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증인채택은…….

지금 오늘, 3일 전에……. 지금 해야 되죠? 그러면……. 증인출석을 해야 되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승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장기승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황성선 비서실장, 이충렬 6급 별정직, 추가로 증인채택을 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또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을, 제가 한 18년째 운영위원도 하고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의원 생활할 적에. 그런데 일선 선거 과정에서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명을 추천해.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명이 짜고 “김종문 위원님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시골지역 같으면 아까 얘기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큰 시단위 지역은 그것을 국장님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홍성현·송덕빈·김석곤 위원님 모르는데 지금 투표방식이 이름을 써서 내는 거예요, 홍성현이가 “김종문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문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장치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일주일 전에 위원장 선거, 부위원장 선거가 있으니 약력이라도, 김종문 위원이 뭘 하는 사람이고 송덕빈 위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날 가서 이름만 써 내는 거예요. 이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모르시면 그 담당자 저한테 오시라고 해요,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하고 또 지역에 운영위원협의회장이 있어요, 협의회장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천안이나 큰 지역은 서로가 하려고 해요, 경선이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진짜 헌신하면서 다른 걸 생각하면 좋은데 잿밥에, 운영위원협의회장만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몰라,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 운영위원협의회장도, 제가 옛날에 천안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아무개가 뭐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날 와서 무조건 손들어서 누구 지명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해요. 그래서 천안에서 제가 한 번도 못 했던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협의회장을 제가 못 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을 최고 오래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도에서 잡아서 최소한 이력서 사항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또 학교운영위원장 뽑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17년째 운영위원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자식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지역인사로 들어가지만, 저는 나름대로 틀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 학교 가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위원장 선거든, 특히 협의회장 선거는 시단위 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