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유찬종 위원입니다. 엊그제께 우리 3농정책특위에서 지적사항과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에서 차후에 향후 일정은 공모해서 접수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냥 공모해서 어느 기업이 올 정도의 그런 여건이 되나? 이런 사업은 지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이런 데에 한번 도와줄 수 없느냐, 아니면 대기업들의 임원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지금 모든 부분이 경기가 어려운데 공모를 해서 오는 사업자가 없어요. 지금 구획정리 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형편인데 이것을 도에서 땅 사가지고 개발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입장을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사업자인데 저 비싼 땅 줘가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땅 매매가격을 현 시가에 비슷하게 준해서 준다? 안 옵니다, 거기에서 뭐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바꾸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이 대기업인데 현 시세에 땅 사가지고 개발하라고 하면 합니까? 지금 기업들이 그만큼 여유자금이 있어서 개발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이나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끌고 가는 기업에 가서 판촉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 있으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안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방법이어야지. 지금 도에서는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어디에 나가봐서 누구한테 유치를 않고, 지금 도가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컨소시엄해서 재판하고 해서 몇 년 끌고 가서 20년 동안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일을 해 나가려면, 안면도관광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해도 그 권역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발전이라든가 기업 운영하는 데에, 그런 엘지 같은 데 경제산업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고 어떤 장소에 어떤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문 한 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 그런 사실이 없어요.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만 해 주고 대기업에서 그 대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사실 지금 이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우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에 의해서, 지금 제주도처럼 요우커들이 투자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식당을 짓는다든다 휴양지 시설을 해서 매매를 하면 몰라도 걔네도 선듯 안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제주도보다는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령∼안면도까지 연륙교 짓잖아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앞으로 2∼3년 안에 연륙교가 보령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섬 성격이지만 앞으로 연륙교가 되면 육지화된다는 거 아니야. 육지화되면 관광객이 어느 흐름에 갈 수 있는지, 보령으로 많이 갈지, 태안으로 많이 갈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태안이 될지 그런 분석도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회사하고 MOU 체결한다고 해도 금방 안 오고 앞으로 2∼3년, 3∼4년 걸리는 시간에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나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정책특위에서도 많이 말씀도 들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넓게 경제연구소나 그런 데에 있는 박사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있지만, 그래도 지사가 움직여야 대그룹 기업 총수들이 만나주지, 제가 듣기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던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 국장이 가서 총수한테 얘기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지, 실제 투자할 생각은 없다 이거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지사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여기 태안에, (신문을 들어보이며) 내가 사실 오늘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엊그제께 정책특위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대전·충남 신문에 다 났어요. 1면에 났잖아요, 1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고 연륙교와의 연계성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보고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조건 이 타이틀 여기에 맞춰서 이거 이렇게 하겠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걱정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문을 좀 많이 받아서 태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정책특위하면서 거기를 가봤었어요. 연륙교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안면도가면 백사장 조금 지나면 4차선이 끊겨요. 그러면 연륙교 준공이 2019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장도 얘기가 “교통량이 적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못가져와서 지금 도로 계획이 없다.”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고남까지는 대천 보령에서 연륙교 타고 4차선으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안 들어올 때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광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4차선 확보를 해야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것이 그냥 건설국에서 도로 빨리 좀 내달라고 말로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별로 비전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로 내는 데도 2∼3년 또 걸릴 것 아니냐. 보령에서 이쪽 태안으로 들어올 때, 나갈 때 지금 그렇잖아요? 보령에서 원산도까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제도에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차가 다니니까 전국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다 그리로 몰렸어요. 부산으로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원산도에도 지금 6.6㎞인가 뚫은 거 같더라고, 제가 볼 때.

그것도 관광회사에서 소문이 나면 차가 들어올 텐데, 관광버스가 전국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 대비를 하나도 않고 있다. 그것을 도 차원에서 건설국에서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걱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개발을 하려면 연계성을 찾아야지.

첫째, 도로가 뚫리면 땅값도 올라가지만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좋다는 걸,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빨리 들어오려고도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내가 그래서 도로교통과장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저것이 급한 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안면도에 대한 도로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저 다리 준공과 같이 4차선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원산도까지 해저터널 뚫어놓고 관광차들이 왔을 때 밀린다, “야 거기 가지 마라” 관광차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요? “야, 거기 가면 차가 밀리니까 거기 가지마” 기사들이 무전기 다 갖고 다니면서 때리면 안 옵니다, 아예. 차 밀린다고 안 온다고.

거제도 저도 가봤지만,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가 다 그리로 몰렸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건 대안이 없다, 어떤 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건설국 도로교통과에 책임을 주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안면도 개발해도 4∼5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 여건에 같이 병행해서 안면도 개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차피 안면도 꽃지 개발이고 어디고 급하게 해야,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급하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투자자가 진짜 와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안면도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업자만 들어와가지고 주민한테 혜택도 안 주고 자기들만 돈 벌어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라는 성격은 그렇잖아요.

주민 의식 않습니다, 별로. 자기들만 돈 빼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도로 여건도 아까도 우리 오배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접 가봐서, 그 현장까지 가보고 다리 피어(pier) 올리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를 확보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도 해 줘야 돼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 연륙교 개통하면 난리 납니다. 그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도.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5억 5,000 정도의 돈을 주니까 도비 조금 붙여서 이 법인에다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국비로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것이 이모작인생지원센터를 하는 목적이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오니까 도비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는 사회공헌, 사실 교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봉사하는데, 사회복지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회계부분은 자기살림을 다 내놓고 보는데 거기에서 도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회계사무소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자리 발굴·알선,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일자리 사업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몇 %인지 알아요?

청소년들 대학교 졸업해서 일자리 직장 못 구하는 20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사업이 지금 연계성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노동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 이것은 실적 없어도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에 실적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받아와가지고 도비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지금 자꾸 추진을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매칭을 꼭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50대에서, 저희 또래들인데. 저희들이 그만두면 이런 데에 와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한 노릇이야, 제가 생각해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연금을 다 타기 때문에 걱정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는데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연계성을 가지고 이거랑, 교육직에 오래 있었던 분들한테 방과후학교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그것은 어차피 돈을 학교에다 주잖아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방과후학교를 하면.

거기에 돈 예산이 지금 각 시·군 같은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몇 억씩 들어갑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주면. 그러면 부분에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타이틀이 ‘일자리 발굴, 일자리 알선’인데 어떻게 알선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연계성,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 연계성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발굴이라든가 알선, 어떤 식으로 알선할지는 몰라도 지금 법인한테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알선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것이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 모자라면 이 돈에서 자꾸 인건비로 파고 들어가면 사업비가 없어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늘리고 자기들이, 그래서 자꾸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볼 때.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서울에도 있고 어디 시·도에 있습니까?

서울시는 우리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서울은 대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거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업군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만 얘기하지 말고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 그런 데 하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줘 봐요. 대전시 같은 데는 대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할 수 있는데 농업군을 포함해서 했을 때 그 성과들을 줘 봐요. 부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