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기쁨이 넘쳐나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농심마저 타들어가면서 시름에 잠긴 지역농민들을 위로하고 가을철을 맞아 각종 행사로 인하여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윤병환 해운항만과장님,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13건의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의안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신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신재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의 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8일 제2차 본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지난 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5개 실·국·본부에서 운영하는 20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사항이므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해당 실·국, 본부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3조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종합평가 규정 삭제로 인해 필요 없게 된 제7조를 삭제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평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총 19개의 조항 중 12개 조를 삭제 또는 수정이 있어서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13조는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윤병환 해운항만과장님,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천안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유병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과 집행부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소방본부 소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해야 할 조례안은 모두 11건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 8건과 소방본부 소관 3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응규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신재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서형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서형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의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백낙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신재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홍재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김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김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응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전낙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김문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응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오배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이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이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전낙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이공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이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견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이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인데.
김응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법 제4조에 있어서 ‘특수한 재난예방’ 또 ‘소방안전과 관련한 환경보호 개선사업’ 이렇게 애매모호한 자구가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자구인지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특수한 재난’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 학문적으로나 법규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이렇게만 정해져 있고 특수한 재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재난이라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재난 외에 특수한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했던 원안에는 없었는데 중간 심의과정에서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목적에 맞지도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용어가 하나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환경보호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 개선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징세가 돼야 되는데 징세가 되지 않고 들어간 게 약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적정치 못한 애매모호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중 제1조, 제4조제7호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용어는 특수한 재난의 정의와 안전관리사업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사업 선정 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특별회계 세출은 소방력 강화, 안전증진 및 환경보호 개선과 제4조제8호의 소방 및 안전과 관련한 환경보호 개선사업은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소방시설에 부과되는 특정자원시설세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향후 사업 선정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응규 위원님이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대 본부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