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토지 취득 4건, 건물 5건 그리고 토지 처분 3건 등 전체로 보면 12건이네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시·군마다 두고 있죠.

저희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있습니다.

건건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회의의 내용이 있죠?

예.

그걸 자료로…….

심의한 내용?

예.

알았습니다.

건건이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학생안전체험관이 충남도가 건립하고 있는 충남안전체험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중복투자의 우려 때문에 관리계획목록에서 삭제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안전체험관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안전체험관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나요?

예, 교육부를 통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도청관계자하고도, 화재대책과장이라든지 교육홍보팀장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한국재난정보학회라든지 또 공주에도 지금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린이체험관. 거기 담당자하고 또 교육부의 학교안전총괄과장이라든지 충청소방학교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체험과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충남도교육청 감사할 때 살펴봤다고 했는데 혹시 감사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분 결과는 아직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지적은 없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방금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금산교육청의 울타리밖 재산문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서형달 위원님 요구대로 행정감사 시 날짜를 고려해서 행정감사를 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