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강용일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기간은 2015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산업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소관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 과채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도에서 재산을 출연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7쪽으로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은 과채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11월 10일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1일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2일은 농정국, 11월 16일은 경제산업실, 11월 17일은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날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48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인 실·국·원 등에 총 10건을 요구하였고, 실·국·원 업무와 관련된 1개 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요구하였으며, 유인물 3쪽부터 5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총 79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고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산업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복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