되는 그런 사업자가 저희한테 문의를 주고…….

오배근위원

민간 투자자는 흑자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LH공사하고는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울 겁니다. 충청남도와 개발공사가 나서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업자에게 혜택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이 골프장이 9홀이죠? 이것이 빨리 앉아야 여기 기반시설들이 안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안을 가지고 적극 LH와 협조를 하시고요. 대학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충남대학교하고 했는데, 참 요새 국립대학, 충남대학 같은 데라든지 기술대학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국가예산을 여기서 하기에는. 제일 우선 시급하게 간다면 인구도 늘릴 수 있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충남도립대학을 여기에 단과대학을 몇 개 유치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예체능과, 그런 특수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선 지금 정부에서 각 대학에다 투자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사립대학 여기 오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수가 줄어가지고 상당히 각 대학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만날 가서 됩니까? 또 국립대학들은 국가에서 긴축재정으로 대학교 신설하는 데 줍니까? 안 줍니다. 그렇다면 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도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제2캠퍼스를 여기에 놓아서라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학이 가시화되어야지, 지금 뜬구름 잡으러 다니면 상당히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 안도 가지고 가면서 복수로 충남도립대학의 예체능대학이라도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빨리 조기에 단과대학 몇 개라도 앉혀놔야 여기 정주여건이 완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도내에 있는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예체능 관련해서 제2캠퍼스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어가지고,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길었는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농협에서 ‘컬투’ 무료공연을 합니다. 이런 공연들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용봉산도 하루 이틀이고 수덕사도 하루 이틀이고 덕산온천도 하루 이틀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지겨울 때가 되었어요.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공연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줘야 되는데 개발공사 우리 강익재 사장님하고 충남신도시건설본부하고 도하고, 문화예술과라든지 뭔가 접목을 해서라도 이들이 아파트 주위라든지 잔디광장에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야외공연을 한다든지 뭔가 좀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저도 여기 도청 이사하고 오고 다음날 이사 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그동안 대보름축제라든가 지난 번 했던 유채·청보리축제, 가을에 국화축제 이런 축제 형식으로 본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화공연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문화관광국 문화 그쪽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문예회관을 활용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오배근위원

거리공연도 괜찮고, 큰 대규모 공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공연, 특히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작년에 강익재 사장님 흑자 얼마 났습니까?
익재

강익재충남개발공사사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11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12억이면 많이 났네요. 물론 충청남도 전체로 해서 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쓰라고는 안 합니다만,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도 주민들에게 조기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보니까 도청 주변에는 꽃이 좀 있어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화단 이런 곳이 꽃이 전무하고 공사하다 말아가지고 엉망진창인 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한 번 그것도 개발공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에서 아이템은 주고 개발공사에서 한 1∼2억 정도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내포신도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재

강익재충남개발공사사장

(집행부석에서) 개발공사가…….

김용필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뒤쪽은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공연을 기획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도에서 그런 공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받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주최하는 LNG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

지금 이게 결국에는 SRF를 쓰는 것은 기업의 이익창출과 어떤 면에서 계속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그런 SRF를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심도 있고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담당 과장 이명수 과장인가요? 나오시지요.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오배근위원

답변하세요.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내포신도시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아파트에 열 공급을 해서 난방시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권한을 접수해 가지고 지금 평가 중에 있는데, 보완이 떨어졌어요. 보완이 떨어진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적정 기준치보다도 사실 저희들이 50% 이하로 더 낮추게 해서 요즈음 각종 첨단기술이 좋기 때문에 시설을, 예를 들어 필터 하나를 할 것을 두 개씩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데 50%까지 절감해서 기준치가 낮춰지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SRF 고형연료에 대해서 지금 전부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차 협의회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 있는 집단에너지 고형연료 때는 것보다도 기준치를 현저히 낮춰서 하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재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점검을 해서 제출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100% 민자로 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물론 아주 안 하는 것보다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주민 의견들도 중요하고, 또 만약 사업이 연기되고 부진해 질 때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지요?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LNG만 고집한다면 사업성이 없어서 그 회사가 적자를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강행한다든가……. 내포신도시에 열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보전할 의사는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너무 반대한다면, 도민이 반대한다면.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008년부터 임시 보일러를 가동해서 지금 8기가 설치되어서 내년 가을까지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자꾸 준공이 되면 2016년도 하반기 말부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6월 19일 날 민·관 협의회를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열 공급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을 외부 주민들도 이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1기는 우선 설치하자 해서 올 8월이나 9월 초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내포신도시에 열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 보일러 설치하고 토목건축을 하려면 1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LNG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선 그것만 설치해서 검증하기로 주민협의를 마치고 지금…….

오배근위원

어떤 면에서 LNG는 검증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그거는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오배근위원

이런 생각을 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도민 입장에 설 수 있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발전 안 만들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제가 가장 입장이 곤란한 도의원 중에 한 명인데 뭔가 주민의 알권리도 정확히 해 주고, 또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여기는 아파트 쌩쌩 날아다니는데 원주민들은 매일 농사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주민을 달래가면서, 물론 SRF를 썼을 때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되겠지요. 분명히 안 가야 되는 것을 원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정말 상실감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도 뭔가 대안을 세워서 그들을 달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앞으로 주민협의회,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 또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상응하는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된다.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예,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상시 주민감시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도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사무관 정도 이상으로 주민들과 대화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집단에너지 시설 전담팀을 하나 구성해서 지금 직원 4명이 그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자료를 면담한 것, 그동안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내용이라든지 환경부 내용 그 전담팀에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홍북면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내포시가 아니고 홍북면.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126만㎡ 목표해 가지고……. 아닙니다. 995만㎡ 중에 12.7% 해 가지고 126만㎡가 지금 조성됐나 보지요? 맞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금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속도에 비해서 당초 계획 대비 이게 제 속도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래 보면 지금 MOU 체결한 기업이 6개에 불과하거든요. 올해는 없고, 2013년도에 해 가지고 6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미흡하다 생각해요. 우리 내포신도시가 빨리 활성화 되려면 실은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유치도 그렇고 대형유통센터도 그렇고 인구가 없어서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참 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 기업이라도 또 공공기관·단체 유치하는 것도 보면 지금 128개소 목표해 가지고 59개소만 완료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50%도 채 안 되거든요. 4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더 연장됐단 말이지요. 우리가 남악신도시 방문해서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실은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이사 안 하면 승진할 적에 승진에서 어떤 제한을 주는 그런 사항까지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는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가, 실은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뭔가를 스스로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성 관계가 3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일찍 서둘러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MOU를 6개 기업과 체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수AMS와 위나동방코리아는 아직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하반기에 부지를 계약해서 공사 착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의 요구에 맞춰서 부지 계약을 하고, 또 일단 부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우수AMS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지났다는 얘기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미리 이 업체든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그러면 이런 업체는 몇 년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나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금 부지공사를 하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들어가려고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이런 것들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물론 여건이 있겠지만 빨리 조성을 해서 이런 기업이라도 와야 우리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지금 정확히 내포신도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만 2,000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현재 내포 온 인구가 1만 2,000명이 된다고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유동인구 포함해서…….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것 빼고는요, 거주…….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9,000 정도요.

김종필위원

얼마라고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9,000입니다, 9,000.

김종필위원

9,000명요?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이거를 지금 월별로라든가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월별로 인구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홍재표 위원님이라든가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은 합의도출이 잘 안 된다고 할 경우 강제 공사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100%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청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열 공급하는 데만 LNG 1기가 있고, SRF 2기가 있는데 그게 전용 보일러이고요. 열 공급하기 위한 LNG 보일러 4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주민들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과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그 사업 착공을 않는 거로, 또 그 내용이라든가 감시센터 모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공증하기로, 주민과 협의해서 공증을 해서 차후에 무슨 환경적인 피해가 온다든가 하면 100% 보상한다든가 농작물을 수시로 사준다든가 지원기금을 거출해서 마을별로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공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LNG 시설로 다 할 경우에 그 관리비가 SRF 하는 것보다 몇 % 정도 비싼가요? 그것은 검토가 안 됐나요?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일단 SRF 고형연료를 왜 사용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SRF은 전기 생산을 합니다. 전기 생산을 해서 한전에 납부해서 팔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LNG 열 공급하는 것 가지고는 사업수익성이 1년에 90억 이상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열 공급이 아닌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SRF를 때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전기 생산을 위해, 그렇습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예.

김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동시에 손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다선의원님 원칙으로. 신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재원

신재원위원

죄송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요.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이동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성장동력 확충 연구, 대형유통시설, 대학, 병원, 첨단산업 등 용역 준비 중이고, 충남개발공사가 주관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드릴까요? 12쪽에 용봉·수암산 힐링네트워크 공원조성 진행상황과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지사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정책조정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의 대형유통시설을 개발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방향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포신도시에 대학이라든가 병원, 첨단산업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충개공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지금 충개공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다음 12쪽 용봉·수암산 힐링네트워크 공원조성은 저희가 우리 도에서 도 자율편성사업예산으로 산림청에 5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올레길처럼 용봉·수암산 근처에 힐링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림청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포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기재부에서 9월 달에 심의가 확정되면 저희가 홍성·예산군과 같이 공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제일 밑에 홍예공원의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실명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신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신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드렸으면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예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은 내포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기반토지 토목공사를 하고, 또 식재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진척이 약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예공원은 작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동안 계속 전문가 MP(총괄계획가)도 있었고요, 전문가 자문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이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좀 더 시킬 수 없겠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공원이 아닌 여러 사람이 전국적으로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 날인가요? 전에 문체부 장관님이시던 이어령 장관님을 뵙고 일부 자문도 받았고,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MP가 있습니다. 온영태 교수님 하고 박인석 교수라고 내포신도시 전체의 M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내용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도 해서 그런 분들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확정했나요?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저희들이 또 회의 모임을 해 갖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당초의 마스터플랜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서 특성화 있게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가자, 여기까지가 결정이 됐고요. 어느 시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음 주부터 저희들 회의도 하고 해서 다시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말씀하셨던 이어령 장관님은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휴가를 가셔가지고 국내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그분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공사에 반영할 수 있지 자칫하면, 한 달 정도 이상의 휴가 기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반영할 것이 있다면 빨리 확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수

이명수신도시개발과장

서두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홍예공원은 기본 계획대로 하되 특성화된 시설물은 추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서두르긴 서두르되 또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가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대전에서도 구성하고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곳 내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성장 사회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역할도 교육과 양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학교 들어가고 20대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이 내포문화특위가 바로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친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이 시대에 되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발전의 길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특위가 제10대 전반기 구성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또 도 산하 충남개발공사는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집행부와 논의를 거친 뒤에는 저희 특위가 있고, 상임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위원장에게라도 꼭 집행부가 논의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는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특위가 구성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많은 특별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산 숲길도로 그리고 서산에 있는 해안도로 개설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냥 땜빵 식으로 맞춰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내포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희 내포특위에서도 똑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백제의 역사가 단순하게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고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라하 시대에 일본을 경략하고 그리고 중국 산둥성 중심으로 해서 경략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후손의 세대가 발전하면서 내년부터는 중국 룡옌항까지 뱃길이 쾌속선 5시간이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내포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10대 후반기 내포특위를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산둥성과 일본의 그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근초고왕이 경략한 지역을 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맞춰졌습니다. 이제 의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깊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인 저부터도 자부담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고서, 그리고 백제의 역사가 다음 특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첫째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악신도시를 통해서 남악신도시의 장·단점을 계승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는 남악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포함해서 우리 이 과장님은 그때 없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하시는 분이 다녀오셨고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우리 특위와 그리고 집행부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내포문화의 역사적인 흔적을 찾자라고 해서 문화관광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에 외국의 군대 1만 명이 백강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진혼제가 개최되고 있고, 백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 흔적과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바로 내포문화특위가 만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반드시 10대 전반기 의회 특위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재조명하고 보고서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210만 도민들이, 또 7개 시·군의, 내포의 도민들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내포특위에 있어서 자랑스러움과 또 우리 역사 앞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포신도시 이 325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임성빈 본부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충남개발공사. 지금 강익재 사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당진 수청지구 개발 건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개발공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포신도시의 주거 공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개발공사는 무엇에는 관심 없고 무엇에는 관심 있는 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령에 선진산업단지 개발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청지구 개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는 37%, 지금 제 우측으로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김기영 의장이나 저나, 오늘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지역의 37%는 사막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타 지역 개발에 눈독을 들인다라고 하면 본연의 임무, 개발공사의 임무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씀이지요. 저는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위원장으로서 행자위에서 수청지구 개발에 관해서, 타 지역 개발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되어지든지 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면서 내포지역의 개발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충남개발공사에 관해서 본회의장에서 수청지구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210만 도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임성빈 충남개발공사 본부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행자위의 결론이 수청지구 개발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325만 평 예산지역 개발에 관해서 등한시하고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중흥건설을 포함해서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민간 아파트 한 채 삽 하나도 뜨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관해서, 의장님이 유라시아 기차 외교관계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가면서도 저한테 당부하였던 것이 이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그래서 내일 본회의 전까지 충남개발공사가 내포신도시 37% 예산지역 개발에 관한 촉매 안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수청지구 개발이 이 시간에 행자위에서 회의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포지역 325만 평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내일 본회의에 발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장단과 함께 충남대학교하고 한기대를 방문했습니다. 충남대학교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충남대학교가 충남도청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도립대로 출발하고 보리 서말, 도민들 하나하나 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내포로 간 이후에 충남대 교수들을 연계고리선 상에서 한 번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대학유치 운운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상철 충남대 총장께서는 가슴에 쌓여있는 것들을 저희가 방문했을 시에 털어놓으시고 허탈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과연 내포신도시의 대학유치 의지가, 이동순 과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있었는지 하는 의문점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내포특위가 열리면 반드시 내포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홈플러스, 이마트가 일주일 전에 이미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형마트 2개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홍북농협의 하나로마트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농협 하나로마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특위와 집행부와는 수시로 아침과 저녁 특이한 회의들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골프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기관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겁니다. 오래 전에 체결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MOU 체결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양 매너리즘에 빠진 행정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포신도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과장님께서는 존경하옵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어령 교수의 그 모습, ‘홍예’라는 말이 뭡니까? 홍성과 예산이 함께 210만 도민을 위해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조각과 문화와 예술의 그 뜻을 특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전이 보여야 되는데 매번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 답이 그때 답이고, 이때 답이 이때 답이고 통상적인 이 보고서, 인쇄소에 예산만 지출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게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똔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가겠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들을, 왜 의회가 다른 특위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슴에 맺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싶고 어떻게든 하고 싶고, 그런데 특위에서 나서서 현장에 가보면 집행부의 손길이 닿아 있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료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을 하여 주시고 또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항상 일 있을 때마다 특위 위원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저 하나에게만 하실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특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필요하면 2주에 한 번씩 제가 문제점 지적된 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사를 포함해서 집행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위와 소통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10월 중순 경에 근초고왕의 산둥성 경략 지역, 산둥과 헝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원 위원님 그때 저희가 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꼭 그때,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비용 들여서 가면 진짜 역사문화 현장을 잘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홍성·예산군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집단에너지 시설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중단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내포 주민들에게 일점일획의 피해가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첨단 장치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항이, 지금 8기 가지고 그다음에 LNG 1기 가지고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몇 천억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현실을 압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녹색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친환경 명품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 공동 대표단이 LNG 1기 허용한 것이 LNG 2기, 3기, 4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더 이상 행정이 이제 숨긴다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약관화하게 밝힐 것 밝히고 드러낼 것 확실히 드러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의심의 소지를 다 털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고형액체시설, 재활용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견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갈 수 있고 주민들도 함께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의심의 눈초리를 없애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에는 지금 치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하나도 없습니다. 주유를 하러 가서 주유비를 더 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홍성과 예산군 별도로 해 가지고 LH사업단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게 많은 주민들이, 단체, 임원들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연락이 가면, 특히 우리 지역의 문화복지위원장님 되시는 오배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포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수요자들이 원하는 내포신도시 개발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종필위원

빨리 끝내죠.

김용필위원장

없으십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주민들 요구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