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 추경 2차 편성하는데 국비가 오지 않는 도 자체로 편성한 것은 없어요? 순수한 국비 증액 분에 대해 매칭해서 도비 일부 편성하거나 시·군비 일부를 매칭 했다 그런 사업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말까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보태주거나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총 국비로 받은 게 얼마라고요? 추가로 받은 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촉진 효과를 얼마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 그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하고, 도에서는 어떤 사업의 정상 추진됨에 있어서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분야에 치중을 하고 그래 가지고 자칫 엇박자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2차 추경의 근본 취지가 앞에 언급한 대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이런 측면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미흡 분야는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하는데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특히 올해는 34년 만에 가뭄이 아주 최고도에 달했다는데 그런 긴급대책지원에 따라서 증액을 한다면서 증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3농혁신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증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부분을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고, 세출예산 면에서 농업정책과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에 3억 7,000만 원 했는데 세부사업내용에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알았습니다. 성립 전으로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농정과 얘기예요. 예, 보고서에 보면 농촌재능 나눔지원 성립 전 1,000만 원, 아이돌봄 성립 전 300만 원. 아, 이렇게 1,000만 원, 300만 원 줘도 유의미하다?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부기경정이 유독 많은데 친환경농산과에 부기경정 항목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출과목조정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셨구먼, 항목 내에서요.

그다음에 농기계 등화장치, 저도 저녁에 일몰시 가다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2억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수십억 원이 될 것 같아요, 기정예산에다가.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최초 만들 때 이런 등화장치를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경운기 한 대 100만 원 되면 완벽하게 할 것을 나중에 부착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0만 원 들면 이게 무슨 재원낭비, 혈세낭비 아니냐? 그래서 사양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추경에다가 해 가지고 차 빼면 꼭 특장차 하듯이 이런 불가피한 일을 하는데, 향후 정부에 회의 가면 이걸 정리해 가지고 의견을 내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예,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12억 원을 해줬는데 시·군별로 집행의 차이가 현격할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그 현황을 제시해 보세요.

돈 줘도 제때 집행을 안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거의 20%, 12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은 전부 시·군에서 소관하는 소류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수지라기보다는 둠벙 수준인데 지금 같은 가뭄 상태로는 같은 예산이면 엄청 많은 작업량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물을 빼고 질척질척하지 않은 그런 마른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싣고 나올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작업요건에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건 뭐 설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행정절차 다 받다 보면 나중에 늦가을 비올 때 그때서야 포크레인 들어가면 예산은 똑같은데 성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듯이 이런 것을 진짜 조기집행 해야 될 항목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때에는 가뭄이 심해서 인삼, 고추를 비롯한 작물들의 관수시설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관수시설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추경으로…….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며칠 전에 내려와서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금주에 내려왔어요.) 하여튼 요새는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인삼이나 고추 도랑에다 물을 주기적으로 하루에 주면 그 생산량이 20% 내지 50%씩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같은 해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난데, 관수시설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예산이 빠졌나 싶었는데 그래도 뒤늦게 받았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우리 축산과는요, 조사료 유통센터에 11억, 전염병살처분 보상금에 11억, 소득안정에 11억 해서 약 35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정작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산과에서 편협되게 이런 데에만 하지 말고 자원순환 측면에서 유기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보급예산이 추가 증액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너무 편협되게 축산에 인풋만 했지 아웃풋 해서 순환시스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축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유기질·액비들이 공급돼서 자연순환형 농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가르마 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추경을 하는 근본이유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런데 하수도 관리에서 본 위원은 증액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는 신규투자를 하겠다 해 놓고서는 돈을 빌려다가, 또는 돈을 주니까 빚을 갚고 신규투자를 안 한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한다, 보니까 이거를 무려 16.98% 증액시키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23%를 감액했네!

그러면 이것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는, 메르스 추경을 하는 근본 취지가 퇴색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돈을 준 것은, 국장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BTL사업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 이건 단순 통계구나! 단순 통계이고 이번 예산 증액 분은 거기에서……. 거기다 쓰는 것은 없구만!

알았어요. 내가 본 것이 하수도 관리에 대한 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 104쪽에 있는 연도별 계획에서 연평균 증감률을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착오가 있었고, 잘 알았어요.

메르스 사태로 2억 원 선 집행해 가면서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격려 포상금은 없나?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지 않아도 메르스로 대전이 아주 불명예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전 시내권에서 고군분투하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달리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교훈 삼아서 다음에도 그런 국가적인 재난 질병이 생기면 적극 대처하여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꼭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시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용일 부위원장님, 김문규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정광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게를 두 개 임대 줬는데 임대는 누가 누구에게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위탁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성질의 거예요? 5,500만 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하면 추가 예산 소요는 없어요? 도에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건물 임대해 주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자기들 비용도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