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한마음교육문화재단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청, 각급기관, 일선학교 현장까지 파급시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살맛나는 충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서산 교내의 교통사고와 천안 지역의 병설유치원 아동학대사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메르스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의 학생,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전교생에게 매일 발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제는 열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르스로 인해서 자가격리나 출석정지 등을 통해 등교치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두 출석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연 5회에 걸쳐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로 모든 학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12억 7,000여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80여개교가 휴업에 들어갔었는데 휴업으로 인한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과 재량휴업일수 등을 조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겠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학교정책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색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메르스, 가뭄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의 휴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가능하면 휴가지 선택을 도내로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집행 시에 대부분의 물품 구입은 도내에 생산되는 물품 또는 도내의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관, 감사관, 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얼마 전에 발생한 천안중앙고등학교 화재사건 및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메르스와 가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에는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약 10%인 18억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배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6월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 수학여행 취소 시에 학부모 부담 완화와 지역 여행업계 보호를 위하여 위약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실시하여 9월까지 예산액 대비 80%를 목표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각종 계약 시에 선급금 지급률 30〜50%를 70%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동도급 허용 공사는 충남소재 지역 업체 최소 비율을 49%로 정하여 충남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각종 회의 시에 전달하여 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영세업체가 활성화되도록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오후에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을…….

예.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를 위촉했다고 하는데 지역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학교를 21교, 준비교를 14교 했다는데, 행복나눔학교 21교만 예산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비학교의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나와서 돈을 주는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733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과목별 선발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학업중단 운영비를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73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4개청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73교에 대해서 학교별 얼마씩 줬고, 14개청에 대해서 얼마씩 줬는지. 그다음에 사립학교 9개교 행정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재산에 대해서 충남조선공고 일부의 땅을 서천교육청에 매각해서 일부 돈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몇 %를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 해당되는 겁니다. 조직정원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교감이 없는 지역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교무주임 책임자가 교감을 그 학교에서 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책국장에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질의 대신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방과후돌봄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방과후돌봄 네트워크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학교에서 학교혁신 연구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죠?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전문직 선발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진행 중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번 주에 면접…….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겠네. 2014년도부터 담임교사를 했을 때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신규교사 배치할 때 초등 부분에서는 퇴직자의 50%를 우선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교무행정사 직종 전환을 위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성화고에서 외국에 유학 간다는 홍보를 많이 봤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특성화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 봐서 선발해서 보내는 거죠, 외국에 유학보낼 때는?

예.

그동안 보낸 학생 수와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또 그 학생이 돌아와서 어떻게 진로가 결정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황하고 실적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민원 해결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석에 천안한마음고등학교 관계자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셔요. 이분들이 지난 7월 며칟날인가요, 이 앞에서 집회도 하셨고, 2일 날이죠, 오늘 이렇게 방청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뭘 표하냐면 한마음고등학교와 충남교육청의 민원 해결에 대한 의결점이 안 보인다 하는 이런 거거든요. 방청 와계신 분들은 민원 해결을 바라면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문제가 한 10여 년 진행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사 부당징계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파행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행정력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학의 자유권은 인정해 주지 않고 교육청의 행정력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 내용이 뭔가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 신입생 한 학급을 감축했고 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또 행정실 사무직원의 정원 1명을 감축했고 또 학교장, 행정실장의 인건비 30%를 미지원했다,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력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학 쪽에서, 한마음고등학교 쪽에서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분들 말씀 들어보면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신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에 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최근 면담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면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거 보면 해결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한마음고등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입장을 달리하고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은 대화로 푸는 것이 제 상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줄이고요,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죽해야 우리 국가가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서 교육에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교육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매년 인성교육에 대한 수업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죠. 그 원인을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의 가정문화제도라든지 한 가정에 한 자녀씩 있다 보니까 과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교육의 방법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년 7월 2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뭘 얼마나 준비했을까 살펴봤습니다. 인성교육중심수업의 컨설팅 지원단 구성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 및 시·군에서 131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또 초등교감의 연수를 권역별로 해서 398명을 하겠다, 협력학습 등 학생참여 중심 수업 확대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교과동아리 선정 및 예산을 지원하겠다, 인성교육중심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교수·학습자료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성교육중심, 협력학습 활성화 이게 전부다 교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교육당국 스스로 선생님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해 오고 계신 거야.

맞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요!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열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인가요, 인성교육을 대학입시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대학입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육대, 사범대 이쪽에는 인성교육 어떤 점수를 반영해서 정말 선생님들 스스로 인성교육…….

바른 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이에요, 이게 보면. 어찌됐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정책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한 홍보방법은 현재 정보화 체계에서 좋은 알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홍보 플러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소통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문제점을 개진하는 걸로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SNS로 그냥 교육청 홍보에 그치는 게 아닌가, 요즘은 쌍방향 소통이라고 해서 SNS에 교육정책을 올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관실, 학교 평가를 개선해서 교직원 업무 경감에 많이 기여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교 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처럼 자체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 경감이 돼야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 자칫 계속 누적된 업무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향후 학교 평가방법을 보다 더 개선해서 심혈을 기울일 부분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관실 감사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최근에 원의중학교라고 사립학교에서 많은 언론매체뿐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각 기관에 사립학교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를 다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인데, 연구학교에 대해서 최근 교육 학습방법에서 새롭게 바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거꾸로 수업’이라는 수업이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충남교육청도 연구학교를 한번 지정해서 이거에 대한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학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좀 더 확대할 방안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향후 충남의 추진상황, 계속 듣는 건데 사실 추진상황이 자꾸 명확한 방향을 못 잡고 교육청이 혼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정보화지원사업의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안지역 고교상향평준화에 대해서 최근에 배정방식이 결정되고 지역의 배정방식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내지는 대책마련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인데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일선에서는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진자는 결정돼있고 대부분 승진자를 위해서 몰아주기식 점수 주기 이런 게 관행처럼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례가 있다면 혹시라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겠다, 지금 천안지역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올해 7월부터 34개 학교 시범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의 질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생문제가 향후 전면 확대 실시했을 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강화라고 하시면서 학교 내 자살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주요업무에 넣으셨는데요. 일선은 자살이 발생되면 위기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위기관리프로그램이 사전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살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급박하게, 학생들 심리상태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 자살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자살이 발생하면 발생한 순간부터 다급하게 자살위험군 학생들 조사하느라고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거꾸로 행정이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관련 처리요구사항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달에 아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아산시 학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교육정책에다 담아서, 아마 설문조사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상담지원센터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충남에 있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정책을 내년도든 수립을 하셔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현재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혹시 고민은 누구하고 상담하며, 학교에 있는 삶보다 가정에 있을 때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항목에 담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 교육지원청별로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공감학교 협력사업이 ’15년도 15개교하고 ’16년도 10개교, ’17년도 5개교, ’18년도에 지원이 종료되거든요. 이렇게 한 학교당 1억 5,000에서 또 1억에서 현재는 7,000만 원씩 20개 학교에다 지원해 왔는데 지원해 왔던 학교들이 이렇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고 2018년도에 이런 사업이 종료되면 그동안 지원받아서 운영해 왔던 행복공감학교들이 예산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는 건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하고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학원부조리신고센터·신고포상금제 운영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서있는데 이런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도 지금 예산이 수립돼있나 모르겠어요. 부조리 신고포상금제가 아마 해마다 예산을 5,000만 원씩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포상금이 한 푼도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금만 한 건이 나갔나요?

예, 최근에 한 건 나갔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마다 5,000만 원씩 포상금을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이 안 되다가 올해 한 건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왜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서 교육적 활용가치 없는 미활용 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전에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울타리 재산 중에 그런 재산을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건물을 지원해서, 학교과정을 마친 장애학생들 그 학생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거든요. 턱없이 부족한데, 다 성장한 장애학생 하나면 경제활동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교육청의 학교 밖 울타리 재산을 지자체에다 제공하고 지자체는 건축비하고,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산지역의 성심특수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폭력이 일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처리돼서 민원의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특수학교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의 처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학생 처리하듯이 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신다는데 자칫 이게 행정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8개교에서 2015년 5월 말까지 현재 14개교로 감소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교원과 지방행정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원과 행정공무원의 퇴근시간이 다르다는 게 참 이상하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지적 말씀드려서 퇴근시간을 동일하게 하자 해서 아마 이거를 추진하셔가지고 그동안 동일하지 않은 학교가 78개교였다가 현재 14개교로 감소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왜 14개 학교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학생선호도 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최근 시행되는 전문직 희망자 수와 정원, 누구누구 개인 저기는 안 될 테니까 전문직 선발하는 데 정원 T/O가 있고 희망자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 시행하는 거에. 그 숫자만은 주실 수 있죠? 그건 공개해도 되잖아요.

예.

가능하죠, 사람 명단까진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은 “교육감에게 바란다”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올 3월, 4월, 5월, 6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은 소년체전 포상금규정하고 장애인소년체전 포상금규정, 소년체전에 금·은·동을 어떻게 했고 장애인은 했는데 장애인은 왜 포상규정이 없는지 두 가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부터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유·보통합, 유치원하고 보육 어린이집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하고 그렇게 되면 충남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을 대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한마음고 여기 계시지만 본 위원이 몇 차례 중재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나름대로 미약한 것이 있는지 성사가 잘 안 되고 제가 요 근래 한마음고 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 면담요청을 작년부터 수도 없이 했어요, 한 네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공문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비서실장이 주관해서 하는 건지, 국장들이 하는 건지, 왜 성사가 안 되는지, 그래서 요 근래 성사됐어요. 한마음고에서 시위하고 교육위원회 방문한다니까 한 건지, 이런 부분이 불통이라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대화의 폭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거기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불통이 되는지 교육감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야지. 이번에도 물론 20분, 10분 딱 해서 성과 없는 대화지만 대화를 하게 되면 뒤에 계신 저분들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이 충남교육청 50%, 뒤에 계신 한마음고 똑같다고 봅니다. 어디 한 군데 잘한다고 안 보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 면담을 누가 하고 그동안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린 것은 뭐냐면 가뭄과 메르스 관계 때문에 충남 전역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부터 솔선수범해서 직원들 휴가 보내기 또 나름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회식 같은 경우도 좋은 식당보다는 여러 가지 회식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감사관님 계시지만, “청렴, 청렴” 하지만,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똑같은 걸 사더라도, 어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도 그러니까 일선의 행정실장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서울에서 거의 써요. 이것도 제가 조사할 거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7·8·9월까지 충남교육청에서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도 “저희는 교육청 직원입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고맙게 이런 부분을 양 국장님이 강구하시고 지금 교육감님이, 물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청렴하게 운용을 하고 다 좋은데 너무 청렴 청렴 하다 보면 직원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다달이 체크해서 할 거니까, 물론 정확한 것도 좋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도화지 한 장에 20원이면 천안서도 20원이고 여기서도 20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지역에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줘야 된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위원들이 주장하니까 그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9월까지 최대한 노력해 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양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을 보면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로만 영세법인이라고 해서 안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용 재산을 현장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해서, 충청남도 사립학교 다 합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감 미배치교에 대한 교무부장의 교감 겸직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교감 정원은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 수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규모를 제한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5학급 이하, 중학교는 4학급 이하이면서 학생 수가 93명 이하면 교감을 미배치하고 있습니다. 교감 미배치교는 교감의 업무를 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교감 미배치교의 교무부장의 교감 겸직은 법에 따라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담임교사의 경력 가산점 부여 현황이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산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담임교사 1년을 했을 때마다 0.085점을 부여합니다. 상한점이 0.6점이기 때문에 7년이 상한점입니다. 다음에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 가산점은 담임교사 6개월당 1점씩 해서 20점의 상한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지역별 퇴직자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의 신규교사로 배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해서 빈자리의 최소한 50%는 신규교사로 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1일 자 본 규정을 적용한 이후부터 특정 지역의 신규교사 쏠림현상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주신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특성화고에서 시험을 통해 외국에 간 학생 수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됐던 것으로 2015년 45명 예정인원을 포함해서 총 325명이 본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선발은 첫째로 서류전형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필답과 면접고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4년에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의 71%가 취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취업,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된 학생도 호주에 10명, 두바이에 2명, 일본 2명 해서 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는 국내 유망직종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느냐,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로 직업교육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중심의 취업이 가능한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다음에 산업 수요를 봐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 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가까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증대나 취업 우선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의 「인성교육진흥법」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고 향후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평가를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자체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실시했지만 어떻게 보면 금년도가 최초 원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현장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 주관해서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자체평가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또한 학교자체평가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와 학교자체평가가 일원화되어야 학교의 업무 부담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평가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2〜3년 더 시행을 해 보고 이 방안까지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거꾸로 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 지정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교육학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직은,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한다면 토론이나 협력이나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학습 같은 학생 활동중심 수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존중하는 배움 중심 수업 또 현재 88개 연구학교의 모든 수업 형태를 가능하면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학교 지정보다는 지금 현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의,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담당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배정방법은 지망 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에게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지망 순위를 받고, 그 지망 순위 안에서 1지망부터 차례차례 채워나가는 지망 순위 무제한 방법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기보다 혹시라도 이 방법을 활용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쏠림현상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합니다. 저희들이 입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보고 이런 쏠림현상이 계속된다면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원승진 가산점 부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위학교에서도 어떤 업무를 부여할 때 승진 가산점이 걸려있는 업무 부여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력별, 교과별 대표성을 가진 교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정실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서 가산점 부여되는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은 확보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더 투명하고 신뢰 높도록 계속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에 있어서 천안 학교급식지원센터 향후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품의 질과 위생안전에 대한 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천안지역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34개교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안전성 문제, 급식의 질과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그 비율을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기존 급식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시에 식자재를 검수하거나 아니면 학부모와 함께 점검하는 등 해서 위생안전과 납품의 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신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사전대책 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라는 말씀 정말 통렬하게 공감을 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생명존중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주간을 활용해서 학교적응상담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학부모와 함께하기 위해서 매월 가정통신문인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상담 등 친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매년 초1, 초4, 중1, 고1 이 학생들을 3년 주기로 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관심군으로 판정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층검사와 심리치유 지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학생 관리를 특별히 Wee센터나 또는 담임선생님의 특별 관심하에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학급에 대해 집단상담을 실시해서 다른 학생들이 그거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시도했다가 생명을 건진 학생들한테는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담임선생님 또 Wee센터 꿈그린센터, 지역 전문기관 등과 협조를 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신 학생행복지수 설문조사를 전 교육지원청에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교육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행복공감학교 지원금 종료 시 대책, 사실은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원론적으로 예산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1억 5,000에서부터 지금 한 7,000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런 축소에 따른 자구책 방안을 각각 학교에서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을 한다면 행복나눔학교 등을 심사를 거쳐서 지정할 생각입니다. 열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아산성심학교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달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가해학생이 주변학생들 팔을 갑자기 입으로 문다든지 또 선생님이나 아니면 도우미를 때린다든지 문다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교직원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이 학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같은 학생끼리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피해와 가해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위원 또는 의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 조직된 위원들께서 몇 가지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가해학생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요, “Wee센터 프로그램 30시간을 이수해라, 다음에 문제행동예상징후가 포착되거나 사안이 발생되면 귀가조치를 시키겠다.” 이런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학생 학부모가 여기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것도 법원처럼 2심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결국 그 당시의 행정심판위원님들께서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데 정상적인 학생한테 내리는 이런 처벌이 가능하냐는 말씀 때문인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귀가조치 및 대안위탁프로그램 이수에 대해 취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는데요, 그 사안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소통을 통해서 학부모님을 이해시키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주신 대로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재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도록, 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인성교육법 시행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저희들한테 따끔하게 주신 그 말씀은 저희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생기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걱정을 않도록 교육계에서 모든 것을 잘해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법이 수립되기 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통한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든지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포가 된 이후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가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금년 11월까지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서 금년 12월 중으로 종합적인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내년 ’16년 1월에 공청회와 여러 가지 의견수렴회를 거쳐서 ’16년 1월 말에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종합계획안을 마련해서 일선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감을 내가 말했는데,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을 도교육청에서 우선으로 하면, 작은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교감을 둘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예, 정원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천군 같은 경우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서 “하지 마라” 또는 “해라” 이래서라기보다는, 현재 교감이 없는 지역의 교무주임이 교감을 겸임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교감 없는 학교 교무주임이 교감을 겸임하니까 그분한테 앞으로 모든 어드밴티지라든가 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꼭 자격 그런 걸 떠나서? 그래야 교무주임이 조그마한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골학교 가 보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무주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교감 하면 뭐 주죠, 수당을?

예, 교감은 교감수당이 있습니다.

학교가 작으니까 없다 이거야.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감이 없는 지역의 교무주임이 교감을 겸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장을 보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무주임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안 해 주니까…….

맞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방안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국장님 답변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펴시는데, 혹시 일선에서 선생님들끼리 평가하는 다면평가인가요?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라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몰아주기식 평가가 일선에서 만연하고 있다. ‘A’라는 선생님이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 선생님한테 몰아주기로 점수 주고, 또 ‘B’라는 선생님은 외부로 전출 가는데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니까 몰아주기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그동안 근무성적 평가를 관리자가 했습니다. 교장·교감의 평가가 반영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 해서 공정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다면평가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맞죠. 혹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 있다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그콘서트’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런 적이 “있다, 없다” 하면서 표시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선에 계신 분들은 “있다” 하고 다 그쪽으로 표시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인정받은 부분이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게 원칙인데 일선에서는 아직도 “몰아주기식의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게 있거든요. 이 자료는 ‘유치원 반 편성 시 남녀 성별 분포 및 장애아동 분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설유치원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장애학생들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반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한쪽 반에 이렇게 편성돼 있을까?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전면 통합이 있고요, 그 학급에만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일반학급에 있다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필요한 교과목에 한해서 특수학급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가산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이 속해 있는 반의 담임선생님은 가산점이 없다?

장애학생들이 속해 있는, 장애학생들로만 이루어지는 특수학급이라면 특수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담임을 하는 게 맞겠고요. 그분들한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애학생들이 있는 반의 선생님은 가산점이 있다. 그게 자료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어느 단설유치원은 거의 균등하게 배분해 있는데, 그 외 한 단설유치원 빼고 나머지는 특정 반에 몰아서 줬다. 장애학생이 특정 반에 다 몰려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 편성을, 특정한 선생님한테 몰아주기로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 중심이 아니고 선생님 중심의, 선생님 승진에 관련돼서 반 편성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녀 성별비도 보니까 크게 차이 나는 데가 몇 군데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7명은 남자, 3명은 여자. 그러면 그런 반 편성도 남녀 성비가 맞게끔 해야 아이들 교육하는 데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은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신다는데 일선에서는 아직도 승진자 몰아주기 또 행정 중심, 학생 중심이 아닌 승진에 따른 특정한 선생님 몰아주기, 점수 몰아주기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조금 더 이거를 세부적으로 현장까지 가서 점수 상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엄하게 다스려서 개선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올릴까요? 성비 관계는 혹시 3세반, 4세반, 연령별로 반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몰아주기, 교사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질의인데요, 최종 소비처라고 하면 일선의 학교가 최종 소비처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운영센터를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고정비가 많이 발생해요. 배송에 따른 직원들 급여도 나갈 테고 차량유지비 또 여러 가지 설비에 따른 검수랄지 수급이랄지 이런 많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커지다보면 급식의 단가를 높이든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손실분에 대한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급식지원센터는 전처리시설까지 갖춰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마치 일선의 영양교사나 영양사 입장에서는 다 전처리해서 오니까 과정들이 업무적으로 좀 수월할 수 있겠다 또 식단 짜는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식단을 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손이 덜어질 수 있다, 업무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납품에 따른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죠. 일선에서 사실 납품업체가 제품이 요구한 상태와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든가 아니면 품질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품조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학교의 입장이 얼마만큼 반영될까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급식 지금 34개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됐을 때 향후 따를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자체와 위탁운영업체하고 문제가 될 소지는 지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책 논의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가져가야 향후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교육청은 조금 방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7월 1일 날 천안에서 34개 학교 첫 번째 실시하던 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30학교 전부 다 배치돼서 식품의 안전성 그걸 일일이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당초 식품배송 차량의 조건이 있어요. 냉동·냉장, 냉동을 요하는 식품, 냉동차량에 각 대기업 마트차량들이 대거 등장해서 좀 어수선한 상태로 납품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식품이라는 게 품목에 따라서 서로 같이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분리해서 납품해야 될 품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송 차원에서도 균들이 위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분리 배송하게끔 돼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범사업 할 때 철저하게 학교에서 지적해서 개선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해서 주신 말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화지원 사업은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하면 되고요. 아까 특수학교 학교폭력문제 그것도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냥 국장님 답변으로…….

예,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에 일반학생하고 장애학생의 처벌기준이 똑같아서야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에서 발생된 학교폭력의 처벌상태가 30시간 봉사활동하고 반성문 쓰라는 게, 일반학생한테 적용하는 처벌기준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한테 똑같이 적용시켰다는 게 처음에 사실 문제가 됐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재소를 요청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천안에서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됐는데 학교 측에서 피해학생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 가해학생도 잘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상대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를 학교에서 잘 중재해서 가해학생이라도 빨리 학교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신경 써서 취해줘야죠. 지금 거의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부모도 경제활동 못하고 아이에 매달려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또 학교 측 입장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풀어나가야 풀리지 아무런 연락 없는 가해학생은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또 피해보신 입장에서는 특수학생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 팔뚝 물어가지고 이빨자국이 선명한 모습을 보면 마음 편한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더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최선이겠고요.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연수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학교자치폭력운영위원회에서 잘못 판정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늘자 보도자로로 ‘선생님들의 교단 피로누적! 힐링캠프로 훌훌 털어’ 보도자료 나간 거 국장님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가서 벌써 언론에 나온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를 지적하고자 하느냐, 15일∼17일까지,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강원도 횡성으로 40명의 선생님들이 힐링캠프를 갑니다, 그렇죠?

예.

자료는 교원인사과로 나왔는데, 다 좋죠, 갈 수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고 어디서든지 다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대책도 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힐링캠프 할 만한 곳이 그렇게 없어서 강원도 횡성까지 가는 것인가, 하필 이 시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대비를 못해서 부끄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3월에 계획이 됐던 거고요. 충남에서 그동안 관행적이라기보다도 횡성 쪽에 시설이 숲 치유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고 또 힐링캠프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상담자도 섭외해야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거구먼요, 횡성으로.

아닙니다.

충남 돈을 강원도로 갖다 줘야 되는 곳이 충남교육청이다,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이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11월에 이쪽 충남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로만 한 거죠.

미처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떠든 거고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강원도 횡성으로.

아닙니다, 2학기 때는 틀림없이…….

산속으로 힐링캠프 하러 간다.

2학기는 틀림없이 충남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때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예,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전문직 응시자가 전보다 줄지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숫자 안 댈 테니까.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요, 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전문직에 대해서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25년의 경력을 채워야 만점을 받아가지고, 사실 승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일리 있으신데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장학사 서로 되려고 돈 주고 가서 백 쓰다 잘못돼서 징역 가고 다 잘못됐는데 요즘은 장학사 안 할라고 그래, 전문직. 그건 왜 그런 거냐 이거요. 거기에 대한 매력이 전보다 없어진 것이냐, 전에는 매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문직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은 것이냐 아니면 “신청해 봤자 난 안 될 거야, 저 사람들끼리 다 할 거니까 내가 하면 뭐해”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자꾸만 옵니다. 그래서 기 정책을 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20년 경력 이상이어야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걸 내년에는 17년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봐야 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왔으니까 한 번에 다 할게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생선호도조사를 했는데 학교명은 표기를 안 하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냥 1고, 2고, 3고 이렇게 주셨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하기는 지금 곤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교육과정과, 그런 겁니까 내용이?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과정과장에게) 학교 표기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학교 표기를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 곤란해서 그냥 학교명을 안 쓰고 1고, 2고, 3고, 4고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연구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나온…….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러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학생선호도조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했어, 죽. 그런데 발표를 안 해, 그러면 어느 학교를 학생들이 선호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 이걸 봐서 학교를 희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정보를 공개 안 하고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오픈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주신 말씀…….

그냥 우물떡 주물떡 비공개로 해서 좀 곤란한 건 공개 안 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건 공개하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희 유불리보다도 어떤 혼선을 좀 줄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선호도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학생들한테 조사해 갖고서 공개 안 하고 쉬쉬하고 있으면 쉬쉬하다가 잘못되는 겁니다. 쉬쉬하다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방금 장기승 위원 말씀대로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인가 천안교육청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소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죠?

예.

그건 잘한 부분인데, 지금 실업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1차적인 조사를 했을 적에 실업고 정원이 몇 명이죠, 2,100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한 900명이 1차 조사 때는, 6월 달에 조사한 내역은 미달이다, 900명. 그래서 실업고에서 교장선생님들 제가 나름대로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 학교를 PR하러 가면 문전박대를 한대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병천고의 특성, 농고의 특성, 공고의 특성, 상고의 특성, 여상하고 성환고, 목천고 이런 부분을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설명을 원하면 제대로 해줘야 돼, 예우를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년에는 평준화 아닐 적에 가면 홀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아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업고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구, 왜냐면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고가 차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이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들도. 평준화니까 “무조건 인문계를 지원한다, 지원하고 보자, 떨어지면 다시 실업고를 간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혼동이 생기니까 최대한으로 실업고 취업반 선생님들이나 진로담당 선생님이 중학교에 가서 설명할 적에는 여러 가지 제공도 해 주고 해서 자기들이 실업고에 가면 이런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목천고 같은 경우도 봤더니 왜 그동안 여기 미달되느냐 그랬을 적에, 저의 지역구라고는 하지만 지역구 시골에 병천중학교, 목천중학교, 광풍중학교, 천남중학교 4개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평준화하기 전에는 천안의 중앙고나 천고 한 학교에 한 명씩밖에 못 가, 성적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시내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천안고교평준화부분은 아무리 잘한다하더라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것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리 100% 원하는 학교를 안 가더라도 또 난리가 한번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업고에 2,100명 정도 정원이 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그 노력은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평준화를 했듯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업고에 있는 취업반선생님들이 중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그런 대책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의 불만이 뭔가 한 번쯤은 소집해서 듣고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업고가 지금 충남의 다른 시·군은 25명 선이래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천안만 35명이 넘는 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들이 뭐냐면 아마 내년하고 후년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죠, 학생들이?

’17년부터 줍니다.

또 충남교육청에서 인문계만 줄여버리면 실업고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업고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정원 수를. 그분들 얘기도 맞죠? 다른 시·군은 25명 선인데 천안만 실업고가 35명씩 되다 보니까 너무 학생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입시설명회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또 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교무행정사 직종전환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교무행정사는 기존의 과학실험실무원이라고 있고요, 전산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 이런 분들 396명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112명 직종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교무행정사는 먼저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신규채용 10명하고 해서 122명이 현재 교무행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 전환된 분에 대한 또 전환되지 않은 분들이 왜 전환을 안 하는지 미전환자가 지금 284명이 있는데요, 미전환자에 대해서 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우선 직종이 변환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일이 되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감 또는 혹시 직종이 전환되면 다른 시·군으로 옮겨서 순환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9개월 계약이 되는데 교무행정사는 12개월, 1년 풀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방학 중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근무하는 것을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삶의 질 이런 걸 따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환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종전환을 다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통합해야 되고. 그래서 직종미전환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아무래도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연수도 강화하고요. 특히 이번의 경우는 직종이 전환되면 최초 1년간은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지급해서 유인책을 마련해서 직종전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의중학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비위 사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내용은 “원의중학교에 전에 있던 이사장님하고 교사로 채용을 희망하는 선생님하고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의 제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제보였는데요. 이게 발생년도가 1995년도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제보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무원 징계시효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그 당시 돈거래 했다고 하는 이사장은 현재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건 지금 돈 줬을 거라고 추정되는 선생님 한 분인데 이게 확인도 안 될뿐더러 확인해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선행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부득이 종결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조사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이게 너무 활성화가 안 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신고가 하나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못했습니다만, 지난 6월 8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공직부조리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심의한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돼서 30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고발이라든지 포상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본청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신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포상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포상금 금액은 보상금지급 한도액은 5,000만 원이고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어떤 경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제보가 없어서 포상금이 한 번밖에 안 나간 건지, 아니면 제보는 있는데 포상금을 지원할 만한 기준에 못미쳐서 안 나간 건지.

제보가 없었습니다. 거의 제보가. 공식적으로 제보하고 포상금을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교육청문제뿐 아니라 도청도 포상금 5,000만 원 세워 놓은 게 10년 넘게 한 번도 지급된 게 없어요. 그런데 포상금 주고 신고하라니까 고자질하는 것 같고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지만 이런 신고제, 포상금제 더군다나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감시의 눈이 많다는 걸로 사전에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부조리 신고가 있다고 하면 사안 경중을 가리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할 수 있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 3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아마 홍보 효과도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데 홍보가 얼마나 됐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미활용 공유재산 중에서 지자체하고 협력해 갖고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토지 소유자가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서 그 사람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나 교육부에 법령을 개정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열네 번째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다른 학교가 14개교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 작성 당시에는 14개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조사를 시켜보니까 그중에서 7개교는 근무시간 변경을 했습니다. 같이 맞췄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변경 추진 중인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학교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게 상위 법령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 학교 4개교가 아직 있습니다. 그중에 사립학교 3개교고, 공립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취지를 분명히 전달해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한마음고등학교 사태에 대한 교육감 면담이 지연된 이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 문제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여튼 당초에 면담 요청 들어왔을 때 먼저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 소청심사에서 선생님 복직하는 사항 그 문제를 먼저 이행해야 면담할 수 있지 이행하지 않고는, 선 조건으로 우선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해라는 그런 뜻에서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 네 번에 걸쳐서 면담요청이 있어서 지난 7월 7일 날 학교 측하고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법인 측에서 요구사항만 있었지 지금까지도 아직 교육청 행정지시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마음고 사태에 대한 총괄 입장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마음교육문화재단은 200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된 이후로 한 10년간 계속 학내 분규가 일어났고요, 학부모라든지 교육공동체에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부당징계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운행, 이거에 관련돼서 관할청의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법인 정상화와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관할청에서 지속적인 복직명령 이행 촉구를 한 6회 정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설립자가 당초 설립 당시에 출연하기로 약속된 설립출연금이라든지 또는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부담금이라든지 학교 파행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작년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돼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인건비도 감축지원했고, 학급감축도 1학급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학급감축에 대해서는 한마음교육문화재단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었는데 어제 날짜로 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마음교육문화재단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귀속력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복귀를 명령해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응도 없었고, 그래서 청문절차를 또 진행했습니다. 청문절차를 진행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참석도 하지 않아서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사 7명에 대해서 임원취임 승인취소 행정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마음교육재단이 정상화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른들 싸움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부득이 이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관내에 80개가 넘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한 개 사립학교가 이렇게 감독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타나는 행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돼서 부득이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됐죠, 한마음고는?

예.

물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나 유익환 위원님이나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년간 끌어올 게 아니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또 그 중간에 교육청 간부였던 분이 교장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된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10년간 끌어야 될 거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김일규 교원인사과장님한테, 교원 두 명을 복직시키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한 명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인사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원을 복직시키면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을 하라는데 거기에 필요 없으면 복직시켰다가, 저는 이겁니다. 인사과에서 복직을 시켜서 그분들을 충남교육청에서 다른 데 공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지킬 수가 있는 것을 지키게끔 해 주는 것도 도교육청의 인사팀이나 교육감님 책임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10년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다가 안 되면 그때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교육청도 잘못이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내가 김일규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보고 한마디 없어. 이게 행정국하고 교원국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볼 때 충남교육청은. 김일규 과장님!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탁을 했죠? 정상화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신경을 써라.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여기서 법적으로만 요구를 하다보면 싸움이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교육감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몇 년 있다가 인사과장 하다가 진급해서 다른 데 가든지 하면 되지만 진짜 교육감을 올바르게 보필하고 하는 간부들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저는 한마음고에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여태까지 매듭을 못 푼 충남교육청이나 한마음고나 똑같이 50 대 50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선생 채용 부분 가지고 한다라면 그 답은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직시키면 어떻게 해 주마.” 이렇게 돼야지, 복직시키고 나서 돈 줄 것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선생이 거기는 필요가 없어. 한번 가보세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건 다 맞다고 하지만 선생을 채용해서 보내는 것은 충남교육청 몫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원 채용 문제나 수급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왜 여태 가만히 있었냐는 건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면 정상화가 될 걸로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렸는데도 지금 도저히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라도 그런 식의 시정이 이행되거나 한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복직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선생 복직시켜서 다른 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 가지고 그냥 공문만 내서 “복직시켜라” 그러면 거기서 “시키면 보내줄 거냐?” 그러면 여기서 “못 보낸다” 하면 정리를 하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럴 바에는 기다리지 말고 매듭을 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립학교는 교원 채용을 이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부분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해결하기를 기다린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교사 채용권이 사립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여기서 다 터치를 하지. 제 얘기는 여기는 특수 관계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든 간에 빨리,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김용진 과장님이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어떤 대화를 했나 모르지만 도교육청에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해서 어디가 이기든가 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지 이렇게 질질 끌어서 될 건 아니다. 저 역시 천안이 지역구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피곤해요, 사실상. 또 밑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감을 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천안의 충청투데이 모 기자는 “도교육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물론 그동안에 고생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생한 결과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매듭이 안 풀리면 빨리 결정을 봐서 법대로 해서 끝내든가…….

법대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늘 하던 업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에 평슬라브가 있는 건물들은 정기적으로 방수 공사비를 책정하죠?

예.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공사비를 책정하게 되나요?

그건 몇 년이라 기보다 노후도 판단해 가지고…….

그래도 방수가 깨졌을 때 미리 대비해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해당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또 시설파트에서 여러 가지 내용연수라든지 노후도라든지 판단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우리 의회나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늘 방수비 갖고 얘기가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방수비를 책정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방수층이 오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해 보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드니까. 그것도 단계적으로 더 이상 증축계획이 없다든지 2층 이내의 시설물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방수형 지붕형태 그런 부분이 아마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설파트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먼저 씌워보든지 그런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역이 안 했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싶고, 내년도 예산 부분이 곧 들어가니까 꼭 좀 반영돼서 실시했으면 좋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급수대 있죠?

급수대 있습니다.

급수대가 어떻게 해서 설치된 겁니까? 복도에 설치돼 있던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동안에 급수대가 운동장에 있었잖아요. 주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장에 급수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학생들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다 두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도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것도 또 냉장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데요? 그게 지하수를 쓰다가 지하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수돗물, 직수 아닙니까? 직수로 먹게,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기준에 보면 복도 폭이 2m 40 이상이죠?

예.

2m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건네며) 이것 좀 국장님 좀 보여드려 봐. 사진 찍은 것이 있어서, 이 급수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거의 복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통로에 이런 큰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생각해 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큰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복도에서 뛰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아찔해요. 이런 데 부딪히면 무릎이라든지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오른쪽에 보면 이게 냉장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고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선이 굉장히 굵게 돼 있어 갖고 보기에도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학교에다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냉장 아니면 어때요. 원래 취지는 지하수를 안 먹고 수돗물을 직수로 먹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수돗물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소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교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전에서 내포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과 충남이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충남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유인의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장님은 대전에서 내포로 직원들이 이사를 잘 안 오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교육 여건도 대전만 못하고.

주변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그래도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쪽이 다른 지역보다 좀 갖춰져 있는데 그쪽에 통근버스가 지금은 없는데 배차를 한 대라도 하셔서, 대전에 있는 직원들이 내포로 오면 좋지만 내포로 오기 어려운 직원들은 인근 아산이나 천안 쪽이라도 올 수 있도록 통근버스를 배차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신지?

금년도는 이미 배정이 됐고 작년에 4대가 운행되다가 금년에 3대로 한 대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서 오는 것이 공주를 거쳐서 오는데 그 3대가 풀로 꽉 찼습니다. 천안·아산 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하고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1대가 배차돼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도 버스를 운행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중요하죠. 우선 교육청 지도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운행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교육청 지도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충남도의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또 직원들의 편의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 검토를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간소화 정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예.

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일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업무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면에서 많아졌다고 그러나요?

공문으로 내려오는 자료요구 업무도 많지만 요새는 이메일로 모든 자료들을 요구한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업무를 경감시켜서 직원들로 하여금,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다 더 할애할 수 있게끔 업무경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오히려 업무가 더 많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무지시, 자료요구는 공문으로 접수되는 것도 많지만 이메일로 보내서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고 일선에서 그러는데, 이게 홍보용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메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을 이메일로 하는 것은…….

교육감님 바뀌셔 갖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선에서는 오히려 자료요구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잡업무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네요.

제가 공무원 생활 쭉 해보면 업무경감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업무경감, 업무경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업무경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업무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폭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오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업무경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고요. 또 심지어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인지, 안 드릴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청 인원을 줄여서라도, “본청에 사람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정말로 교육감님 바뀌시더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업무들이 많이 간소화되고 줄어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볼 수 있게끔 됐다고 이런 얘기가 일선에서 많이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메일로까지 업무를 보내서 준 게 아니라 많이 늘었고 또 장학사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새롭게 업무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위에 내용하고 다르게 뭔가 의욕적으로 하시려다 보니까 일선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호소한다는 거죠. 한번 국장님도 일선 학교에서 행정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은 어떤 거를 겪고 있고, 어떤 업무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는지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하셔서 업무경감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여론수렴을 하고 있고요,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지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뜻은 아닐 걸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뿐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교무행정사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교무행정사가 배치되고 하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은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원 입장에서 자료요구하면서 요새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료요구가 또 하나의 업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한편으로 유사하고 반복적인 자료라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 또 요구한다고 똑같은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서 만드는 게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반복되는 요구자료 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선까지 나가지 않아도 취합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 노력해 주시면 일선에서 조금 경감될 것 같은데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승 위원님입니다. 감사관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감사관님, 충남도의회 오셔서 상임위의 발언대는 처음 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가 됐고 오늘 아침에 음주로 인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장에서 보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아는 대로 경과부터 죽 설명을 주시고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주신 대로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감사실에 경찰로부터 “수사개시가 됐다.”라는 공문이 접수돼서 저에게 보고돼서 저로서는 어제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모르고 계셨구먼요?

그렇습니다, 7월 10일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월요일. 그래서 한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따로 보고를…….

감사관실은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구먼,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공직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차곡차곡 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서류가 접수된 직후에…….

차곡차곡 업무보고 받는 건 평상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평상업무를.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이 오신 지가 7월 10일 날 왔다고 해서 중간에 오셨을 때라든가 그 뒤라도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감사관한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나서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때문에 집중해서 지시를 한 바는 있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과정 처음부터 말씀 한번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접수,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했다.”라는 부분을 받은 것이 현재까지…….

그러면 감사관실은 전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구먼,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6월 17일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6월 17일 날 이루어졌는데, 약 한 달 정도를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고도 안 했다, 감사관한테? 그리고 인사조치는 됐다? 그러면 감사관실 있으나 마나지, 경찰서에서 오는 거 가지고 하려면 감사관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관이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신 말씀의 요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감사관은 잘 모르신다? 총무과장님 오셨나요? 총무과장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강성구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계세요.

조융호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융호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발생되게 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해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고 이거를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것은 7월 2일 날입니다, 제가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사부서에서 그날 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이 와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7월 2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감사관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가 진행됐었을 겁니다.

업무진행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들은 신임 감사관한테 보고 안 하고 신임 감사관은 며칠 전에 아셨다고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다, 무슨 행정의 조직체계가 이렇습니까? 말씀주세요, 7월 2일 날 알았는데 어떻게 전개된 건가.

예, 그래서 7월 2일 날 알아서 해당 직원이 저희 부서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당사자가 하던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거기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까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된 바가 없다, 총무과 직원들도?

총무과 직원이요?

예, 총무과 직원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

술을 먹었다는 인원 정도는 제가 들었습니다, 몇 명이 먹었다.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아는 대로만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 직원과 총무과 직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6월 16일 날…….

17일…….

17일 01시니까 6월 16일 저녁이잖아요.

예.

6월 16일 날 회식이 있었나요, 혹시? 모르세요?

날짜를 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도 모르세요? 지금은 과장님이시지, 당시 총무계장. 전혀 모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면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전혀 모른다,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직원을 직무를 못하게 하고 대행자를 지정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날짜 7월 3일자로.

7월 3일자로 인사조치를 했구먼요?

인사조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업무담당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만 했고 총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고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그렇죠?

그 뒤로 복무관리를 통해서 본인이 경찰서로 진술하러 간 날짜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7일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7월 2일 날까지 약 보름 정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의 지금 조직체계입니다, 이 현실이. 총무과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집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다시 나오시죠.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며칟날 이 사건을 아셨다고요?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14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알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12일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구먼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아마 7월 2일 날 수사개시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전임 감사관께 보고드리고 내용이 전달돼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도 감사관님께 보고를 전혀 안 했구먼,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한 팀 보고받을 때마다 현안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평상시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교육청 전체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관한테 보고도 안 해, 보름동안 알고도? 총무과는 7월 2일 날 알았고 감사관실은 7월 14일 날 알았고 사건은 6월 17일 새벽에 났고, 충남교육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월 17일 새벽, 6월 16일 저녁에 사건이 일어났고 총무과장은 7월 2일 날 알았고 감사관은 7월 14일 날 알았고 약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개인의 잘못된 걸로 몰려고 하지마세요, 교육청 전체의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감사관 오시기 전이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음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나서 징계 받은 사람이 33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께서?

오늘 위원님 질의자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 준비하면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선 성범죄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받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어쨌든 현행법상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행정조치들을 명해서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주신 1년 동안 음주사건 33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물론 지역이 넓고 흩어져있어서 제가 이전에 있던 근무조건하고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본청에서도 두 건이나 있었고 그래서 통계자료를 보고 오늘 답변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할 일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나중에 해야 되겠죠, 법적조치는. 그러나 그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미리 인지해서 알고서 사건의 개요라든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든가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손도 안 대고 있었다.

제 관할 하에서 제가 임무 개시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

감사관님 말씀으로 볼 때는 “전임감사관이 한 거고 지금 그건 내가 모르겠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전임감사관이 있을 때 일어난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온 뒤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과 조치 그리고 위기대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감사관실 직원들도 혹시 선례 답습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같이 토론해 볼 생각입니다.

교육청은 알면서도 너무 쉬쉬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수사개시 공문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예.

경찰서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해…….

문서로 와서.

문서로 와서 그때 안 것이지 그 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7월 2일 날 인지됐고 7월 3일 날 직무정지 했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관련된 인사는 인사조치를 그전에 했고.

인사조치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직무를…….

같이 어우러졌던 다른 직원은 그전에 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파악하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할 거 충분히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셨죠? 그런데 파악 못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 갈 것 같다, 추측이야 못 하지만 진행된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가서 술 먹고 혼자 가서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명이잖아! 그거를 말씀하시라 이거요, 감사관께서 아시는 대로.

문서로 된 접수 공문에 쓰여 있는 내용 이상의 부분을 제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해서 간담회 자료들을 보고 “여러 명이 갔었나 보다.”부터 해서 7월 2일 날 전화로 “개시가 통보됐다.”라든지 추진경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접하지 못해서, 성범죄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행정처리, 행정벌과 관련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준비가 부족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할 거 미리 충분히 알고 계셨고, 제가 얘기했고 “이거 가지고 질의할 테니까 답변 준비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 혼자 술 먹으러 갔습니까? 혼자 가 가지고 혼자 사고 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건이 발생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감사관께서 다 파악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하시라 이겁니다. 사건의 경위부터. 어제 물론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어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직원 또는 주변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됐구나, 그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포괄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구먼 도교육청은 윗사람한테. 감사관께서 오셔가지고 감사관실 직원들을 지휘·통제를 못합니까, 지금? 아니면 직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관이 지휘통제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감사관께서 철저히 감사하실 사항이라고 판단되나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될 사건이다, 아니다.

조사를 이미 지시했고 조사행위가 돼야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그 뒷얘기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 직위해제라고 판단했고요, 직위해제가 현재 교육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봤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을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관이 판단할 때 이 사건은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될 사건으로 판단 하냐, 안 하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면 감사하셔서 의회에 정식으로 결과보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충남교육청의 조직문화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비서실 직원은 윗분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더 절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충남교육청의 모든 조직이 공조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선 라인으로 간다고 하는데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이런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이건 총무과장 책임이에요, 비서실장 책임이에요, 감사관 책임이요, 아니면 행정국장 책임이요, 부교육감 책임이요, 교육감 책임이요? 어디가 가장, 법정문제는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감사관께서?

제가 지금 판단할 만한…….

지금 판단하실 때, 물론 포괄적으로 최종 저기는 교육감이시죠.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개인의 일탈이었지만 그러나 조직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

최종 포괄적인 책임은 교육감이실 거고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비서실장이 가장 큰 1차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이고 좀 더 위에는 행정국장 또 소속은 총무과인가요, 비서실 직원들은? 총무과장,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생겨선 안 된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하고 도교육청의 공직자들이 진짜 도민들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저기가 돼줘야지, 세상에 생각해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술 먹고 사고 쳐갖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러 다니고 직위해제, 직무정지 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로 싸잡아지는 겁니다, 이게. 4만 명 조직의 최고 수장을 모시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비서실 직원들은! 음주로 사고 쳐서 어떤 직원은 인사 이동돼서 가,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실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가서 정말 입에 담기도 창피한 사고를 저질러, 총무과장은 그 후로부터 보름정도 지난 뒤에 알아 자기 직원이 행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관은 한 달이 지난 뒤에나 알아 경찰서에서 공문 온 뒤에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관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정식으로 됩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장기승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장기승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람 말고 종합적으로 감사관님이 조사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개요를, 같이 간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회식자리가 비서실 직원들만 회식을 한 건가, 첫 자리가 누구랑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드시고 2차로 어딜 가서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정식으로 조사와 감사절차에 의해서 실시하고 그 내용을 빠짐없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감사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관님이 7월 1일자로 오셨죠?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 대화하기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사립학교 9개 학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자료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라면 이 사람들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말고 신양중학교 같은 경우 시설공사 감독의 문제점으로 해서 경고를 하고 회수한 게 680만 원, 천안고등학교에 회수를 1,390만 원 근1,4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경고를 해서 580만 원 또 거기다 150만 원 더 했지요?

예.

그다음에 홍주고등학교에 460만 원, 작은 데는 그렇다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큰 학교에 대해서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만일 이런 학교가 공립학교라고 가정한다면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양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돈을 다 회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수하면 끝납니까, 만일 공립학교의 경우라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치를.

인사조치는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징계요구는 경징계냐 중징계냐에 대해 다른데…….

돈은 회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경징계나 중징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징계요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신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홍주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란 말이에요. 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만 하지 어떤 조치는 못 하죠?

징계요구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하면 뭐합니까? 인사권은 다 이사장이 갖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9개 학교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앞으로, 똑같은 학교에 도와줘야지, 신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홍주고등학교 등이 처분에 의해서 경고 또는 회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감님한테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의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못한다?

검토를…….

검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비위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학교가 만일 공립학교라고 하면 벌써 조치를 하고 신문에까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신문도 나지 않고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슬그머니 감사만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감사관님이 7월 7일 자로 오셨으니까 그전 거는 얘기 않겠지만 앞으로 감사관님이 이 직책을 수행하시려면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사립학교의 건에 대해서 회수하고 경고하고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공립학교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행정국장이나 정책국장, 감사관님이 사립학교라도 철저하게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된 거에 대해서 무슨 답이 나온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이런 사항에,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같은데요, 감사관이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처벌심의위원회가 감사관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같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아도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회수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하면 그렇게 처리하게 되고 고의성이 있거나 공금횡령이라든지 다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조금 강하게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립이고 사립이고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립의 경우는 이런 경우 생기면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립은 인사조치가 불가능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관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사립학교문제에 대해서 돈을 먹든 뭐든 간에 인사문제에서는 더 이상 못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된 사립학교가 9개예요. 9개 학교에 대해서 이 버릇을 안 고쳐주면 계속 또 할 수 있다. 이 버릇을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님! 연구를 해 주셔야…….

예.

잠깐만 답변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강경하게 효과적인 대책들을 주문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에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경징계를 안 했다라고 하면 행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감사관님!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9개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감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하고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행정국장님! 서형달 위원님 말씀은 사학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불이익이다 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쪽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경중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차등을 두어서, 쉽게 얘기해서 비 새는 거는 해 줘야겠지만 컴퓨터나 마룻바닥 고치는 이런 부분은 보류를 시킨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뭔가 경종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관님 이해 가시죠?

예.

감사관님, 앞으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우리 입장은 이런 결과통보를 받았을 때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교육 모니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행정국장님이 답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봤어요. 이 지역별 모니터를 놓고 볼 때, 행정국장님 먼저 답을 주세요.

교육 모니터 요원 선발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언제까지예요?

…….

그거 모르세요? 됐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충남교육 모니터 명단을 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교장, 교사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갑니까?

본인들이 이제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관계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교사, 교장, 제 얘기는 주부들, 사회복지사, 회사원, 자영업하는 사람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교사가 들어가냐, 모니터에.

교육공동체니까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학부모도 되고 도민도 되고 또 교직원들 의견도 필요하니까 교직원들 의견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원들 의견은 교장이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저희들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려고…….

이 모니터가 정말 잘했다고 보십니까, 명단이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앞으로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1년간 운영이네요. 1년간 운영이니까 1년 하고서 개선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선발과정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지요, 왜 교장이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잘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교직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다양한 의견이라니요? 학교라는 사회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그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한 두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들어오고 교장선생님도 들어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등교사 2016년도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이 나왔어요. 국어·수학·영어는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충남지역에 기간제교사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휴직을 한 사람들 자리를 보충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를 임용하고 나면 그분들이 복직했을 때 자리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가정교사를 8명 뽑고, 기술교사를 7명 뽑고, 그런데 지금 자격증이 ‘기술가정’으로 안 나옵니까? 잘 모르세요?

분리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가정선생 8명 뽑고, 기술선생 7명 뽑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가정을 합친 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은 별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학과가 기술가정으로 같이 뽑는 거 모르세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교사 채용할 때 사립학교가 국어·영어·수학교사를 당연히 뽑아야 하는데 기타 과목 선생인 경우가 있어요. 음악선생, 미술선생, 체육선생 이런 사람 채용을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고 봅니까?

그 학교에…….

내가 얘기하는 국어·영어·수학은 보통 일주일에 한 학년에 4시간씩 들어가야 돼요.

예, 단위수업시수가 다른 교과보다 많습니다.

기술·가정·음악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예, 좀 적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국어·영어·수학을 기간제교사를 쓰고 기타 과목의 음·미·체를 많이 뽑는다라고 하고 국어·영어·수학은 안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현재 비어있는 현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단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왜 국어·영어·수학을 당연히 정식교사로 뽑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미술·체육을 정식으로 채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사립학교지만?

원칙적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 그 과목에 맞는 선생님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선생,미술선생이 결원됐다, 명예퇴직했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음·미·체를 기간제로 하고 국·영·수를 정식 교사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교과의 중요도를 판단하기는 그렇겠고요.

중요하기는 국·영·수가 중요하죠.

아니요, 다른 과목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앞으로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산은 누가 합니까?

학업중단 관련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입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은 중학교가 16개교, 고등학교 57개 총 73개 학교인데 학교마다 200만 원〜500만 원 준다. 어느 학교를 500만 원 줬는지, 어느 학교를 200만 원 줬는지 내가 알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학교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현황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계광학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광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오백구십 몇만 원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이 될 수 있는 논이나 밭 이런 걸 몇 평이나 갖고 있는지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재산가치가 하락되니까 사립학교에서 돈 내는 법정부담금이 적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수익용 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 아니면 학원이 갖고 있는 증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알려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알려줘요?

알았습니다. 준비 바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료로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행정국장님 해당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충남조선공고 울타리 밖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전체적인 충청남도 학교 울타리 밖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자.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일교육처럼 학교 밖 재산 파악을 가장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5·16군사혁명 이후에, 서천군을 예로 들자면 과거에는 서천군에 교육청이 소관돼 있었지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리됐죠?

예,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이후에 과연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 내 자산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동안에 은닉재산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는 많이 있어요. 더 찾아야 돼요. 고생이 되더라도 시·군교육청으로 하여금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학교 밖 재산에 대해서 다 찾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셔야 도지사하고 한번 따지지. 자료가 없으면 도지사하고 못 따지지.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는 대로 전부 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자 이 말이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줄 건 주더라도 찾을 건 찾자 이 말이에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교 밖 재산 찾기 운동을 제가 전개하려고 해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환영하는 일이고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면 시·군교육청이 협조해 줘야 학교 밖 재산 찾기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게 답이 안 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포상금 규정이 전국소년체전은 지도자한테 금메달 300, 은메달 100, 동메달 60만 원씩 지급되는데 장애인 학생들한테는 포상금 지급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체육예술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체육대회 나가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게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장하는 과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쪽 과 부서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장애인은 적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부탁합니다.

이상진 기획관님.

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기획관이 되고 나서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기획관이 되고 나서 각 학교에 시달한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시달한 문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시행’, ‘중요’ 이렇게 해서 시달한 문서가 있습니다, 약 44쪽의 분량으로.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서작성할 때 기획관님께서 다 보시고 일일이 점검해서 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다 보고 하셨죠?

예.

이 문서가 기획관님이 보실 때 다 잘했다, 맞다, 학교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했습니다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의견이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더 개선·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시달을 했는데, 지금 2015학교업무라고 ‘중요’ 했는데 학기 중반, 1년 중반 정도에서 보완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44쪽 분량의 업무시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행하고 중간 추진내용 및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 건 아닙니다.

문서는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업무 자체가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증가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결과보고하려면 44쪽 분량을 다 보고 파악해서, 실행해서 추진과정과 결과보고하려면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보니까.

결과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연도 말에 정상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진행이 되고 시행이 됐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라는 분석표 제공은 했습니다.

그러면 해 갖고 제출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아닙니다, 제출받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기획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결과보고는 않는다?

예, 결과보고는 하지 않고요.

문서 하달했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율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되 저희가 별도로 제출받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라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정상화가 아니었나요? 비정상화였나, 그동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짧게, 짧게 하자고요, 시간 많이 가니까.

비단 오늘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 했던 거는 다 비정상화해 보인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알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이런 과제를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고, 첫 페이지 보면 “변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교육현장에는…….” 쭉 하고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김지철의 편지 중 일부 발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스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거법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 사항은 우리가 이거를 책자로 별도 제작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까지 보급한다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내부문서는 괜찮다?

내부문서로서 다뤄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하고는…….

잘 보세요. 선거법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여 이런 거로 인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을 잘 검토하시라. 물론 기획관님 말씀대로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아니라 내부문서지만 이것이 약 천여 명 이상의, 4만 명 교육가족 중에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되겠죠. 선거법 문제를 잘 봐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첫 페이지 좀 봐 주시죠.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요약 중간에 “결재경로 축소”가 있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협의회 운영 중간에 “결재경로 축소” 해서 부장전결, 교감전결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

큰 학교는 뭣하지만 작은 학교는 선생님들, 직원이 열 명, 이십 명 되는 학교에서 교장은 모르고 있고 선생님들만 알아서 결재하고 쓱싹쓱싹해 버리면 교장선생님은 배제되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테지요.

그런 경미한 사항은 교감 선에서 전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중요한 사항은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너무 저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조항에 보면 교무행정업무 최적화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주간학습 계획안 의무 작성 및 제출 금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뭐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번 주에는 뭐를 가르치고 무슨 내용으로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뭘 가르치고, 이게 계획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말라?

그 관계는 법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교사들의 업무였는데 주간학습 계획안은 강요를 하지 않아도 학습지도하는 데…….

각자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번 주에는 이거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저거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해도 교장이 전혀 얘기할 것도 없고, 각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게끔 맡기자? 그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임의로 해도 좋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고요, 성실하게…….

아니, 제출 금지라고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출강요 금지입니다.

아니, 보세요. “주간학습 계획안 의무 작성 및 제출 금지”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사…….

보세요. 기획관님께서 기획관실 업무를 하더라도 이번 주는 뭐를 하고, 이번 달에는 뭐를 하고 이런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계획서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결재를 득하지 않고 나이스로 입력·처리해서 누가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서로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간학습 계획안 의무 작성 금지 및 제출 금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페이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사무를 관장하고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것은 교장의 임무사항입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장사무가 있어서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 것이 하위법입니까, 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물론 법하고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법이 상위법이 되겠죠.

법이 상위법이겠죠?

예.

그런데 하위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상위법에 있는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기획관 이상진 그건 별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같은 성격의 법일 경우에는 법이 상위법이겠지만…….

법이 상위법이죠, 그래서 물론 교육감께서 포괄적으로 다 업무를 사무관장해야 되겠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축소시키고 자꾸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시간 없으니까 줄이겠지만, 이 문서로 볼 때는 업무경감보다는 업무의 증가가 될 수 있다. 또 학교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또 각종 교섭단체 간의 합의서, 노조와의 그거와 너무 유사하게 간다. 물론 그분들 의견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저기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면 학교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기획관실은 책임자가 기획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는 정책기획담당이 기획관실을 대표해서 하는 모양인가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저한테 할 경우도 있고 담당 팀장한테 할 수도 있고…….

충남교육청의 대학진학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기획관께서 하신 거는 아시나요?

어느 내용이요?

충남교육청의 대학진학 전담부서 신설에 관련된 언론기사의 인터뷰를 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이 내용을 아시나고요, 혹시?

인터뷰했다는 내용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관이 있는데, 윗사람이 있는데 밑에 담당 장학관들이 나가서 언론 인터뷰해서 자기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고 말이야. 이거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

아마 제가 출장 중이라든가 부재중에 그런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장 중? 7월 6일 날 출장 가셨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출장을 갔어도 마찬가지고, 안 갔어도 마찬가지고, 했으면 사후보고라도 해야죠. 하기 전이라면 사전보고도 하고, 기획관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든 그 윗분들이 하시든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서 인터뷰하고 언론에도 나가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조직이 운영돼선 안 된다. 공조직 중심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조직 중심으로 가야지 아무나 가서 불쑥불쑥 자기들 멋대로 언론인터뷰하고 자료내보내고 자료작성해서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관련은 교육청에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충돌은 아니지만 견해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물론 100% 저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터놓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있으면 이심훈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정보화지원 사업 처음에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시작돼서 일반학생까지 확대해서 학생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란동영상이나 컴퓨터게임중독, 인터넷중독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유해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표면에 표출하게 됐는데 이것을 해 오면서 느낀점은 망차단 방식이냐 PC차단 방식이냐 이런 차이점 중에 우리가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느냐?” 이게 우리 교육청과 제가 주장하는 공통점이고, 그러면 어떻게 유해한 환경을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보호장치가 강하냐 이것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 오셨던 망차단 방식하고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 지원이 어느 정도 학생들로 하여금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 오는 데에 저는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면 망차단 방식하고 그린아이넷 무료서비스차단 방식을 병행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차단율이 5%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마나다 하는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부가서비스로 한 학생당 1,650원씩 지원하면서 조금 보강하자고 한 부분까지도 차단율이 현격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그러면 차단율이 높은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보호받고 또 아이들이 컴퓨터를 무료로 지원받아서 교육목적에 맞게 쓰는지에 대한 어른들의 관리감독,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보강해서 제안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올해만 이렇지 해마다 ’12년도, ’13년도에는 통신비를 28억씩, 29억씩 지불했어요, 통신비만. 그리고 컴퓨터지원 기타 해서 1년에 한 38억씩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꽤 오래도록 컴퓨터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시대적인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다, 우리 교육청도 이런 통신문화 발달에 따른 환경변화에 거기에 맞는 방법을 도입해서 이런 사업들, 과도하게 1년에 한 40억씩 대기업 통신사에다 지원하는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3쪽이죠. 3쪽에 비교표도 친절하게 만들어오셨는데 차이가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교육청 입장은 “100% 차단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망차단 방식은 5%고 PC차단 방식은 한 75% 정도 차단되는데, 100%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5% 차단되는 것보다 75% 차단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예, 통계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100% 신뢰한다면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차단이 높은 거 이 중에서, 지금 유해웹사이트차단 데이터베이스 수라고 해서 망차단 방식은 450만 건과 550만 건 정도, 소프트웨어차단 방식은 140만 건하고 350만 건 정도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수치만 놓고 보면 망차단 방식이 550만 건 정도니까 상당히 대단할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차단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550만 건에 차단횟수는 26개밖에 차단이 안 되고 140만 건이지만 이건 28개 정도 차단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 갖고 서로 비교자료해서 망차단 방식 기존대로 하시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의로 삭제가 불가하다고 돼있는데, 물론 삭제가 안 되죠, 망차단 방식은. 그런데 PC차단 방식 그린아이넷 무료로 지원하는 건 사실 안 해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설치하라고 권장만 하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 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를 안 했다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무료로 지원하는 그린아이넷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설치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예, 권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히 개인 신상이라든가 사용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냥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지도·관리·감독을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알다시피 PC차단 방식이잖아요. 필터링 소프트웨어차단 방식으로 그거를 설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해서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안 드린 거고. 과장님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방법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또 고려해볼만 하잖아요, 프로그램 사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한다면 또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방식보다도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2,000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고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하나, 업무 분장만 하나만 맡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C차단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설치했는데 그걸 삭제하면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에 삭제하는 학생이 뜨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지도·관리·감독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게 제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청이 자꾸 뒷걸음질 친다고 느끼는 게 이거는 제가 10개월 전부터 제안을 드렸는데 오히려 뒤늦게 검토해서 시범사업까지 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나 세종교육청을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요. 이거는 거기가 그런 준비 안 할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준비하시고 시행하셔서 이게 차단도 높고 아이들로부터 관리·감독도 좋다고 하면 “다른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가르쳐주십시오.”라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엔 뒤늦게 검토해서 실시하는 교육청 결과만 기다려 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이면서 그냥 제자리 뛰기만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 망차단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어요.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법적사항도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타 교육청에서 안 하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걸 왜,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망차단지원 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광주광역교육청도 안 하고 있죠, 대구 안 하고 있고 경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4개라고 했지만 부산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부산은 전체 인원의 3%만 망차단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 66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부산은 거의 망차단지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청이 왜 안 하겠어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다 제안하고 말씀드려도, 교육청은 그냥 답답함만 느끼죠. 그래서 통신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사업 유해사이트만 보호할 게 아니라 충남에 있는 컴퓨터 쓰는 일반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요즘은 집에서 PC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음란동영상 노출돼서 법이 개정됐어요.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유해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망차단 방식하고 유해한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고 “검증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게 차단율이 어떻게 되는지 의미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게 의미 없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앱에 차단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 실효성이 없고 무의미하니까 이렇게 의무화시켜 가지고 앱을 설치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

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장이 이렇습니다 해 갖고 하신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고 하면 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게끔 의무화했겠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무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벌써 발전해서 나갔는데 우리는 아직 가정용 PC뿐 아니라 학교 교육용 PC에도 사실 이걸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이런 개선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전혀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일선에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하자는 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전혀 반영 안 시키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있는 게, 일선 학부모들한테 보낸 공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신청 자료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여실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6개 제품에 대한 기능 비교 후 선택해서 설치하라고 돼있어요. 여기에 아이눈, 아이보호나라, 엑스키퍼, 컴사용지킴이, 아이안심, 맘아이 이렇게 6개 업체를 학생들이 가정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통합관리가 되겠어요? 어떤 아이는 아이눈 선택하고 어떤 아이는 엑스키퍼 안심 설치하고 이러면, 하나의 회사에 PC차단 방식이 도입돼야만 통합관리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각자 선택해서 한다는 건 우리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그렇게 구축하지 않겠다는 건 아이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음란동영상을 보는지,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다, 거기까지 지도할 마음 없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보다 제가 제시한 내용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더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도 하나 이의제기 없으시면서 제가 제기하는 이의제기, 문제점은 왜 개선 안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을 보호하시려고 하고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부터 차단하시고자 하는 철학과 방법을 세세히 제시해 주시는 그런 점에 존경을 표하지만, 저희는 어떻든 간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의 입장을, 그게 위원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다 하시지만 공적인 일을 하면서 무시할 수는 없고요. 또 SBS뉴스에서 “5%밖에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까 차단 관리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서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PC를 지원했지만 개인 집에 설치돼 있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현황이라든가 걔가 뭐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세세히 파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위원님 뜻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거기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이쪽 언론과 이쪽 언론을 비교분석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한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려거나 잘 몰라서 그러는 소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정에 있는 PC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유해물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차단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동의 관계없습니다. 다만 게임중독이나 게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이용에 관해서 동의를 구해야죠. 그 동의라는 게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바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학생들한테 공문 보냈더라고요?

예.

아마 학부모님들 그런 자료 보면, 저도 학부모의 입장인데 게임, 인터넷 유해사이트 이런 거를 무료로 교육청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다 동의하고 신청해 주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 과장님 대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아이넷 6개 업체하고 계약 맺어갖고 그 계약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받아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해물을 다 막아 주고 차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기업 통신사는 망 차단을 하고 있는데 망 차단에 유해물들이 다 차단되면 통신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 통신회사 이용하겠어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해 음란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해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신을 통해서 풀어 갖고 돈을 받는데 통신이 그런 게 다 망 차단으로 차단이 되면 그 통신사 이용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진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통신사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 차단 방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중단하고 점차적으로 더 좋은…….

점차적으로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자!” 통합관리시스템 비용 안 들고도 일반 학생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고 지도·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데 일선에 선생님들 보고 카드 들고 관리하라고 하시면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스마트폰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까지 개정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일선에 선생님들이 카드 갖고 “얘가 음란 동영상을 봤어?”, “컴퓨터 게임을 했어?”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하냐고요. 우리 단계는 지금 그 단계예요.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였고, 지난번 교육행정 질문 때 교육감님 그 답변하신 거예요. 선생님들로 하여금 카드 만들어갖고 PC 지급한 학생들 가정방문 가서 “얘가 컴퓨터게임을 했나?” 이런 거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 지금 스마트폰 앱을 의무화로 한다는 건 망 차단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교육청에서 교육의 목적으로도 좋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실시하라는 거죠. 지금도 망 차단에 비용내고 있잖아요. 1,650원씩 구천 백 몇 명한테 한 달에 얼마나…….

1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는 사이에 헛된 돈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마나한 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것부터라도 빨리 중단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거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결국엔. 그런데 이 자리 전에 제가 많은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회의장에서 공개해서 오픈 토론회 했잖아요. 전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 담당하신 과장님, 국장님, 전산요원, 전산직 전문 인력, 주무관님까지 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4시간에 걸쳐갖고 이런 게 차단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자꾸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제안 드릴게요. 망 차단 방식 사실 효과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1년에 약 20억씩 통신비 지원해 주는 것 재검토 하십시오. 저소득층 아이들 사실 통신비 감면받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통신비 안 내도 통신회사에서 거의 공짜로 제공해 줘요. 혹시라도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신비도 안 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통신회사에서 1만 7,600…….

예, 1만 7,600원 입니다.

1만 7,600원 거기에다 부가서비스 1,650원 포함해서 1만 9,250원씩 구천 몇 명한테 계속 일괄적으로 고지서 보내갖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납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통신비 중단해서 이 예산 한 학생당 1,100원이면 프로그램 설치해 갖고 일반 학생까지 우리가 신청 받아서 제가 볼 때에 약 2∼3억이면 다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많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컴퓨터 더 많이 사주고, 약 20억 이상 절감되는 돈으로 차라리 수학여행 못 가는 어려운 학생들 것을 대납해서 보내주고 교복도 어려운 가정들 사주고, 그다음에 정 공부에 저기한다면 EBS 방송 이용권 있잖아요, 수강권. 그거 우리가 사서 어려운 학생들,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게 저는 더 가치 있다고 보고 일괄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수차에 걸쳐서 이 말씀 못 드리고요. 정 교육청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동료위원님들 이해시켜서 내년도 통신비 전액 삭감하는 것 그거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통신비는 재작년인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통신비 지원을 안 했다가, 유해 차단 1,650원 말고 1만 7,600원 지원을 안 했다가 굉장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왜 갑자기 저소득층 통신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있었다고 그래서 통신비가 다시 예산 편성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비는 지원 안 해 주면 또 많은 민원이 들어 올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사이트 차단 관계되는 약 2억 원 대의 돈은 망을 차단시켜서 아이들 예방 교육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2,000만 원이면 된다는데 2,000만 원짜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전북에 저희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에도 그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417명의 대상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갔을 때는 80명이 거기 참여를 하더라고요, 20%가.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사실은 그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조사를 했더니 80명이 신청해서 20%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어떻게 개인 신청을 받아서 이걸 실시하느냐? 20%, 80가구 말고 전면 다 실시하라고 해서 다시 실시했거든요? 그거는 모르고 계시지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런 통계를 거기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추후에 그렇게 변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추후에 교육감님이 지시해서 전면 다 실시하라고, 동의 받을 일도 아닌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래서 전면 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두 기관은 사실 거의 전면 실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가적인 비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관리에서부터 차단율도 높고 지도·관리도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도 왜 이게 우리 교육청은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정 저기하면 제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시키는 건 일전에 말씀드렸고,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조례에 명확하게 어긋나지 않게 하시니까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이요. 물론 어려운 가정 통신비 지원 이것도 저도 추경 예산에 예전에 예결 심사 위원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소득층 자녀 오히려 지원하는 사업들을 더 찾고 확대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통신 지원을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하는 이런 주장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조사를 해 보니까 통신회사에서 물어봐요. “본인이 부담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해 준다는데 어느 것 부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 공짜입니다” 이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본인이 내는 게 몇 천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공짜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진통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통신회사에다가 많은 돈을 그냥 막대하게 퍼주느니 한번 진통을 겪고 그런 돈들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망 차단 방식 중단하고 위원님 말씀을 보다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이심훈 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도 또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이심훈 과장님한테 질의 있어요?

아니…….

이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에게 앞으로 한 30분∼40분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40분이면 쉬었다가 해야 되고, 한 10분이면 그냥 끝내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양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도지사, 교육감께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서 교육비전, 교육지표, 주요정책을 설명했지요? 정책국장께서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금년도 2015년도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본 위원은 2015년 해가 가는 12월 달에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이 그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 계시니까 꼭 질의를 하겠다는 걸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이 내용대로 교육감께서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12월 달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심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랑 소통도 더 하시고 자꾸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 우리 김종문 위원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긍정적인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시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