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을철 많은 지역행사가 있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과 오늘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관련의 건으로 지난 8월 3일 추진상황에 대한 국장의 업무보고와 추진상황 청취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이 있었고 비회기 중인 지난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현장 등 현장을 점검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우리가 현지도 살펴보았고 지역에 있는 안면도 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했고 또 행정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그런 현지답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그동안의 추진 상에 반영이 될까 많은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991년도에 이사업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무려 24년이라는 긴 기간을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 인터퍼시픽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 했는데 2015년도에 사업자가 포기했죠,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제자리걸음을 했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 반발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봐도. 현지에 가보니까 상태가 그래요.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원점에서 재수정해서 추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개발방안을 찾아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1조 474억 원의 공공자금과 민자를 투자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에 가서 보셨죠? 이 관광지개발사업이 과연 실제 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24년 동안 속아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에서 개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개발 의지가 아주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지역민의 여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충남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 중에서 당초, 우리 행자위에 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온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136필지에 약 17만 4,000평이 감되었죠?

예.

그 감된 사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계획이 변경되면서 왜 제외시켰는가를.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에 제척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사업지로 포함되어 있던 지역 중에, 예를 들어 염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채산성이 없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주민들이, 토지소유주가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예,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얻었을 때 그 지역은 제외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외를 한 겁니다.

당초에도 용역 줘서 이게 편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 말고 저희가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개발지에 포함된 토지들을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염전이라든가 일부 사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록별로 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블록에? 예를 들자면 1지구에는 테마파크이고 2지역에는 기업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씨사이드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

그동안 1,40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성이에요, 그냥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발생할 수 있는 부채질만 한 거예요, 도에서. 지난번에 보셨죠? 하루라도 빨리 삽질이라도 한번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도 24년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책임질 공무원도 없고 또 책임에 관한 관심도 전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지 반응이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도청을 믿고 도지사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불만이 섞인 소리가 아주 고조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매각 방법인데, 매각 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 방법도 있고 제한경쟁 방법도 있고 턴키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모 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

예.

그러면 계획안은 다 공개로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4개 지구를 동시에 할 거죠?

동시에 할 겁니다.

같은 날에?

예.

그러면 거기에 입찰 자격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일단 공모…….

4개 지구를 같은 날 입찰한다면 어차피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차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1·2·3·4지구를 다 참여할 수도 있느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문제점 없을까요?

일단은 공모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한 회사가 1·2·3·4지구를 다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거든요.

공개경쟁 입찰한다면서요?

예, 나중에 심사를 하고 저희가 우선투자자를 선정할 때 꼼꼼히 그런 것들을 따질 겁니다.

그러면 입찰참여특약에다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좀 챙겨봐야겠네. 저는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사항이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도유지 419필지가 있죠? 284만 평 정도.

예.

그런데 이게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가능도 한 상황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임대방법이 거론되었단 말이에요. 임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유재산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도 가능하다고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 요구된 자료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임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임대 대상 토지는 지구별로 어디 어디 번지수가 나와 있겠죠, 무슨 사업지역인지. 대상 토지는 뭐고, 임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또 임대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냐, 공공기관이냐, 국가기관이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그 ‘임대’라는 것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매각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말 불가피하게 임대가 아니고서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거기다가 넣었던 거고요. 현재로서는 토지면적이라든가 어느 특정 지구라든가 어떤 특정인한테 임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가 과연 공유재산관리 면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지금 어떤 지구나 지번이 지정 안 되고 업종별로 지정이 안 되었다면, 만약에 유찰 상태이고 응찰자가 없다면 임대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종선택도 없고 대상지역도 없고 응찰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에는 천상 임대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정 상황을 선정해 놓고 임대라는 표현을 한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임대는 생각지 않고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안면도와 보령 간 연륙교 해저터널 공사가 시행 중에 있더구먼요,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연륙교가 개통 후에 안면도의 관광여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해양레저스포츠라든지 해양레저관광 등에 대한 소요판단이 수정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추가로? 당초계획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 변경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로 좀 주실래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지구별로 분산해서 따로따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그런 수요 같은 경우를 제대로 반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구별로 따로따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안을 가져온 사람들한테 좀 더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식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당초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24년 동안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혹은 보상, 배상 격의 조치는 없습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하나의 혜택을 준다든지 분양하는 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지, 24년간 재산권 행사도 하나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걸로 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 사람들도 안 됐잖아요. 24년이면, 지금 1세기가 100년이라면 우리 인생은 25년이면 반세기입니다. 우리 인생 반세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20년 전 계획과 현재 지역여건,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인프라가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추진해왔기 때문에 충남도의 행정 자세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만 줬고 주민들에게 원망과 실망만 안겨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확고한 개발의지 내지는 지역민에 대한 배·보상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불만과 불신에 쌓여온 응어리 민심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그 민심을 빨리 되돌려야 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직접적,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또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민들한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피해보상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관광지개발사업을 지역주민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속히 삽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연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를 정말로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또 안면도 주민들의 오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적극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유지에 대한 태안군 임대 방법을 어제 말씀하셨죠? 군에다가 임대한다는 것. 사인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방법이 유상이냐 무상임대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상임대의 경우라는 것은 자치단체, 기초단체죠. 즉 태안군에 대한 세입 증대 차원이라면 태안군이 정말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채산성, 또 관광지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더라. 아닌 말로 태안군에 떠넘기기식,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는 이런 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개발하기 힘드니까 임대를 태안군에 떠넘긴다, 도에서 하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태안군에 떠넘긴다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태안군이 반할 정도의 안을 가지고서 임대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안군에 임대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직접 개발해서 완성품으로 유상임대하든지 무상임대하든지 아니면 양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양여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연구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예, 태안군이 원치 않는 떠넘기기식의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태안군민들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중복되는 질의도 좀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 본 결과 주민들이 너무나 실망에 빠져있어요. 그 피해보상을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보상도 도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루속히 사업을 착수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 계획에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이라든지 환경 등을 감안해서 즉시, 수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이 이십사오 년 정도 전에 관광지로 지정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짚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게요. 당초에 안면도 개발이 1조 474억 원이라는데 이거는 개발 컨소시엄 예정사였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서 나왔던 금액인 것 같고, 당초에는 약 8,700억 정도 우리 도에서 예산 추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05년도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결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2006년 12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순위가 대림…….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

예, 거기하고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은 3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2차 평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차에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현장방문과 PPT 설명 평가에서 뒤집은 사항인데, 공사금액에 원래는 얼마 정도 가져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때 당시에는 인터퍼시픽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전체 투자금액을 다 부담을 해서 하겠다라고 왔고, 그다음에 대림컨소시엄에서는 약 50% 정도를 투자하고 50%는 분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종결정 할 때는 인터퍼시픽이 우세를, 그런 측면에서 많이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0% 투자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인터퍼시픽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회사가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회사 등기부등본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4억 9,550만 5,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보셨어요?

일단은 보긴…….

제출 답변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재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합쳐서 재산 총계가 2014년도 말이에요.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동부채를 죽 해 보면 부채총계가 2,131억 정도 돼요. 그러면 부채라는 게 자산을 빼면 순자산이 되는 거지요?

예.

그거를 빼면 269억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그리고 당초에 이 회사에서 자본금을 얼마로 해서 했어요? 얼마로 하겠다고 했어요?

당초 자본금은…….

거기까지 파악을 국장님 새로 오셔서 못하셨지요?

컨소시엄 다 포함해서 약 600억 정도로.

예, 당초 600억이고 나중에 변경은 700억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600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600억이 에머슨에서 270억, 모건스탠리에서 270억, 삼성생명에서 60억 해 가지고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예, 27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가에서 보면 재무 상 다 평가를 하긴 했는데 제가 여기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금 55억인데 270억 하겠다고 서류로 글씨만 써서 냈다 해 가지고 평가해서 몇 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를 받았단 얘기예요. 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종잣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산 총액보다도 말씀하신 부채비율이 많이 높다는 것을…….

50억 넣고 270억을 하겠다? 어떻게 이것을 사실 근거로 삼았는지? 물론 700억은 컨소시엄이 45 대…….

45 대 45 대 10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 비율은 나와요, 600억이. 그러면 종자돈 넣어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없는데 말로만, 페이퍼 상으로만 하고서 평가를 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p-bond가 사업의 이행보증금이거든요. 2,000억이라고 나왔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통상 보면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투자이행보증금 형식으로.

그렇지요? 흔히 일반 공사하거나 하면 사업이행보증금 20% 걸어요. 그래서 20% 2,000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 총 재산이 700억이에요. 그렇지요? 현재 있는 모자 돈이. 그러면 p-bond는 신규 회사에서 2,000억, 요즈음 보증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금 50억인 회사야 뭐, 사업실적이 있는 회사에 2,000억 끊으라! 이거는 저도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몇 억짜리 서울보증증권 이런 데 끊으려면 개인보증 자산 얼마인지 다해서 끊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사업주가 재산을 몇 조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600억에서 이 사업 어떻게 끌어나가야 하는지 문제점이 있지요?

예.

더 나가보자고요. 지금 안면도에서 개발할 땅이 29만 3,000여 평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1,823억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2,000억도 못 넣고 이 돈이 살 수가 있나요? 물론 일단 땅을 사야 컨소시엄이든 어떤 펀드 회사이든지 아니면 은행권이든지 담보해서 얼마 사업자금 끊어드릴 것 아닙니까? 그 돈 이거 어디에서 나서 삽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이게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게 아니지요? 평가해서 또 나중에 하지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월등히 더 높아진다고 보지요.

약 두 배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아까 2,000억 플러스 1,823억은 있어야, 그러면 3,800억은 최소한 있어야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자 돈이. 그래 땅을 사고서 그것을 통해서 건설을 한다든가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국민은행 사업의향서까지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짚어보자고요. 1차에서 컨소시엄 이루어서 안 되니까 모건스탠리인가요?

모건스탠리.

여기가 빠져 나가니까, 이게 몇 년도에 이것을 바꾸었지요? 2008년도…….

아닙니다. 2011년도입니다.

’11년 8월 달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비율 변경 승인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머슨이 45%에서 60%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본이 뭔가 넣어놓은 것 확인이 됐나요? 아까 270억에서 60%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지요?

420억.

예, 420억이지요? 그러면 420억, 글씨로만 420억 증가시키겠다고 하면 되나요?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뭐로 확인이 됐나요?

일단은 그때 컨소시엄 지분변경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따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기 한 가지 국장님, 그 얘기는 저도 서류를 봤어요. 물론 어디 법무법인 검토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너무 책임이 없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검토해줘” 그러면 거기에서 오케이만 하면 다 그 사람들 책임인가요? 아까도 했듯이 270억도 없었지만 여기 15% 지분 늘린 420억이 어디서 나올까를 제대로 평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 찾아낼 수 있어요? 국장님, 거기 뒤에 공무원들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서류 있지요? 전부 페이퍼 상으로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우리 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기재한 거예요. 이 회사는 물론 내가 사장이 어떤 놈인지 몰라도 부동산 투자,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라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꾼에 놀아난 거예요. 아까 p-bond 2,000억 어떻게 넣을 것인가도 감안 않고서 이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낮춰가면서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안 들어주니 더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이게 몇 년 끌었습니까? 4∼5년 끌은 거예요. 우리 충남도는 이 업체가 알아서, ‘컨소시엄이 알아서 뭔가 해 오겠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안면도 엊그제 가서 들으셨지만 안면도 주민들은 되겠지, 되겠지 해 가면서 이십사오 년 끌어온 겁니다. 참으로 이게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충남도가 무능한가? 이것 하나 구분할 정도도 못되는 건가? 아니, 서류상으로 누구는 말을 못 합니까? 이거 내가 다 투자해서 할게. 그러나 그 투자할 돈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어떻게 동의합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꼼꼼하게 투자 가능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때 당시에 소송도 걸리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꼼꼼하게 검토를 못한 것…….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이 치밀하고 해야 사업이 막상 시작되면 모든 게 빠른 겁니다. 계획 안 해 놓고 가서 하나하나 문제 터지는 것마다 해결하려고 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페이퍼컴퍼니한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현실에 안 맞는 p-bond 2,000억, 이거는 누구도 못 넣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0억이라는 돈을 넣어요. 그러면 언제 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끝나야 빼준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2,00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으라! 이게 200억도 어려운 사항이에요. 물론 이 돈은 우리 충남도에서 담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으라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예.

안 할 경우에 어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충남도에서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도리어 충남도는 엄청난 헛돈을 많이 들였고, 안면도 분들에게는 불신을 조장한 거예요. 처음 단계, 또 변경 승인할 적에 서류 검토가 전부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물론 결과론입니다만, 대림컨소시엄,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렇지요? 이 회사에서는 바스켓만 됐고 남았습니다. 이 분석은 해서 안 된 점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과연, 국장님! 앞으로 4개로 분할해서 매각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매각이 안 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모결과 진짜 사업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능력이 없고 서류로만 그렇게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1안이, 보세요. 4개로 나눠서 하는 게 1안입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2안을 벌써 정책에 만들었어야 해요. 2안도 안 된다면 3안까지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1안만 해 놓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찾지’ 이런 걸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역민들 피해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로도 없고, 부지도 강제 매수했지요?

예.

그러면 안 될 경우 그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9월 17일 날 안면도 승언리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방문했잖아요. 그날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배석을 하셔서 다 들으셨잖아요. 이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과연 충남도 행정이 이렇게 무능한 건가? 우리 공직자들 크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분들이 안 계셔! 제2안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3안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그리고 김종필 위원님! 정말 아주 구구절절이 200% 맞는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4년 동안 개발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또 인센티브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부분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개발이 안 될 때는 강제 수용했던 그 땅들을 원가에, 그때 당시 샀던 금액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잘못된 부분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종필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대림오션캔버스의 개발계획대로 갔더라면 지금 안면도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안면도 주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심대평 지사 말기에 3순위 업체에 있던 에머슨퍼시픽이 이완구 지사가 당선되면서 다시 1순위 업체로 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소송이 3년 있었고, 이완구 지사가 사퇴 1년 있었고, 그 뒤로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맞지요?

예.

그만큼 충남도에서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남도민을 상대로 사기행정을 했다”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제 도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대림오션캔버스에서 에머슨퍼시픽으로 갔는가? 아까 금액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림오션캔버스에서는 어쨌든 고층 쪽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에머슨퍼시픽에서 지중해 식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안면도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개발한다는 쪽으로 해서 그때 에머슨퍼시픽으로 심사해서 넘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대림오션캔버스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에머슨퍼시픽에서는 약 7,000억 정도, 돈도 대림오션캔버스보다 훨씬 덜 투자하면서도 에머슨퍼시픽 쪽으로 1차우선협상자로 가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중에 그렇게도 갔을 것 같은데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뒤에 분들, 그때 당시 있었던 분 있으면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도 오히려 적은 회사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로 안면도 관광지를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에머슨퍼시픽에서 운영하는 남해안 리조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바닷가에 골프장을 조그맣게 18홀인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리조트라는 곳을 가보니까 2층 정도로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여러 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거기서는 그때 당시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머슨퍼시픽으로 가가지고, 그게 10년 왔지 않습니까? 2014년 작년도 연말까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철수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시작을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게 도에서 행정절차가 되지를 않아서 10여 년 동안 그냥 흘러간 겁니다. 물론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자본금 이런 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10여 년 동안 행정절차를 이렇게 밟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도 작년 말에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대들었죠. 의욕적으로 대들었는데 모든 게 안 되고 개발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경기가 없잖아요, 많은 불황이 되다 보니까 자금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개발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애당초 개발계획이 전체개발 아닙니까? 지금 공모안대로 4개 권역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까지는 어쨌든 전체개발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부담이 가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민설명회 할 때마다 세브란스병원 분원을 안면도에다 내네, 어쩌고 해 가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때 당시 군의원도 해가면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늘 큰소리치다가 결국은 저 꼴이 났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오션캔버스가 했더라면, 대림산업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기업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쯤은 개발이 됐을 거라고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여 년씩 길게 가다 보니까 모건스탠리라든지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다가 지지부진 결과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으로 약 2년간 소비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절차들이 변경되면서 조금 지연된 측면도 있고 하여튼 적기를 놓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빨리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날 지지부진하니 투자자들이 그냥 무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충남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간단히 설명드렸잖아요. 손님을 접대하려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불러야지, 어떻게 손님을 불러놓고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그동안 도의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이거 다 지난 얘기입니다. 강제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개 마을인가 강제이주가 됐는데 한 개 마을은 도유지에서 화전민처럼 도유지 밭을 개간해서 그냥저냥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주비만 주고 내보냈지요. 이주비만 주고 한 개 마을을 강제이주 시켰는데, 소련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 아시지요?

예.

고려인들도 아시지요?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정말 머나먼 저 끝까지 수만리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로 강제이주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 가서 강제이주 됐지만 이분들은 내 나라에서 24년 전에 강제이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도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주비를 그때 당시 개간한 땅대로 집집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주로 4,000∼5,000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24년 전이면 큰 돈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또 잘못 계산됐다고 2,500만 원을 도로 군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 2,000여만 원 받고 이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24년 전에 2,000만 원이 컸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은 그때 어디 가서 집도 못 짓고 정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대도시 나간 사람들은 잘못됐고, 그래도 땅 마지기라도 사서 융자주택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때 20대가 지금 얼추 50대가 넘었고 그때 50대가 지금 환갑 얼추 다 됐어요. 혹시 내년에 개발이 되려나, 내후년에 되려나 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그분들 지금 사는 것도 어려워요. 국장님, 과장님! 그분들 한번 찾아볼 필요성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개발무산 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공식적으로 개발이 무산됐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뒤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일반기업 같으면 그렇게 수년 동안 잘못됐다고, 무산됐다 하면 과연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 도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흔히 내가 얘기하면 싫은 소리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공무원이 되면 정년까지 가다 보니까 무언가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된 토지들을 작년까지 방치했어요. 그리고 수용됐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땅은 도에 수용이 됐지만 그냥저냥 농사를 지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변상금을 물렸어요. 많이 낸 사람은 천 몇 백만 원까지 낸 사람 있습니다. 국장님! 이 변상금 받아야 돼요? 받을 것 같았으면 변상금을 받을 게 아니라 진작에 임대료를 받았어야지. 당장 올해 공모한다고 해 놓고 작년에 무산 발표하고 왜 굳이 올해 변상금을 천 몇 백만 원씩, 저는 그분들한테 내지 말라고 했어요. 금방 또 개발할 것이다, 내지 말라고 했는데 모 심는 데까지 와가지고…….

잠깐, 위원님! 그것은 소관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부과는 저쪽에서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 국장을 불러서라도 오후에…….

일단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은…….

거기는 대행했습니다. 휴양림사무소가 안면도에 있어요, 제가 안면도에 살고 있고. 제가 수십 번 휴양림관리사무소 그것 때문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소관이래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주 국장도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받아야 된다고. 임민환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임민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임민환입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걱정하셔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재산관리부서 팀장도 가고 저희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들도 이랬다저랬다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그때부터 그동안에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도는 임대료를 받았어야지요.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가 무산되고 나서부터 왜 5년 치 변상금까지 내가면서, 물론 주민들한테는 임대료 매년 낸 것 보다는 이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가 어쨌든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년서부터 개발이 된다면 다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냈어요, 없는 사람만 못 냈어요.

낸 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쪽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변상금을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게 다시 개발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영농보상금으로 아마 또 보상을 몇 년 치 해 줘야 될 거예요. 바로 올해 10월에 공모를 해서 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변상금 물릴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서 아니면 돌려주세요. 저는 돌려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안면도 공시지가 상승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농사짓는 땅들은 어쨌든 십 몇 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때 보상 수용됐을 때와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십 몇 배가 올라와 있고, 농림지역 아닌 꽃지해변 주변은 거의 9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개발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강제로 충남도민 땅을 뺏어다가, 헐값에 뺏어다가 결국은 부동산 투기한 겁니다. 개발이 됐으면 이 얘기할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이 정도예요. 공시지가가 이 정도라면 실제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지요. 지금 꽃지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은 땅 뺏기고 흩어져서 어렵게 근근이 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아까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언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인센티브 같은 부분 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지금 안면도에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 공시지가 상승된 이유는 개발된다고 하니까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5분발언도 했고 도정질문도 했고.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농사지어서는 임대료도 안 될 정도로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면도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이 7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약 50%라도 보상 차원에서 돌려줘야 하지 않나라고 한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도의 전체적인 방침은 뭐냐 하면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된 금액은 모두 다 안면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은 세워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할 것인가는 현 제도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안면도가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개발은 안 되고, 지난번에도 들으셨겠지만 첫 삽이라도 빨리 떴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 얘기지요. 어차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이니 만큼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령하고 연륙교가 2018년도에 개통이 되면 각 시·군에서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안면도 주민들은 그나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이 좋은 보령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라고 해야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어쨌든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금방 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안면도라는 데는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그나마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 안면도에 사람이 주말에도 오는 부분들은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오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 쪽은 갈 곳이 별로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주말에 많이 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불안감이 많은 거예요, 보령 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원산도에 대명콘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불안한 부분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91년도부터 행정규제로 묶어놨다가 2014년도 초에 풀어놓은 건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그렇게 행정규제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날 가 보셨던 위원님들 다 봤겠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주택이라고 지어서 펜션으로 개조해서 난개발된 거예요. 심 지사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002년도에 한다고 해가지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다 지을 수 있도록 장려금까지 줘놓고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그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철거하게 만들고 방 7개 미만으로 합치라고 해서 그거 하느라고 정화조니 뭐니 되도 않는 거 해 가면서 과징금 내고 벌금내고 참 충남도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자기네 필요할 때 방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장려금까지 줘놓고 꽃박람회 끝나니까 그걸 바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이게 충남도예요, 이게 충남도. 결국 안면도 주민들은 그 뒤로 펜션 잔뜩 지어놓고 지금 영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주말 며칠씩 몇 사람씩 받아 가지고 현상유지 되나요, 안 되지. 안면도 주민들 피해본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기업이 저걸 개발한다고 했으면 여태까지 저런 식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비포장도로가요, 임민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개발구역내의 비포장도로입니다. 물론 개발지역 포장 못하죠. 24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사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금 똑같이 내고 살면서 눈 오면 미끄러워서 못가고 눈 얼었다 녹았다 하면 질어서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이거 안 되지요.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저 분들? 보상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안면도 주민들, 지난번에 몇 분 와서 자기들 얘기 다 못해서 그렇지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에서 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안희정 지사님, 지난번 지사님이 안면도 개발 무산되고 난 후에 안면읍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안면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런데 어떻게 돌려줄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안면도 주민이 뭐가 없는 한은 묶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주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얘기는, 이런 말이 있죠. “말로 제사지내면 아침에 먹을 게 없고”, 늘 입으로만들 하시지 마시고 뭔가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현 총괄 국장이시잖아요? 안면도개발지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들으셔야 할 그런 뭣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70번 국도에서 꽃지 해변 들어가는 북측 진입도로하고 거기에서 더 가면 4차선 된 남측 진입도로 아시나요?

예.

또 꽃지주차장 보셨죠?

예.

지금 다 도로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도로와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정식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지금 준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적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꽃박람회 한 지 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에 했어요.

예.

그러면 도로 개통은 꽃박람회 전에 2001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15년이 된 거예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것을 떼어보면요, 전답이에요. 이게 충남도의 현실입니다, 충남도의 행정. 요즘 주차장에서 매일 싸움 나고 있어요, 노점상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차는 대고 있어도 주차장이 아니에요. 임야에 대고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만 도로지 진짜 도로가 아니에요. 논으로 밭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이거 안 되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지적정리가 안 된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발을 해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민환 과장님! 거기서 그냥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다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거 지적정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임민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임민환입니다. 지금 저도 이 문제를 관광지 꽃박람회한 상황도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광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진입도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목하고 상이한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 개발 개발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발된 이후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적을 다시 재획정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어차피 정리하면 군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저기 됐으니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과장님! 개발하고 상관이 없죠. 도로하고 주차장이 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도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적 변경을 해서 도로로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오신지 좀 됐잖아요?

예.

그때 바로 아셨으면 이걸 어떻게든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실태파악 관계부터 해야 되니까, 우선 저희들도 무산된 이후에 어떠한 업무 중점을, 계속 협의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파악부터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렇지 개발하고 도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주차장도 그렇고.

글쎄요, 저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꽃박람회하려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지 개발하려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해 주셔야지 도로가 전답으로 그냥 되어 있고, 15년 동안 이게 말이 아니죠. 또 아셨다면 이걸 빨리 조치를 해서 태안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든 조치를, 안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라도 하고 계셨어야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과장님도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지금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오후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 생각하면서 저도 도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안면도 개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5분발언, 도정질문, 이런 것을 계속 해왔고요. 우리 지사님도, 어떻게 보면 지사님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안면도 개발을 나중에 도정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위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건 지사로서 저는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분이 처음에 당선될 때는 안면도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안면도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거공약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공약에 넣었을 때는 뭔가를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작년 2014년도 연말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박정주 국장한테 위임을 했다. 이건 정말 안면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충남도민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행정수반으로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하나서부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충남도에서 해온 것을 보면 개발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입으로만 개발한다고 해놓고 유야무야 여기까지 24년 동안 충남도민을 기만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그때 당시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의회승인을 받자고 한 겁니다.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놓고서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지 또 공모해 놓고 의회에서만약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행자위에서 5일 날 현장 갔다 6일 날 해준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꼭 되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실무진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 다 밟아놓고 공모자 모집하세요. 또 에머슨퍼시픽처럼 유야무야 가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자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사람들 또 그런 식으로 몇 년 흘러가다 보면 또 빠지고 또 만날 딜레이 되고 되풀이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애당초 120만 평에서 90만 평으로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개발에 부적합한 토지를 일부 빼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지 간에 에머슨퍼시픽이 들어 온지가 10여년 거의 다 되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금도 그동안의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부분들은 충남도와 협의하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10년 전 건 아닌 것이죠?

예.

최근에 계속 그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겠다고 그렇게 온 것이죠?

예. 인터퍼시픽 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항간에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우리 첫 회의 때도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10여 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대로 가려고 하면 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그때 게 아닌 지금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지역에 맞게 한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혼란이 안 오지 10년 전 것은 지금 개발 방식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속 그것을 저희가 유지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계속 저희가 10년 전 것을 유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고 해서 오전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답변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그러는데 조속한 시일이 한 5년, 10년, 20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따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108회의실 부속실인 간담회실에 관련 국장님하고 오세요. 오셔서 거기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어느 부서가 하겠다하는 확약을 하고 오후 14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마무리 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답변 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또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신 국장님 이하 배석하신 분들, 현재 몇 살이나 드셨는지 모르지만 한 24년 보태보면 몇 살 되겠습니까? 우리 임민환 과장님은 24년 보태면 몇 살이나 되실려나? 그렇게 무지막지한 세월이에요, 24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나이 환갑된 양반들은 24년 후에는 84세로 안면도 어디에 가 묻혀 있다고. 개발기본계획 수립한 게 ’90년이고 관광지 지정한 게 ’91년이고 그래서 ’91년부터 셈을 하니까 24년이지 사실 주민들은 1988년부터 관광지 개발로 알고 있었으니까 단순한 24년이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특위는 바둑을 복기하는 거예요. 바둑을 복기해서 왜 내가 패했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기지 못했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실수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심대평 지사나 이완구 지사나 안희정 지사에 이르기까지 다 훌륭한, 도민을 위해서 기여한 지사님들이고 여태 공무원들 다 훌륭했지만 안면도 개발 측면에서 보면 다 무능했다, 다 무능했다! 개발의지도 없었다! “잘해봐, 안면도개발 잘해봐, 어이, 국장 잘해봐, 어이 과장 잘 해봐” 이렇게 하고 세월 네월 지나고 있는 지사, 관련공무원 무능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당대에 그것을 한다고 확신이 있어요? 여기 국장님부터 관련 공무원님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들 도정, 도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안면도 관광개발 측면에서 보면 무능했다, 역대 지사님들. 그것을 따져보고 복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무슨 언론이 자꾸 바람질을 “안희정 청문회”라고 하다 보니까 아예 결석을 작정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 안 모아지면 될 수 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냉철하게 자기 가슴에 물어보세요. 자기 머리에 물어보고 가슴에 물어보고.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희미꾸리하게 의지도 없이, 그런 측면을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동안에 p-bond 2,000억, 개발비 1조 474억, 무려 1조 2,474억 원을 순자본금 몇 십 억 가지고 있는 꿩만 한, 조그만 한 회사가 개발하겠다, 참 사기꾼한테 완전 농락당한 거예요. 내가 그런 측면에서 우선협상자로 거론되었던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 이준용 회장, 엊그제 보니까 통일기금펀드 조성하는데 2,000억 사재를 냈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기업가구나. 왜냐? 재벌들이라는 것들이 보면 얼굴 생색내는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병원 한다, 의료사업 한다 이런 복지사업하면서 거기서도 회사의 브랜드 가치 높이고 거기서도 또 돈 벌어요. 그런 이면성을 가진 게 재벌의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 뭐고 한데 대림의 이준용 회장이라는 분은 나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노인양반이 2,000억 통일펀드 기금을 낸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기업가구나, 장돌뱅이가 아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제끼고, 1만 4,096점을 얻은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을 쳐내고 1만 2,695점을 얻은 인터퍼시픽컨소시엄 3등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이완구 지사가. 잘못 했구나, 이거 완전히. 그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요. 첫째는 자본금이 불과 몇 십억 회사가 1조 2,474억 원 돈 모아가지고 개발하겠거니 하고 믿은 거에 발등 찍힌 거고, 두 번째로는 되지도 않을 사기꾼들한테, 페이퍼컴퍼니한테 발등을 찍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기업연수원, 씨사이드, 나중에 이게 호텔·콘도로 바뀌었지만. 네 번째, 골프장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셉트가 시대의 흐름·추세·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의문이라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해양수산부가 걱정해서 꽃지 해변 복원시켜준다고 그러겠어, 물론 도에서도 요구한 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다 떠넘겨주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T/F 장을 하더라도 기반시설 도로, 중요하거든요. 기반시설 접근성, 이거 담당할 정책과장, 환경부 소속의 정책과장, 도유지 재산관리 관련 정책과장, 또 해양을 끼고 있고 그게 곧 자산이니까 해양 관련한 정책과장, 이런 과장님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 T/F를 가동하고 때로는 행정부지사가 때로는 도지사가 보고를 받으면서 체크를 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야. 세월이 해결해줘? 내가 그래서 지사님이 의지가 없다는 거야, 의지가 없어. 지사님이 바쁘면 행정부지사를 시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 충남도정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건 도지사가 신경 써야 되겠다, 도지사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사님이 또는 행정부지사가 수시 또는 월 1회 정례 회의를 계속해서 로드맵대로 이게 가고 있느냐, 로드맵대로 이게 추진이 되느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야. 안면도 가서 다시 꾸중 맞으면 거기서 변명으로 입에 침 발라서 몇 마디 하고 와서는 또 잊어버린다 이거야. 뒤에 앉은 사람들 내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저는 삼성이나 현대한테 “당신들, 무상 임대해 줄 테니 30년 동안 쓰고 충남도에 반납하시오”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 기가 막히게 제2의 에버랜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천혜의 자연 조건을 끼고 제2의 에버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어리바리한 새끼들 자꾸 데려다 쓰지 말고, 그들의 세 치 혀에 놀아나지 말고. “한 30년 무상임대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해 주세요, 필요한 기반시설은 우리 충남도가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으면 지금쯤 안면도에서 룰루랄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단성이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의지가 약하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참여를 거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도의회 의장단에서 걱정이 크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지, 이런 사소한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회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회기는 내년 3월쯤에나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회의예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특위 할 여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듭을 그때그때 짓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확실히 파악하고 앞으로 뭘 더 잘 살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기 위한 회의다. 그다음에 내년 2∼3월쯤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끝이다, 이 특별위원회도.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음 만날 때는 내년 2∼3월이니까 정광섭 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나 김종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2시에 간담회 회의장에서 확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2006년도 12월 달에, 양해각서는 2009년도 7월에 체결됐네요. 그렇죠?

예.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양해각서 같은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정도의 효력입니다.

소정의 약속 정도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2009년도 7월이에요. 그리고 포기한 때가 2015년도 1월 달이었는데, 5∼6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구속력도 갖고 다 하는 거란 말이죠. 본 계약도 체결 않고 6년 끌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2년간의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건스탠리가 철수를 하게 됐고, 사정 변경이 돼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서는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정 변경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도에도 변경을 요구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게 6년이나 걸려야 맞나요? 일단 상호 간에 체결을 해 놓고 나중에 미미한 사항은 변경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아마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물론 그전에 소송이 있어서 몇 년 보냈어요. 그래서 ’09년 7월 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럼 본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거를 끈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컨소시엄 구성원 했던 모건스탠리라든가 삼성이 빠져나가고 파이썬이라든가 국민은행이 대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변경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지분 변경은 저희가 승인했는데 본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그랬느냐. 이게 소모전이었어요. 본 계약을 체결 못했던 이유가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에머슨퍼시픽이 자본금 가지고 도저히, 보세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요령이라고 13페이지에 있어요. 뒤에 보면 개발방식이라든가 투자 참여조건이 있는데, 투자이행 보증금(US$ 2억) 또는 2,000억 이행보증을 넣으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억 가지고 이거 넣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양해각서가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먼저 추진상황 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당초 공모조건에서 1차 요구사항, 2차 요구사항이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보면 1단계로 이행보증금을 대체해 달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얼마짜리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2,000억 짜리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였나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0억짜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자본금 55억도 안 되는 회사가 200억 짜리도 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SPC, 이거는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신규 법인이라는 얘기죠. 사업 실적도 없는데 누가 어떤 이행기관에서 끊어주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비율 변경승인이 ’11년도 8월 달에 있었더라면 전부 쳐냈어야 하는 거예요. 진작에 이 회사가 사업여건이 된다고 했으면 투자이행보증료 2,000억이 아니라 변경시켜줬어야, 합리하게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1단계에서 원형보존지 매매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고, 원형보존지 임대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단 얘기죠. 이 업체가 안 되는 거 해 놓고 서서히 핑계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본 계약만 딱 체결됐어도 어디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우리 충남도가 행정을 전혀 안 챙겼다는 얘기예요. 전부 직무 유기했어요. 이때 담당했던 분들 지금 실은 다 책임지셔야 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국민의 녹을 먹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각공모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표류한 지가 1월 달이에요. 지금이 10월 2일이에요. 포기가 1월 달이지 표명한 건 작년도입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작년 몇 월 달에 얘기가 나왔죠?

작년 10∼11월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안면도개발 무산 일은 주요정책특위를 만들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셔서 이런 사항은 본 위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 말씀드렸던 사항,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전부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다음의 사업안이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투자이행보증금이라든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완화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그때 못 반영했던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꽃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 보고 8월 3일 날 했던 사항 보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앞으로의 개발방향 및 계획이 있어요. 실은 계획에 이런 내용이 벌써 다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문제점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제안공모 및 접수가 2∼3개월 내라고 돼 있어요, 제안서 심사 2개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안서 심사 2개월이면 벌써 이런 안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까지 우리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안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안서라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안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아니, 기본안도 없이 무조건 해 놓고서 어디가 잘 됐나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안은…….

아니, 저희가 공…….

잠깐요. 국장님, 요구자료 답변서 13페이지에 보십시오. 제안서 작성요령이라고 돼 있어요. 당초 공모할 적에 이런 안을 준 거예요. 여기 보면 투자유치 개요도 있고 사업개요 나오고 개발방식이라든가 투자 참여조건,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도 역시 이 평가기준이 마련돼서 평가에 따라서, 아까 전낙운 위원장님께서 대림컨소시엄이 몇 점 받고 인터퍼시픽이 얼마 받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번도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다 반영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가지고 업체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2∼3개월이라면 언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10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2∼3개월이면 언제 2∼3개월이에요? 앞으로 2∼3개월이면 지금이 10월이니까 연말 안까지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10월 중에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곧 완성이 됩니다.

언제 완성되죠?

저희가 공모하기 전까지는 완성을 해서 공모할 때는 제안서 작성요령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이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3지역에 골프장 하는 거로 해서 홍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골프장 용지로 돼 있잖아요. 태안에 있는 태안비치란 골프장 어떻게 됐는지 아셔요? 다 망했어요, 원 사업자 구속까지 됐어요. 서산에 윈체스트란 골프장도 이름 바뀌고 주인도 다 바뀌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골프장 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물론 땅값이 싸서 어떤 분이 공모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안에 기업도시 해서 골프장 36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80홀인가 건설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안면도, 물론 천혜의 지형이라고 그럽니다. 경쟁력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대부분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라고 저희가 제시는 했지만 3지구에 응모하는 업체가 골프장 이외에 다른 좋은 콘셉트를 가지고 오면 그것도 저희가 수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들어오든지 땅만 팔고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된다 이런 조건이네요?

아닙니다. 콘셉이…….

이런 조건이 과연 있어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골프장보다 훨씬 더 좋은 콘셉트를 가지고 오면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도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투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윤을 낼 수 있는 곳이 와요,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될 건가, 사업가라면 다 판단하고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1안이 안 될 경우의 안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 안을 빨리 검토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항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실은 본 위원은 굳이 개발이 다 능사라 생각 안 합니다, 이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100년 후에 그야말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면도 주민들, 당장 개발 무산됐다고 달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이제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 사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답변하고 수고 많으셔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전임자부터 이 공무원들 연계가 안 돼요. 자리만 지키다가 떠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전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 협정도 맺고 6년씩 허송세월인 거예요. 되지도 않을 업체 하나 딱 보면 알 텐데 그거 분간도 못 하고. 우리 충남도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 크게 하세요. 이런 사항 안희정 도지사님께 보고하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하시라고 하세요. 이런 행정들이 어디 있어요. 도지사님 바뀐다 해 가지고,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직원들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이 이 사업이 지금 이대로 뭉개진 거예요. 빨리 제안서를,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제2의 인터퍼시픽이 나옵니다. 그런 회사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제안서 확실히 만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지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

지금 꽃지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태안군에 주는 걸로 거의 확정되신 거죠?

일단은 1지구도 어차피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적격자가 나타나면 개발을 하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태안군에 무상임대를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박정주 국장 있을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태안군에 떠넘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안군이나 주민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꽃박람회장을 방치하다 보니까 대책위에서도 태안군에서 뭔가 꽃지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태안군에서도 또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어요,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 봤고요, 본 위원은 수차례 꽃지공원을 도와 또 다른 꽃축제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박정주 국장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늘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이 태안군 쪽에 무상임대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태안군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군이 아니에요. 공장 하나 없는 곳이 태안군입니다. 늘 흔히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천혜적인 자연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노래 부르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군이. 그런데 태안군에서 지금 연 12억 5,000 정도를 들여서 운영하겠다고 해요, 꽃지공원을.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보면 한 15억 정도를 들여서 철거할 거 철거하고 또 내년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올해 10월에 공모를 해서 내년이라도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태안군에도. 또 하나는 태안군에 지금 무상으로 주면 태안군에서도 꽃지공원을 활용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창출을 못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의회 자문위원의 의견을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습니까? 꽃지공원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태안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읽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 본 기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임민환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민환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임민환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임대를 해 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임대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민간인들도 저희한테 농정 파트로 해 가지고 임대해 달라고 요구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한테 저희들이 직접 해 줄 수도 있는데 민간업자가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태안군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주게 되는 이유도, 태안군에서도 도하고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행정의 실리도 도에 일차적인 큰 책임은 있지만 태안군민들을 위해서는 또 태안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걱정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의가 저희한테 접수돼 가지고 검토하게 되는 거고요. 태안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해서 나중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가 당장 나타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없다가 중간에 나타나면, 나중에 민간한테 임대해 주면 다시 회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태안군, 지역주민들 경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태안군한테 무상임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태안군에서 꽃지공원을 활용하면서 예를 든다면 입장료 같은 것도 못 받고 그대로 태안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만 하는 그런…….

태안군에서는 나름대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방안을 갖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에서 또 수익창출을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 주는 조건에도 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전대 같은 거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저희들이 태안군한테 임대를 해 줘도 조건을 달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업자가 나타나면 회수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게 하고, 태안군에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임대조건에 다 부기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전대 행위나 이런, 다시 할 수는 없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태안군에 임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건부 임대를 하지 무조건 태안군에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유재산을 전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조건을 달 생각…….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건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저기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조건 할 때 태안군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조건 제시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차피 태안군하고 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다는 거는 똑같은 한 몸으로, 한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도 없이 태안군에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책위도 그렇고 태안군도. 태안군에서는 그런 걸 인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마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태안군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상임대를 하는데 저희가 대부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감면해서 받을 때는 예를 들어 수익형 사업은 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태안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들어…….

임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그냥 태안군에 준다라고 무성하게 이렇게 해서,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 10월에 사업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안군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자기들도 없는 군에서, 재정이 없는 군에서 십 몇 억씩 안면도에 매년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군의원으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태안군에서도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 10월 공모할 때 꽃지공원도 공모사업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병행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그때 가서 태안군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또 안면도 주민들, 내년서부터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책위라든지 안면도 주민들은.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태안군청하고 명확하게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원래 원했던 부분들은 아까 임민환 과장님이 임대료가 비싸다는 건 맞습니다.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죠. 제일 좋은 곳이고 어쨌든 땅 가격도 제일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임대료가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도하고 4계절 꽃축제장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6 대 4든 7 대 3이든 우리는 시설투자를 땅주인으로서 하고, 또 그 사람들 업체가 꽃축제를 하는 건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몇 대 몇으로 사업을 같이 한다면 땅 임대료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꽃박람회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걸 요구했습니다. 박정주 국장한테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지지 않고, 마음이 늘 콩밭에 있다 보니까 도에서 골치 아픈 일은 안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예요. 도에서는 골치 아픈 일 안 하고 그냥 태안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인지했어요. 박정주 국장이 늘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유찬종 의원님도 태안 무상임대 쪽으로 하려고,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대책위에 끌려가는 그런 인상이 좀 남는다고 지난번 회의 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사실이고. 그동안에 24년째 개발이 안 됐다고 하면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밀어붙여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전자에 계시던 분이나 있던 분이나 그동안에 해 왔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면도 개발이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도에서 도 땅을 가지고 꽃축제를 하겠다는 그 업체하고 해서, 또 내년도 같은 경우 세계튤립꽃축제를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군에다가 한다는 부분들은, 군에서도 내가 볼 때는 12억 5,000이나 얼마 들여서는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꽃지공원 관리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관심 끌 정도는 안 된다, 군에서 운영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에 아니라면 군에다 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사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그 부분도 함께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날짜가 별로 없어요. 연말이라고 해 봐야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공모자는 7월 달에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자가 빨리 이번 공모에 다 모집이 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라도 혹시 꽃지공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면 도에서 직접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어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이 뭘 질의했는지 몰라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요, 국장님 저는 안면도 거기하고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귀동냥으로 듣고, 먼젓번에 한 번 가고,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가고 서너 번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하드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겠죠, 도에서 첫째.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순박하다하는 것을 먼젓번에도 가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24년이 됐다고 하는데 첫해가 몇 년도에 수용했어요, 그 땅 이주시키고 할 때?

그때가 관광지 지정됐으니까 아마 ’91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20년은 넘었겠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수용할 때 평당 가격을 얼마씩 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고 아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걸로…….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나?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는 한 10배에서 심한 데는 한 9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

90배? 거긴 좀 특수한 지역 같네요?

예.

24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붐이 몇 번 일어난 걸로 봐서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고 이걸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현재는 관광지 내에, 그러니까 이번에 관광개발지역으로 된 내의 도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약 1,5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실거래가에 근접해서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된 가격을 저희가 고려해서 산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약 2배 이상은 될 겁니다.

감정가격?

예.

그러면 그날 먼젓번 특위에서 갔을 때도 그 지역민들 얘기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제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 모이신 분들 얘기가 본인들한테 안 하려고 하면 땅을 그대로 다시 팔아서 이자만큼은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24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수용령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옛날하고 지금 달라가지고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럴 텐데,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년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무산시켜 가지고 24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민들한테,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되는가 한번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 땅을 팔고 이주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저기 가져오네요.

’91년 관광지 지정 이후에 저희가 사유지 매입한 건 총 백열한 분 정도 됩니다.

111명?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생각해본 뭐가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매각해서 얻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안면도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라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검토가…….

안면도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이 111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피해는 더 봤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아파트지만 큰 아파트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도에서도 매각하고 했을 때 그 무언가는 하여튼 집을 다시 지어주든 아니면 딴 무엇을 해 주든 뭔가를,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땅장사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다 쫓아내고 뭐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 박기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지도 못하고 더 가격도 못 받고 할 텐데 그래도 계약자들이 나타나고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11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이게 백열한 분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라고 하지 말고 상황이 다르지, 물론 어떤 분은 많은 평수를 갖다가 한 분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백열한 분이라고 하면 큰 세대수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이 없도록 도에서 해줘야 된다, 물론 안면도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나머지 하는 것은 다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해야 되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도에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죠? 저하고 그건 동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의 한을 좀 풀어주고, 왜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쫓겨 나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날 일들을 보니까? 그러면 아무런 뭐가 없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있게 도에서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꼭 그 주민들을 챙겨주시고. 지금 보면 인터퍼시픽인가 여기하고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이 사람들 이거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2차 협상된 사람도 여기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아무런 문제점 없이 안 한다고 포기를 한 거 맞죠?

예, 대림컨소시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한 2년간 소송을 해 가지고요.

거기하고도 소송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 승소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승소를 했다?

예.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했을까? 인터퍼시픽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을 왜 그 사람들이 했나요?

그거는 당초에 공모자들 대상으로 평가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1차, 2차 평가까지는 대림컨소시엄이 1순위였고요, 인터퍼시픽은 3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까지는 알고 있거든.

예, 그래서 대림컨소시엄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자기네들이 2차까지 1순위였는데 왜…….

처음부터 소송이 됐구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한 2년간 끌었고요. 그다음에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은 소송 이후에 저희가 MOU까지 체결하고 했었는데 상황이 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많이 변경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지위가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림인가 거기가 소송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 인터퍼시픽하고 취소하고 나서 ‘니들이 해라’하고 한 적은 없어요?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재판까지 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재판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니들이 해라.

제가 보니까 인터퍼시픽이 지위 상실한 다음에 저희가 연락은 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혹시 할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 그쪽이 연락이 없어 가지고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 문서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문서상으로 한 거죠? 예, 문서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공모과정에 사업자 미선정시 대책이 뭐냐라고 여쭸는데 대책에 답을 주셨어요. 물론 간담회 시간까지 해 달라고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이, 국장님! 어떻게 도지사님하고 우리와 다 상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온 것은 아니고요. 시간은 좀 부족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도 보겠지만, 극히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은 물론 제1지구 꽃지공원 태안군 무상임대 관련해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2지구 43만 9천㎡, 공시지가 158억 상당 되는데 정부합동연수원 건립 추진이에요. 물론 전에 기재부 연수원이 들어올, 검토 중이라 하는데 좀 더 진전된 사항 있나요?

저희가 이달 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기재부랑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 이 중에 몇 % 정도입니까? 얼마나 돼요?

전체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중의 일부입니다. 많지는 않고 그중의 일부.

일부?

예.

그러면 이건 사업 공모해도 공모비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 필지 누구 한 사람 내 가지고 땅장사 하라고 주는 것인데.

위원님,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의 합동연수원이 들어오면 2지구는 공모를 안 할 겁니다.

나머지 땅이 일부라며요? 그럼 일부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자연송하고 이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지구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우리 충남개발공사도 있어요. 요즘 일이 많은지 몰라도 이런 데를 통해서, 아싸리 거기를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나름대로 각 부처라든가 연수원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세일즈할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지요. 이런 안을 넣어주셔야 이게 계획이지.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2지구는 기재부에 주는 대신에 저희가 다른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좀…….

아니, 여기 답을 보세요. ‘공영개발 포함 개발계획 용역 추진 병행 1년 소요’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었는데 보완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너무 일반적이라, 평상시에 너무 생각들 안 하시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 지역에도 사실상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시고, 또 3지구가 골프장인데 펜션…….

예, 맞습니다.

3지구가 콘도이고 호텔지역인데 물론 이것은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프장 요즘 한물갔습니다. 이게 쉽게 안 될 거예요. 아까도, 기업도시에 108홀의 퍼블릭골프장이 들어서요. 요즘 회원제골프장 5년 전서부터 회원권 얼마 지나면 다 반납해 주는 돈 못줘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어제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전에 자치행정국장 하셨잖아요. 골프장이 지금 세금 체납이 최고 많다고 엊그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골프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지역에 콘도라든가, 아까 대명콘도가 원산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실은 여기가 낫거든요. 이런 것 해서 아싸리, 내 생각에는 참 아쉬워요. 인터퍼시픽 아싸리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해 줬으면 더 쉽게 될 사항인데 그것을 또 안 해 주고, 조건 안 맞는다고 안 해 주고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거예요. 또 역시 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지구를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 된다고 보면, 도지사가 과감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름대로 잘못된 건 그걸 시인하고요. 그야말로 앞으로 100년 이후에 친환경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대책 한번 연구해볼 수 없나요? 이런 복합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도출해낼 생각하셔야지, 너무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어.

예,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부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완료가 되면 꽃지해수욕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아주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 2, 3, 4지구 있는데 가장 핵심이 제1지구예요. 그렇지요?

예, 거기가 제일 비싼…….

여기를 어떻게 할까, 여기 빼놓으면 실질적으로요, 여기 개발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골프장 각 시·군에 아무 데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할 적에 과연 안면도 관광지가 당초 목표한 대로 소기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당장은 안면도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4개 지역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사탕발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것 대비하셔서요, 구체적 안, 제2안 방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과감하게 어떻게 할 건가 정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션캐슬인가, 콘도요.

리솜오션캐슬입니다.

거기 왜 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농협에다 대부를 가짜로 많이 받아서 구속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면도에 있는 리솜오션캐슬하고 여기 덕산지역에 있는 스파캐슬은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 제천 등에다가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지금 콘도가 200 몇 실이지요?

예.

안면도에 있는 게 한 240실?

240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획된 콘도는 몇 개 정도로 예상했어요? 한 400개 되던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그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렇지.

9페이지 보면 1,058실이니까 두서너 개는 더 지어야겠네, 몇 개 지어야겠네, 오션캐슬만 한 거.

아니, 천 몇 개를 계획해 놓았어요?

아니, 실, 방 수.

그러니까.

예, 1,058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 엄청난 거예요, 1,000개 넘어간다는 건.

거기 오션캐슬 한 250실이 포함된 거고요, 그걸 제외하면 1,000실 아래쪽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바는 테마파크가 거기도 생기고 원산도에도 생기고, 골프장이 원산도에도 생기고 안면도에도 생기고, 또 호텔·콘도가 원산도에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기업연수원은 순수한 연수원 가지고는 지역에 효과가 없고, 참 난감하다 이거예요, 난감해. 그러니까 콘셉이 20여 년 전에도 6개 블록에 이것저것 드러났지만 결국은 이런 4개 유형으로 조정이 됐고, 최초 2001년에서 2005년도에 여기 6블록에서 4블록으로 조정되면서 이렇게 4개 콘셉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콘셉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데 불행하게도 테마파크 보면 녹슬은 쇠만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애들도 많이 안 낳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테마시설은 보니까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하고 이렇게만 조금 수지타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 서울 밖에 있는 테마시설은 유지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 테마시설이라는 것도 사양산업 쪽으로 가고 있고, 기업연수원은 물론 들어오면 유동인구나 이런 인원들은 되지만 이것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미흡하고, 호텔·콘도는 원산도하고 경쟁하고,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또 골프장도 사양산업인 데다 경쟁해야 되고, 콘셉이 좀 모자란데다가 시대의 트렌드, 추세, 방향에 못 쫓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삼성, 현대에다가 개발하고자 하는 전 지역을 너희들 마음대로 한 30년 쓰다가 반납해라,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다시 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게 과연 되겠는가? 그런데 목표는 보면 또 거창해요. 왜냐하면 국제 수준의 경쟁력, 차별성 있는 사계절 명품 휴양관광지 개발로 중국 등 동북아 관광레저 수요 흡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참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해미비행장에 민항기를 띄우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원산도로 순환하는 해저터널 및 연륙교가 어떤 효과를 갖다 줄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혼자로는 안 된다. 그래서 도로교통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지금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 한 20 몇 ㎞ 되지요?

예.

그것도 큰 장애물이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 간선도로도 문제이고. 그래서 도로교통 분야에 또는 개발 분야를 책임질 건설국의 주무정책과장님, 환경녹지국의, 환경 문제는 항상 개발이나 관광에 필수적이니까, 도유재산 관리 또 꽃지해변을 포함한 해양 관련 국장님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 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회의할 때는 주무부서 주무팀장들이 집합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가 월 준비회의를, 진행사항 이걸 계속 체크할 때는 주무과장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작성한 로드맵대로 진행이 돼서, 내년도 몇 월에 이게 다 끝나지요? 10월에 시작을 하면?

10월에 시작을 하면 저희가 공모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내년 3월에 만약 우리가 네 번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잘 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뭐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한테 내맡겨 놓았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 요새 그러더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질의를 내가 추가로 하나 하면 우선협상자가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이 1만 4,096점,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이 1만 2,695점을 얻었는데 왜 갑자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뒤바뀌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걸 공모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공모할 것 아니에요? 공모하더라도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한 2년씩 사업을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그사이에 세계경제 흐름이나 국내경제 흐름이 추진동력을 상실해 가지고 경제여건상, 그래서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수가 어떻게 해서 1만 4,000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왜 뒤집어졌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를 단순히 따져보는 게 아니고 바둑 복기하듯이 왜 이런 적폐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이번에는 또 다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광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오신 지도,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전부 다 골프장도 어려울 것이다, 하도 흔타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저게 지금 어쨌든 대기업에서 하면서 영업이 잘 되고 있지요. 그런데 영업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콘텐츠가 잘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나름대로의 그런 특유한 노하우가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네요.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만약에 저런 규모의, 아무리 대기업에서 하는 저런 에버랜드가 만약에 꽃지공원에 있다면 저렇게 성공하리라 보지 못합니다, 난 그 지역에 살지만. 왜? 나름대로 수도권 주변에 많은 인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밤에도 하고 주중에도 되고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지금 안면도 같은 데는 거의 주중에는 없고 주말장사만 해서는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들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무한경쟁시대지요. 골프장이 아무리 많아도 장사 되는 곳은 되고 망하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노하우지요, 아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뛰어들 때는 뭔가 지역적인 자연환경 이런 것 승산이 있으니까 뛰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어쨌든 대들을 때는 뭔가 자신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땅 매입해서 사업하려고, 기업이라는 게 돈 벌려고 하지 적자 보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재에 들어서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골프장이 많은데 저희가 사법역사연수원하고 그다음에 정부합동연수원이 거기 들어오면 평일이나 그렇게 해도 굉장히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처음에는 저렴하게 해서 그런 수요들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이면 충분히 수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건 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지요, 도에서 할 몫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사업자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애당초 120만 평에서 90만 평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만큼 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달라졌어요, 지금 안면도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블록을 보면 기업연수원이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러면 여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쪽, 그 밑에 쪽으로까지 다 할 건지? 지금 그 밑에 부분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편백나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요즘에 완전히 편백나무가 또 힐링숲 아닙니까? 건강치유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굉장히, 진짜 편백나무 수십년지기가 잘 자라고 크고 있어요. 다만, 나는 늘 지나다니면서도 주차장만 있다면 이런 데다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기업연수원으로, 지금 보면 기업연수원 지구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해제할 건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는 연수원지구라고 저희가 책정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중앙부처 정부합동연수원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연수원이 들어오면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부처나 기관이나 해서 혹시 연수원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막아놓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 이쪽은 되도록 연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글쎄 지금 2블록에 기업연수원이 들어온다는 것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물론 개발만이 다 능사는 아니고, 그런 편백나무숲을 조성하려면 또 몇 십 년이 흘러가야 되는데 굳이 자꾸 거기다가 연수원을 유치해야 되는지, 저는 어쨌든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지역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다른 쪽으로 편백나무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휴양림이나 아니면 산책로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그 밑 부분이, 우리 기재부에서 들어온다는 바로 그쪽 길 건너편 쪽에 편백나무숲이 거의 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그쪽 그 밑에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런 쪽이 지금 다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안 할 곳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포장이라도 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한번 검토하셔서 해제하시려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진 생활체육 거기도 가야 되고 마지막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했어요?

예.

나는 2시라고만 알았는데? 2시라고만 알았는데 오전에 했다고 하니까 나는 황당해서 미안하고 그러네요. 저도 한 가지만 물어봐요. 지금 인터퍼시픽인가 거기가 수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인터퍼시픽이 요구사항 한 거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4블록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때 했던 거하고 저희가 지금 할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도나 안면도에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수용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조건이 붙어 있길래 수용을 않고 이것을 무효로 시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데, 그분들 인터퍼시픽인가 이 사람들도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도 안 했어도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원래 계획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취소시킨 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을 취소시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도에 많은 이익이 되나요?

그때 인터퍼시픽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종합개발이었는데 인터퍼시픽은 골프장이나 콘도 같은 수익성이 있는 것만 먼저하고 그다음에 꽃지공원 있는 지역이나 지금 기업연수원으로 되어 있는 1·2지구를 그때 가서 개발하겠다, 수익을 충분히 얻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투자할,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곳만 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그런 결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하나는 투자이행보증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면제를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금 얘기한 거 이행보증금인가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

다른 아까 얘기한 것은 그냥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반 나누어가지고 계약을 다시 만들어서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우리가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는 없고, 하여튼 좋은 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24년간 되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갈까 무서워서 그러면 선거용으로 거짓말만 하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것이 제일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안면도 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는 것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협상을 잘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분할해서 공모를 하는데 에머슨퍼시픽 이 회사가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와서 거기만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실은 이 업체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만큼 피해를 입고 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도 그렇고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인터퍼시픽이 요구 완화했던 사항이 거의 들어가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를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적격자 심사를 할 때 과거의 그런 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회계나 재무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꼼꼼하게 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업체는 진짜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거예요. 다시 온다면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그것이 정의예요. 물론 우리 충남도도 못 챙긴 책임도 있지만 이런 기업이 제대로, 당초 제안서를 다 보고 숙제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5∼6년간을 차일피일 미루어 가면서 안 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아마 공모를 하더라도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 한 사람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중간에 반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계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할 테니 너희가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켜줄 테니까 들어와서 그때 하라고 하는 식의 느낌도 어떻게 보면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닐 테지요. 물론 당연히 아니어야지.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나도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우리 도에다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준 업체를 다시 공모를, 물론 다른 업체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업체가 다시 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자격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은 어차피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여. 그게 아니에요. 공모는 도지사의 재량이에요. 내 것, 도지사인데 왜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피해를 그만큼 주고 뭐하고 한 데는 배제한다”고 한마디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특정업체를 제외하는 그런 공모서가 기존에 있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한테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같이 여기에 공모를 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건 법제처에 물어봐서 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 도에서 안 받는다고 하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계약을……. 계약은 자유예요, 자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만 아까 보니까 1차, 2차 점수도 잘 받은 사람 대림하고도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할게요. 꼭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법 조항을 우리한테 주세요, 똑같이 이것을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상입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이런 일반적인 계약은 적부심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부심에 적용하면 과거 동일계약으로 인해서 또는 유사계약으로 인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제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