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불부합 지역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택지를 전부 팔아먹고 나머지 부분의 잔여 필지가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건물을 개개인이 짓다보면 땅이 없어져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인가, 여태껏 그 평수에 준해 세금을 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한계가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택지개발로 인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지적공사에서 줄을 가지고 재고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밀하게 재다보니까 편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곳은 그대로 흘러야 되는데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했던 마을이 이웃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적이 되어 있어요.

풍암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제기도 하고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의뢰도 해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측량을 해가지고 금을 그었는데 그 뒤 해에 측량을 해보니까 또 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해놓고 뒤에는 남의 땅으로 돌려버리느냐. 이것은 측량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땅을 이동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일이 풍암1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서구 내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던 토지공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부족한 땅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짓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중간역할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미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36억이라는 돈을 확보, 실시설계 완료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준공 이후에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도로가 트이지 않았을 경우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텐데, 그런 것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잘 되어야 할텐데요. 준공 전까지 마무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뒷장을 보면 풍암체육센터공원 용역설계를 두 군데에서 받아놨죠?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절기 방역이 있는데 유충이 몇 이하로 내려갔을 때 죽습니까?

동절기 방역을 잘 하는데 하수구… 그런데 하수구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꼼꼼히 다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겁니까?

이거 팔아 가지고 손해야 보겠습니까. 손해는 안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