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 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법광고물입니까? 회사나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불법이죠?

그래도 주민을 위한 관청인데 주민이 필요해서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말도 없이 불법이라고 철거한다는 것은 철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천동 2천 여 세대가 동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개발사무실 이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불법일지 몰라도 마을을 위해서 한 건데 철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천동 주민이 1만 명입니다. 그 중 10명이나 5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재개발을 반대하고 나머지 98%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쪽이 불법이오, 반대하는 소수가 불법입니까?

구청에서는 불법이라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필요했단 말입니다. 제 말은 설령 승인을 안 받고 부착했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이전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플래카드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대가 있다면 모르지만 내 생각이나 주민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도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 판단해 가지고 동의하는 쪽, 불법을 선동하는 쪽이 어떤 쪽이 숫자가 많은가를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광천동 재개발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올바른 서구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서구청에서 거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는 것은 지하 매설과정에서 도로나 하수도를 낸다든가 통신케이블이 들어갈 때 도로공사하면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케이블이나 상하수도관을 넣는다고 도로를 깨면 주민불편도 있고 예산 손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섰습니까? 4쪽, 유개승강장 설치 민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유개승강장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불법 노점상 정비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에는 의원이 상관할 일이 있고 상관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노점상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구청으로 얘기했더니 노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의원님이 잘 좀 봐주시면 방치해놔도 괜찮다고 하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하더군요. 건널목 인도에 인형던지기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누설이 안되게끔 관에서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대한 도로개설공사, 하수관거사업들을 우기 전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런 일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전화라도 해주시면 주민들 민원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사업계획에 없습니다만 전체 의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민원 세분화 지침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 묻냐면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우리가 접수하면 구청에서는 민원이 야기돼도 현장을 못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하고 접촉해 가지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현장방문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예약방법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업무담당자가 민원인과 연락하여 현장방문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몇 평 이상 대형건축물에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와는 무관합니다만 신세계백화점 터미널부지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예가 있죠? 구청하고 금호건설하고 재판해서 환불해 줬죠?

이행강제금 목표에 대해서 보고 하셨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