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토정 이지함 선생 걸인청 추진위원회, 6·25참전 유공자회 충남도지부, 월남참전 전우회 충남도지부, 아산시 인주면 이장단, 논산시 연무읍 봉동초등학교 폐교부지 반대 추진위원회 등 도민 백이십여섯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낙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8월 31일 자로 보도된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외교정책을 사대주의로 몰고 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민비에 비유하여 모독한 것은 망언을 넘어선 테러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210만 도민과 함께 강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탄 결의안의 주문내용은 첫째 일본 산케이신문은 망언적 사설 기사를 즉시 삭제함은 물론 사과하고, 둘째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사의 테러적 망언은 자국 고립과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며, 셋째 일본은 사대주의를 운운하기 전에 전쟁할 수 있는 자위권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행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기철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충남도의회를 참관하러 오신 6.25충남지부회원, 월남전 충남지부회원 및 아산지회 회원,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회원 및 걸인청 복원 추진위원회 회원과 인주면 이장단을 비롯한 참관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 출신의 기가 철철 넘치는 이기철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평생교육 및 충남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경기도가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자각하여 1986년 12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7,940㎡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7,463㎡의 건물을 신축하여 336명을 수용하는 경기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또한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89년 2월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건물 2개동을 건립하여 264명을 수용하는 강원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1992년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부지에 학사를 건립하여 308명의 인재를 수용하는 전북장학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질세라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합동으로 1994년 2월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7,797㎡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3만 2,577㎡의 건물을 신축하여 810명을 수용하는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제주도는 2001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탐라영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은 2009년 9월 영등포 당산동에 총 395억 원을 투자하여 318명을 수용하는 충북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구미시와 포항시도 2014년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기존 건물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학사를 개설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학사 건립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학사는 2016년 2학기 개원을 목표로 130억 원을 투자하여 240명을 수용하는 제2학사를 서울에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고,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2018년 개원 목표로 466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6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 남도학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학사도 2019년 개원 목표로 300억 원을 투자하여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학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남은 매년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이 3,000명 이상이 되는데도 서울에 충남학사가 없습니다. 다만, 대전시 유성구에 부지 5,520㎡, 건물면적 5,544㎡를 확보한 후 입사생 정원 226명으로 2000년 3월 재단법인 충남장학회에 위탁하여 충남학사를 운영하다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9월, 구도청 별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 학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이 2013년 학생 기숙사비 3억 1,648만 4,000원, 이것은 급식비를 포함한 비용인데 1인당 월 1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출연금 5억 8,045만 1,000원, 합계 8억 9,693만 5,000원이었으며 지출은 수입금 전액인 8억 9,693만 5,000원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 학생 기숙사비가 전년보다 2,254만 9,000원 줄어든 2억 9,393만 5,000원, 도비 출연금 5억 8,227만 5,000원으로 수입금 합계가 8억 7,621만 원이었으며, 지출 또한 수입금 전액인 8억 7,6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기숙사비가 2,254만 9,000원 줄었습니다. 한편, 충남학사가 소재한 대전시도 외국인 유학생과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유성구 도룡동에 대전시에서 43억 원, 충남대를 비롯한 지역내 8개 대학에서 43억 원 등 총 86억 원을 투자하여 4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사를 건립하여 2007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학사급식 없이 2인1실 기숙사비를 월 13만 원을 받아 자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남학사의 경우 학사 급식에 따른 도비 지원이 매년 약 6억 원에 달하는데 도비지원 없이 자립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변 바라며, 서울지역에 충남 학사를 건립하여 우수한 충남지역 인재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국가적 인재가 되거나 고향에 돌아와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재가 되도록 서울 지역에 충남학사를 건립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재 육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정치인이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거쳐 가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재 육성은 깊은 식견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대학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립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생교육의 실효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남도립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난 280회 임시회 5분발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당위성은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복지 증진에 진력하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남도에서 제정한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참전 명예수당을 시·군으로 전가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참전 유공자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6.25남침에 참전했던 전 인민해방군 출신자들에게 일반근로자 월수입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북한도 6.25남침 인민군에게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참전용사들이 살아 생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충남도의 조치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건의드린 인주 공세지역을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도록 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세창을 정비·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아산은 온양군, 신창현, 아산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중 아산현은 서해 바닷물이 깊숙이 흘러들어 아산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안성천, 서쪽으로는 삽교천으로 분리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토정 이지함 선생은 재임 중 많은 선정을 베풀고 토정비결도 저술하였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걸인청을 건립하고 헐벗은 걸인과 빈민을 구제한 사실로 인해 현대의 자립형 복지의 효시 역할을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이 걸인청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후 유리걸식하는 걸인들이 유난히 많은 것을 보고 아전들에게 걸인청을 건립하여 걸인들을 수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아전들은 걸인청을 건립하려면 많은 자금과 시간이 걸린다고 머뭇거리자 선생은 관아 중 조세창고를 비우고 걸인들을 수용하였는데 당시 걸인들의 수가 무려 150여 명이나 되었으며 구휼뿐 아니라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는 농지를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고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자의 재주와 능력에 맞춰 여러 가지 수공업 기술을 가르쳐 생업을 찾도록 도와주고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짚신을 만들어 팔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구빈을 하되 걸인들을 수용하여 식료만 제공하는 단순 복지가 아니고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기술을 가르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복지정책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닐까 생각되며 현대적 자립형 복지를 우리 조상께서 450년 전 이곳 아산에서 시행하셨던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당과 걸인청을 복원하고 재임 중에 남긴 스토리텔링과 토정비결 등을 모아 모범적인 목민관상(牧民官像)과 민중의 낙원을 꿈꾸던 사상을 널리 홍보한다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충남연구원과 역사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관계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였는데 2016년 본예산에 사업착수금을 반영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도내 고등학생의 중도 학업포기 학생 수가 학교 부적응 430명 외에 가사와 품행, 기타를 포함하여 총 1,07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 가사 때문에 중도 포기한 111명을 제외한 963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사회로 쫓겨났습니다. 2014년에는 부적응 506명 외에 가사와 품행, 기타를 포함하여 879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가사 때문에 중단한 학생은 53명으로 전년보다 58명이나 줄었고, 부적응 학생은 430명에서 506명으로 7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교육 당국도 Wee 클래스니 Wee 스쿨이니 하며 부적응 학생을 선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적응도 못하는 학생들의 사회적응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아산 용화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졸업자 349명 중 전문대 106명을 포함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12명으로 나머지 137명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였는데, 이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워서 진출하게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본 의원의 생각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문계와 이공계가 같다고 사료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이수한 후 본인이 희망하면 진로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성화고 정원 내에서 인문학교 출신 전입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특성화고 정원도 증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60명 수용의 기숙사를 200명 수용으로 증축한다고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애국보훈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이기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꾸준한 도정활동이 충남도정에 보훈과 애국의 정신을 드높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주셨던 질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충남학사나 서울학사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한 분야의 질문이 있으셨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문화유산 관련되어진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우선 제가 학사 운영과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관중석에 많은데 두 번째 질문도 지사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할까요?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미리 첫 번째를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청 와 계신 여러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두 번째를 답하라고 하시니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애국지사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잘 해내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현실적인 지원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 때 입법이 되어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 참전유공자 및 참전수당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역대 정부들이 관심을 가져왔는데, 우리 도는 선배 지사님들께서도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오셔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도가 앞서서 지원활동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참전수당 올리는 것을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고 계셔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참전용사들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수당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도의 재정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시·군으로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은 다 시·군이 하는 거라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애국보훈공원이라든지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을 지원한다든지 도 단위 보훈단체들에 대한 단체 운영과 전적지 순례 등 그분들의 행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도가 책임지고 현재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 저희들도 예산을 쥐어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참전수당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도도 함께 노력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현실화시켜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답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보훈회관의 신축이라든지 보훈공원의 조성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이미 완결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보훈단체별 차량지원이라거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또 세심하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 차원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증액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것처럼 도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제가 확답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같이 더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학사 운영과 서울학사 건립,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또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지적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충남학사 운영 그리고 서울학사 건립, 평생교육 관련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도비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일단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대전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숙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액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0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14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대전시 사례 말고 타 시·도, 경북이나 경남·전북·전남 이런 데도 똑같이 저희들과, 대구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하고 사례는 다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년 6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 사례는 저희들보다는 사실 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10∼1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참에 저희들도 학생기숙사비도 현실화하고 부담을 늘리는 방안,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도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상의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학사 건립 관련해서 아까 강원이라든가 충북, 전남, 광주 이런 데는 제1학사를 넘어서 제2학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언제쯤 가능할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서울학사 건립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제가 기획관 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올려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남학사를 서울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원이, 이걸로 지을 수 있도록 모아진 재원이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21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하고 다만, 저희들 충남도하고 시·군하고, 시·군에서 그동안 재단에 미납한 금액이 37억 원 정도 있고요. 저희 도에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출연하지 못한 금액이 4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고 또 여기에다가 관련 민간에서 투자금액도 유치 좀 해서 금년 내에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계획을 확정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올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안을 더 구체화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확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언제까지 해서 학생들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를,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지사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8년도에 개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태로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립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12년에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평생교육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립대학에서도 지금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현재 한 52개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도립대학과 더불어서 평생교육원의 독립성을 확실히 더 보장해서 거기에다 더 업무를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도민의 요구에 맞는,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지금 평생교육원이 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라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원을 독립해서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하고 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안을 만들어서 행자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당 건립과 걸인청 복원 등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관광으로 연계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걸인청 복원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걸인청에 대해서 명칭을 실제로 ‘걸인청’이라고 썼는지, 그리고 정확한 운영 시기하고 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증 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을 저희가 착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인청 복원을 위한 철저한 문헌자료 검토 등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도하고 시·군에서 주어진 역할을 분담하고요, 면밀한 고증하고 복원을 통해서 걸인청을 아산, 나아가 충남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건립은 문중 후손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등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께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학생 수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정원 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혹시 전출입이 가능한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을 좀 늘릴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 특히 아산 음봉면에 있는 전자기계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이 언제쯤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만 5년간 쭉 보면 4년 동안 2,000명이 훨씬 넘거나 2,000명 목전에 와 있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455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990명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줄고 있는 교육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의 유형과 가정환경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케이스별로 사례 관리를 해 나가서 더 줄여나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특성화고등학교 인문계 간의 전·입학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정원 범위 내에서는 2학년 1학기까지 전·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 정원 산출은 당연히 지역별 학생 수와 그리고 산업수요를 판단해서 정하게 됩니다. 가령 천안과 서산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급당 3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27〜28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너무도 다르게 실습기자재, 실습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고가 장비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린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내년도 밀레니엄베이비를 제해 놓고서 2017년도부터는 학생 수,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특성화고등학교 정원 대비 현원이 매년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확대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내용을, 커리큘럼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산 전자기계고등학교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상 신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 기숙사까지 정원을 합치면 8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약 60명 정도가 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명이 입소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에는 약 20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현재 지침상 3년 동안에는 특별교부금을 동일교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아산시에서 당시 실습실을 신축할 때 대응투자비를 또 12억 원이나 받아서, 더군다나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주최하는 지자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500억 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00억 원 도합 1,600억 원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쯤 딱 되겠다 이런 말씀을 명쾌하게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이 학생들을 원거리 학생 우선으로 해서 기숙사를 배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이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부족하고 역사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983년도에 당시 아산 군수이시던 정필모 군수님께서 ‘아산군지’를 발행하셨습니다. 아산군지는 아산군의 역사를 기록한 정부에서 발행한 책자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75년도에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용인에 향교거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향교를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였다고 거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976년도에 이지함 선생님이 아전들을 시켜서 걸인들을 수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걸인청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걸인이 있는 것이 당연한 저기 아닙니까, 노비가 한 40% 정도 됐던 그런 사회니까? 양반과 상민과 천민, 노비, 그런데 걸인을 수용해서 자립하게 한다니까 아전들이 깜짝 놀라서 “걸인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걸인들이 눈에 거슬린다면 아산현 밖으로 내쳤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걸인청을 건립하려면 많은 경비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아산 관하 중에서, 즉 아산시 영인면에 가면 관하 건물모형도가 있습니다. 거기 여덟 번째 모형도에 조세창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세창을 비워서 걸인들을 수용하고 ‘걸인청’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했다고 아산군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책자를 제가 내일이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김용찬 실장님, 답변대에…….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한 자녀든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대학까지 전부 무상으로 뒷바라지해 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대학교가 있는 곳과 대학교가 없는 지역의 지역발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충남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충남도내에 대학이 많이 있고 또 학생 수가 많아야 우리 지역 충남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도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외지에 나가는, 미래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같으면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뒷바라지하는 거 충분히 호응하고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투자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한테 무료급식까지 한다고 하는 건 우리 도민의 세금이 상당히 낭비되는 거 아닌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시도 외지에서 온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 게 아니고 대전에서 절반만 부담하고 8개 대학에서 똑같이 부담해서 86억을 가지고 건물을 확보하고 그리고 운영은 학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학사급식을 하지 않고 1인당 14만 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 지역으로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아까운 혈세로다가 14만 원 받으면서 급식까지 해주는 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식비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하고 경비 문제를 차제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문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인재를 얼마나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매년 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유능한 학생들 해외유학을 매년 4명씩 선발해서 보내고 있고요. 기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한 그런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급하지 말고 정말로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서 정말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니면 기왕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술용역과 관련되어서 또 천안의료원, 국·도비 보조금 비율 각각 실·국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많이 배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더 점검하지 못한 영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회의 때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갖고 더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답변으로 드립니다. 학술용역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과업지시를 왜 용역 하는지에 대한, 용역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자, 이것이 제가 그동안 해 왔던 고민입니다. 그냥 애매하니까 다 용역 주지 말고 내가 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하자. 대부분 애매하면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그동안 저는 중점을 뒀는데 구체적인 과업의 수행과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세부안에 대한 지표기준은 저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챙겨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 답변으로 올립니다. 천안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메르스 이후에 타격을 받았으나 일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정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예전 상태보다 더 복원되어지는 쪽으로 천안의료원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천안의료원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이 조금 더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전문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고민이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중앙정부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공의료원에 대한 격리병동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이 했었던, 감당해야 됐던 희생에 대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한테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재정과 관련되어서 사례별로, 유형별로 기준을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출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광역행정이 전담해야 될 업무의 영역, 기초와 생활 정부가 담당해야 될 영역, 중앙정부가 확실히 더 책임져 줘야 될 영역, 전국적인 국민의 통일 관점에서 자치단체별로 도지사, 시장·군수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영역, 이렇게 해서 국가와 광역과 기초, 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국가가 직접 집행할지, 도가 집행할지에 대한 업무의 경계가 대한민국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와 시·군 간의 경계를 한번 정해 보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의식의 기조를 갖고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도가 먼저 전국 17개 시·도 광역, 군대로 치면 사단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사단이 제일 앞서 가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우리 도가, 도와 시·군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논의를 모아보고 이번에 시장·군수님들과 하는 모 합동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번 시장·군수님들하고의 모임은 거의 반절 가량을 시장·군수님들의 시·군정 철학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님들의 시·군정 철학을 제가 이해를 하고 “도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나눠 보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의가 도는 재정부담은 더 증가됐는데 시·군에 내려가면 도에서 돈 안 줘서 이 사업 못했다라고 해서 도가 모든 부담을 안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안아서 제가 핑계거리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안아 주면 됩니다. 제가 더 혼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더 업무의 혼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성들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군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칙금을,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내는 것을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민을 해 봤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시장·군수님 자율영역이거든요, 사실. 그 사실을 할지 말지, 이제까지는 중앙이나 도에서 하라니까 해 왔지만 해당 시·군에서 이 사업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물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의 영역에서는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도 예산은 더 증가해서 시·군으로 가는데 “이 항목으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애지 않기입니다. 만약에 없애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대조건을 사업 몇 개별로 좀 다뤄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이나 각종 복지 관련된 재원에 있어서 사업의 형태,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보조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 주제는 하여튼 간에 사안별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논의에서 의원님의 오늘 같은 지적이 도정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분담 비율 관련하고 저희에게 해당되는 게 학술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용역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보고서 작성을 준비를 했는데 다른 내용을 작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김연 의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고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민되셔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도 전반적인 학술용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사실 2,000만 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항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연구 설계 평가 항목에 관해서 제가 봐도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차제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의 전체적으로 학술용역을 어떤 계약심사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봐서 차제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지난 메르스 피해를 걱정해 주시면서 천안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의료원의 재활전문병원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 주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4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경영상태가 어려운 의료원이 천안의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결산 결과를 보더라도 전년보다 한 4억 3,000 경영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 마이너스 32억 정도 단기손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원 적자에서 60%가 넘는 실정이죠. 부채도 그렇고 의업수입 대 비용을 따져보더라도 다른 3개 의료원보다 한 10%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아주 어려운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20일에 전 원장이 사임하면서 저희도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바로 후임 원장을 전국 공모했을 때 일곱 분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경영능력이 탁월하시다고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청주의료원장을 5년 역임하시면서 경영흑자를 내셨던 분, 입증되신 분이고 충북대병원보다 청주시민들이 청주의료원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분으로 그 지역사회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을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임명을 6월 20일 날 함과 동시에 그때 당시 메르스가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피해 정도는 조금 전에 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한 8억 5,000, 천안의료원에도 한 2억 4,000 정도 그 전년대비 아니면 전월대비 해서 그 시기를 분석해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 외 피해액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간접적인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지사님께서 누차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공포 분위기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번 정부추경을 통해가지고 4개 의료원에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될 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동도, 음압실도 만들어 보려고 430억을 건의했었습니다, 정부에. 그런데 정부추경에 이번에 그걸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 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봤을 때 지금 정부의 룸 자체가 한 5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그 많은 돈은 가져오기 어렵습니다만, 그중에서 150억 정도는 끌어와 보려고 지금 계속 복지부의 공공의료정책과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4개 의료원의 공공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면서 우선 천안의료원에는 음압격리병동을, 한 25억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최우선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진료비 차액 보전분 8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해서 위기는 극복했고 진료에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손실병원에 대한 차액 보전하는 예산이 2,505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쉼표 하나 따져서 그 차액 부분을 갖다 받아내려고 지금 그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두 번째는 천안의료원의 재활전문병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의료원에 80병상의 재활전문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게 내년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서부지역, 이상하게 천안지역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과의 팀들을 불러서 수요조사도 함께 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130억을 투자해가지고 80병상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천안의료원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천안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활전문병원이 설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감염병을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했던 사항을 깊이 고민하고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모든 걱정을 저희는 원장의 책임경영제를 통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강조합니다만, 감가상각비 정도는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천안의 경우는 지난해 32억 적자에서 감가상각 따지게 되면 최소한 7억 이상을 더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임 원장한테는 그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천안의료원의 직제도 개편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보임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기에 안정되어 가면서 지금 천안의료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야간에 근무하면서까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이 부분이 정상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지표로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8월 말 기준 병상가동률이 종전에 60% 대에서 지금 8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신임 원장의 노력도 있고 임직원들이 함께 해주는 부분이 있고 메르스 이후에 안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천안의료원에 이번에 신임 원장을 임용하면서 종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직원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열심히 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의료원이 정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또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경영 적자 부분도 극복해 가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