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언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예산이 확보된 걸 아시고 빨리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설로만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다른 구청은 쌀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월등하게 지원하기는 힘들지만 타 구청 현황은 파악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소일거리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동네 노인들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운천저수지 공동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제때 제때 청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말씀이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로 주면 책임지고 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지방비도 확보되지 않았고 국비도 추경에 해야죠?

위원님들이 전평제 가서 화장실을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설치할 때는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정비도 잘해야 하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찜질방에서 나오는 물이 정확한 통로로 가는가, 수질이 오염됐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심사 할 때 추가로 한 것 중에 구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오게 잘 해주시고, 가정 쓰레기 대행업무 원가계산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 3천만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구별로 특색이 있긴 하겠지만 인구비율이나 지역적 요건이라든가 인구밀집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타 구청과 공동으로 하는 방향은 없는가. 그러면 용역비도 절감하고 광주시 전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

용역기관이 다름으로 해서 판단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만약 구비로 책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겠지만 시비로 책정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이건 오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형 찜질방. 서구민들이 많이 찾는 전평제 주위에 생겼는데 과연 수질기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로써 위생에 적합한가를 상당히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말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붐빈다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현장방문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청소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 하셨고 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노동의 질 문제가 있고, 또 필요한 데 투입되어야 되는데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서 보고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적인 것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충분히 세워보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루 얼마씩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일당하고 차이가 나니까 노동의 질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여기 와서 일을 해 본 분들은 다른 데서 일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편하게 하다가 막상 노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기본 취지는 좋은데 은연중에 노동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구청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