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쌀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잠겼던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로 국내 쌀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시 7월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2만 톤은 미국산으로 낙찰됐습니다. 더 이상 밥쌀용 쌀을 수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앞장서서 밥쌀용 쌀 수입에 나선다면 쌀값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농민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기에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과 지난 8월 25일 남북합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 나서 북한에 쌀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재고쌀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둘째,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며, 셋째,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우리 농민을 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