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나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적된 것.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이 그렇게 조례로 꼭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전부 보면 진흥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조항 몇 개를 삽입하는 것 같은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도 조례가 너무 많아요. 계속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거 조례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저부터라도 앞으로는 이걸 자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굳이 꼭을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때요? 그러면 그 규정만 바꿔서 첨부시키면 안 되나요?

꼭 명칭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나?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꼭 보면 전부, 어떤 조례든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문서화로 만들기 위한 것이 조례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 취지가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무엇이든지 하면 서류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조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법에서 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물론 잘 하려고, 이것을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좀 자제를 하고,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것을 좀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완벽하게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아니,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것은 별로 예산도 없고 올해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7조에 의한 것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하나도 못했네요. 여기에 열거된 것도 하나도 못했네? 다 위법이니까 못했을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 제7조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것이. 김원태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밖에서도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눈 것처럼, 국장님!

서울은 사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봉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데가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감한테 질의할 때도 과외하는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봉사하는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아니면 그분들도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국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현재로 해서 교육 같은 데는 그렇게 방과후학생들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안내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외 것은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여기에다가 넣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무료봉사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얼마 안 계시고 또 가셔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문구 하나를 넣어줬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위치에서 보면 꼭 돈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니까 진실되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로, 많이 있지요.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연금도 타고 먹고 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넣으셔서 이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드니까, 만드는 것을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노인일자리도 일자리대로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서 50대, 60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노인까지 우리가 전부 복지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빛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여기에 흡수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실천하는데, 정말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연구 좀 하셔서 지금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