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빛·땅빛·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농경환위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가장 역점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끄는 도정의 역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난 민선5기에 3농혁신을 제1 도정과제로 삼았습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제가 9대 때 사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농혁신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3농혁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러저러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석에서 저한테도 한번 3농혁신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농혁신의 설계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사님이고 3농혁신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희정 지사님인데 어설프게 질문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가급적이면 3농혁신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석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3농혁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만약에 3농혁신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점수로 하기 보다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토대 정도 공사가 되고 있다 이 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가 다 끝났다?

예.

그러면 3농혁신과 중앙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강소농 그것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강소농은 개별농장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소득증대가 중심이 돼있지만 3농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복합적인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농은 종합비타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강소농은 비타민A나 비타민B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농혁신이 더 포괄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소농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사님과 저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지금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통계청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 설계구조와 통계 기반에 대해서 지표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통계에 기준이 되는 수십 가지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참여정부 때 국가 통계지표를 한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통계지표들을 냅니다. 그러나 그런 통계마다 통계의 표본 그리고 설계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인력의 수준에 의해서 통계의 객관성은 지표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통계지표마다 다릅니다. 그건 지표마다 봐야합니다.

그러면 농업 쪽의 통계자료가 혹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농업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농가소득조사, 업무보고 때 다 받으셨지요?

예.

그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 농가소득이 2013년도, 2014년도를 계속 연이어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통계청 통계가 부실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통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다만, 농가소득지표에 대한 통계의 표본은, 그러니까 국민 전수통계조사하는 인구센서스와 같은 조사가 아니라 그건 표본조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하는 농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농가에서 매우 적은 표본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설계할 때 축산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소득 중에서도 작목별 소득을 어떻게 추계할 것이냐의 추계설계에 따라서 어느 도한테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지사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도의 지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통계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제 입장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 3농과 관련된 위원들은 “그 표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표본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통계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설득력 있게 듣겠느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도내 농가소득조사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원인 분석한 내용을 받아보셨지요?

예.

네 꼭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소득이 낮은 원인을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농업소득이 전국 8위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축산소득이 전국 최하위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우리 충남도의 사육두수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한우가 전국 3위를 달리고 있고, 젖소·닭이 전국 2위, 돼지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게 되면 대규모 축산농가 경영수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저희 도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통계청 조사기준에 문제성이 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농가외 소득으로 농업의 소득은 농외노임·농업노임·농지임대수임·기타자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농외노임이 전국 대비 우리가 6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그렇게 네 가지로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러한 원인 분석을 자꾸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지…….

저도 그래서 그 분석이 올라 왔길래 “그렇게만 보지 말아라”, “통계청 자료가 뭔가 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꼴등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도 나는 설명을 동의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충발연에다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로 봤을 때 우리가 왜 농업소득에 있어서 최하위권에 속했는지에 대해서 그 분석 자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계청의 분석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 통계청 분석 자료를 우리 자체 분석 실·국의 보고도 받고 또 그것이 미흡해서 충발연에 분석 보고도 받고 있다는 말씀올립니다.

그 부분 원인 분석은 제가 볼 때 대외적으로 “내 탓이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자꾸 외부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도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탓이라도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죄송한데 지금 저하고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이따 도교육청 질문도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9대 때부터 3농혁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전력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3농혁신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타오르지 못할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농업·농촌의 취약성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즉 전체적인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노령화와 부녀화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4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의 노령화 속도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천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부족하다. 또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 농업소득이 1% 상승을 했고, 농업외 소득은 3%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8%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3농혁신을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3농혁신을 정치화한다는 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다고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각 실·국장들이 가는 곳마다 3농혁신을 외칩니다. 3농혁신이 무슨 도깨비방망이 마냥 충남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신동력 엔진인 것마냥 외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론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사님은 언론 상에서 잠룡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정치권에서 과연 곱게 볼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새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도 그렇고 너무 정치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5개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도 자기 당의 당리당략 내지는 개인성향 내지는 이해상관에 따라서 3농혁신을 띄웠을 때 과연 나한테 득이 올까라는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은 너무 정치화하지를 말고 지사님께서 정말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해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정치화하는 것이 표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인으로 봤고요. 세 번째 원인은 저는 내부에서 찾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정치인 도지사는 언제 갈지 모른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승진은 못한다, 저 친구는 나보다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승진을 잘하더라, 내가 뭐하러 거기에다 목숨을 바치냐, 삶 좀 찾자, 금방 세월 지나간다, 특히 안 지사는 다른 쪽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정에 큰 관심 없다. 일례로 제가 지난주에 도청 공무원 몇 분과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지사님, 내년에 혹시 천안에서 총선 나간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논산으로 나갈라나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 210만 도민과의 약속인데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부귀영달을 위해서 나간다, 이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갈 겁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우리 지사님이 끝까지 지사직 수행을 안 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실패한 거 또 당진평택 도계 분쟁에 대해서 참패를 했던 거, 안면도국제관광단지 무산 선언 등 우리 지사님으로서 할 일을 뒤로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윗물이 바깥일에 더 신경을 쓰는데 아랫물이 절대 일 안 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사님께서 큰 청기와집을 짓고 싶은데, 나름대로 주춧돌하고 대들보를 충남도에다가 세웠다고 가정을 하고 지사님께서는 외부로 방폭(放幅) 행보를 하십니다. 방폭(放幅)행보를 하시면서 대들보가 세워졌으니까 석가래를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보면 대들보가 썩고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특유의 갖고 있는 조직문화 때문에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내부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에 농업정책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조경제, 6차산업, 강소농, 3농혁신까지 일선 시·군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과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농업정책을 다 수행하기에는 15개 시·군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역부족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가지 수가 약 630가지가 됩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절대로 일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3농혁신이 나름대로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추구했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비슷비슷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호박에다가,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호박에다가 기가 막히게 줄을 그어서 50m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 40m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30m, 20m, 10m에서 지금 5년차 접어들어서 봤을 때는 ‘아, 3농혁신도 지금까지 해 왔던 농업정책과 큰 차이가 없구나.’ 이 3농혁신이라는 정책에 우리가 작년도까지 4조 4,0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 약 6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85%가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15% 정도 우리도에서 하는 사업인데그 역시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8개 시·도에서 약 4위 규모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예산 4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 농민, 농촌에 투자하겠다는 3농혁신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만의, 충남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기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요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계속 열심히 꾸준히 잘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부족한 점은 오늘 의원님이 지적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더 좀 살펴서 이후의 3농혁신 운동 과정에 잘 반영해서 더 이 운동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3농혁신을 사업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6조 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박정희대통령 때의 새마을운동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슬 퍼런 5공 전두환 정권 때도 계속, 원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해주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3농혁신을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농업·농촌·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릴 수 있는 3농혁신 운동으로 방향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지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새마을운동 사례처럼 3농혁신 정책이 농촌, 농업에 새로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내용 중에 행자부의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청양, 부여, 서천, 계룡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정신과제도에 대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방세 세입구조와 중앙정부와 국세유지의 수입구조를 놓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나 자체경비가 조달되지 않는 단체는 다른 데 돈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한테 저희 도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와 논의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단체가 지역의 정부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좁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단체장님들과 회동 좀 하시든가 연락을 취하셔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 광역단체장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서 공식의제를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언론에서 뒤에 어떠한 도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떠한 하마평(下馬評)이 있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랑 활동하는 모든 것은 다 정치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을 더 모아 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지사로서 할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은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허승욱입니다.

부지사님! 가볍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

정무부지사 하시기 전에 학교에 계셨었죠?

예.

거기에서 혹시 무슨 강의를 하셨습니까?

제 전공은 농업경제학이고 환경경제학과 농업경영 그리고 관련 과목들을 강의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3농혁신 설계자 중의 한 분이시고 지금은 3농 전도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떠나서 지금 해외로까지 나름대로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닉네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부지사님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 닉네임이 “허약사”랍니다, “허약사”. 허승욱 정무부지사의 첫 자 ‘허’자를 따서 “허약사”. 제가 그래서 “왜 허약사냐?” 그랬더니 3농을 팔러 다닌다고 “허약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이나 의사처방 등 이런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3농의 전도사로서 3농을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별명이, 닉네임이 “허약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약사”님 말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약을 복용을 했더니 한 2년이 지났더니 3농혁신이 장롱혁신으로 변했고 또 혹시, 혹시 해서 또 한번 2년 동안 열심히 약을 복용을 했더니 소득은 줄고 빚만 들어서 “3농망신 시키겠다.”고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별명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약사라는 별명은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허승욱 정무부지사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왜 “허약사”라는 별명이 주어졌을까, 닉네임이. 그것은 3농혁신에 대한 우리 충남도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은데 본인들의 기대가치가 못 미치니까 거기에 따른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지금 3농혁신이 장롱혁신에 의해서 3농망신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무부지 사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지사님! 제가 학자나 이런 교수님들을 상당히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은 왠지 모르게 인텔리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색을 띠는 학자나 교수님들은 제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금강산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도 아시죠?

예.

1987년도에 평화의 댐을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약 4,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 평화의 댐이 완공되기까지 정말 코흘리개 돈부터 극노인의 호주머니까지 다 털어서 평화의 댐의 성금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각 매스컴에서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댐을 홍보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장본인들이 그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어 댔던 학자와 교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한 이후로 승승장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자나 교수 출신 중에서 정치색을 띠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체 저분들은 영혼이 어디 있길래, 자기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런 논리를 펼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3농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토론회를 가든 어떤 장소를 가든 허승욱 부지사님이 3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3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한 번이라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평화의 댐 학자나 별 다름없이 오로지 3농혁신, 이것만이 충남의 살길이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대체적으로 주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다소 정치적인 관점에서 3농혁신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다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으로 3농혁신을 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3농혁신을 접근할 때 아니면 아니다. 일선 현장에 있는 과장이나 실·국장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분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무부지사님은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신 있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3농혁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보다 내 탓! 우리의 주체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좀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지사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정무의 역할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무부지사님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무의 역할은 제 기대치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본 고향으로 가서 후학을 지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충고 그리고 애정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4꼭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4꼭지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시간되는 대로 질문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을 바라보면 늘 가슴이 짠합니다. 교육감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9대 때 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도에 입성했을 때 옆에서 저한테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에게 늘 따뜻이 대해 주신 분이셨기에 2년 동안 제가 참 따뜻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교육감이 되시면서 이상하게 저하고 약간의 의견 갭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 같아서 늘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겸사(謙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도 시행 제27기 교육전문 직원 공개전형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9대 때 교육상임위에 있으면서 전문직 면접시험 감독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겠죠. 그때 ‘전문직에 응시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는 걸보면서 전문직 출신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제가 물어봤더니 짧게는 3년, 5년, 10년, 12년까지 공부하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후부터는 전문직 출신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을 제 스스로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전문직 공모요령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면 ‘민주시민장학사’, ‘학교혁신장학사’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도 학교혁신이라든가 민주시민장학사라는 명목으로 전문직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까?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선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교육감님께서 평교사를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 2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인데 이번에는 평교사를 장학사로 앉히려고, 그것도 이름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교혁신장학사’, ‘민주시민장학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장학사를 뽑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러면 다음에 의원님 도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그러길래 “무슨 건의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학교혁신장학사도 뽑았고, 민주시민장학사도 뽑았으니까 우리 일선현장에 예절장학사도 뽑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장학사도 뽑고 봉사장학사, 효장학사, 이런 장학사를 뽑게 해 주세요, 저 사랑은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웃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학사를 뽑은 건 아니고요, 업무 성격이 그렇게 한정된 것이지요. 지금 장학사님들도 실제로 중등의 경우에는 영어·수학·국어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라고 임명장이 나갔지 민주시민장학사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세 부분은 다음 번 질문할 때 하는 거로 하고요. 교육감님이 젊으셨을 때 대한민국에 참교육을 실현하시겠다고 온몸을 바치셨던 자세로 충남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보이지 않는 갭이 자꾸만 벌어지는 일이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건데 일부 각론에서 차이나는 것들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눌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얘기할 때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지도자는 어떠한 형태의 지도자가 정말 잘하는 지도자냐, 어떠한 지도자가 우리가 과연 믿고 따르는 지도자냐! 선배·동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도 우리가 바라보는 지도자 중의 한 분들이십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석가나 예수 아니면 소크라테스·공자·맹자가 과연 높은 곳만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도자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어루만지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반성을 합니다. 제 자신이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장 깊은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는 다는 ‘계곡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계곡의 물은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이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위해서, 365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듯이 충남 곳곳에 희망의 꽃, 행복의 꽃, 비전의 꽃이 365일 항상 흘러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승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본회의장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도정질문 하려고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안 오신 분이 계시네요. 확인했더니 행정부지사하고 환경녹지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환경녹지국장은 여기 와 계셔, 행정부지사는 안 와 계시고. 불출석사유서 낸 거 카피해 오라고 해서 봤더니 행정부지사 불출석사유서에 서명도 안 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은 내일 행정부지사가 출석을 하면 의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그 시간만큼의 발언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든지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제가 질문할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 냈는데 참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도정질문 합니까! 행정부지사한테 제가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시간 체크하지 마세요. 중지하세요.

그러면 오후에 그만큼 시간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빨리 검토해서 답변을 주셔요. 그래야 도정질문을 이어나갈 건지 정회를 할 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검토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표본입니다. 지사님, 그렇잖아요? 의회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안 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어. 그런데 불출석사유서에 서명 날인이 없어. 이건 직원이 제출했겠죠, 부지사께서 다른 데 회의 간다고 빠져 나갔으니까. 이건 좀 심하잖아요. 이게 바로 안희정 지사께서 항상 늘 말씀하시는 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자꾸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오실 때까지 정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정회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발언대 내려가면 발언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잘못하면 왔다 내려가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는 동안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서명을 했네, 안 했네 설명하고 다니시는데,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얘기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께서 그냥 행정부지사한테 질문할 내용을 지사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청 감사위원장의 행동거지와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기능,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의회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안희정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기관장으로서의 결심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 다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감사위원장! 본회의장 발언대에 처음 이렇게 서신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좀 유치하고 창피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우리 충남도에 개방형으로 오셨죠?

예.

언제 오셨나요?

1월 1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약 8개월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9개월째 접어드는구먼요. 혹시 제 얼굴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뵙지 못해 가지고 오늘 처음 뵀습니다.

모르셨구먼요. 감사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아산에 의원님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산에 의원님들이 모이시는 데 감사위원장께서 참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아산에서 의원님들이 모이니까 본 의원이 아산이라 인사차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위원장 얼굴을 몰라서, 인사를 정중히 가서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날 배지 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갈 때. 그런데 의원 보면 감사위원장이 먼저 인사하는 거 도리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못 봤어요, 그날?

아니, 제가 그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라면, 행사장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전부 열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원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인사를 못 했는데 나중에 얘기들으니까 감사위원장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누구를 봐도 먼저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지내면 참 좋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정무부지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생이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잘 안 나오시다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이십니까?

예.

좀 전에 김홍열 의원께서 질문할 때 나오셨고, 두 번째 나오시는거구먼요?

예.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부지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좀 포괄적으로 여쭙는 것인지…….

그냥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셔요.

제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정당과 도의회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언론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특정 업무, 저로서는 3농혁신 분야입니다. 그리고 체육분야…….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답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정무부지사께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정무부지사로서 참 잘하고 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잘못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정무부지사 역할 중에 정당 등 정무 분야와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족함 또한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김홍열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남에 3농부지사는 있는데 정무부지사는 없다고 그래요, 잘 안 보인다고, 3농부지사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특정 업무가 3농혁신 분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로서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3농부지사’로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일부 광역단체에서 ‘경제부지사’ 또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3농부지사로 조례 개정을 요구할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3농부지사로. 만약에 조례 개정 요구하면 본 의원이 앞장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3농부지사로 바꿔줄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어떤 건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안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보니까 잘 안 하데, 행동.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 함께 불을 끄든지 같이 걱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옆집 불난 건 나하고 상관없고 그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한다면 정무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아마도 최근 의회에서의 일을 염두에 두시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자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경만 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 “나는 모르겠어,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하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던 사람도 있대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겠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

주신 말씀의 의미는 제가 한자 한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할 거 없이 그냥 이럽시다. 최근 의회와의 관계 등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무부지사 그만두고 다른 훌륭한, 더 정무 쪽에 애쓴 분이 오셔서 정무를 맡으면 하는 생각인데 부지사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본 의원이 요구합니다. 정무부지사직의 사퇴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냥 부지사 하겠다?

전적으로 집행부 그리고 도지사의 인사권의 문제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인사권자니까 지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무부지사를 하는 것이 진짜 충남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또 우리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우리 허승욱 정무부지사의 사퇴를 정중히 재차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행정부지사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안 계시니까 지사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아니면 어떻게?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가 우리 충남에 온 지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2년 넘었는데, 행정부지사는 2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이 2급 이사관이죠. 2급 이사관 자리를 1년에 네 명을 바꿉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건 좀 잘 못됐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행정부지사가 충남도의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사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회사무처장이 1년에 네 명 바뀌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의료원 문제입니다. 의료원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하려고 천안의료원에 연락을 했더니 간부들이 많이 보직이동이 됐더라고요? 보직이동이 됐는데, 천안의료원의 직급체계는 공무원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3급 관리부장인데 천안의료원은, 그분은 건강검진센터장인가 거기로 가시고 2급 관리부장이 홍성의료원에서 천안의료원으로 파견을 옵니다. 그리고 간호과장이 4급인데 그 4급 간호과장은 무슨 실장으로 가고 5급 간호사가 4급 자리인 간호과장으로 와서 보직이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지사께서는 “그건 의료원장의 고유 업무지 우리 도에서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료원과 의료원 간의 2급 관리부장이 파견 가고 오고 할 때는 우리 도의 복지보건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의원님은 그렇게 안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하더라도 규정도 바꾸고 뭐를 다 준비를 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절차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이 위에 가서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가서 있고 그러면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되지 않겠나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예.

의료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사께서는 의료원의 부채 알고 계시죠, 많지요?

예.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4개 의료원에 지금 500억대…….

약 600억 됩니다, 597억 정도. 600억 정도가 충남에 있는 4개 의료원의 부채현황입니다. 또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에 임금체불이 있는데 천안의료원이 5억 2,800, 공주의료원이 2억 9,800, 약 7억 8,000 정도가 임금체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천안의료원이 임금체불이 돼서 2013년도 12월 달에 24억을 도에서 갚아줍니다, 그렇지요? 노조에서 천안의료원장을 노동청에 고발해서 노동청에 문제가 돼서 그 당시 24억을 2013년도 말에 도에서 그걸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벌써 또 임금체불이 됐어, 5억 2,800이나.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의료원에 땅 사줘, 건물 지어줘, 운영비 대줘, 그런데 자기들 월급도 못 벌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또 월급도 한 5억 2,000씩 밀려있는데 2급 관리부장 월급을 주려면 약 연봉 칠팔천만 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파견 와서,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렇겠지만 파견 와서 칠팔천만 원의 연봉을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 월급부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와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가 신축부지 이전과 관련되어서 천안도 그렇고 공주는 또 신축 과정에 있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인근의 의료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현재 도에서 의료원들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물론 공공의료원으로서 하는 역할도 많고 또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자기들 월급 정도는 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못 줘가지고 맨날 월급도 못 가져가고 월급 밀린다고 그러고 있고 도에서는 그거 해결해 주기 바쁘고 그래서 지사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 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행정부지사 소관 업무라 행정부지사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 안 계시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대목에서는 저도 참 고민인 것이 우리들 내부에서 병원 운영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을 하는 원장님이 병원 경영에 있어서 전문가를 최대로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병원 운영은 의료원장의 고유 권한인 거기다 자꾸 채근을 댈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지사 책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제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자고요, 시간 없어요.

그럴까요?

들어가세요. 이따 다시 나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죠?

그렇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당면 과제 중에서 중요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한 것을 보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주 업무 담당 과장을 전에는 중등교장 출신의 과장이 맡고 계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은 초등교장 출신인 과장으로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고교평준화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등 출신이 더 많이 알겠어요, 초등 출신이 더 많이 알겠어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남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산하의 과장님들은 초등·중등 구분 없이 그동안의 역량과 함께 같이 팀 작업을 하는 장학관님들 또 장학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체제로 하기 때문에…….

구분 있습니다, 구분 있고. 사람마다 자기의 죽 해 온 일들을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소문이 고약스러워요. 무슨 소문이냐, 충남교육계에. 누구는 누구랑 친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네, 누구는 누구랑 어떻게 됐네,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소문이 충남교육계에 다 돌고 있다.

제가…….

이것이, 그만하세요. 왜 자꾸 교육감은,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선의 소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더 한번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교육감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한번 살펴보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다음은 학교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도교육청의 특성이 있더구먼요?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그때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대로 꿩 구워먹어,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바꾸고 있다. 국장과 과장들이 상임위에 와서 회의 끝나면 가서 부감이나 교육감한테 업무보고를 않는 모양입니다.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업무 정상화인지 비정상화인지 업무경감인지 증감인지 그것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표현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교육감께서 살펴보시고 수정·보완 할 부분 좀 한번 잘 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서론 빼고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서 교부금이 충남교육청에 500억 정도 또 누리과정 재정결손이 약 1,100억 그래서 1,600억 정도 충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도교육청에서 1,60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면 다른 사업을 뭔가 축소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축소시키고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5%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국회와 그리고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어린이집 누리과정 1,100억 결손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신 것이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 하잖아요. 안 주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냥 거기다 달라고 소리만 질러댈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줄면 줄이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가 또 줄어든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실제 아시는 대로 당초에 내려오는 5년간의 교부금을 보면 2조 원에서 2조 700억, 2조 300억, 2조 400억, 2조 200억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파이는 늘지 않으면서 올해도 1,100억 원 부담을 지었거든요. 이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도로, 시·군으로 내려와야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개정을 중앙에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로는 사업에 관해서 정책사업이든 등등을 전부 다시 보면서 일몰시켜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축소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들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 정도까지 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낼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1,600억을 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무슨…….

사업별 또 부서별 간의 그 부분이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현재로서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은 복지부에서 하고 도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담은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데 이건 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은 도청에서, 돈은 교육청에서, 1,100억은 교육청에서 또 내놔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돈만 내게…….

그래서 이것은 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 시간 없어 짧게 갑니다. 교육감님 좀 계시고, 도지사께서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 또 도청이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장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 일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실무선에서 도저히 해결이 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기관장이, 지사와 교육감께서 결심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두 분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또 무엇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이 334억 원이고 그 이후까지 합쳐서 448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48억 원을 교육감께서는 도청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448억 원이 아니다 하고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정산 방식은 2003년부터 벌써 12년 꼬여있는 문제라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간에 양 기관이 이해관계를 좁히느냐가 중요합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지요, 334억?

예.

그런데 이 돈은 도청에서는 교육청에 못 주겠다, 334억은. 그렇지요, 그 얘기지요? 그래서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2008년도에 전임 지사님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미 보전한 것으로 하자 이래서 합의를 했다고, 하여튼 도청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 그 합의를 준해서 가면 어떻느냐 이런 것이고, 교육청은 감사원에서 그 합의는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탕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가에서 교부한 금액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시·도는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는 법정전입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 돈이 334억입니다. 그렇지요? 334억을 도청에서는 교육청에다 안 줘도 된다, 교육청은 도청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외에 114억이 또 있어서 합이 448억인데 114억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선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본 의원이 몇 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와 교육감께서 큰 결심을 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렵지요, 돈 달라고 하니까?

더 계속 논의하지요.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장이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에서도 이 논의를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암만 얘기하고 실무자들이 암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지사와 교육감이 결심하셔야 됩니다. 448억인데 교육감은 받아야 된다, 지사는 못 준다, 좀 더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지요. 또 교육청에서 도청에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줘야 된다, 교육청은 못 준다, 안 줘도 된다 이런 돈이 또 있지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 돈.

하여튼 이 논의들은 부서별로 더 논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더 시간을 준다? 약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돈 가지고 도와 교육청 양 기관이 매듭을 못 짓고 한 것이 10년 정도 됐는데 더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더 논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더 시간 끌면 그냥 끝나지요. 그리고 이 돈을 도청에서는 1년에 10억씩 준다, 2018년도까지 10억씩 주겠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30억씩 주겠다. 이것 2018년이면 안희정 지사 임기 끝나요, 그럼 그때 난 모르겠다예요.

2006년 이후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334억은 못 주고 114억 가지고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했는데 2005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114억 가지고는 1년에 10억씩 주겠다, 2018년도까지는, 내 임기 중에. 그리고 내 임기 후 뒤에는 30억씩 주고 퉁 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이면 안희정 지사 임기 끝나요. 그 뒤에 지사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선배 지사들의 합의는 후배 지사한테도 귀속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했지, 그럼 두 분이 무슨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2006년 이후의 114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2005년 이전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도 지금 당장 현안에 걸려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돈 받아야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양 기관 간에 늘 원만하게 전출금에 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실무선에서 협의 안 된다니까, 얘기 안 끝난다니까요, 이것은.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생각할 때?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이? 왜 합의가 안 되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도청이 교육청보다 갑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돈 달라고 큰소리를 못 쳐. 도청은 “야, 이것 아니래도 다른 돈 많이 주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 이거.” 이래서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와 교육감 두 분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하시고, 좀 나쁜 말로 한 마디 표현할까요, 지사님? 이것은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돈 떼먹고 하나 전혀 안 주면 잘못하면 징역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줍니다. 그건 못된 편법, 범법자들이 하는 행동과 거의 엇비슷하게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극한적으로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의원님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교육재정과…….

하여튼 그런 것이, 잠깐만요.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도에서 안 주잖아요, 돈. 334억은 못 준다, 114억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씩 2018년도까지 주고 나머지는 30억씩 해서 주겠다 이랬는데.

아마 지금 도교육청의 재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선명한 논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해서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교육감님? 혹시 이 문제를 법에 호소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타 시·도는 그런 데도 있는 모양이던데.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법정에 같이 서는 경우도, 이것 가지고.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받을 생각이 없구먼, 큰 깊은 의지가, 교육감께서.

그동안 전임 지사님들부터 양 기관의 지사님과 교육감님 또 실무진들이 해온 노력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잘 해결되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김지철 교육감 보세요. 내년도 교육예산이 1,600억 정도가 줍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는데 받아야 될 돈도 안 준다고 해서 못 받고 있어. 또 도청에다 큰소리도 못 쳐, 달라고. 그냥 어물쩍하게 “양 기관이 더 시간을 갖고 더 절충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께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밑에 직원들 시켜가지고서 도청 가서 좀 달라고 해 봐라!

실무자들이…….

실무자 갖고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실무자한테 떠넘깁니까? 기관장이 결심해야 될 건 기관장이 해야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와야 되는 돈이지요.

448억 맞습니까? 334억, 114억?

예.

그럼 교육청에서 도청에 줘야 될 돈 얼마입니까?

어쨌든 법에 의해서 강제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그 돈이 얼마냐고요? 교육청에서는 이 돈 안 줘도 된다고 하고 도청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돈이 얼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님!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도가?

어떤 항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기획조정실장님,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이나 저쪽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한테 보고 안 했구먼,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그거요?

65억이지요?

그걸 받아야 될 돈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얼른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도 일반 행정예산이랑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간에 사적 금융거래 하듯이 줬다 말았다 할 수 있는,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차피 현재 있는 재원 내에서 그것을 갖다가 상계하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벌어온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아니, 기관 간에 논의 충분히 했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을 좀 더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65억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65억에 대해서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해석은 그 당시에 국회 예결위에서 최재성 간사가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일반회계의 무상급식 지원비로, 일반 행정예산으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집권여당이 반대를 해서.

그렇지요. 국회 부대의견으로 달아 내려왔지요.

그래서 교육부 재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각자에게 귀속된 권리를 누구로 하냐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에 말 좀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양 기관 간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65억 받아야 된다, 또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448억 받아야 된다, 상계처리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상계처리는 안 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요. 정리를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분이 별도로 만나셔서, 실무진한테 미루지 마세요. 이것 해결 안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만나서 아니면 예산담당관, 예산과장 만나서 얘기 아무리 해야 해결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두 분이 만나셔서 해결하시고, 김복만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셨으니까 예결위원장과 같이 자리를 하셔서 하시고 우리 도의회 예결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연차별 이행계획도 잘 세워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그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하지 말자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끝나셨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시간 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 간에 결정을 내야 될 사항들을 서로 입장이 곤란하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한 것이 약 10여 년씩 됐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도민들의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는 충남도정의 도지사와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천안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황애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저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척 더웠습니다. 아마도 다가올 풍성한 가을수확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7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본 의원의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인터넷통신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인 교육청도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모두 인터넷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이라고 하고 2006년도부터 매년 5년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2단계 사업인 NIS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인 스쿨넷사업이 시작되는데 1단계와 2단계의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3단계 스쿨넷사업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많은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무거운 질문에 앞서 가벼운 질문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통신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통신비는 3만 3,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3년 약정해서 사용하면 15만 원∼30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핸드폰과 결합해서 쓰면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고, 핸드폰 3개와 결합을 하면 통신비가 공짜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오늘 질문드릴 거에 전반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들도 통신비를 연계해서 사용하면 통신비를 절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759개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기관에서 쓰는 인터넷통신비는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지난 시기에는 107억 원으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지난 시기에 나간 것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107억 원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지원했고요, 기관별 전체 인터넷통신비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공정보통신서비스 NIS 2단계 사업은 알고 계시죠?

예.

2단계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현재 5년간 진행해 왔는데요, 총 통신비 지출이 얼마쯤 된다고 보시나요?

5년간 2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NIS 2단계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200억을 통신회사에 통신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1년에 한 20억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우리가 통신회사에 지급한 통신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이나 침해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고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 1,5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피해들은 침해한 사례는 있지만 피해라고 할 만한 것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으로 봤을 때 우리가 1,500건이면 상당히 많은 횟수거든요. 타 지역은 제가 알기로 16건, 17건인데 우리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침해사례에 대한 집계가 잘못되었는지 자료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1,500건씩이나 많은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일부 PC에서 실제로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해서 피해사례들이 1,512건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실제로 어떤 악성공격이라든가 서비스 공격 거부 등이 발생해서 데이터손상이나 정보유출이 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왕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카페도 공격을 받을 정도가 되니까 아마 기관들에는 일상적으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라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관장하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도 11월 우리 충남교육청의 보안통신에 대해서 검증을 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317개 학교에 설치된 보안장비들이 미흡 판정을 받았고, 또 교육청에 설치된 36대 보안장비들 또한 미검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답변하신 교육감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거지요.

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데 침해 사례를 물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미흡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해한 건 학교마다 600만 원 정도 하는 보안장비가 있습니다. 이 보안장비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보니까 일선학교의 통신업자 선정을 누가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통신업자 그동안 2단계에서는 학교별로 3개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선택하시죠?

예, 2단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통신업자를 선정하시죠?

하여튼 지난 시기에 선정한 것이라 답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교육청에서 당시에 일정하게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내나 설명회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학교는 KT하고 계약을 하고 B학교는 LG유플러스하고 계약하고 C학교는 SK브로드밴드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759개 학교들의 기관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그 업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건 교장선생님의 전문성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의 품질이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거로 보시는 거죠?

그 당시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미 5년 전쯤이면 교장선생님들도 거의…….

지금쯤이면 우리 교육감님도 문제점을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통신사별로 계약을 하면 통신사에 계약조건을 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KT하고 계약하는 데는 우리 학교에 재투자서비스를 뭐를 해 줄 건지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예.

2단계 사업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통신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우리 통신요금의 30%를 재투자하게 이렇게 명기되어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2단계 사업 5년 동안 통신비가 200억 나갔으면 재투자 30%라고 해도, 한 60억 정도 되나요, 30%면?

예.

한 70억 정도 되죠?

예.

60억∼70억 되는 재투자를 우리 충남교육청은 뭐를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합동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재투자 비용 2단계에서 30%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3단계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시 5개 시·도 교육청이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저는 우리 충남교육청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2단계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재투자는 우리 교육감님 잘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예, 재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30% 재투자를 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통신비의 30%를 우리 교육청에 재투자하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교마다 600만 원짜리 보안장비를 다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니까 46억 정도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재투자된 게 있는지 찾아봤지만 본 의원의 여러 가지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찾아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회사는 각 학교에 찾아가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통신업자로 선정 받으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영업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에 가서 “우리 통신사를 써주십시오. 계약합시다!” 하는 그런 영업활동들이 우리 교육청에 재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그 현장에 없어서.

교육감님이 곤란하시거나 불편해 하셔서 답변이 어려우면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 통신사 선정 대가로 모 의원님이 7월 달에 12억의 뇌물로 인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달 안 되었죠, 7월 달에. 모 의원님이 12억 정도 받으려면, 금품수수거든요.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 통신회사는 막대한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의원님한테 12억씩 금품도 제공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

학교당 인터넷 통신비가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도 상품권도 받고 하물며 여러 가지 연계하면 공짜로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재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317개 학교가 보안장비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단계 사업에서 학교에 있는 보안장비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감님은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장비를 다 철거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전산에 밝은 실무자로 하여금 말씀대로 점검·확인을 좀 하고 3단계에서는 실제로 충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전부 집선화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철거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5년이 내구연수거든요. 사실 다 철거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 또 6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46억 들여서 보안장비 설치하지 마시라는 말씀.

지금 통합보안장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1년에 1회 이상 재투자 계획서를 통신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셨나요?

올해…….

아니, 5년 동안.

5년 동안…….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약서에 재투자를 30%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또 317개의 학교 보안장비가 미흡해서 무용지물이다시피 하는 이런 사태들을 초래한 거죠. 그리고 연 1회 이상 우리는 관리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재투자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김지철 교육감에게 개별 설명) 받으셨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재투자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5년 전에 학교와 기관에 장비로 30%에 해당되는 재투자를 받았답니다. 매년 년도별로 받지 않고요. 일시에 받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다가 600만 원짜리 보안장비 다 사줬으니까 46억 나갔죠. 나머지 혹시라도, 60억이라고 해도 14억 정도는 일선의 학교에다 통신사들이 영업활동한 겁니다. 영업활동을 재투자 비용에 다 포함시켜서 결국 우리 교육재정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또 하나.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3개의 통신사가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집선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집선청이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14개입니다.

14개 있죠? 우리 14개가 꼭 필요했나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곳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타 시·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17개 교육지원청에 여섯 군데가 집선청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광역으로 했고요.

전남은 22개 중에 아홉 군데, 전북은 14개 중에 여섯 군데, 경북은 스물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집선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14개 교육지원청에 집선청을 다 갖고 있을 이유도 사실 없었던 거죠.

예.

제가 알기로 10GB 정도면 학교 한 50개 정도는 하나의 회선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0……. 지금은 통신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50GB까지, 그러면 최소 400∼500개 학교를 하나의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에 전산실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괄호 표시해서 ‘통제구역’ 이렇게 쓰여 있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 전산실에 가면 KT의 집선장비 캐비닛만한 게 하나 있고요, LG 있고 SK 있거든요. 그리고 보안장비 있고 학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실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북처럼 1개의 집선청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유지했던 전기료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거기를 관리했던 전산직 직원 분들 인력도 좀 낭비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항온장치라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장비도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각종 전산실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이것 또한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교육감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3단계 스쿨넷 사업 내년부터 실시를 할 건데요. 우리 교육감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군데로 해서, 충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해서 집선청을 두고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료가 되었든 인터넷 통신비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교육감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인 건지 이런 사항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더 좀 지나가면, 아마 연말쯤 정도면 될 거 같고요, 내년 3월부터 3단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지난 시기에 2011년도, 그리고 교육의원 초선일 당시 2008년도에 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충남교육청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전라북도교육청은 지금 3개 통신사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3단계 스쿨넷 사업 총 통신비 지출의 50%까지 다시 재투자하기로 3사가 동의해 다 합의를 했답니다. 말씀 들으신 것 없으시죠?

예.

우리는 어제 결정되지 않았나요? 어제! 어제 미래인재과 전산통계 담당 사무관님으로부터 제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결정이 되었다고.

아닙니다, 최종 결재를 내거나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요즘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틀씩 제 자리에 놓게 하고 자료를 읽어보고 이런 과정들, 방침에 관해서 기본 방침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이루어질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위해서 각 통신사를 불러서 3개 통신사로부터 일단 50%는 재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합의서를 다 쓰셨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전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들을 뭐를 요구할 건지 그런 목록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집선청 하나를 두고 관리하겠다. 통신회사 하나를 선정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3단계 제안요청서를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다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3개 통신사와 그런 부분을 협의했어도 결국은 집선청이 하나가 되면 한 군데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군데하고 결정하더라도 세 군데가, 50%를 다 재투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세 군데가 다 합의를 보고 동의를 했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참고를 하겠고요. 현재 3단계 제안요청서를 우리는 작성에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통신사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30%만 받겠다든가 또는 50%까지 받겠다든가 이런 것도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충남교육청도 재투자 비율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렇게 몇 단계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 교육청, 1등 교육청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잘하고 있는 데에서 배워는 오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의 현실은 어떠냐? 제가 모 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3단계 스쿨넷 사업 통신사 선정에 따른 앞으로 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위원회에 가능성이 있는 교수님들을 상대로 지금 로비하고 있답니다. 통신사에서 볼 때는 영업활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로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 비용들이 재투자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예.

그러면 교육감님! 2단계 사업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2단계 NIS사업은 예산낭비와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지하시죠?

예.

그런데 어제 미래인재과 전산통계 담당 사무관님, 이것 담당하고 계신 사무관님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2단계 사업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6억 원과 이른바 60억 원 사이의 차액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게 영업이익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유추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체로서는 드러나지 않았죠.

교육감님! 그 질문은 아까 다 끝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우리 미래인재과 전산통계 담당 사무관님은 NIS 2단계 사업 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답니다. 이게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더 많은 부분들 자료를 준비했는데 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낭비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무관님이 그 일을 맡으신 지가 오래되시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처음 계약 당시 2011년도에 발생했던 것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라도 새롭게 맡으셨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여쭤봤거든요.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전산통계 전문 사무관님, 이 업무를 보시는 사무관님은 전문직이십니까, 행정직이십니까?” 여쭤보니까 행정직이시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전문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교육청에 몇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도내 전체해서 전산사무관이 한 분이시고,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자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전산전문…….

전산 전문가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예, 자리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자리를 갖고 있는 거지요. 제가 답답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주장해 오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커다란 벽을 느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고 어제 교육행정 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무척 혼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변한 게 뭐 있습니까, 교육감님? 1년 동안 제가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는데, 변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동안 지적해 오셨던 이른바 망 차단 방식의 돈 낭비한다고 하는 점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했고요, 그린아이넷으로 걸러내면서 현재 유료 차단 서비스를 희망하는 3,62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아이들이 8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통계로서의 의미가 없고, 세종교육청이 아마 9월부터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보면서 3,628명에 대해서 유료 차단 서비스 프로그램 까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하면 통합관제시스템까지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이런 답변은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인 거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시겠다면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하나의 업체 것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그게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세 개 업체를 운영한다면 세 개 업체의 프로그램 장비를 다 사서 관리하면 되겠지요. 그것 또한 예산 낭비일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해서 유해 차단 아이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를 무료로 우리가 제공해 주고 통신비도 무료로 다 내주는데 이렇게 받은 교육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봐서 우리 교육목적과 반대되는, 오히려 아이들을 나쁜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데에 우리가 방치하고 있으니 어른들이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망 차단 방식은 그것을 차단해 주지 못하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새롭게 사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급해 주고, 프로그램을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국…….

아니, 교육감님! 언제까지 검토하십니까? 제가 1년…….

아니, 보시자고요. 전국적으로…….

1년 말씀드렸는데 1년까지…….

그 말씀도 가능하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종교육청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한 것이고요…….

교육감님!

전라북도는 80명 학생이라서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고서 예산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에 저소득층 자녀 486대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데 그런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이보호나라’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신가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아이보호나라’라는 프로그램은 유해정보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조차도 특정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인지 아닌지까지 포함해서 저희 교육청의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보호나라’가 유해정보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시스템 호환성 준수 지침에도 웹브라우저하고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게 이렇게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그린아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터링 시스템 기능 비교표만 봐도 이런 제품이 선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유해정보 차단을 하라고 돈 내고 프로그램을 샀는데 유해정보 차단이 전혀 안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을 했다면, 교육감님!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하면 이것을 선정하신 공무원들 문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 가운데 웹브라우저 호환성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PC 지원 시에 유료 소프트웨어는 이른바 우수 소프트웨어라고 지정받은 그런 제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더군다나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믿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소프트웨어별로 호환성 여부에 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을 수는 있지만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명확한데도 그렇게 판정하시기가 어려우시다? 유해정보를 차단해 달라고 우리가 돈 내고 프로그램을 샀는데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 그 회사에다 돌려주고 돈 되돌려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교육감님! 그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액은 모릅니다.

1만 8,950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1만 8,9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9,820원이 아니고요? 제가 의원할 때 질문했던 것 숫자와 차이가 나서, 변화된 지점을 몰라서 질문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금액까지 제가 안 보고 딱딱 말씀드린다면 저도 좋은데, 혹시라도 금액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인들도 핸드폰과 연계해서 3개 연계하면 공짜도 받듯이 저소득층 자녀들은 통신비를 감면받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지불하는 통신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지 통신회사에서 받겠다는 돈을 우리가 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1만 8,950원씩 내는 그 통신비는 다시 조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넷 통신비 20억씩 1년에 지원하시지 말고 그 예산 모아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들 수학여행비 대주고, 교복 못 사는 학생들 교복 사주시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에서 수학여행비 내기 어렵거나 교복 구입이 어려운 학생들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소통, 소통 하시지요?

예?

소통.

예.

소통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나요, 교육감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되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교육감님! 소통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데에서 비롯되고 그래야 대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소통도 만들고 그다음 변화 속에서 혁신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교 혁신도 중요하지만 행정 혁신도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3단계 스쿨넷 사업은 많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집선청을 하나로 하는 것이고요, 그 재투자 비율을 확대하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긴 시간 저의 교육행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천안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십 분, 충청남도학원연합회 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4월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제3차 보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72곳을, 직장 어린이집 35곳을 2020년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시 무상보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 바람에 2015년도 충남도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충족률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7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까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비율을 4.7%에서 10% 대로 끌어올리기로 한 충청남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와 이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및 정원 충족률이 낮고 어려운 어린이집 등은 이 계획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극대화될 것이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똑같은 상황으로 파악된 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내 어린이집 CCTV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충남도내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07개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57.7%인 1,155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 시·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전체 수치는 높지만 지역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편차가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계룡시·논산시·공주시의 경우 95%가 되고, 천안시의 경우 25.6%만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내달 시행되고, 이 「영유아보육법」에는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종류를 살펴보면 CCTV가 설치된 1,155개소 중 100만 화소 이하는 37.6%인 430개소이고, 100만 화소 이상은 26%인 301개소이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36.4%인 42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로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관리비 및 운영비가 부족하고 영상정보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적·물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고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공개해야 하는지 등은 모든 충남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들어주기 보다는 경찰에 의뢰하여 CCTV 영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충남도내 학교 현직 교원의 방과후 수당 지급내역을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4개월 간 강사료가 100만 원 이하인 교원은 2만 8,440명이고, 10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교원은 80명이며, 200만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교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원들이 정상근무 시간에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 본연의 업무이며, 그 대가인 공무원 보수는 보수법정주의에 의하여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근거도 없는 학생지도에 따른 비법정수당인 방과후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투입될 교육재정 재원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근무 시간에 정규수업 외 학생지도에 따른 방과후 수당 등 비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무국외 출장 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유학 및 이주민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교육과정,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교육받기 싫다.”, 이런 유학생을 볼 적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는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도내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제적 참여가 아닌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학교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충남도내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을 교사 즉 학교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학교의 방과후수업이 상업화되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원들에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우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교육이 아닌 잡무라 여겨 교원업무 경감을 요구하는 것 즉 업무 떠넘기기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은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정규시간 내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교원, 행정공무원, 학교회계직의 법에서 정한 역할과 책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유독 수가 가장 많은 교원만을 위한 업무경감 정책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교원이 행정업무로 인하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에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 및 기관에 시달한 ‘2015년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의 ‘변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에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함께 해야 할 것 등이 아직도 많다.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교사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 성과 중심의 교육행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과 학교경영은 교직원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할 일입니다. 가야할 길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호시우보(虎視牛步)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하고 존경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임에도 정상근무 시간 내에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비법정수당까지 지급받으면서 업무를 경감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는 이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월권적인 권한으로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경영권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의 목표는 행정 중심 학교에서 학생 중심 학교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교육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업무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재조정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효율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중심 학교에서 학생 중심 학교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와 충남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일선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업무와 권한은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규정된 ‘교장, 교감,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원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이유로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에 이관하여 행정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교육가족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의 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어린이집 CCTV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주제가 워낙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서 도지사로서 저의 고민을 함께 의원님께 말씀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의 충족률도 7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또 원장 선생님들께 이 정책이 상호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확충을 요구하는 일반 학부형들의 요구들도 있고 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도에서는 확충 계획을 안 세울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의 이 걱정을 잘 받아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들과 지역별로 즉, 수요가 도시권에 몰려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지역별 어린이집 충족률을 도가 감안해서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수요도 또한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까지 고생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던 많은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함께 문제를 풀면서 대립되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더 좀 찾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말씀은 관련 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에 대한 설치의무화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물론 자담 20% 가량의 부담률이 일선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는 굉장히 그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책정해서 현재의 도내 어린이집 CCTV설치율 57% 대를 좀 더 높이는 데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천안시가 20%대여서 지난해에 천안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미반영되어서 CCTV 설치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열람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수요나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맡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와 열람 절차를 서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제안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사실 서로 간에 신뢰의 바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서로간의 불신의 비용을 오히려 더 축소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상 의무화 설치율은 설치율 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것의 열람과 공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잡아서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내부규칙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CCTV설치에 따른 양면, 운영과 엄마아빠들이라고 하는 양측의 고민을 균형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도정에서도 이 정책을 펴는데 양쪽 면 모두를 골고루 살피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면서 보육의 질을 높여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민간 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보육까지 늘어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7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임대한다든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운영권을 가지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또한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2016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성이 상시 300명 이상,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와 시·군청에도 현재 8개 중에서 네 곳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주, 보령, 논산, 서산시청에 역시 4개소 설치하는 부분과 기존 의무대상 기업체가 48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0개소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직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업체와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업체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지난 북부상공회의소에서 8월 15일날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만드는 직장어린이집도 가급적이면 민간 보육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기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의 직장어린이집협회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상당히 전국지표에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위권까지는 확충해야 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시켜가면서 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홍 의원님께서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지원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의 영아반 3개반 이상을 운영할 때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할 계획을 이번 예산에 반영합니다. 또한 영유아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 자체적으로도 지사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소화시켜 가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유치원의 취원율 상황과 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내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지도교사 수당지급의 문제 또 강제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 교원의 업무경감 등 2015년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취원율에 관해서는 특히 읍·면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들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로는 약 76% 정원의 충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소규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연령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나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면서 정원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는 교과, 예체능 등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서 그리고 대체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생각, 또한 동시에 교육격차를 해소해서 우리 학생들을 배움의 기회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 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학교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전체적인 방침, 즉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서 단위학교에서도 현재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질의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자 현직 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의 방과후 지침에 따르면 현직교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과후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왔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을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지역에서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알아보고 자율시행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는데 대단히 소중한 첫걸음이고 밑바탕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학생중심과 행정중심 두 개의 상충을 말씀하셨는데 두 개는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공간입니다. 배움터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됐든 행정공무원이 됐든 똑같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공무(公務)하고 기여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하 각급기관에 보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즉,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거쳐서 또 협의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만 6,000여 행정공무원까지, 2만 2,000여 교직원들, 비정규직까지 하면 약 3만 명 가까운 숫자들은 각각의 이해와 요구가 상이한 점이 있고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유·초·중·고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계내고 어떻게 업무가 경감하고 있는지 경감된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 전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업무경감 부분에서 교원과 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2대 교육청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도록 조금씩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소상하게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방과후학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 강사 자격으로는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과 계약한 자로서 현직교사도 방과후 강사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등 많은 학교에서는 우수 강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방침에 따라 현직교원의 방과후 수당은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교육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강제성을 띠지 못하도록 공문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교장 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통해 강제성이 띠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교원의 업무경감에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공문처리나 행사추진 등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는 이를 바로 잡아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관행적인 업무를 분석하기 위해 교사 4명과 일반직 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도내 46개 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정책기획팀에서 도내 21개교를 현장 방문하여 교원과 일반직, 교육 공무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종합계획안을 본청의 각 부서에 보내서 부서별 검토를 거친 후에 부서별 1∼2명의 대표가 함께 모여 전체 협의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완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최종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추진부서에서 보다 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명목하에 일정 부분을 행정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업무는 학생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원과 행정직원의 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 만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00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적에 원장님들의 어린이집 인원이 유치원 마냥 100명, 200명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00개가 다 50명 이하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이 20명, 19명, 30명 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천안의 정원이 2만 5,135명인데 현원이 1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6,000명이 미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소요량, 또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을 끌고 왔기 때문에 잘사나 못사나 모든 사람이 지원되고 있어요. 2010년 전처럼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면 국가정책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0∼2세까지 0세는 40만 6,000원, 만1세는 35만 7,000원, 만2세는 29만 5,000원을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동등하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만3·4·5세만 민간어린이집이 5만 원 가량을 더 내고 있다, 이 차이만 다른 겁니다, 팩트가. 물론 정부 시책도 있고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만약에 100명인 정원에서 25%가 없다면 75명이니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50명이 정원인 원에서 25%가 빠져서 40명이면 원장 봉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충남에 1,900개 원은 거의 대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2010년도 정치인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지원을 하려니까 어린이집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많이 내게끔 권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정치인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어머니들한테 보육수당을 주니까 어린이집을 안 오고 집에서 보육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홍성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성현이요.

죄송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사실은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게 된 부분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공립을 내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거나 위탁이 안 되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가진 원장들이 4명, 5명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권장. 또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천안에 직장어린이집이 5개 생긴다,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어린이집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근방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원장들하고 상의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민간어린이집을 갖다가 최대한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라든지 다른 직장의 경우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 CCTV 부분은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충남에서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어머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오셔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봤을 적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어려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모든 분들하고 상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원장들 연합회 측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인수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돼서, 질문의 요지를 아시고, 아까 오셨을 적에도 제가 답을 드렸는데 답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이겁니다. 교원들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합니다.

8시 반에 출근하는 분들은…….

정상 출근.

4시 반에 퇴근하고 9시에 온 분은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제 얘기는 교사가 4시 반,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해서 돈을 받는 게 도의적으로 옳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현이가 일봉초등학교에서 3시 반에 강의를 해서 4시 반까지 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4시 반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제 얘기는 자기가 방과후를 해서 부수입을 올리면 끝나고 나서 그 한 만큼 남아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법제처에 만약 의뢰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는 5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교육감님이 봤을 적에도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부수입을 근무시간에 하고 나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바로 퇴근하다 보니까 업무경감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만 시켜야 되는데 희망 안 하는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선생들이 늦게까지 방과후를 하다 보니까 본 수업에는 열정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제성은 띠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방과후 자체가,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갔다 와서 더 느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아직까지 못 쫓아오고 있다, 그러면 하고 싶은 학생들을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미명 아래 잡아두는 교육은 그 다음날의 정상적인 수업에 선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근무시간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라도, 교육부도 아마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지침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나중에 제가 법제처랑, 제가 하면 거기서 답을 안 준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해야지. 만약에 국장님이 자신 있으면 법제처에 의뢰해서 홍성현 의원이 맞는지 전국에 계신 교육감 정책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 주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학교 정상화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잘하셨겠지만 일선의 목소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교육감님께서도 예년에 교육의원 하셨을 적에 상대방 교육감들한테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나랑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묵살하지 마시고 역대 교육감 그런 부분을 잘해서 모든 것을 수렴하는 교육감이 되시고, 특히 교육정책국장님도 직언을 하는 국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의원님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회 시간은 15시 5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28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충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도내 15개 시·군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부담비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규모는 생각지도 않고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음으로써 각종 보조금 사업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나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일반회계 규모도 적은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도 높고 일반회계 규모도 높은 자치단체와의 시설 및 문화 차이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보조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여 섣불리 공모사업 유치에도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금 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충남도에서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정산, 성과평가, 자산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되 해당 보조금 사업의 성격, 보조금 사업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고 충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보조금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보조금 부담비율을 산정하여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에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기초연금에 있어 국비·도비·시·군비 부담비율을 보면 천안·아산 등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시·군의 경우 국비가 70%, 도비 6%, 시·군비 24%로 부담토록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중간 정도인 공주·서산·당진은 국비 80%, 도비4%, 시·군비 16%를, 그리고 부여·홍성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경우 국비가 90%, 도비 2%, 시·군비 18%를 부담하고 있어 우리 충남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비율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를 재정규모 등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도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2 대 8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기초연금 예산편성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리를 본 의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보조금사업, 즉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도비 부담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을 충족할 수 없는 시·군들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 제대로 시행할 수 없거나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규정만 앞세우지 마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심의 시 15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고 차등 있고 균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희정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이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이라면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서 각종 보조금 부담비율 등의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한 군데라도 소외당하는 시·군이 없도록,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충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 아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청 운영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주민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 처리는 충남도청 공직자와 충남관내의 시·군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이 어떤 공직자들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공직자한테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강화된 능력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아마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또한 공직자들한테 지금도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복잡화와 다양화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공직자의 역량강화 방법에는 교육훈련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교류 활성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관할구역의 장에게 지방자치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 충청남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직자는 23명이고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직자는 72명입니다. 2014년도를 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직자는 32명이고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직자는 81명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직자는 1개 시·군당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사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시·군 공직자가 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보다 능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활성화된 인사교류를 통하여 충청남도 전체 공직자들의 역량 수준을 균형 있게 높여야 도민 전체가 질 좋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인사교류를 해도 좋고 아니 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님께서도 인사교류는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최근 2년간 충남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형평성 있고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시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잘 안 됐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와 시·군 간 직급별로 자발적 인사 희망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승진과 근무성적과 평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사교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면 아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피해를 적게 보고 공정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훌륭한 공직자들을 발굴하여 시·군에서는 도로 전출할 때나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할 때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파견수당이나 교류수당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우리 충남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더 실력 있는 공직자들을 만들어 배출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충남도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또 한편 서로 간에 견문도 넓히고 도와 시·군 간에 행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도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 드리자면 미안하지만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들어오는 공직자들을 보면 100 대 1 정도로 되는 아주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문도 넓히고 인맥도 쌓고 경제도 알고 기업마인드를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지금처럼 행정부나 국민안전처나 국가 정부처로 한정된 인사교류보다는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승진하면 바로 보내서 기업경영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초선이며 나이 먹은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젊고 대권의 꿈을 가지고 계신 지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노력중입니다만, 저도 뾰족한 대안을 아직 못 갖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담비율 관련돼서 저의 말씀을 상세히 올리고 인사교류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이 더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도가 하고 있는 도비부담과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져있는 도비부담을 현재 저희들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에 있어서. 2010년 제가 취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사업들이 도 재정에 큰 부담들이 되면서 시·군과 일정한 양해 하에 부담비율을 도가 다 채우지 못하는 형태로 그것이 관행으로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선 도와 시·군 간에 있어서 법적 도비부담률 우선 그거라도 채워보자, 이걸 가지고 현재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말씀은 저의 고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제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을 선정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회계는 사실상 다른 시·도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사업의 성격과 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 도비 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는 예산 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우선은 도가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률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기존에 도가 시·군에다가 내려 보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구조조정을 안 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의 법정 의무비율을 어떻게 하면 정할까 이거 하나와 또 두 번째는 기존의 보조금을 시·군의 재정지수를 좀 나누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수에 따라서 기준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한 적용은 일부 시·도에서는, 경기도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또는 2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보조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교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시·군에 나가있는 우리의 도 인적자원을 우선은 시·군에 일방으로 내려가 있는 T/O를 우리 도가 올해까지 다 환수하기로 전임 지사님 시절에 시·군과 합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도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올해까지 끝나는데 끝나는 시점에 시장·군수님들하고 제2차 도와 시·군 간의 업무협약 논의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때의 주제 중의 하나가 인사교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사교류가 좀 더 폭넓게 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적자원이 좀 더 골고루 자극되고 발전될 수 있는 구체화된 대안들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좋은 지적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전체 공직자들의 역량 수준을 균형 있게 높여야 도민 전체가 질 좋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충청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 간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선시대부터 민선 4기까지 도 5급 자원의 시·군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시·군 공무원노조에서 시·군의 인사적체 등을 사유로 해서 도 자원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6년에 걸쳐서 시·군에 남아있던 도 자원 43명을 전원 복귀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군 간 인사교류가 한풀 꺾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5, 6급 공무원은 1 대 1 상호 계획교류를, 7급 이하 공무원은 도 전입 등의 방법으로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크게 생활주거지 변화에 따른 불편으로 희망자가 부족하고 인사공무원의 복귀 시 보직에 대한 불안감 또 광역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의 사유로 공무원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계획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자원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시·군에서 도로 교류를 희망하는 그런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도 도와 시·군과 인사교류를 협의하였습니다만, 사무관 두 명만 인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5, 6기 공무원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발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류자에 대한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지원 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현재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게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도 전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9월이나 10월 초에 도와 시·군의 현안을 놓고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식적 의제로 채택해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젊고 유능한 직원을 대기업에 파견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배워오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민간근무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이 제도를 운영사항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시죠.

도지사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한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에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류를 하게끔 돼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이 법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선출된 시장·군수님과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군수님들과 좀 더 합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교류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사교류의 사례가 빈번해서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방자치가 시행되다 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시장·군수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위에 계신 도지사님께서 의지만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사교류 같은 것까지도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해 가지고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방법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기초와 광역에서 이루어진 상태 내에서 일선 시장·군수님들의 자기의 조직권과 인사권에 대한 소신들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의 법적 권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인사와 관련되어서 일선 시장·군수님들과 우리 도와 의견이 달랐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해당 시·군과 늘 그동안의 관행대로 관철시키려했지만 설사 그게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면 부단체장을 도에서 도 공직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시·군 자체적으로 부단체장 쓰겠다고 주장하시면 그 법적권한도 또한 존중을 해 줘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와 시장·군수님들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 충청남도의 정부 분야에서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말씀처럼 잘 섞이고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합의들을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장·군수님들도 그렇게 같이 뜻을 모아주셔서 이번에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각 시·군을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향토인들 이런 식으로만 적체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일도 도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캠페인을 각 시·군에 해서라도 이런 것은 교류를 희망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에서 받고 도에서 시·군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 올리고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아무튼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과 장기승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3농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수님이나 무슨 행정가보다도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으면,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오셔서 같이 했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제가 들은 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각 기업체에다가 아마 파견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뭐 들은 적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도 차원에서도 보면 경제적으로 경영을 잘 해야만 도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3농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농·축·어업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것도 혹시라도 지금 대기업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류를 했다고 한다면 MOU 체결하기도 좋겠고 서로 간에, 기업들 간에 인사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질문에 넣지 않았었는데 오늘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더 지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인생은 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도민들한테 봉사하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저는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281회 임시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에 뜨거운 열정으로 전력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의 교육,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과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발로 뛰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시간도 도의원으로서 도정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먼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난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참으로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하여 백제역사유적 8개 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준비는 2014년도 12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 부여, 익산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3월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준비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말까지 세부적 계획을 완료하고 준비단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단으로 확대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복원 정비된 신라왕도 경주에 비해 백제역사유적은 너무나도 복원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만, 그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대규모 복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논산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아쉬운 점을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600년간 융성한 백제역사는 사비시대 성왕의 문화 혼과 이를 계승한 계백 혼임을 역사기록은 증명하며 이것이 자랑스러운 백제문화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백은 나라의 존망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고 자신의 한 몸을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불사른 사생관은 세계사에서도 유일무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다투는 황산벌 전투에서 어린 적장 관창의 용기를 가상히 여기며 돌려보낸 것은 동서고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양해야 할 위대한 계백의 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백제 혼을 되살리고 빛나게 할 때 비로소 그 역사유적은 자랑스러운 백제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도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내세워야 할 백제 혼과 계백의 상징인 황산벌 전투유적지를 배제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황산벌 전투유적은 왕도인 사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유적이어서 다른 지방 유적의 역사적 성격과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황산벌 유적을 다른 시·군의 유적과 같이 평가하여 왕도 복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황산벌에서 신라의 대군과 맞서 싸운 5천 결사대는 백제의 혼이자 진정한 계백장군의 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백 혼이 배제된 왕도는 패망과 치욕의 왕이 기거했던 왕궁이며 신하 상영의 배신 혼이 혼재한 사비성으로 자랑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도 논리에 의해 함몰되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백제 혼이 담긴 유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계백 혼과 황산벌 전투유적이 왕도 복원 정비사업과 같이 못 간다 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유적만 복원하여 정비하는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랑스러운 계백 혼이 깃들어있는 역사현장 황산벌 유적을 지우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정신문화 혼보다는 포장된 껍데기만을 내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후대에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문화의 정신 계백의 혼을 현양, 부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인 황산벌과 청동리 산성, 산직리 산성을 백제왕도 복원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랑스러운 백제문화유적으로 떳떳하게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제의 훌륭한 문화유적들을 복원 정비하는 왕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눈에 보이는 유적만 복원 정비하지 마시고 백제의 혼이라 할 수 있는 계백의 혼이 서려있는 유적도 포함시켜 자랑스러운 백제역사유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은 제205회 임시회의장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나 백제역사문화관 등으로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또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백제문화라 하면 공주나 부여를 떠올리고 있으며, 개발 사업도 이 지역의 문화재 복원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 고향인 논산의 황산성이 도 지정기념물 제56호로만 지정되어 있고 계백장군의 기념물도 제74호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다른 유적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겨우 한 일이 논산에서 계백장군이 3,000결사대를 이끌고 나와 신라의 5만 군사와 맞서 싸웠던 장면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백제역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이루어낸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청 소속 직렬인 기술직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은 총101명으로, 건축과 토목직을 시설직 공무원으로, 기계와 전기직렬을 공업직으로 통합하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근무하고 있지요. 그들은 항상 열악한 현실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불철주야 어느 직렬의 공무원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시설의 지킴이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청의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무실의 불은 꺼지고 존재감조차도 멀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마루수선, 창호교체, 지붕방수 등 단순한 공사마저도 설계 용역을 주고 감독할 자리엔 감리 용역을 주어 모든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지원청의 시설팀 인력 배치를 보면 시설직과 공업직 6·7급 배치의 불균형 현상이 있어 학교 공사의 현장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시설팀장이 6급인데 팀원이 같은 6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 참 답답합니다. 행정직렬의 경우 교육지원청 6급 팀장이 40대인데 비하여 기술직의 팀장은 50대 전후반이니 같은 6급 기술직 팀장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시설팀장을 비롯한 기술직 6급 공무원은 53명으로 시설 38명, 공업직 15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로연수 등을 실시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고 새 출발의 기회도 주고 있으며,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공로연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술직 4급 서기관 보직에 있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중 시설과장만 기술직 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직렬의 기술직만이 충남교육의 시설사업을 지탱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요. 인사운영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존중받는 기술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술직렬에 근무하는 현업 직원 승진을 확대하여 행정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여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고 성과중심의 획기적인 인사로 기술직 공무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심어 주실 수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아마도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질적인 실무들의,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그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송덕빈 의원님께서 답변은 실·국장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따라서 도정에 관해서 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황산벌 전투 유적지에 대한 복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황산벌 전투 유적지 등 백제혼의 상징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백제왕도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백제 수도의 대표적인 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재청의 기본적이고 일관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황산벌 전투 유적지나 청동리 산성 등을 백제왕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문화재청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산벌 전투 유적지에 관련된 그런 역사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적지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체계적인 연구나 고증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황산벌 전투지하고 청동리·산직리산성 이것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논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일부 교육지원청 시설직 배치 불균형 해소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확대 계획, 기술직렬 간부직의 탄력적 인사 운영과 승진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군 단위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시설팀을 3명∼5명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직렬별 또 계급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 배치나 전보 등을 통해서 시설직 인력 배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6개월의 공로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퇴직 후의 설계라든지 인사적체 해소 등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수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확대 문제는 타 시·도교육청의 운영 현황과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의 4급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과 다른 기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홍열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홍성현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