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전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폐회중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이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6일 11명의 위원으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은 앞으로의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특위활동 관련 실·국의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주변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3농혁신과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추진상황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당진·평택 도계분쟁 관련 등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전반에 걸쳐 그동안 추진한 업무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질의 답변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중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3농혁신 추진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연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환경녹지국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국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윤영환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농혁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 현실은 중단 없는 노력과 재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농어촌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대안 찾기에 나서면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 충남농정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정원춘 농정국장님 오랜 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되새기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무산되고, 3농혁신의 추진상 문제점과 최근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대응 미숙 등으로 도민 불신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기존 정책의 추진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을 독려·지원함으로써 부진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 신뢰받는 도정, 교육행정을 구현코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은 업무보고 성격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좀 더 연구한 이후에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가급적 확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서면 자료요구 위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확인 사항을 정리할 동안에 위원장이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안희정 지사님이 취임 5주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3농혁신의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이나 그 농민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는 “성과가 아니다, 저건, 그냥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수준의 농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혁신이냐?” 하는 간극이 있어요. 도지사가 성과를 표출했을 때는, 자랑스럽게 내세웠을 때는 우리 농민들도 들녘에서 안 지사가 농정을 잘 해 가지고 5년 사이에 농촌이 많이 윤택해 졌다든지, 많은 농업의 신기술이 보급됐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3농혁신이요? 그게 뭡니까?” 도민들이 느끼는데, 지사님은 3농혁신의 성과를 이렇게 자화자찬한다? 이건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위원회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안·아산 지역 창조혁신센터인가를 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거기서 한 얘기는 “이거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름은 바뀌더라도 어떤 뿌리와 뼈대는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통일벼 품종 개발 및 재배야말로 대한민국 광복 70년 농정 혁신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희정 지방정부가 끝난다 하더라도 3농혁신의 빛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일을 할 생각 말고, 물론 그것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좀 혁신적인 일을 해 달라, 이거다 하는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 농정국장님, 기술원장님이 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확인사항이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3농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와 보니까 역시 전에 밖에서 들은 것하고 별반 다른 게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담당 팀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외워 가면서 하는 품목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5단/18TF팀’을 했잖아요? 거기 명단, T/F팀 팀장과 그 명단을 죽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인사 소개한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의 사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것을 매칭할 수 있게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어느 분이 무엇을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비를 보니까 4조 3,090억인데 이게 언제까지 한 겁니까? ’14년까지 한 겁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계획사업비입니다.
김원태위원
’14년까지 하신 거냐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나갔잖아요, 2014년이 벌써.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3농혁신 전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1단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고요, 그다음에 2단…….
김원태위원
여기 4조 3,09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4조 3,090억 원은 지나간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벌써 투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죠.
김원태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4조 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을 한번 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것은 계획사업비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계획 대비…….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실적.
김원태위원
실천이 된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아가지고……. 10쪽에 보면 우리가 최초로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거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2013년부터.
김원태위원
2013년도?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한 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실적?
김원태위원
예, 현재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했는데 어떤 품목이 이걸 해 가지고 효과를 봤다 하는 그것까지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열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 하려면 며칠 해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많네요. 정말로 많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너무 많은 것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정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농어업 하시는 분들 생산을 증대시키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가격 받고 소비자들도 싸게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많아요. 하여튼 좀 해 봅시다. 동물복지 실천농가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10쪽에 11번에요. 이것이 ‘양돈농가 친환경사육’ 해서 5억이 지원됐는데 언제 지원이 된 건가, 어떤 지역, 어떤 농장인가 하는 것을 주시고, 11쪽에 17번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스마트폰 원격제어 장치로 해 가지고 노동력 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안에 지금 되어 있는데 한 군데입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보급한 것은 한 군데이고요.
김원태위원
한 군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한 군데이고 실제…….
김원태위원
언제 보급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
전낙운위원장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으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마 2013년 또는 ’14년 그 무렵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 보편화된 것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들은 것도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외국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열고 닫고, 온도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큰 것을 한 것처럼 나열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을 다 나열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어. 다 여기 돼 있는데 이걸 하려면 평생 몇십 년을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몇 %까지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편화된 것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만, 기술 진보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진보된 기술로 자꾸 변화시켜 주고 대체해 주고 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김원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보급하시겠다는 그게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것까지 같이 좀 보내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을 내가 다 해도 되나?
전낙운위원장
다음 질의가 11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데…….
김원태위원
이게 엄청 많아 가지고 하기가 진짜 그러네.
전낙운위원장
나중에 서면질의로 해도 되니까.
김원태위원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질의로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서면으로 요구목록을 주시면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1단계가 이제 끝나고 어떤 실적이나 평가가 있었을 텐데 각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1단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자체적으로 팀별로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팀별로 실적을 평가했고, 평가에 대해서 어떤 용역기관이나 어디다 위탁을 해서 평가한 건 없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위탁한 건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체 평가만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팀별로 평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품질고급화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친환경쌀로 해서 보급을 더 많이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단계에도 중심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생활소비자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예전과 같이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화되고 또 기능성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성 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능성 쌀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친환경 쌀에 있어서, 기능성 쌀에 대해 우리 도의 지역별로 어떠어떠한 기능성 쌀이 나오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산량과 또 앞으로의 기능성 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귀농인구가 그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으며 교육 상태는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또 귀농인에 대한 복지 차원이나 나름대로의 지원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보고내용 잘 받았습니다. 3농혁신이라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함께 다 잘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3농혁신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투자액이 지금 1단계에서 4조 3,090억,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금년부터 5조 9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정책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이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이 완료됐어요. 이것이 ‘인프라 구축기’라면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되는 2단계 사업은 ‘실용성 제고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여기에 관련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2011년도부터 ’14년도, 그러니까 제1단계 기반 조성기 중에 5개 분야에 대한 30개 중점사업 분야별로 예산 투자실적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14년도 충남도 농어민 수입액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매년 통계청에서 광역 농촌지역단체를 대상으로 농가 경제조사·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 시·도별로, 연도별로 비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2011년도부터 ’14년도 1단계 기간 중에 충남도의 쌀 총생산량과 10아르당 수량은 얼마인가 연도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5조 958억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분야별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혁신, 예산 투자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산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가능하겠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삽교호 수질개선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현황, 마지막으로 마을기업하고 두레기업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다릅니까? 보고내용 앞에는 마을기업이라고 하고 뒤에는 두레기업으로 나오는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식품기업이라는 개념에서는 비슷한데요, 두레기업은 창업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용호
이용호위원
창업기업?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새로 창업한 기업.
용호
이용호위원
아까 보니까 25개 사업이 마을기업에도 25개 사업, 두레기업도 25개 사업으로 나오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다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달라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마을기업과 두레기업 사업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이 사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단계 비전 내용에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자리 만든 것도 실은 대부분의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간 전국 농지, 논 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또 전체적인 생산량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 서산이 350개 마을 되거든요. 그렇다면 충남도의 마을 수는 몇 개 마을 되나요? 한 4,000 내지 5,000?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4,279입니다.
김종필위원
4,279개 마을이에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적에 두레기업도 여러 가지 주민 주도로 하는 마을 만들기도 있고 한데 몇 개 마을 정도가 포함됩니까, 실질적으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두레기업이요?
김종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3농혁신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육 같은 것은 각 마을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면 몇 개 마을 정도 해당이 되나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전체 집계된 건 없고요, 두레기업이랄지 향토기업이랄지 우량기업이랄지 이런 기업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제한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15개 시·군 4,279개 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마을을 대상 한다, 그동안 실적을 내라면 내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제한 두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농어촌리더들 명단이 도에 있지요? 리더 과정 교육받았다든가 리더로 선출된 사람들. 자료 없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어촌리더 교육과정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교육 이수자 명단은 제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수자 명단하고 되도록이면 주소하고 전화번호 나올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전체 평가한 자료는 요구를 하셨고, 일단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위원
4-H 그것도 같이 넣어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4-H대학 말씀이신가요?
김원태위원
예, CEO 양성한 것 같이 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정원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하셨고 김원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략적으로 보면 거의 일반사업을 3농혁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요란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고 내실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바우 명품 한우 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축소와 유통·판매시설 확충 15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즐겁고 안전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이 있는데 농어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이 10개소거든요. 체험객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이 어느 군의 어느 면, 어느 마을인지 자세히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동물복지? 이것도 서류 좀 같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동물복지농장에 2012년도 한 곳, ’14년도에 네 곳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복지농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네, 복지농장 이름하고 같이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학교급식, 로컬푸드를 각 시·군에 설치하고 앞으로 충남도내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있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은 지금 소비자하고 로컬푸드 각 시·군 점하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운영체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원예브랜드 충남오감에 2014년에 150억 원 매출이 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근거가 있으니까 150억 원 판매가 됐다고 하는 거겠지요.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충남오감의 판매내용이요. 아까 43페이지 두레기업 25개소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46페이지에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고 하셔서 이것도 ’14년도에 120억을 매출액 증대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2014년도에 79%가 됐다고 하는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별 예산과 시·군 지원이 얼마큼 됐나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3농혁신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3농혁신 사업비가 물론 광범위합니다만, 3농혁신 연도별 사업내용과 사업비 그리고 3농혁신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농업 사업비 2014년도까지 해 주시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농혁신 하기 전 농업정책에 대한 사업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를 할 위원들이 많이 계실…….
용호
이용호위원
위원장님!
전낙운위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뭐한 게 아까 마을기업하고 두레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내용 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14페이지에 있는 마을기업 있지요, 네 번째 줄에. 마을기업이 25개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결론은 두레기업이 19개, 우량기업 6개를 포함해서 25개 마을기업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기록이 좀 애매해요. 43페이지 봐봐요. 두레기업이 ’14년도에 25개로 돼 있어요. 그럼 두레기업이면 열아홉이어야 맞든지 스물다섯이라면 앞에를 마을기업이라고 해야 맞든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1단계 추진한 거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 25개가 전체 숫자 아니에요? 25개를 2018년도까지 56개 만든다는 얘기지.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뒤는 금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두레기업이 19개 아니에요, 앞에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러니까 앞에는 2014년도까지고, 뒤에는 2015년 현재 기준으로 한 거고.
용호
이용호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6개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농정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울러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중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연구가 좀 부족한 관계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좀 더 연구한 이후에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며 오늘은 서면답변, 자료요구 위주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 언론에서 “안희정 청문회다.” 이런 정치적인 색깔로 자꾸 칠을 하고 있는데 본래 본 위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무산되고 3농혁신 추진상 문제점과 최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대응 미숙 등으로 도민의 도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서 기존 정책의 추진상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을 독려, 지원함으로써 부진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활성화시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코자 구성된 것이 특별위원회 운영의 기본계획임을 명심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들 자료요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등기부등본하고 주주명부라든가 회사에 자본 구성된 내용 있죠, 그런 내용, 정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과 공모조건, 또 우리 도와 인터퍼시픽 간의 양해각서, 본 계약도 체결 안 되고 양해각서만 있던 상태에서 끝나버렸는데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자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성실하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91년부터 지정을 받아 시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3섹터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해서 ’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안면도관광개발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 ’97년도 11월 10일 날 했는데 설립자본 25억 중 충남도가 49%, 민간이 51%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주명부를 보면 코아필름서울에서 50.96%, 넬슨신균이 0.04%.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당시 코아필름서울에 대한 주주로서 그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사항이 어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넬슨신균이 0.04%인데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 당시 자료를 해서 주실 수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코아필름의 넬슨신균이라는 사람이, 천안의 애니메이션단지 그것도 거기서 했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국 이 회사와 손잡아가지고 우리 충남도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본 정도가 아니고 충남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원 제공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개발을 목적으로 이 법인 설립에 투자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2지구에 기획재정부에서 합동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부지가 꽤 커요. 그런데 그것을 연수원이 다 쓰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지 중에 일부 보존해야 될 지역들도 있고요, 적정 면적을 저희가 산정해서 줄 겁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2지구는 없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한 군데만 주면 2지구는 다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창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주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안면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주민들과 함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 심대평 지사 시절에 대림오션캔버스라는 회사와 1차 우선협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완구 지사가 2016년도 지사에 당선되면서 에머슨퍼시픽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안면도 주민들은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게 많이 의문이 가고 있고요. 아, 2005년도 심대평 지사에서는 대림오션캔버스라는 곳으로 1차 우선 협상자가 되었었고 2006년도에 에머슨퍼시픽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 심사보고, 심사위원들이 잘 심사는 했겠지만, 그 서류 좀 한 번 보고 싶고요. 그 자료 가능합니까?
전낙운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심사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한다 하면서 도로가 두 곳이 났습니다. 꽃박람회 전에 남측 진입도로 4차선이 되어 있고 북측에 지금 현재 꽃지해수욕장 들어가는, 북측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년도 몇 월에 도로 준공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 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서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골프장이 처음 시작할 때,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한다고 할 때는 24홀로 되어 있었는데 18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18홀로 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처음 24홀 때는 안면읍 신야리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야리까지 포함되면서, 면적은 넓어지면서 18홀로 줄은 거예요. 그동안은 안면읍 중장리 이내로 하면서 골프장이 24홀로 되어 있었는데 면적은 넓어지면서 18홀로 줄은 사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근 10년간 사업이 실패성인데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접한 사람이 별로 없다. 문서상에 봐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하고 양해각서를 하고 그 중간에 협의를 몇 번이나 했나,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협의사항이 있으면 좀 줘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네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한다지만 이게 개발행위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여기가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안면도 개발할 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을 거 아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을 주시고, 지금 계획적으로만 도에서 네 가지 부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8월 달부터 개발행위를 공모를 해서 하겠다, 이거는 진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있었던 것은 다 좋은데 인터퍼시픽 컨소시엄하고의 관계가 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을 진짜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계 공무원하고 접촉한 협의 사실이 몇 번이나 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추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91년도부터 올해로 지금 24년째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한 지가.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 도유재산 변경 계획 승인을 받아 왔는지, 그것을 몇 번이나 받으려고 시도는 해 봤었는지 서류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 잘 못 들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안면도개발 법인 설립된 것을 보니까 ’97년 11월 10일에 됐네요. 작년까지 됐고, 우리가 이것을 위배했다고 해 가지고 취소시킨 것이 2014년도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배된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몇 번이나 그것을 했으며 위배 조건이 이렇게 돼서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이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법률자문도 거치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취소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면 1997년부터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해서 연간 계속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연간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맨 처음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이 들어가고…….
김원태위원
자본금 25억이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김원태위원
자본금이 25억이고, 그러면 산 것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사업 한 게? 지금까지 24년이 됐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유치 노력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우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49 대 이렇게 하기로 됐잖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코아필름서울에서 50.96%, 우리가 49% 이렇게 됐네요. 됐으면 뭔가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쪽 지역 의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인의 활동 상황…….
김원태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을 상세하게 연도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도 손실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기 집행내역 일부 내용은 15쪽에 정리되어 있네요.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특히 손실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공무원들의 전문성 또 업무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냐? 이게 1991년부터 관광지가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 보면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 공무원들이 이 일을 책임지면서 직접개발, 민과 관이 공동개발, 민자 유치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실기가 곧 실패고, 이번만은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또 서두르다가 10년, 20년 후에 “저거 누가 만들었어?” 하는 소리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또 그 전하고 다른 게 원산도 뱃길이 열렸다는 것하고, 중국의 요우커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했다, 그런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실기해서도 안 되고 또 10년, 20년 후에 저런 거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비야냥거리는 그런 졸작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원산도로 순환하는 도로니 중국 요우커니 이렇게 관광환경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아마추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의 단절이나 정부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정책고문이나 자문위원 등을 고용할 생각이 없느냐 이거예요. 과거 문화재청의 국장을 했다든지, 문화관광부의 청장을 했다든지 과거에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2009년도에 양해각서를 썼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양해각서 체결한 것 좀 줘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면적이 있지요? 1지구 면적, 2지구 면적, 3지구 면적, 4지구 면적이 있지요. 그 면적에 대한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저렇게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면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치도를 떠나서 면적을, 1지구는 얼마 그런 지도를 각각 하나씩 해서 따로 줘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안면도 지도를 놓고 봐야 하는 데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저것만 달랑 보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 1,401억 5,000만 원 중에 공공부문으로서 우리 도에서 659억 5,000만 원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15페이지를 보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용역비라든가 투자인력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됐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내역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도 30억 5,000인데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공사비라든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사업이행보증금이 2,000억이었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할 적에는 이거를 낮출 계획이라고, 지급 경감 요구를 전에는 못 들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낮출 계획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인 문복위에서 이 사항이 너무 과했다라고 지적을 한 적은 있어요. 사업이행보증금 2,000억이 나온 경위가 뭔지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세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한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선협상대상자 인터퍼시픽이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2006년도 12월 달에, 그렇지요? 12월이지요? 12월 달에 지정을 했는데 2015년도 1월 초에 지위권을 상실 시켰단 말이에요. 원인은 재량권 일탈이라든지 재량권 남용, 특혜시비 등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 1월까지이면 약 8년 동안 아니겠어요? 8년 동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진행 추진상황 경위를 나열해 주시고요, 또 협상지위 상실 후에 인터퍼시픽에 대한 행정적 주요 동향,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추진위원회가 그 이후에 구성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반응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0억 이상을 투자하고서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낭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민원발생을 우리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안면도 관광개발을 처음 할 때 개발에 대한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용역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중에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에서 4개 지구를 분리해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도가 따라가는 것인지,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관광개발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하실 의향은 없는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 방향 지시를 전문가한테 받아서 용역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지금 이런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되겠는가? 20년 전 설계도를 가지고 4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맞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20년이면 세상이 두 번이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두 번이나 변했는데, 20년 전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밀고 가는 이유가 잘못됐다, 다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저기는 옛날에는 골프장이 유명해서 만들어 사람을 더 동원할 수 있고 관광객이 늘겠지만, 지금 골프장 경기가 없어요. 여기 누가 만들어도 골프장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투자가치가 없는데, 도에서는 저렇게 지금 20년 전 계획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용역을 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안면도에 대한 재개발을 도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1지구에는 어떤, 2지구는 어떤, 3지구는 어떤, 4지구에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민간한테 이런 사업을 해서 컨소시엄 받아서 양해 협의를 한다든가 그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추진협의회 의견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에서 지금 여기 안면도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용역을 줘서 유명한 교수나 유능한 관광지도자한테 안면도 개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밀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과장 1∼2년 있으면 바뀌면 정책도 또 바뀌어요. 지금 여기 책자 보면 그대로 주민협의회 의견이라고 써 가지고 왔어요,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도에서 안면도 주민들한테 끌려 다녀서 사업을 합니까? 이게 첫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안면도 개발하는 용역을 다시 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서 재정비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지 20년 전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밀고 나가면서 사업타당성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추진하겠다?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골프장? 안 돼요. 관광객이 와서 골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생각,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연수원 짓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겠지만 그 부분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특이하고 뭔가 만들어 놔서 만약 중국 관광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면세점을 유치해서 요우커들이 오고, 해양시설을 해서 바다를 보고.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가듯이 충청도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고, 휴양림이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만들어 줘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놓고 뭐를 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대로 20년 전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자체가 도의 국장님이나 내가 볼 때는 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조사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그냥 시간만 끌고 간 거 아니냐? 인터퍼시픽 컨소시엄한테만 딱 던져놓고 결국은 관리를 안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것 그만두게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저 계획대로 보면, 저거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과장님! 저거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임민환입니다. 저 계획은…….
전낙운위원장
관광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예, 저 조감도 놓은 것은 인터퍼시픽 개발할 때 제안 들어온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인터퍼시픽에서 가지고 온 제안서이지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저거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저 계획이…….
유찬종위원
제 말에 답변만 해 봐요. 저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밀고 나가서 1안, 2안, 3안, 4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퍼시픽에서 보낸 저 사업계획서는 벌써 10년 전 거야! 그렇지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거를 가지고 또 도에서 안면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비전이 없어.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할 때는 중앙 문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지구는 뭐가 들어갔다는 이런 콘셉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퍼시픽이 저 지구별로, 저희들이 4개 지구로 분리 개발을 하지만 현재로서 상황이 많이 변동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는 어떠한 큰 틀은 변함이 없는, 왜냐하면 저 관광지를 다시 변경 승인 받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과장님!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과장님이 저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나라에 관광산업에 유능한 교수님이라든가 자문을 많이 받고 용역을 줘서 여기에는 지금 저것 했는데 앞으로는 저런 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저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좋은 것 있으면 찾아서 이 사업 하실 분들 공모해서 오시게 하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 가지고 끌고 간다는 자체가, 아까 일정표 보니까 8월 달부터 뭐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얘기야. 형식적으로 공문 발표해서 인터넷에서 공모만 하고 뭐 해서 안 오면 그만, 내가 1년 지나서 가면 그만, 그러니까 안면도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이런 제안서도 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안면도 주민들이 제안서를 줍니까? 개발 행위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의견서에 쓰여 있잖아요.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추진협의회 의견이라고,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민환
임민환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냥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들어가시고.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지 특별위원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공무원이 왜 나태했는지, 지사가 얼마큼 신경을 썼는지, 충청남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면도 주민의 편의를 보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면도의 조감도를 다시 그려주세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게끔, 지금 남의 것 갖다가 베껴서 도에서 조감도를 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만 둔 조감도를 위원들한테 자꾸 보여줘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도에서 용역이나 자문 받은 것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정부에서 승인받은 것이지만 1, 2, 3, 4지구에 저걸 안 넣고 다른 걸 더 넣어서 골프장 안 하고 다른 더 좋은 것 있으면 만약에 놀이기구라도 들어간다든가 중국인 관광객이 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받아보면 안 되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협의회 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들로 다시 자문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저희가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의견 받는 것은 도에서 하면 자문위원은 도 눈치 보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합니까? 용역을 줘 봐요, 용역을. 다른 돈 쓰지 말고, 몇 십억씩 쓰지 말고 몇 억을 주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받아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사항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유찬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찬종위원
나중에 하세요, 이거 마무리하고.
전낙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세히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중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일환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은 경제산업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좀 더 연구한 이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며 오늘은 서면답변 자료요구를 위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8월 5일 해제하기까지 지방비 4,139억 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6조, 근 7조 원을 투입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생산유발 효과를 11조 3,520억 원, 부가가치를 3조 980억 원, 고용효과를 4만 4,000여 명 내고자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좀 아쉬워요. 이런 사업을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종필위원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충남도가 인원도 많이 파견되었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입했던 인원들을 기간별로 해가지고, 직책, 성명 또 재직기간, 담당업무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투입한 예산도 연도별 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목별로 나누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해제되어서 무산됨으로써 피해주민들에게 지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연도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세밀한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더 필요한지, 연도별로 얼마씩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금 전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명단에 현재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개방형 계약직으로 50%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직원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개방형으로 들어온 직원은 따로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서 생산 유발액이 얼마고 부가가치가 얼마고 죽 조사가 돼 있는데 그것이 용역결과로 나온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용역 발주처가 어디인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해제원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빼고 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사업규모를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고요, 이것은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은 전문성화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장밋빛 청사진만 보이지 이면에 보이는 그런 리스크는 절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보통 개발계획을 연구용역할 때는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얼마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용역기관에 할 때는 당연히 추계치라는 것은 “잘못될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도 있습니다.”라면서 나와야 맞는 거지 전부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 용역 누구는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용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용역 아니겠어요? 그것을 필요로 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투자효과가 있고 경제유발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용역을 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용역보고서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님께서 해외순방을 하면서 해외 투자유치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 이런 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MOU체결은 많이 했어요. MOU체결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 지사께서 해외순방을 하면서 MOU체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투자기업도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MOU체결을 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세계경기에 대한 장기침체 아니겠어요? 행정에서도 물론 잘못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여기 내용에 별로 없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평균 2008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2011년 내지 ’14년도에 걸쳐서 지정고시가 해제되었어요. 그러면 무려 6〜7년 동안 고시지역 내의 주민들이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행정을 불신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서 재산권 행사만 못하니까,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도 한 사례를 든다면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주변 지가도 상승해요. 그러면 여기 구역 내에 있던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나중에 보상을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상 나오기 전에,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기 주거지를 찾아서 대출을 받든지 남의 돈을 빌려서든지 간에 대체재산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산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 사례가 지금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에 보시면 지금 도에서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데 지방도 포장을 한다든지 농어촌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농로포장, 정주여건 개선하고 농·배수로, 상수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8년 동안 묶어놓지만 않았으면 벌써 다 됐을 지역입니다. 도에서 이제 와 가지고 거기를 포장해 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문제, 이에 따른 지역적인, 역기능적인 주민 피해상황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가 해제된 이후에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 개개인에 대한 아픔과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고시에서 해제되기까지의 각종 용역비, 인건비, 물건비의 제반 예산 투자 사항을 연도별로, 분야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경제산업실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7개월 보름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았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 것도 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쪽에 보면 경기지역이……. 남 얘기할 거 없고, 아까 그 지역에 계신 이용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부터 해제될 때까지 방치해 놨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제 와서 해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경기침체”, “세계적인 경기 여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걸 가지고 관공서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는 지정해 놓고 조금 뭐하면 해제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지가가 상당히 뭐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됐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 생각도 하고 미리 사놓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고, 충남이 1,267만 평, 송악·인주·지곡지구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거요?
김원태위원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추진된 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하나도 없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 같은데 다른 일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진지구 이런 데로 못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지역을 안 하고 그 지역을 해제할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 무슨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뭣 때문인가, 저는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의아심이 가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도지사님도 얘기하는 거 보면 환황해권 해가지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지금도 아마 행정부지사님이 중국인가 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정무부지사님이.
김원태위원
정무부지사님입니까? 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뛰고 하면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를 먼저 얘기해야 될지를 나도 모르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이나 6년 정도 기반조성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녹지, 공업용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가 자본을 유출을 해서 사업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연차별로 회의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위원회를 했으면 어떻게 했고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보시고, 13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도지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3쪽 협의조정위원회?
김원태위원
경제자유구역청.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서 뭐하는 거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유치 그런 것들을 같이…….
김원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쪽은 사업을 포기했고요, 경기도 쪽은 경제청이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것이 언제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한…….
김원태위원
설치한 게 몇 년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잠깐만요.
김원태위원
이따 찾아주시고 경기도는 이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얘기한 걸 보니까 경기도는 하는 것 같던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기도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빼고요.
김원태위원
경기도지사가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맡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때 사무소 위치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명권을 갖고 서로 나누기로 했을 때, 저희는 사무소 위치를 우리 쪽으로 두는 거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사무소 위치는 했는데, 청장은 경기도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가 된 겁니까? 경기도는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만 해주고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을 많이 했네! 언제부터 했는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고 청장은 직원에 대해서 1,000분의 1씩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했으니까 지불한 거 하나도 없겠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게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과 경기도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같이 하면서.
김원태위원
제공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이 돈은 누가 주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성과 나오면 주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성과 나오는데, 성과 나올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데 왜 이거를 했냐는 얘기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MOU를 체결하고 활동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김원태위원
MOU가 뭔지 압니까? 뭐요, MOU가?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 내역을 해주세요. 공무원들 MOU, MOU 하는 데서 내가 조금 과민반응이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닌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구두도 아니고 써가지고 한 것을 “MOU 체결했다”, “MOU 체결했다”, 보면 지방자치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게 하거든.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여기도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했네. MOU, LOI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13쪽에 있는 거는 실제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김원태위원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런 제도를 두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원태위원
제도를 뒀으니까 줬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갔으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왜 줬냐고 하니까 MOU 체결해서 줬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거고요.
김원태위원
잘못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설치하는 제도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닌 것을 갖다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렇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외국기업들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내가 볼 때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여.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할 의지가 없다! 다른 데 가 보면 타 시·도 같은 데도 기업들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알고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실장님께서 보고 들은 걸로 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인센티브로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이렇게 유치를 하나도 못하고 해제까지 됐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로 이런 거라도 해서 땅을 공짜로 준다든가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우리가 해제됐다 하는 것을 해주시고, 지원대책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원대책이 어떤 대책인가, 23쪽에 보면 특별지원대책 마련이라고 했어요.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했는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 지역 의원님도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4쪽에 있는 것보다도 맨 마지막 쪽입니다.
김원태위원
봅시다.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김원태위원
여기까지 넘겨볼 수가 없지, 참고로 하라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이건 보고, 하여튼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전낙운위원장
내일까지 해.
김원태위원
(웃으며) 여러 가지로 하지 못하게 하네, 우리 위원장이…….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2,061만 평이 평택하고 당진항 묶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김종필 위원님께서 아까 뭐 하다 보니까 우리만 취소를 하고 경기도 쪽은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같이 묶어서 지정이 됐는데 평수 상관없이 그렇게 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개 지구가 다 해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충남도가 3개 지구인데, 3개 지구하고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 묶어서 2,061만 평을 지정받았는데, 우리만 취소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사업을 하고 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역에 따라서 한 겁니다. 지구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제를 해서 그 3개 지구가 다 빠진 거고요, 경기는 나머지 2개 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보니까 목표연도가 2025년도까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3개 지구 중에 할 수 있는 곳이라도 했으면 안 됐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는 당초 3개 지구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곡지구 먼저 빠져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송악하고 인주지구가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온 상태가 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연도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쉽게 포기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충남도가 국비 475억 원을 받아서 집행했나요?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어야 475억 국비를 받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매년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까지 했다가……. 그 이후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연됨에 따라서 나타난 보조비 이런 것이 환불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비 475억 확인해서 주시고요. 지정 여건 및 필요성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손 다 들었다는 것은 충남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나 이런 보조사업을 보면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건 검토를 않고 보조금과 융자금만 생각하고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막대한 충남도 예산만, 103억 5,200만 원이 그동안에 황해청 개청 이후 들어간 예산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총예산이요. 더 들어갔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1쪽에 나와 있는 것이…….
광섭
정광섭위원
맞습니다, 31쪽. 그게 다 들어간 것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04억 3,000만 원이 충남 부담금으로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이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청장은 경기도 사람이었고, 인력이 140명 정도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70명씩 나눠서 사업을 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반반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임명권은 2년마다 돌아가는 거로 했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우리도 그동안 청장을 했겠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당진에 계속 있었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경기도는 하고 있고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 이 말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는 사람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해제가 된 후에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연도별 인원, 충남도에서 파견 나갔던 인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1쪽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9쪽을 보면 해제의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안면도관광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했고. 뭘 가지고 사업하려고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업을 한다고 했냐 이 말이죠. 저는 도의 100%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봤고, 그만큼 주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휴양시설 1개 업체하고, 항만·물류 분야에 4개 업체, 숙박 5개, 제조업체 10개가 MOU를 체결했었는데 왜 계약을 못 했는지. 딜레이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못 한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개발자가 나와야 인프라 구성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개별 업체들입니다. 사업이 1단계가 끝나서 2단계 이상 진행됐을 때 올 수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미리 유치하는 활동을 벌였었는데, 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됨에 따라서 이 업체들하고 MOU가 있었다가 잘 안된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MOU 체결했다고 인센티브 줘가면서, 이것 참 문제점이 많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인프라도 구축 안 됐는데, 업체들과 MOU 체결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끝가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어야죠. 공장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도 구축 안 된 상태, 도로도 부지 조성도 안 한 상태에서 입주업체들 모집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사업자 선정을 전제로 MOU가 추진됐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된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숙박시설, 제조업체 이 사람들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충남개발공사라는 사업체가 있고 인프라 구축부터 아니 됐다면 적게 축소, 3개 지구를 1개 지구만이라도 해서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인프라 구축이라도 좀 해서 사업을 계속, 개발 사업연도 앞으로 11년 정도 남아있고 했다면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두 손 들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투자유치 활동해서 MOU 체결했던 부분, 왜 이게 실패가 됐는지 이 부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어서 아마 지정 받는 단계에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경기도는 같이 묶어서 됐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갔을 텐데, 허가를 받았을 텐데, 지정을 받았을 텐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정을 받고 해제하는 단계인 거죠.
김종필위원
자료요구하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자료 좀 해 주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동욱
김동욱위원
보충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요. 좀 전에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31쪽에요. 인건비가 6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 내역에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인건비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따로 기록한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6억 6,000이라는 인건비는 누구를 준 겁니까? 공개 채용한 전문인력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거기에서 채용한 전문인력들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문인력 몇 명을 했길래 8년 동안 6억 6,000밖에 안 나가요? 50%를 쓰게 돼 있다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한번 정·현원 상황을 보고를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채용인원 명단에서 보면,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표시도 해 달라고 했지만 파견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인력도 전 근무지가 어디였나도 비고란에 꼭 기입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근무지를 꼭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도 같이 해서 많을 때 인원이 65명까지 파견됐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65명이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경기도 쪽에서 오신 공무원들 경기도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우리 충청도 쪽 파견된 공무원은 충청도 쪽에 있는지 궁금한데 경기도 쪽에 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 있는데 거기에 연도별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승인사업비 어떻게 진행 받았는지 현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인건비 이렇게 보면 우리 충남도는 103억 5,200만 원 줬고 경기도 97억 1,000만 원 줬단 말이죠.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해제사유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외적인 측면 경기침체라든가 대내적 측면, 법률적인 측면 쭉 했는데, 물론 경제적인 측면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내적 측면이 과연 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충남도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 하고 덤벼든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예를 들면 “해외자본 투자를 유인할 법·제도의 미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현실을 도외시한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분석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분석 내용을 줘 보세요. 실장님, 무슨 사항인지 아십니까? 원인 분석을 해 놨으니까, 어떤 사항 때문에 이게 원인 분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개괄적인 설명은 28쪽하고 29쪽에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지원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산업단지보다 월등한 인센티브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한 내용들을 해서 위원님께…….
김종필위원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황해자유구역청에 투자하기 전에 미리 이런 사항을 다 검토했을 거 아닌가요? 나중에 해제요건으로 이걸 넣었다? 이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어떤 용역이라든가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접근했지 않을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때는 국제자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충분히 우리가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실제 유치하는 과정에 들어서 사업시행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업자를 찾았으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렸을 텐데 사업시행자를 찾는 데 저희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김종필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만큼 무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시행자가 없는 거예요,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2014년도 송악지구와 인주지역을 그때 해제했고 지곡지역은 몇 년도에 해제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1년 12월 8일 날 해제했습니다.
김종필위원
12월 8일 날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11쪽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정한 거는 송악·인주 같이 했었나요? 이건 지정은 몇 년도에 했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08년 5월 6일 날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2008년? 그러면 지곡지구에서 피해사항은 뒤에 보면 전혀 주민지원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지곡지역은 문제점이, 어떤 피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없어서 빠졌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1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4년 8월에 전면해제되면서 도와 주민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곡지구에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때 피해사항을 조사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충실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경제산업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이 한 386억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185억 정도가 국비 받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찬종위원
386억이라는 이 돈을 갖고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찬종위원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그동안 2008년 7월부터 ’14년까지 쓴 돈이 213억 1,800만 원.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찬종위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4억 7,900만 원인데 연구용역은 뭐 때문에 연구용역한 거예요, 이건? 4억 7,000만 원씩 연구용역비로 썼는데 무슨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줬냐 이거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깊이 못 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연구용역한 내용 좀 주시고요. 국외여비 있어요, 3억 2,600만 원. 이것은 기업유치하려고 외국에 가신 분들이 돈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28명이 파견 갔어요. 지금 보면 근 7년 동안 이분들이 파견 가서 뭐 했는가. 이게 직원들이 어디 가서 기업유치해 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기업유치 활동한 것으로 저는…….
유찬종위원
기업유치 활동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해 놓은 게 없잖아. 7년이라는 세월을, 거기가 휴양지예요, 직원들? 휴양지냐고? 거기다 65명씩, 몇십 명씩 데려다 놓고 뭐 한 거예요, 직원들이? 이것은 도에서 방치한 황해구역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 여기 가서 휴양뿐이, 기업유치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간 거예요, 자기들. 결과로는 갖다 쓴 돈이 600억 정도 돼요, 7년 동안. 정부 돈하고 부담금까지 다 해서 600억을 그냥 낭비한 거라고요. 600억이 넘지. 여기 또 인건비가, 공무원 월급이 200억 들어갔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집행액은 213억에 파견인력 인건비 좀 추가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따끔한 지적은 하는데…….
유찬종위원
전체 금액을 따졌을 때 여기 집행내역 예산 보면, 전체 돈 합쳐보면 600억 된단 말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산액과 집행액은 따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 된 게 없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송구스럽기는 뭐, 국장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해 놓고 7년 동안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했는데 기업을 몇 개나 가지고 왔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MOU라든가 유치활동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유찬종위원
MOU까지는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잖아요. MOU는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MOU가 약속하는 거, 서류 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성과입니까? MOU 해 놓고 그게 성과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MOU는 그분들이 와서 공장을 유치했을 때 MOU지, 유치했을 때 그게 잘됐을 때가 결과인데 결과가 없잖아요, MOU만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국외여비는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국외여비 내역서. 그리고 2008년도에는 딴 지사님이 하시다가 안 지사님이 언제부터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0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5년 동안 또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안 지사님이. 그렇잖아요. 2008〜2009년도는 이완구 도지사님이 하다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끌고 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황해자유구역 이거 하면서 도지사가 기업유치하려고 해외출장 간 기록, 내역서 좀 줘 봐요. 이게 어떻게 직원들이 가서 기업유치가 쉽게 됩니까? 그래도 지사나 부지사나, 지금 경기도는 기업이 들어와서 공단이, 지구가 돌아가죠, 경기도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유찬종위원
거기도 하나도 안 돌아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포승지구로 축소해서 유지하는 형태로 된다고 지금 현실화된 거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업유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경기도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뒤에 답변 한번 해 주셔 봐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포승지구로 사업지구를 축소해 가지고 개발사업 단계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이후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몇백 억을 갖다 쓰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지사님이 오시면서 5년 동안 이걸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결론은. 그러면 누구냐? 직원 분들이 파견 나가서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돈 몇십 억씩 써 가면서. 우리 도가 지금, 저도 초선의원인데 이런 사업정책을 보면 답답할 정도예요, 답답할 정도.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니까, 정부에서 월급 나오니까 쓰고 운영비, 도비 갖다가 막 쓴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결과로는. 그렇죠? 하여간 몰라요. 경제산업실장님은 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도 공무원들이 사업할 때 내 것같이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벌써 그만둘 정도인데, 인사에 따라서 직원 분들이 “여기 가라” 하면 가서 그냥 의무방어식으로, 시간 가면 또 다른 데로 가겠죠. 그건 의욕이 없어서 결과는 이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 돈 몇백 억을 쓰고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유찬종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한다고 해서 7년 동안 몇 백억 쓰고 아무 실적 없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할 부분이에요. 하여간 오너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그분이 훌륭한 지사님 되겠지만 아무 실적 없으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만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사님이 시작은 안 했지만 사후관리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책특위에서 이런 말씀을, 각 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되겠지만 더 심중 있게, 더 깊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충청남도가 경제산업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계실 동안이라도 자신 있게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도 입장에서 경제산업 정책의 성과를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제산업 정책이라는 게 국제 경기상황이나 국내 자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도민들께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그런 결과를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여기 주민들이 7년 동안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요. 여기 지금 송악지구하고 인주지역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동안 모든 부분에 혜택도 못 누리고 해제당했고 그런 부분 그것을 경제산업실장님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다 거기서 따로따로 도와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찬종위원
그걸 간부회의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관심 있게 개발행위를 해서라도 잘 좀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가서 사과는 했나 모르겠어, 지사님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전낙운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려볼게요. 경기도 사업진행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축소했다고 하니까 원래 면적하고 축소해서 하는 면적 사업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장
오늘 하고 있는 3농혁신등정책특위라는 것은 경제산업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사항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5년간의 지사 재임 간에 실패한 사례다. 물론 지사님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자인을 하셨지만, 그래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실패로 끝나서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이고, 당진·평택 도계분쟁도 방심하고 있다가 허를 찔린 상황이고, 3농혁신은 성과라고 자찬을 하셨는데 도민들이,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접촉을 많이 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찬할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독려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 파견 나가보신 분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한 분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보면 경기도는 물류를 위주로 했고 충남은 물류하고 첨단을 했는데 땅은 충청도가 개발구역이 넓은데 예산 면에서는 경기도가 훨씬 많아요. 충남도가 너무 광대한 지역에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광대하게 그리지 않았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최초 보고서가 입수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지역은 충남이 한 900만 평 되고 경기도는 600여만 평 되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충남이 3조원이고 경기도는 4조원이 넘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했으면 좋겠고, 너무 충남의 계획이 허술하지 않았느냐, 최초 출발부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제가 도출한 게 뭐냐면, 경기도는 포승지구를 위주로 해서 물류를 하다 보니까 섬으로 자꾸 나와서 바다를 메우는 지역에다 대고 도로를 뚫고 산업물류지역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이 연륙이 됐어요. 내가 도계분쟁이 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갔는데 평택을 거쳐서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는 당진에서 갈 때 신평∼내항 간의 연륙교 아예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진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면도 도계분쟁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반드시 이건. 저놈들은 땅으로 차타고 다니고 우리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고, 아니면 배타고 들어가는 형편이니까 말이 도계지 무슨 이까짓 게 도계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연륙도로 하나 제대로 건설할 줄 모르는 우리는 계속 헛꿈만 꿔왔다 이거야. 용만 그렸지 뱀 대가리도 못 잡았다 이거지, 우리는. 그런 귀결이 이런 데에서도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서산 지곡지구는 2011년도에 이걸 포기했는데 당진 송악이나 아산 인주는 왜 2014년 8월 달까지 이걸 3년 이상 더 끌어왔는지, 국제 경기상황이 그렇다고 좋아진 것도 전혀 없는데 이런 연장들이 오히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2011년도에 서산 지곡지구 해제할 때 보고서하고 2014년도에 아산 인주하고 당진 해제할 때 도지사에 보고하고 사전에 지정한 중앙부처에 해제를 건의한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 도 중에는 제주도하고 충남만 경자지구가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없다고. 그렇게 경제 분야 면에서 지사님의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듯이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챙기고 현장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산단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왔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는 충남만 경자지구가 없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됐다. 그런 만큼 산업단지 개발, 이쪽 서해안지역 또 충남 북부지역에 한 240만 평 개발가능지역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제산업실장님 이하 수고들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원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님께서는 경자구역이 없이도 외자유치를 잘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경자지구가 없어도 잘, 여기 돼 있지요? 24쪽 보면 경자지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없이도 이렇게 잘하고 4년간 43억불을 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하고 충청도가, 땅은 충청도가 큰데 정말로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처음부터 작게 잡혀져 있는지 참 의아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 얘기를 어느 위원님이 한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업자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조건을 뭐를 그렇게 까다롭게 했는지 사업자 선정 조건, 내걸은 조건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담금 내역이 충남 부담금하고 경기도 부담금을 보니까, 내역서 좀 해 주세요, 충남 부담금. 아까 어디 있던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1쪽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충남 부담금이 1만 430이고 경기가 9,710인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청사 임차료 저희가 부담해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내역을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써먹기는 경기도에서 다 써먹고 우리는 가서 그냥 자리만 지키다 왔으니까 내역서를,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네. 이것 해 줄 수 있나, 경기도 부담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중 당진·평택 도계분쟁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과장은 참석을 않고 관련 과장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임시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우리 도의 사전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입법·사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 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우리 도 대응방향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은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좀 더 연구한 이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며 서면답변, 자료요구를 위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15년 5월 4일 날 행자부 장관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 통보가 있기 전에 우리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행자부를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그 출장한 명세를 이름하고 시간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명단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쪽에 보면 2014년 2월 24일 날 중분위 심의 실시를 위해서 1차 의견청취가 있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심의가 2015년 4월 13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도에2014년 12월에 T/F팀을 구성했어요. 그 T/F팀이 참고자료 뒤에 보면 행정주사와 주사보, 주사보 이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그 중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러니까 중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것을 10개월 후에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렇지요? 10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요청해서 의견 제출을 하고, 우리 소송 관련된 법무법인과 죽 논리를 개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 제가 왜 이런 거를 묻느냐 하면요, 이미 평택에서는 매립지 귀속결정을 위해서 상당히 신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미 다 결정된 양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2월 24일 날 중분위에서 심의가 있을 때, 이미 그 때도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늦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하고, 여기 보니까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왜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과 같이 중앙부처에 그래도 인맥 형성을 해서 함께 하는 노력을 안 보였느냐? 저는 이게 참 의구스럽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같은 해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 안건으로 그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너무 안일했어요. 중분위 심의 위원들과 관계되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출향인사도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중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손을 쓰고 했으면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을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가 너무 안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이제 와서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해서 하는데 얼마나……. 지금 현재 운영을 한 것은 없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8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직까지 구성도 안 돼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범도민 대책위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직까지 구성이 끝나지 않았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152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을 규합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8월 중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참!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 우리 도가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처하고 이제 하려고 한다? 이미 결정된 것도 이게 언제입니까? 심의 의결된 게 4월 13일이고, 5월 4일 날 이미 귀속결정 통보까지 내렸는데 8월 달에나 가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대책위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니 범도민 대책위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가 뭐 있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대책위원회는 지금 45명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구성을 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 대신 45명을 중심으로 해서 152개 단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구성을 8월 중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구성된 명단을 주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 회의 내용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가, 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시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당진 땅 귀속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심판을. 그리고 그 이후에 평택에서 신청된 귀속결정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패한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는 초기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너무나 무관심 했다, 또한 방관적 자세로 일임해 왔다, 인정하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입법적 대응도 좋고 사법적 대응의 논리도 좋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쟁송행위에 있어서 쟁송 문제는 대응논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해서 변호사한테 계속 제공을 해 줘야 되고, 물론 T/F팀도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진에서는 특히 4월 13일 날 중분위의 관할 귀속결정 이후에 바로 17일부터 릴레이 단식투쟁이 계속 됐죠. 알고 계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은 릴레이 촛불집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가보지는 않고요, 한번 제가 가보려고…….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에는 지금 시민 삭발운동을 비롯해서 혈서, 화형식이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땅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빼앗깁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라면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큰 각성을 하고서 이번 대법원에 제소한 문제 또 헌법재판소의 쟁의 신청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충청남도 당진시·아산시가 원고 아닙니까? 이게 패한다면 충남도는 행정적인 신뢰성이 추락됩니다. 또 당진 주민들은 반란, 폭동까지 우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도지사와 시장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큰 불신을 가져올 것이다, 또 행정 수장으로서의 큰 불명예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2010년도 2월 달에 도계분쟁 신청을 했지요? 평택시하고 당진에서. 2010년 2월 달에 했는데 이 사건을 충남도에서는 언제부터 인지가 됐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관련 서류로 입증을 해 주시고, 서류를 사본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5월 18일 날 대법원에 제소가 됐고, 6월 30일 날 헌재에 지금 또 제소가 되어 있는데, 권한쟁의 신청이 되어 있는데 헌재에 쟁의신청 이후에,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가 되겠지요? 6월 3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업무에 대응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죽 열거를 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대법원에 쟁송 진행상황, 또 충청남도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보고는 됐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청남도의 각오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호 위원님 또 김동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2010년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그 매립지 귀속결정을 신청할 때는 그 땅을 먹으려고 신청했던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먹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뒷장에 보면 시·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당진하고 아산 국회의원들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다른 의원들은 전혀 도하고 어떠한 관계가 정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난주에 저하고 자치과장하고 같이 우리 도 소속 국회의원인 김동완 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보좌관들을 다 뵙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의 박병석 의원님을 뵙고 요청을 했어요. 박병석 의원님이 행자위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하고 김동완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그 내용을 보완해서 단일화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국회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박병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의원이지요? 대전시 의원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대전시인데도 행자위 여러 의원님들과 친분관계를 갖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광섭
정광섭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진작.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의원들도 많잖아요. 홍성도 있고,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을 이렇게 하시나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3쪽을 보면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당진관할결정이라는 것이 이만큼만 지금 현재 당진시 거라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감도를 짚어가면서) 여기 보면 빨간색 부분이 당초에 당진시로 헌재에서 2004년도에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평택에서 신청했던 것은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제방.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당진으로 결정을 했고…….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여기요.
광섭
정광섭위원
빨간 거요? 파란 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파란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은 2004년도에 헌재에서 해상경계선을 인정해서 당진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진시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후에 개발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하고 같이, 평택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 전체를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분위에서는, 당진으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붙어 있는 이 부분은 당진시 땅으로, 나머지 서해대교 들어가는 파란색 부분은 평택시 귀속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 매립을 한다든지 하려면 허가청이 충남도나 당진시 아닙니까? 그동안 매립을 하려면, 지금도 제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수부.
광섭
정광섭위원
아, 해수부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전혀 시나 어디서 관할이 안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 서울을 가려고 서해대교를 타다보면 늘 뭔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평택에서도 사업을 계속 했다는 얘기네요. 우리 도계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해운항만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해운항만청에서 했고요, 다만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진하고 평택이 같이 등록해서 헌재에서 판가름 나서 당진시로 귀속이 됐고, 이번에는 이것을 평택시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발단이 돼서 저희들이 중분위까지 소송제기를 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대로 평택시에서 그것을 자기네 지역이라고 신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들이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귀속결정이라는 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일부 저희들이 당진은……. (조감도를 짚어가면서) 여기에 ‘카길’ 회사라고 입주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미 당진시로 등록이 돼서 했습니다. 했는데 평택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에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 당진하고 충남도에 들어온 예산, 해운항만청에서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입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부분이 얼마 되는지 또 앞으로 만약 그게 우리 원안대로 된다면 그동안 평택시나 각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을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기에는 평택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없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은 없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없고요. 해수부, 해운항만청에서 다 국비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기존 당진땅수호대책위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게 당진 땅은 아니잖아요, 충남도 땅이지. 그런 부분부터가 벌써 도에서 대처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진땅대책위가 기존에 제일 먼저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대로 그냥 가고 또 그 범위를 확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당진은 저는 소작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땅은 도 땅이지 당진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작농 짓는 사람이 왜 농사짓는 내 땅을 뺏어갔냐고 지금 평택에다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진땅수호대책위라는 것이. 범도민 대책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미리 대책위도 구성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당진보다도. 그런데 우리는 이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제 땅 주인은 가만히 있고 소작농을 짓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약간 속도를 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 얘기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하여튼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맥 이런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헌재에서 해상경계선 그린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전낙운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용호 위원님 부연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나가서 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위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여기가 지금 당진 땅이고 이게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 건너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이쪽에. 그런데 빨간선 보이지요. 이게 해상도계입니다. 해상도계인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매립이 완료된 면적에 대해서 당진 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란색에 대해서 매립을 한 거예요. 인천 해양수산청에서는 매립 전에 땅 등록을 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여기 도계 이쪽은 다 당진 땅이기 때문에 “당진군에다가 토지를 등록하시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서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 여기가 다 당진 땅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이게 매립되는 대로 이렇게, 앞으로 다 매립이 될 거예요. 지금 제방만 이렇게 틀어놨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막힌다면, 이것이 이번에 판결을 하니까 여기 파란 것은 그때 당시 2004년도에 매립이 안 됐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뺏긴 거고, 지금 현재 매립된 게 여기입니다. 앞으로 여기 다 매립이 될 겁니다. 매립이 된다면 여기 조그만 삼각형이 아산 땅이에요. 아산까지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 빼앗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무슨 땅 불리기 위해서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게 1단계 전략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이 해상도계 다 잠식을 해서 평택시로 빼앗긴다면 그쪽에서 틀림없이 해상도계를 변경하려고 그럴 겁니다. 부당성을 주장할 겁니다. 평택 땅에 충남 도계가 들어와 있으니까 “경계대로, 땅 모양대로 해 달라!” 그러면 충남도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대한 어업권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쳐야 되는지 또 그 손해를 떠나서라도 우리 당진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충남도가 단 한 평이라도 빼앗긴다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영원히 그 허물을 벗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한다면 이게 29만 1,000평이 이번에 판결된 거예요. 그래서 29만 1,000평 중에서 71% 땅이 다 경기도로 들어가 있고 우리 땅은 빨간 거 이것 밖에 없어요, 당초에 매립한 것. 나머지는 다 경기도 땅으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상도계가 관습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상도계를 인정해 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준수하라는 얘기지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제 내용이 파악됐네.
김원태위원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다……. 그것만 인정해 주고 이만큼 다 한다는 얘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만큼이 아니고 지금 현재 파란 부분만요, 제방. 그런데 앞으로는 매립을 그 지역을…….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거 왜…….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요, 위치 표시하느라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평택시로 인정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진시’라고 글자 쓰여 있는 데에 많은 부분이 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도로 표시만 해 놓으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매립이 안 되고요, 제방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용호
이용호위원
앞으로 매립될 겁니다.
전낙운위원장
도로만 되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제방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용호
이용호위원
그 안에 전부 다 메워질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계속 메우고 있더라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부두가 생길 거고요. 여기 배가 출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할 겁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면 때깔을 점선이라든지 녹색이 아닌 걸로 표시를 해야 사진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연륙이 돼서 훨씬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방만 저렇게 완공된 상태니까 표시돼 있는데 제방 안에 흙 갖다 메워 놓으면 당연히 경기도 땅이 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접근성이나 행정 편의성 이런 것을 평택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신평∼내항 간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20년까지. 그래서 저희는 신평∼내항 간 도로를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낙운위원장
앞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할 때 제가 질의 및 요구를 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무산된 것도 등신 같고, 등신이다 보니까 연륙교 하나를 못 놓고 포승 지역에 계속 잇대어서 물류기지를 만든다고 붙여 나오니까 결국은 도계 분쟁에서도 우리가 불리하다 이거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것을 앞에 시간에 지적을 했는데, 저는 연륙교 1년이라도 빨리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단 말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게 대법원에서 새만금 판결 결정기준에 따라서 자치법을 개정한 사항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법을 개정한 후죠.
김종필위원
그 후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2010년도 2월 달에 평택에서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을 했고, 우리 도에서 2010년 4월 달에 3회에 걸쳐가지고 귀속결정 신청에 대한 도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게 어디어디 제출한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중분위에다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요.
김종필위원
내용을 한번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로 반대하는 내용이겠지만 의견서만 제출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중분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자부 차관도 가서 뵙고 또 중분위 위원들 여러 분들 뵈려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못했다? 그러면 하여튼 그때 출장 가셨다든가 그런 자료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신평∼내항 연결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 －·－·－·－·－·－·－·－·－·－·－·－· －·－·－·－·－·－·－·－·－·－·－·－·－·－·－·－·－·－·－·－·－·－·－·－·－·－·－·－·－·－·－·－·－·－·－·－·－·－·－·－·－·－·－·－·
김종필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위에서 어느 정도의 예타성이라든지 내년에 반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넣고 생기지 않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 －·－·－·－·－·－·－·－·－·－·－·－· －·－·－·－·－·－·－·－·－·－·－·－·－·－·－·－·－·－·－·－·－·－·－·－·－·－·－·－·－·－·－·－·－·－·－·－·－·－·－·－·－·－·－·－·－·－· －·－·－·－·－·－·－·－·－·－·－·－·－·－·－·－·－·－·
김종필위원
내년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타 심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잘해서 세우더라도 2017년도 예산에나 세운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 2020년 완공 목표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1차적으로 설계 들어가고 예타 통과되고 하는 첫 발을 디디는 게 최고 중요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대부분 심의 중입니다만, 물론 당연히 이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패소할 경우에 신평∼내항 연결도로만 놓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 －·－·－·－·－·－·－·－·－·－·－·－·－·－·－·－·－·－·－·－·－·－·－·－·－·－·－·－·－·－·－·－· －·－·－·－·－·－·－·－·－·－·－·－·－·－·－·－·－·－·－·－·－·－·－·－·－·－·－·－·－·－·－·－·－·－·－·－·－·－·－·－·－ －·－·－·－·－·－·－·－·－·－·－·－·－·－·－·－·－·－·…….
김종필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꾸로 생각한다면 경기도 쪽으로 승소판결이 난다고 하면 내항 연결도로를 과연 놓으려고 할까요? 예산을 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그냥 그쪽으로 해서 편의성이 있는 데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쪽에도 산업단지가 죽 있잖아요. 어차피 당진·평택항을 이용할 물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꼭 내야 될 도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신평∼내항 연결도로를 더 빨리,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무슨 평가 1.09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신평∼내항항하고 연륙하는 부분 물론 국장님 말씀 거의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남 내에 무슨 항이라든지 부산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든 물류가 그런 쪽으로만 간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신평∼내항으로 도로가 연륙이 된다 하더라도 내내 거기에서 뭐가 되면 다시 돌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백 번 낫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결정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좌지우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차지하겠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일단 평택항에서 들어오는 게 가깝고 또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면, 신평∼내항 쪽으로 오려면 다시 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당진 그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당진을 거쳐서 신평 매립지 들어가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류비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이쪽이 당진이고 이쪽이 평택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려면 서해대교로 해서 빙빙 돌아서 가야 돼요, 접근을 하려면.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얘기이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직접 들어갈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건 그런데 거기서 짐을 풀고 물류비 같은 게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돌아서 갈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평택으로 빠질 거라는 얘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평택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 항이 생길 거거든요,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는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예타한 것은 이쪽으로 조금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우리 쪽에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쪽 평택이나 어디에서 할 경우라면 우리 쪽으로 들어가서 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직접 들어가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평택에서 직접 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직접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당진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평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없지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쪽에서 들어갈 거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쳐다보려면 참 애잔합니다, 독도를 보려면 참 애절해요. 그런데 저기 말고 금강하구 봐도 비슷해요. 우리 충청도 도민 입장에서는 금강하구를 보면 군산에다 사실 다 빼앗겼다고 보면 돼요.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섬은 충청도 섬이 많은데 어업관할권은 또 전라북도가 다 가지고 있네! 또 금강하구언도 충청도 쪽으로는 전부 토사가 밀려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퇴적된 갯벌만 쌓여있고 하등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쪽 문제도 내내 우리 충남이 등신 내지는 병신 같은 짓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얘기한 대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서는 등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병신, 거기다가 당진·평택 도계까지 이리 다 가면 되겠느냐? 참 저는 통탄스럽고요. 여기 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판결 사항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결정 기준에 여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이 여섯 가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보니까 지형도 상에 해상경계선은 우리가 유리한 것 같아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쪽 평택이 유리한 것 같아요. 행정 효율성 그것도 평택이 유리한 것 같아요. 주민편의 그것도 평택이 유리한 것 같아요. 연혁적인 이익 이건 우리가 우위에 있고. 헌재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으니까. 경계의 명확성 이것도 우리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의미, 경계선상의 선언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위에 있고,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연륙 측면에서 우리가 다 밀렸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해도 우리 소방차가 서해대교를 건너가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119센터가 들어가도 문제이고 하여튼 이런 주민의 편익, 행정 효율, 국토의 이용 효율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시급히 놔야 되는데 저것도 앞에 말씀대로 예타 통과하고 설계하고 예산 세우고 실제 착공해서 3년 잡으면 이 분쟁 없으면 2020년도에 못 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2020년도에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왜 2020년이 의미가 있느냐면 엊그제 태안·홍성 간에 해상 어업권 가지고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게 한 5년 걸렸더라니까? 그래서 5년이라는 작지 않은 기간도 재판의 추이나 경과로 볼 때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중분위에서 저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긴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따지고 살펴서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의 인재풀이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연구와 노력에 달려있지 꼭 우수 자원이고 재판관이고 이래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서 대응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신문을 넘기면서) 어제, 그저께 도정신문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련한 신문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홍보를 하는 건지 마음만 북돋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도민한테 이게 큰 힘이 되나? 도정신문에 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만약에 재판에서 기각이나 졌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대안이 또 있어요? 아직은 없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금방 판결나는 게 아니고 최하 3년 이상 가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대법에서 판결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제 서로 공방하고 대응하고 계속…….
유찬종위원
공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고, 주민들이 단식투쟁을 한다든가 촛불시위를 한다는 거 외에는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하면 아무 일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변호사비 7억인가 줬죠? 1차분이죠, 그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억 3,000입니다.
유찬종위원
1억 3,000? 전체가 7억이에요? 성과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성과금은 별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사실 재판을 볼 때 1억 3,000 가지고, 1년에 1억 3,000입니까? 전체 금액이 1억 3,000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체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을 훌륭하신 분을 사셨겠지만 대법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신문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신문을 몇 면 냈냐면요, 4면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데 “중앙집권의 고질” 중앙정부를 이렇게 편견 있게 써놓으면 중앙부처에서 사람들이 보고 좋게 판단합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에서 도정신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가는 아까 내가 물어봤지만 사기진작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분쟁하는 것은 도민들이, 지금 이걸 잘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낸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손 놓고 있다가 뺏기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뭔 자랑이라고 신문을 내가지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 자치행정국장님 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홍보관실에서 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유찬종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책자 거의 다 베껴 넣었어요,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보를 덜 주고, 도민이 알면 무슨 대응을 합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도나 당진시나 쳐다보고 있다가 뺏기니까 지금 와서 “내 땅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법에서의 판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법 판결나면 헌법소원 해야 내가 볼 때는 큰 효력도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법원 소송에 저희들이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힘의 논리도 있겠지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신문에 홍보해 가지고, 이걸 잘 한 거라고 홍보한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홍보라기보다는 실상을 도민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고.
유찬종위원
도정신문에 4면씩이나 내가면서, 이게 잘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런 것 좀 참고를 하셔야죠. 이런 것 참고를 해서, 여기 지금 이 책자 준 그대로 여기에다 다 넣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자꾸 우리 도에서도 변호사님들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대화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다못해 당진시민이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가 도민들이 다 가서 데모를 해서 내 땅 달라고 하든지 그런 계획을 잡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말로 변호사비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응을, 과감하게 충청도의 힘을 보여줘 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간단한 거, 법무법인 태평양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한위수입니다.
김원태위원
한위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한위수 이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 이력 좀 해서 보내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