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소장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박기선 위원장님, 황보길 간사님, 송정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창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진군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서덕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심혜순 생활자원담당의 교육으로 인해서 천화순 주무관이 대신참석했습니다. 2013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기정대비 1,158만원2천원이 감된 52억8,9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1-01 국고보조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외 2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2,800만원이 감된 1억4,126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외 1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837만6천원이 감된 7,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생마을 현장포럼에 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 외 1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116만원이 감된 1억7,179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4-H 농심함양 국내외연수활동지원에서 471만7천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외 6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2,732만1천원이 증된 3억8,54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기정대비 35억81만6천원이 증된 115억5,356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정기획운영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식당 조리사 인부임은 기정대비 75만7천원이 증된 1,363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기정대비 877만5천원이 감된 5,83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29억5,470만원이 증된 56억8,4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2 감리비에서 3,780만원이 증된 5,498만5천원, 03 시설부대비에서 기정대비 750만원이 증된 1,09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국비사업에서 202-01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여비에서 기정대비 1,440만원이 감된 4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4 국제화여비에서 4-H 농심함양 국내외연수활동 지원에서 392만5천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318페이지,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4-H 농심함양 국내외 연수활동지원은 1,962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도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은 기정대비 2,010만원이 감된 5,636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 농정신문보급은 재원변경으로 도비가 50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군비가 50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기정대비 340만원이 감된 1,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자치대학운영 인부임은 기정대비 32만6천원이 감된 1,13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농어가도우미지원은 기정대비 1,338만7천원이 감된 1,338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기정대비 4,400만원이 증된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스토리텔링개발 및 향토음식 홍보책자 제작 외 1건에 기정대비 800만원이 증된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맛집 꾸미기는 600만원전액이 감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농가맛집조성 전문가컨설팅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맛집 시설 및 기자재설치는 기정대비 2,800만원이 증된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보상은 3,4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기정대비 1,152만원이 감된 1,4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기정대비 500만원이 증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생마을 현장포럼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종생마을 현장포럼은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운영지원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산물매입벼 건조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시범사업에 기정대비 2천만원이 증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1-02 공공운영비에 참다래 홍보탑 전기료가 30만원, 201-03 행사운영비가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노후화시설교체에 1억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유통시설장비지원은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성쌀보리 명품화 S/W사업은 기정대비 1억4천만원이 증된 8억5,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62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6,57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추경 1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은 기정대비 2,226만7천원이 감된 2억4,77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2013년도 추경 1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07-08 이차보전금에서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은 2,226만7천원이 감된 5억3,27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국제화여비에 4-H 농심함양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만들었다가 왜 삭감을 합니까?

당초에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군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져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요?

예.

319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이게 군비 4,400만원이 증액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와 비율을 맞추다 보니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지원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원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건 당초에 사업이 선정된 곳이 하일면의 춘암리 여희주 씨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번 본예산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도 도비 비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비율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하일면 누구요?

여희주 씨입니다.

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확정된 음식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 있고, 농가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지적재산등록이라든지 홍보책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목적도 없이 예산을 만들면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꼬집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농가맛집 시설 및 기자재설치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일면에 갈 거네요?

예.

321페이지, 산물매입벼 건조 수수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1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이건 현재 산물수매하는 농가에 행정지원은 한 포대당 500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도 포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포대지원을 2억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삭감시키고,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다시 요구해서 현재 심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PP포대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억6천만원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급되고 있을 겁니다.

건조 수수료지원은 한 포대당 500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물벼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못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물벼를 하는 목적은 농가소득보전차원도 있고, 건조하는데 농촌일손부족이라든지 벼미질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부시책이 산물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포대에 5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시범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영오면 오서마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네요?

예, 당초에 1억4천만원이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80%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80%를 지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화시설 교체는 어느 농협에 갈 겁니까?

이것은 농협 RPC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월리에 있는 곳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성읍농협에 갈 거네요?

총괄 연합RPC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전에 예산 몇 억원을 준 것 같은데요?

그거와 다른 사업인데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납을 했고,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이 장치는 그 민원과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송정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의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비가 877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삭감되었습니까? 농업인이 신청을 안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당초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은 조금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작업 중에 사고로 인해서 신체상해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우리 고성군의 계획인원이 4,290명입니다. 해마다 농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7%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17%예요?

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몇%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이율에 따라 지원을 해 주라고 현재 내려 온 것이 17%입니다.

그래요?

예.

17%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일반 농작물재해와 사람재해하고는 다릅니다. 이 재해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라든지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 보험이...

심지어 농협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줘서...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또 일부를 부담해서 30%를 맞추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후계농업유통정보지 보급사업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 비율대로 도에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후계농업인 인원은 해마다 선정이 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보급비도...

당초에는 풍부하게 예산이 내려왔다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수대로 요청을 하면 요청한 내용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노후화시설 교체는 송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사업자는 고성군 기월리입니다.

농협RPC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총 2억2,5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후화시설비교체에다가 2억2,500만원이라고 해 놓고 50%지원이라고 적어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좋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식이라고 해 놓고 1억2,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쌀보리명품화는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쪽에서 자부담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부담을 입금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사정이 조금 발생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입금 안 시켰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오면 예산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와야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자부담이 입금 되어야만이 우리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기는 하지요?

예, 현재로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보다도 사업이 확정되면, 이게 수치로 손에 잡아놓고 이걸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충 무엇을 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이 1농가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회화면에 있습니다. 회화면 터널을 지나면 있습니다.

예,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가능하면 지원을 조금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활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부기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50%정도의 자부담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이 되고 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선별기 등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총 3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비율은 60%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4개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율을 조절해서 일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입니다. 농업지원과 80억7,591만3천원으로 6억7,7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억440만4천원으로 4억7,66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6억1,300만9천원으로 2억12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38억1,665만3천원으로 21억7,12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에서 지력증진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퇴비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충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암면 삼락리에 평소 축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들을 모아서 함께 퇴비장으로 판매하는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2014년산 보리재배(파종)지원입니다. 종자 및 비료 등으로 ㏊당 30만원으로 400㏊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6억4,400만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안정자금은 직불금 재배면적 5,48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연고 농산물 특성화지원입니다. 친환경 청정비료를 3,000포 2만원, 50%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천마재배시범에 1,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참나무 목재구입이 어려워 희망농가가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자 채종단지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은 20공으로 50%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파프리카 양액재배시설지원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20공을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6월에 신청을 받아서 7월경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재배는 지금 양액시설을 설치하여서 수출농가 ID 발급이 가능하도록 16,500㎡의 농가에 양액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4억7,534만8천원으로 3억2,53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4.5㏊에 목재펠릿 1.1㏊ 절감시설 3.4㏊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재펠릿은 말 그대로 난방기를 사용하고, 다겹보온은 5겹 이상으로 하여 보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로 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품질개선(전문단지)에서 온실증축사업에 7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충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수가 마암수출농단에 10농가가 있습니다. 이 면적을 확대해야 수출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를 일주일에 2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 계속할 수 있도록 면적을 추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은 1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4억1,281만2천원으로 2,19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비에 466만6천원으로 12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지원에서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은 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즉발시동충전기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4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즉발시동충전기 지원에 1,4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에 5억4,030만7천원으로 1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GAP 안전성 검사비지원은 1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8,03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퇴비 공동집하장 설치지원사업은 곤기마을에 간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곤기마을은 이번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의 약 12농가에서 300여 두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작은 두수의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마을입구에 분을 모아두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쪽 마을에서는 평소에 퇴비하는 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아두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이면 45평밖에 안 되는데 45평이면 규모가 작은데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100평 정도는 되어야 될 건데요?

마을에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45평이면 가능하다고 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어차례 나갔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평은 조금 협소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부지를 구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를 구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도 조금 큰 것을 구입해서 해야 되지, 45평으로 그 마을에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작은 느낌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50대 50인데, 작년에는 30공에 30대 70으로 해서 총 금액이 1천만원이면 자부담 3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오면, 개천면, 영현면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면 이게 500만원으로는 안 되겠지만 550만원을 들여서 파는 것도 제가 봤어요. 물론 깊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만 잘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대 50을 하면 물론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30대 70 비율로 총 금액이 1천만원 같으면 보조를 700만원해 주고, 자부담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50대 50을 하면 차라리 행정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부담으로 파는 것이 낫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파면 문제는 등록을 안 한다 말입니다. 지난번 삼산면에 가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지하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과 같이 30대 70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계에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50대 50으로 가는데 지하수만 유별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50대 50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다 말입니다. 주고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수는 저희들도 수차례 70%를 고집을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한 농가가 50농가 같으면 올해에 10농가정도 주고 또 차후에 해 주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하수를 3천만원가지고 판 지하수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3천만원까지 보조를 해서 지하수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1천만원에 자부담 300만원, 보조 700만원해도 1천만원짜리도 지하수개발하는 업자한테 돈이 남으니까 지하수를 파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3천만원짜리 지하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3천만원짜리를 100% 다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프리카 양액재배시설지원은 양액재배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모양인데, 몇 농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는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내수시장에다가 다 팔면 다 같이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파프리카뿐 아니고 수출하는 농가는, 물론 수출촉진자금도 고성하고, 제가 볼 때 진주하고는 금액면에서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만 이런 것도 수출하는 농가에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도 계시는데 수출하는 농가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우리 내수시장이 살아남거든요. 파프리카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수출농가한테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군에 파프리카마암수출농단은 개천면하고, 영오면이 통합되어서 1개 수출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진주시는 10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농단에는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분야에 국비가 지원되니까 저희들도 좀 더 면적을 확대하고, 계속 농가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이 진주시는 20%를 넘게 받더라고요. 그 금액만 해도 큰 농가들은 수 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수출하는 농가한테는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는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예산에서 탈락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삭감되니까 따라서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예.

즉발시동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해 줘야 되는데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을 올해 20공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공을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0공을 했습니다.

올해 20공,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20공 내지 30공씩 뚫고 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사업을 안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오랜만에 30공을 했었고, 작년에 30공을 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다시 20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하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지하수를 뚫어서. 앞으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요구를 할 것인데 그걸 다 수용해 주려고 하면 내년에 또 30공이 올라올 거고 계속 뚫고 나가야 되는데, 단지별로 대형화로 뚫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게 되죠. 이거 나중에 지하수 고갈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하수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빠진 농가들이 몇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막재배를 하는 작목은 호박이나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들은 수막재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20공을 해 주면 앞으로 몇 공이나 더 하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크게 많이 더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면적이 늘어나니까 하우스를 기존 단지와 멀리 떨어져서 신규로 하수스를 하는 농가들은 지하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뚫은 사람이 50m로 뚫었는데 그 뒤에 뚫는 사람이 150m를 뚫으면 먼저 뚫은 게 물이 안 나와서 그걸 그냥 놔두고 옆에 또 뚫고 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 거리를 조정하셔서 농민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즉발시동충전기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더니 농민들이 워낙 많이 원하니까 꼭 해 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왔는데 지금...

도비가 432만6천원 삭감되었는데 군비 1,009만4천원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데 건데, 그러면 이거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그때 올렸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는 50%정도가 아니고 도비는 15%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양으로 내려와서 군비부담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반충전기는 도비가 그대로 내려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농기계수리봉사는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다른 것은 없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 년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약 110일 이상 그리고 농번기에는 별도로 한 달정도 현장에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부터 임대사업도 같이 아울러 해야 되니까 지금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상 갔다 오고나면 우리한테 불만사항전화가 오더라고요. 인력도 부족하고, 또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와서 하다 보면 경운기 몇 대만 손봐주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대민봉사를 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인력이 부족하면 예전에 농기계센터를 하시던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요. 센터를 하다가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문을 닫고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일용직으로 활용하시든지 해서 그 시기에는 대민봉사를 갔으면 불만이 최대한 없게끔 대민봉사를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용직도 요즘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황보길 위원님께서 행정파트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인원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보다는 행정에서 하는 데 농축산과에서 해도 되고, 퇴비가 논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퇴비도 그쪽으로 넣고...

주민들도 그 퇴비를 가지고 판매도 하고, 마을환경도 깨끗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산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생산되기 전의 단계, 소똥이 나왔을 경우 여름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억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보리는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리를 몇 천㏊씩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몇 백㏊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리를 재배해서, 보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두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판매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저희들이 도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밀보조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20%, 30%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 있는 이거는 저희들 순수 군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확대가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하우스를 지어놓고 양액재배를 하는 곳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예.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계장님들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32억1,400만1천원으로 3억6,51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등 6개 사업에 3억2,15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11-03 기금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8,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 살처분 보상금등 9개 사업에 8억1,682만4천원으로 4,01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총 예산액이 107억7,941만8천원으로 35억4,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는 70억3,851만4천원으로 9억1,42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은 14억8,060만6천원으로 4억4,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금 21억8,511만5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억7,170만원이 증액된 5억3,499만4천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8,3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1개소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의사업지원에서 오리사육농가 농장 개보수는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활성화는 10억3,917만원으로 5억3,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은 33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게 60%로 해서 밸트 프레스하고, 슬러지여과 장치입니다.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5기에 1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설치에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3농가로 되었었는데 1농가는 설치를 하고, 2농가는 설치해 놓은 것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반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개별)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18억5,187만9천원으로 1억1,28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서 재료비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은 11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살처분 보상금지원은 1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 2,970만원으로 3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수송차량지원에 1대입니다.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 수송차량은 유기동물을 한 번 싣고 나면 차에 냄새가 굉장히 오래나서 전용차량이 절실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총 사업비 11억7,600만2천원으로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에 축산진흥연구소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관리는 6,300만원으로 미생물 발효배지(재배)지원입니다. 다음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은 8천만원으로 유익미생물 배양 배지구입과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2,2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0억9,358만9천원으로 4,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개량사업으로 암소 유전능력평가 컨설팅비용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 자동목걸이(스타치온)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지원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13억4,288만원으로 1,0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은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조정되므로 해서 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지원은 ㎏당 10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은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은 14억8,060만6천원으로 4억4,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예찰 관리는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진단장비보강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식량작물고품질생산입니다. 13억1,680만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유기질비료공급은 4억1,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2.7%, 도비 4.7%, 군비 42.6%인 사업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은 21억8,511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8억401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3억8,110만5천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총 2억7,900만원은 몇 군데입니까?

8,370만원 이거 말씀입니까?

예, 몇 군데 하는 사업입니까, 1군데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군데입니다. 한우농가입니다. 대가면에 1군데하고, 배둔에 1군데입니다.

오리사육농가 농장 개보수 여기는 자원화센터 들어가는 입구 거기죠?

예, 양쪽에 있는 그겁니다.

이건 3개 마을과 상관없이 그냥 자체 농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담요시설하고요.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하우스 몇 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둥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담요가 없어서 겨울에 보온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8농가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을 각 1천만원씩해서 보조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사실은 오리농가들 때문에 양계하는 농가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오리가 사실 AI전염이 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고성군의 양계농가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시설보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이건 돼지사육농가에 지원합니까?

이건 돼지사육농가도 될 수 있고, 경종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액비가 필요한 데 액비를 저장할 곳이 없는 그런 경종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나 거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비를 저장하면 냄새가 자동으로 따르지요?

아닙니다. 액비는 우리가 비료를 만드는 것은 저장합니다.

액비저장조를 설치해 놓으면 순수한 액비만 들어오면 되는데 사실 돼지분뇨를 그대로 가두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지원은 땅골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확실한 자부담은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기들이 견적을 내놨는데 약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선 급한 대로 발효조하고, 블로어가 당장 급한 그런 시스템이라서, 지금 그 시설을 해 놓고 사실은 아직 분뇨를 투입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몇 농가입니까?

지금 8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통을 쏵 비웠습니다. 비우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축사에서 난다는 것을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워서 보완해서 다시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이 전부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선 급하니까, 내년에는 국비를 조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급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자담도, 견적서를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견적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비를 따져서 50대 50은 안 되어도 자부담이 30%이상은 되게끔해서 시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억5천만원 견적서가지고 왔다고 하면 결국은 3억5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왕 3억5천만원을 주더라도 자기들도 1억5천만원을 보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돈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사일리 제조비지원은 도비 5,610만원이 깎인 것을 군비 5,610만원으로 바로 올린 거지요?

물론 맞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의 비율이 군비하고 거꾸로 되어 있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비가 18%였고, 우리 군비가 42%였는데 확정이 되고 나서는 도비가 9.4% 내려왔고, 군비가 50.6% 지침상이 바껴서 내려왔습니다. 8.6%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이 약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보조 50%로 해서...

예, 이것만 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도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국·도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소독 시설하는 것만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냄새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 강동승 기술지원담당, 박형옥 자재관리담당,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45만7천원이 감액된 7억2,5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20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 4,345만7천원이 감된 2억6,33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은 1억6,662만1천원이 증액된 38억3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농업활성화부분에는 3,888만6천원이 감된 29억3,54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운영관리,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63만6천원이 증액된 1,145만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 변경결정으로 예산이 조정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책홍보, 생명환경농산물 홍보판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179만2천원이 증액된 1,981만8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노임단가변경과 당초에 편성될 때 우리가 5개월분만 편성되어서 1년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수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체험객 보상에는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에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생명환경농업 가을행사였는데 작년에 행사가 중단되었었고, 올해 행사변경을 해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현장체험행사위주로 해서 행사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에는 8,631만4천원이 감된 20억25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331만4천원이 감액된 7,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지원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에 6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유기농자재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933만3천원이 증액된 1억3,73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 실증시험포 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실증시험포 관리 인부임에 126만9천원이 증액된 2,285만5천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예산조정이 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험용정미기 구입에 3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생명환경농업쌀 성분분석을 위한 소형 실험용정미기 구입입니다.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연구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시설작물관리 인부임은 143만원이 증액된 2,572만4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연구실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연구실운영 인부임은 63만4천원이 증액된 1,142만9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서 시험용자재구입에 25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토지사용 및 농작물 피해보상은 당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조정을 해서 밑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구기자재구입 부분에 300만원이 증액되어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기자재 구입 이 부분은 단백질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엽록수측정기 그리고 전자저울 우리가 현재 시금치를 연중 재배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형파종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02 반환금기타에 1억9,61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807만8천원,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9만7천원, 03 과오납금등 1억3,75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 친환경농업체험객 보상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뭘 보상할 겁니까?

307-04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가을행사 때 체험객 찾아오시는 분들 기념품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물품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결국은 생명환경농산물소비촉진행사를 올해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347페이지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은 유박비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유박비료는 아니고 이건 무농약에 들어가는 자재가 아니라 유기농에 들어가는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기농자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유기농 친환경자재를 보면 병해충방재에 등록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나 이런 데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원할 겁니까?

유기농지원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이것을 해서...

이 부분은 늦게 12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대상 농가는 120농가에 96㏊가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자재를 지금 하면 늦다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자재가 가을 하반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사용을 하고, 또 구입을 해 놓았다가 늦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가을에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가을작물재배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모내기하는 데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건 모내기 하는 게 아니고 시설부분에...

채소부분에?

예, 채소나 과수나 이런 시설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논농사, 밭농사를 제외하고 주로 비닐하우스 시설하는데...

주로 그렇고, 벼도 유기농재배하는 벼 농가는 대상이 되는데 그 시기에 맞는 약재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추경 이후에 들어갈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예산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부분이 추경에 전체적으로 있었죠? 생명환경농업과 말고.

예.

그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 깎았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의회에서 예산 다 깎았지요?

...

여기 생태농업 시범단지조성사업하고,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네요?

이게 삭감된 것보다 도에서...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군비도 같이 삭감했는데 도비가 삭감된 것만큼 군비를 적정하게 삭감을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농민들은 또 의회에서 예산을 다 깎았다고 소문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지만 올해는, 여태까지 군수님 위주나 우리가 행정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홍보도 하면서 소비촉진을 위한 현장체험활동 식으로 해서 행사를 올해 준비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소비위주로 해서 행사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는 우리 관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385억7,325만9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939억5,960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842억1,236만1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93억3,96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148억7,269만3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녹지공원과 외 2개부서 총 3건 통계목에 대한 1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은 거류산가꾸기사업에 신규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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