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박일문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서구발전 연구모임 운영에서 참여대상을 구 산하 직원으로 국한해놓고 있는데 참여대상을 구 직원 이외로 확대해서 크고 포괄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도 좋고 지역사회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정경험으로 봤을 때 행정 안에만 있는 행정인은 우물안만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밖에서 보는, 새로운 것을 거기다 주입하려면 제한되어 있는 구청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전문가도 포함한다고 하면 더 발전적이고 포괄적으로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7쪽을 보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각 실·과에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이 업무를 가지고 있고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면 이원화되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길게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 제가 평가업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도 평가계를 더 확장해 가지고 평가업무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질문를 했는데 항시 평가업무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계에 귀속되어 있죠? 그래서 차라리 감사와 평가를 같이 합한다든가, 평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모든 사업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평가기능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 1,000원을 잘 썼는가 잘못 썼는가 영수증 쫓아가면 뭐 합니까?

유용하게 제대로 써졌는가를 평가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를 앞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성2동 문화의 집이라기보다는 농성동 문화의 집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일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누가 물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만이 넘는 동에 대해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고 분동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릴랍니다.

분동을 하면 사무관 한 사람을 행자부에 요구해서 TO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직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5만이 넘는 동을 관리하면 바람직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분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나 동사무소 신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마련하고 신축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사무관은 위에서 정원을 받지만 나머지 인력은 보존재원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5만이 넘는 동은 행자부 지침에도 분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 조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분동 관계를 올해 검토하실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중장기 세수 전망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 서구 서창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나는데 세수전망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재원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분석이라는 게 보자기로 뜬구름 잡기입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놔두고 세원확보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만, 그러더라도 5년이나 3년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세금의 전망을 한번쯤 타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서구 재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동으로 배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차량하고 운전수하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차량은 실질적으로 내려가는데 부족하지 않구만요. 몇 대 정도 부족합니까? 수일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차량이 동으로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도 바라고 있고 동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은 몇 대고 동으로 줘야 될 차량은 몇 대가 부족한지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부족한 대수는 몇 대고 동은 몇 대가 부족하며 이것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쯤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놨다가 예산이 허락되고 인력이 충원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닐 것 같네요. 좋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계약업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계약업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해가 되어야 돌발사항을 미리 찾아낼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