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유찬종 위원님, 오배근 위원장님 이어서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두 분께서 ‘격벽구급차’ 이름도 좀 특이해요. 특수구급차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걸, 시·군에다 배정을 하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다 선출직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제 말 틀리나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시·군에 이번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가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면 유병덕 국장님 같으면 체면이 좀 서겠죠? 예산이 다 배정되어서 내려간 다음에 도에서 예산 내려오면 시·군에서 보건소에 그냥 다 배정하면 끝나죠?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이번 사업에 이런 것들을 예산 통과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또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산서 딱 올라온 다음에, 물론 집으로 다 이게 왔습니다만, 더러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 훑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필요한 부분 이외는 다 못 보죠. 예산서 이만한 것 어떻게 다 봅니까?
죄송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수돗물 불소농도 사업이 9,100만 원인데 이게 환경녹지국의 수질관리과하고도 관련된……. 그거 말고, 내가 묻는 얘기나 하세요. 서산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런 광역상수도 쪽의 수돗물 조정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이고요. 수돗물 불소농도 이건 뭐 어디 조그만 저수지에서 물탱크로 오는 겁니까, 뭡니까? 다 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오늘 너무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시설현황을 보니까 28개소에 391억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없어요.
이게 무슨 용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증 또는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선정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적장애인하고 보니까 중증, 지적, 대부분이 중증하고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법인이 일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빠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이것도 시에서 올라온 거예요?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를 시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선정한 거예요?
지원한 건데 이것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공주 것을 짚어서 죄송한데 두 군데가 같이 겹치는 데가 있어.
나중에 보시고 연락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항상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 이공휘 위원님 계시지. 예,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