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옛날에는 문화에 관한 보조금이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들이 보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 조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취약지역을 우선지원” 했는데 취약지역을 규정하는 사항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여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에서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대학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선별을 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을 공동으로 기 다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것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자문사업단’ 하면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풀뿌리단체들을 육성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까딱하다 보면 이벤트성 대학에서 학술적인 면으로만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안면도 관광지구를 관광지로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에서 그쪽까지 접근하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다른 관광지보다 안면도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경쟁력에서 우수한 경쟁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륙교가 되면 아래 지방, 아니면 영·호남에서도 진입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떠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수도권 곁에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것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큰 그림으로 디즈니랜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을 해야 할 소재가 많고, 그러면 사실 안면도는 안면도대로 아주 좋은 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접목시켜준다고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그 부분을 거기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의 어떤 정세를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전면 다 재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그냥 아닌 것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 주변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면서 그런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에 관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성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서울에서 당진까지가 한 130㎞, 120㎞, 105㎞도 됩니다, 압구정 쪽에서는. 그런데 당진에서 안면도를 가려면 시간은 서울 가는 거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길이도 그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도권에서 그게 한 200여㎞가 되는데 그냥 4차선으로 고속화된 도로로 쭉 가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에버랜드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야지 했다가도 영동고속도로 막히는 것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는데, 안면도 쪽에는 2차선이 있기 때문에 꽃지지구 수려한 경관이 있는 데를 가보고 싶으면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도로에서 들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도로가,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나 오배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을 접근시키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아까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경우는 법이 생겼으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은 굳이 법규를 발췌해 가면서까지 이런 센터를 설립해야 될까 이것이 의문이 들고요. 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6억 2,500 정도 5차 년도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 회계를 잘 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어렵고 불편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쓰도록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할 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해서 그런 데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굳이 또 센터를 해서 비용이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이거지요, 사회적비용이. 그런데 봉사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몇 년이 가다 보면 이것이, 지금 봉사자를 추정해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봉사자를 넘어서 봉사자가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비용은 더 한없이 많아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임차료. 이렇게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여기 센터에 와서 파견을 보낼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에서도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어지간히 제대로 받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우리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한 기관이 아니면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반대급부를 제공하자고 보면 어쩌면 우리 시골지역에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파견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일손도 도울 수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아니면 사회복지과 어느 한부분에서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노인자살률 충청남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발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