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수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여기에 위원회도 설치하는 조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이거하고 동떨어질 수 있지만, 위원회가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또 옥상옥, 이렇게 위원회들이 많이 간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 안건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협의해서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비하는 데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좀 나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부서를 얘기하면 그 과장님 또 기분 나빠 할까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뭔가 정비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옹호발언은 삼가하는데……. (웃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현안보고입니다만, 국장님!

보고사항 시나리오가 몇 분 걸려요? 그러면 11시 20분에 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자,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고견을 주신 것은 그만큼 신중해라,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면도 개발이 난개발이 되거나, 저는 염려하는 것이 큰 대기업에서, 그룹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분개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난맥상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저희 집 앞으로 안면도로 거의 차가 많이 갑니다.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줄서서 가는데 앞으로 큰 개발을 한다면 그림을 그릴 때부터 교통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천∼안면도까지 가는 그 도로 문제, 또 이쪽 서산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서산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관광지가 예정대로 개발된다고 할 때는 토요일 날 같은 때 풀로 몰릴 텐데 주말에, 그때의 교통 대비 같은 것도 상당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물론 특별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한 번 더 협의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보고이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중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가장 주안점은 대기업들은 정확히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도로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면도 개발에는 그래도, 부여도 어느 정도 롯데라는 큰 그룹이 와서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가 아니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대기업에서, 삼성 같은 데에서 지금 에버랜드도 있듯이 개발을 해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도 되고 명실상부한 믿음성 있는 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기업 문을 좀 두드려봤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문제 4차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계획도라도 우선, 실행은 안 되더라도 계획도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개발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안면도 개발 문제는 좀 더 우리 관광과하고 국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른,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다른 데에 끼워 넣어서 대화를 할 게 아니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님 여러분! 이어서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센터가 생김으로써 관리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목적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계속 매년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관건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오늘 통과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무슨 센터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 복지 대세라고 하지만 계속 센터가 생기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왜냐하면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이 8이었던 것이 지금은 관리비가 8로 가네? 이런 역현상이 자꾸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심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한계로 딱 얼마로 묶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 이건 뭐냐?

그 대신 인생이모작은 연금세대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좀 덜 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급여가 많아지면 연금이 까지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센터가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관리비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너무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뭔가 규합시키고, 통합시키고 해서 관리비가 좀 덜 나가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정회) (12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 주신 사항, 특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서 다음 임시회의 때 우리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