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 김응규, 이진환, 조이환, 오인철, 정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송덕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재원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신재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원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원 의원님과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 어제 국비 확보 관계로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위원회 참석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은 퇴임한 김창헌 전 건축도시과장의 후임으로 8월 10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은 도지사의 태안군, 시·군 순방 관련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6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3조에서 “지방도”에 대한 약칭을 “도로”라고 표현하여 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른 시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약칭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관리청은 충남도지사임에도 안 제4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라고 약칭하여 도로관리청을 알기 위해 또 다른 법령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2항 제3호에는 다른 도로와 연결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이환 위원님이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도비보조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안전분야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한번봐 주시지요. 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세부사업 내역에서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이 있고 최하단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는 2014년도부터 제로거든요. 차이점이 뭔가요? 세부 사업내용 항목이 나누어져 있죠, 중간에? 국장님 이거 보시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뭔가 모르겠어요. 왜 구분되어 있는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

예. 건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으로 보면 ‘지원’자가 붙고 안 붙고 그 차이인데 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말씀…….

말씀하세요.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직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인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 두 번째 칸 있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

예, 금년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중간쯤에 보면 사업위치에 공동생활홈에는 공주 사곡면 운암2리마을회관 내, 보령시 주산면 증산1리 마을회관 내, 주야1리 경로당 그 다음에 공동급식시설 논산 취암8 경로당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시행주체를 보면 서천군, 청양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요. 위에 공주, 보령, 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는 또 서천군, 청양군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주체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사업위치하고 시행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공모로 금년 2월에 공주시등 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금번에는 4월에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하고 부여 2개소가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인쇄된 부분인데.

여기 지금 사업위치에 보면 서천군하고 청양군은 전혀 없잖아. 그런데 왜 들어가 있냐 이거야.

이게 전년도 사업인데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편성할 때 정확하게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산서 꼼꼼하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전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있는 질의사항을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천하고 천북하고 홍보지구 막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을 다 묻어 놓고 시설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홍…….

홍보지구죠, 그게?

예, 홍보지구인데 그것은 소관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농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보고 하신 거 일괄…….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된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새뜰마을은 아까 말씀드리길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이 미흡한,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비율이 많다거나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안전과 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한다거나 안전표지, 노면표지들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적단속차량 부분인데요, 과적 단속차량이 현재 지방도에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정식 검문소가 사업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용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상받은 걸 가지고 새롭게 고정식을 설치할 필요성이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가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들이 국도 쪽으로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동식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이 어떤 장단점이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고정식은 일정 장소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인력은 적게 듭니다. 설치해 놓고 사람이 있으면 되니까. 다만, 그 지역을 우회해서 차량들이 가버리게 됐을 때는 점검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식이 실제 적발할 수 있는 효율성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동식은 차량을 통제해야 됩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안전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뭣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서 2쪽에 보면 첨단화재 조사차량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 본부에 화재조사차량이 있는데요, 노후됐어요. 노후돼서 새롭게, 화재조사를 하려면 여러 기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봉고형에다 기자재를 전부 넣고 현장에 가서 바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신축 및 시설 보강에 보니까 문산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353∼354쪽.

추가경정 예산안 35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거요.

기능보강 부족분?

예, 부족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의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소방안전 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53쪽의 국민행복소방정책 기초소화용품 보급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소화용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인지, 둘째, 보급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보급한 후 사후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보급한 용품을 사용하였을 때 재보급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소화용품은 두 가지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화기하고 주택에 달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두 가지를 하게 됐는데요.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우리 도내에 2만 4,285가구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계속 보급을 해 나가는데 이거를 하면 현재 소화기는 72%, 감지기는 94% 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보급되고, 이 부분이 사용되면 화재예방, 진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급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원인 중에 보면 아까 그 노인분들 있죠? 지난번에 문산에서도 보니까 전기누전으로 판단하던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취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기누전에 의해서 불이 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은 불씨 관리라든지 화기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시골집들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아마 노후돼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속 자기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협업이라고 그러나요? 소방서에서 사전에 예찰을 해서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거나 빈집인데도 전기는 계속 공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쥐가 저기 한다든가 해서 전기 피복 벗겨져 가지고…….

갉아 먹어서.

그래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전기안전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다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어제와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