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5분발언 및 사업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관광지 조성에 따른 도유재산 매각 승인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유사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예, 김동욱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설립이 주요 내용으로 김동욱 위원이 계류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돈곤 자치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김용찬 실장님 또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안 상정을 하고 심사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김용필 의원님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요? 지금 총무과장은 자리에 참석 안 했잖아요? 오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옥외광고물 설치는 예산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권한이 있는 자가 철거도 해 줘야 되는데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은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권한 없는 자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면 예산군에 행정지시를 해서 일이 처리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도가 해야 될 책무지, 직접 어떤 공명심에 불타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또 앞에서 지적된 대로 고교평준화 관련된 플래카드는 철거를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일부 도의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다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인지 구분을 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철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기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기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내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을 문화관광국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했어요?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런 안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양여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나 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나 분명히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에다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도 가능하다’, 관리계획안에 왜 이런 내용이 부수적으로 붙어야 됩니까? 임대를 하는 것은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임대도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는 서류에 넣어놓으니까 자꾸 얘기들이 임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재산의 임대는 영구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땅 뺏기고 마는 거예요. 사용허가 해 주고 건축물허가 해 줄 때, 사용허가 해 줘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며 부수되는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판단도 없이 관리계획안을 만들으면서 임대도 가능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소비하도록 하는 부분은 관련 법규의 숙지가 안 된 어떤 미숙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재산에 대한 취득은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또 토지의 취득은 5,000㎡, 처분은 6,000㎡ 이상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관련 법규에 있음에도 그런 안을 작성해서 서로가 낭비적이고 무지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숙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규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매각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업 현장방문,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의 매각 건에 대하여는 매각 전에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서 매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주시고 또 1차 실패사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