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난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총 세입예산은 74억5,176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5,753만5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소방방재청 소관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 태풍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이 3억975만원, 제16호 태풍산바 피해 재난지원금이 5억8,730만원,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에 2억7,902만5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도시방재국 소관에 풍수해보험은 884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6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100만원이 내시되었고, 소방방재청 소관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 태풍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 1억5,487만5천원, 제16호 태풍산바 피해 재난지원금이 1억2,585만원,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 소하천에 1억3,951만1천원, 월평세천에 4,553만4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 지방하천에 1억2,134만5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방재과 총 세출예산은 171억7,071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8,16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예방활동에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이장들이 감시원인데 신고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민 희망의 집은 총 4동인데 2010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보수요청이 없었습니다. 물놀이등 안전시설물 설치는 399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로 대체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도비1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책자 발간에 468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1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에 재난상황실 프린터 토너구입 7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지역자율방재단 참석수당에 18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서면 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 280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난예방홍보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은 168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1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안전한국훈련 현수막제작 등 총 3개 항목에 1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훈련대신 도상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보상에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민방위교육은 2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는 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301-09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60만원으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구지원사업에 제16호 태풍산바 및 피해재난지원금 3억6,400만원 중 국비 3억원, 도비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풍수해 보험은 도비 884만5천원이고, 기정액보다 66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 태풍볼라벤 피해재난지원금 4억6,462만5천원 중 국비가 3억975만원, 도비가 1억5,48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지원금 4억1천만원 중 국비가 2억8,730만원, 특별교부세가 6,085만원, 도비가 6,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에 땅골소하천 등 8건의 소하천 복구사업에 4억1,85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67%고, 도비는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재해보상금에 태풍산바 피해 재난지원금에 특별교부세 8,68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에 덕암소하천 등 5건의 복구 소하천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2,49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산바 피해복구 소규모시설 소방방재청 소관 월평세천에 9,106만7천원 중 특별교부세 4,553만3천원, 도비 4,553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태풍산바 피해복구 국토해양부 소관 대독천 등 7건의 복구사업비에 2억4,268만9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50%, 도비 50%씩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국비는 2억1,20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면 성립전예산편성이나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송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수립 후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31페이지, 재난방재과에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3건에 9억1,286만6천원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은 월평소하천정비사업에 2억986만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일부 구간 토지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 정비구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소방서신축 및 소방활동지원에 군관리계획용역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5,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일 및 거류･동해 119 소방, 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산으로 도에서 군관리계획을 심의 중에 있는데 일부 부지가 농지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억5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월계, 내우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이월된 금액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제2회 추경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건조저장시설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국비 때문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농협RPC에 산물수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고성연합RPC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소음관계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 사항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사업 자체가 RPC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정해져 내려 왔으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농협은 어느 농협입니까?

고성군 전체 연합입니다. RPC로 해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RPC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합RPC에서 사업을 당초에 편성해서 소음민원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은 동고성이라든지, 새고성농협에서 생명환경가공시설 쪽에 그런 쪽은 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쪽으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업은 자체가 RPC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새고성사업은 RPC사업이 아닙니다. 당초에 DSC사업이고, 또 가공공장은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RPC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합RPC도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RPC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집, 운반, 정선, 건조, 도정을 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시설 자체가 RPC시설이고, 새고성의 시설은 지금 현재의 시설 자체는 그런 식으로 갖춰져 있지만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만에도 DSC저온저장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DSC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DSC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당초에 도와 농림부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DSC시설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하면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농림부에서 각 사업자체가 다르게 내려가는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7,5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도에서 내려올 때 인원이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은 28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신규학생들이 들어올 때 입학금이 위에서 내려올 때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03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이 당초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군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중에서 2군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이 미흡합니다. 운영이 미흡한 2군데는 운영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개천 나동하고, 대가 종생하고는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고, 밖에서도 잘한다는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2군데는 각 200만원씩 지원한 상황입니다.

못한 곳은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이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잘한 곳에 나머지 잔액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게 농가 11%, 업체 7%는 왜 1억4천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수출가격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가격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물류비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금 때문에 감액을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억2,358만8천원이 증액된 87억315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511 국고보조금등은 1억1,6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8,9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3억8,386만4천원이 증액된 163억5,20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읍면심사위원회) 경비입니다. 2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900만1천원이 증액된 6,81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317만4천원이 증액된 2억31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벼 외 다른 작물을 논에 재배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에 6억2,246만4천원이 증액된 12억5,350만4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산밀 건조, 저장시설 설치지원에 6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첨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건조기 30톤짜리 1개와 사일로 500톤 2기와 창고 20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서 새고성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토양 및 병해충예찰 관리에서 01 재료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웰빙 기능성 블루베리 재배단지 육성시범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 웰빙 기능성 블루베리 재배단지 육성에 6,48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이고,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8농가에 컨테이너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하우스시설개선에서 민간자본보조로 01 시금치 재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8,5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 7일 수요조사를 해서 1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이 늦어짐으로써 이 사업은 거류, 동해에 희망한 1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5건에 19억1,5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6억3천만원이고,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9억7,4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1 시설비에 4억5,124만3천원, 임대사업장 신축공사 감리비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장비구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지원에 6,4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블루베리 재배단지 8농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시설개선은 시금치 재배 비가림시설에 8,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산밀 지원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올해 파종을 많이 했습니까?

올해는 밀이 73㏊정도 파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63㏊가 파종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184㏊를 파종했는데 최근에 파종량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수매를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 늘어나서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할 정도가 됩니까?

농가에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밀이 단지별로 되어서 규격화가 되면 건조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2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8,100만원인데 군비가 2억7,900만원이나 보태져야 됩니까?

이건 농림사업으로써 재작년도에 새고성농협에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어서 올해 2차로 신청을 했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도비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군비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2억7,900만원이면. 이것도 %가 있습니까, 군비를 몇 %를 해야 된다는 게?

예, 30%, 4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왜 지방비가 40%인데 도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웰빙 기능성 블루베리 재배단지 육성사업도 보면 도비가 2,448만8천원인데, 군비가 4천만원이나 되고, 시금치는 보면 도비 50, 군비 50으로 가고 있고.

시금치는 작년도에 남해와 고성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항이라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설비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건조기하고, 사일로설치 및 각종 기계...

30톤 1기하고, 500톤 2기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우리 군에서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새고성농협에서 확보했습니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서 올려서 농림부에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개인도 할 수 있고, 농협도 할 수 있습니다. 작목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금액에 군비가 이 만큼 확보되어야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군비가 확보 안 되어도 가능합니까?

이만큼 군비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군비가 확보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밀 건조저장시설 이것은 새고성농협에서 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고성만 농협이 아니고, 고성읍 농협도 있고, 동부농협도 있는데, 이걸 새고성농협으로 애매하게 가지고 와서 도비가 8,100만원인데 군비가 2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데 뭔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새고성농협에서 조합장이나 임원진들이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비단 이 건조 저장시설 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오면 애매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영오면에 김종배 씨 같은 경우도 국비가 1억원인데 군비를 1억원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영오면 사람인데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평생 군의원 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아직까지 전화도 한 번해 주지도 않고, 그런 지경입니다. 예산 편성해 주고 우리가 감정 상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에 준해서 군비를 준다고 2억원을 삭감하면 분명히 새고성농협 임원진들이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들 애매하게 만드는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소장님, 알겠습니까?

예, 송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 박태훈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나름대로 업무연찬도 하고, 사실대로 미리 우리 위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에 김종배 씨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5명이 나눠 써야죠. 변칙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국비 확보하고, 군비 1억원을 맞춰서 2억원을 준다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5년간 5억원이상 보조를 받아갔는데 한 사람이, 하일면에 이종현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앞장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조받아서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 사업하는데 쓰는데 이걸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해 줍니까? 우리 위원들이 애매하게 공을 던집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블루베리는 여기에 없는데요? 8농가가 어디에 가는지.

블루베리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아침 일찍 주세요. 위원들한테 회의석상에 던져 주기 전에 아침에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이 블루베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냥 읽고 넘어가서 모르면 된 것이고, 알면 뭐고 그런 것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니까 자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일면에서 누가 올린다고 해도 목을 잡기 이전에 위원들 하고 상의해서, 지역구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죠. 목을 얹어놓고 전화 한통해서 이대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밀 저장시설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생명환경창고라고 하면 국비를 못 얻어오니까 밀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다 알고 있는 걸 과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면 위원들도 화가 납니다,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두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두당 5만원인데 해마다 10,000두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2억5천만원을 더하는 겁니다.

5만원인데, 이걸 2만5천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할 당시에 이걸 요구 했었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이렇게 주지 말고 금년도에 재원이 없다, 그래서 2억5천만원밖에 예산을 안 주려고 해서 일단은 연말까지 이걸 갈 수가 없어서 우선은 2만5천원씩 주고, 추가로 2만5천원을 정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지금 농민들이나 축협에서는 2만5천원 준다고 해 놓으니까 5만원 주기로 해 놓고는 왜 2만5천원밖에 안주느냐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신경써 주시고, 생명환경 복합축사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고려해 보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단 내년에 이월을 시켜 놓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의회할 필요도 없고 이 사업은 차라리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온풍기시설이라든지, 환풍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서 안 됩니다, 이거.

그것은 우리가 꼭...

이 사업부터 하실 것이 아니라 6개 생명환경축사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 거, 그거부터 운영을 제대로 잘 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짓겠다, 다시 처음부터 이게 특허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안 주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의회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꼭 의회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6군데 지원사업 나간 생명환경축사는 그걸로 끝입니까? 자기들이 축사를 하든지, 창고로 쓰든지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군데 영오면에, 지금 송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분은 암으로 도저히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걸 어떻게 해라, 마라 그런 소리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마암면 곤기에 있는 계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산란계를 넣어야 되는데 육계를 잘못 입식해서 손해를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들을 시키든지 과장님이 가든지 해서 6농가를 조사하세요. 위원들 귀에 들어오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이 소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특허료를 줘가면서 겨울 되면 생명환경 돼지든지 소든지 키우면 오줌을 싸는데 거름을 안 치우면 냄새가 나지 안 납니까? 그러니까 6농가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월례회때 말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가축수송 특장 차량지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건 한우협회에 주는 겁니다. 금년도 늦게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도내에 가축 수송하는데 멀리가면 가축이 축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협회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도 한우협회에서 할 거고?

예.

이게 실제로 수송할 수 있는 소의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로 보면 지금 개인이 전부 다 수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하루에 한 15두정도는 평균적으로 나간답니다.

하루에?

예,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하면 하루에 한 7두정도는 1대의 차에 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 전체의 한우를?

지금 나가는 것이 15두정도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도살장에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축장으로 나갑니다.

차가 이렇게 비쌉니까? 1억2천만원이나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군비가 급하게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 강동승 기술지원담당, 박형옥 자재관리담당, 서덕용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일동 “경례” 3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1,693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조정된 부분은 겨울 재배 녹비작물 종자대가 가격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되고, 도비가 감되고, 증액된 부분은 친환경농업실천우수시군지원사업에 8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시군농기계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생명환경농업과 전체적인 감은 1억6,81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정립에 5,0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부분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실증시험용 원예하우스설치에 2,3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농업기술센터와 일괄 이전하는 부분이 되어서 원예부분은 농업지원과에 이전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자재 개발에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206-01 재료비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축산기술현장 실증시험, 복합형 축산운영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활성화에 1억1,72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3,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룡엑스포 행사장 벼 재배관 운영에 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엑스포 기간에 운영하다 보니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에 5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서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은 4,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실천 우수시군 농기계 지원사업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논두렁조성기 및 퇴비살포기구입에 5,20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활성화에 6,28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08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실천 우수시군 지원사업에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생명환경 복합 축사신축에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아마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자재 개발에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401-01 시설비에 천연농자재 제조보관 창고공사에 1억7,1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사업을 시작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이전과 맞물려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36페이지, 생명환경농업 활성화에서 친환경농업활성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태농업단지사업으로 1억1,44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7억원인데 다른 부분의 사업은 마무리하고, 사업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도에서 미승인 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지원,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동고성농협에서 광역친환경사업과 같은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쓰이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친환경농업 설치 우수시군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논두렁조성이랑 퇴비살포기구입에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네요?

예, 군비는 없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상사업비 부분이 되어서 상으로 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가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논두렁조성기를 하는 겁니다.

논두렁조성기랑 퇴비살포기는 어디에 쓸겁니까?

이거는 농기계임대사업 쪽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갈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에 나갈 거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511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9억3,8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성읍 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에서 5억원,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서 7억6천만원, 고성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융자금상환금에서 3억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환경부 소관,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203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2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 101-04 하수처리시설 및 소공원제초인부임입니다. 1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에 307-05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19개소 집행잔액 1,79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401-01 고성읍 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에 국비 3억6,9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에 국비만 1억3,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사업에 401-01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서 군비 203만원을 감하고, 도비 2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서 401-01입니다. 총 10억8,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7억6천만원, 군비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융자원리금상환에 601-06입니다. 2억1,076만5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금원금상환에 3억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금원금상환에 국고보조가 반환금에 5억3,276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802-0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3,276만5천원을 감하고, 이것을 다시 보조금상환으로 결국 국비재원에서 이렇게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401-01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2억1천만원해서 총 6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6억4,065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에 시설비를 깎아서 운영위탁 수수료 부족분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수원 인건비 101-03 무기계약자보수에 3,065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명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사역을 1명하는 바람에 1명분을 감액 시켰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401-01 하수도시설준설공사는 4,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1-01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은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2개가 감액된 것을 801-01 예비비 1천만원 증액시켜서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기금에서 총 5,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에 영오면, 개천면, 영현면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시설비에서 똑같이 5,800만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서 401-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총 6억3천만원 중에서 4,321만7천원, 집행잔액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서 401-01 시설비입니다. 총 8억3,800만원 예산인데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로서 공정이 아직 미도래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200만원 중에서 66만원도 같이 이월됩니다. 삼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401-03 시설부대비는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에서 401-03 시설부대비도 같이 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덕명농어촌마을하수도개량사업에서 401-01입니다. 1억7천만원이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12월 12일 승인된 상황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서 401-01 시설비입니다. 19억600만원 중에서 6억7,191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맥전포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3억원 중에서 2억2,944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맥전포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 불승인되는 바람에 입안마을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라는 바람에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서 401-01 시설비입니다. 2억8,600만원 중에서 1억3,874만2천원이 지난 9월 28일 환경부 승인이 된 상황으로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401-01 시설비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1억원 그대로 이월됩니다. 이것은 총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3억5천만원을 용역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1억원을 통과시켰고, 나머지 모자라는 1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전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융자원리금상환에서 311-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2억1,740만원 중에서 1억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하락으로 이자상환금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06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환경부 특별회계 예산 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재편성예산 집행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슬러지처리시설사업융자원리금상환입니다. 311-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3,480만원 중에서 1,608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금리하락으로 이자상환금이 이월되겠습니다. 311-06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이것도 금리하락으로 1,580만원 중에서 85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고 재원입니다. 그다음 3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하나 있습니다. 총 2건인데 밑에 고도처리시설 거류면, 회화면은 2013년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로신설 152㎞인데 총 사업비가 기존 320억5,200만원에서 320억7천만원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에 32억9,203만9천원에서 40억703만9천원으로 7억1,500만원 예산이 늘어났고, 지출도 7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 70억8,700만원에서 59억9,400만원으로 1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35억7,600만원에서 39억7,200만원으로 3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계속비 사업이 1,8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