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관계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일단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를 진행하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의장단에 제출해서 의장단에 결재를 받은 이후 의장님께서 예결특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접수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께서 그 부분만 업무정리를 해주실 걸로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포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실·담당관·과·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또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담당관·과·사업소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담당관·과·사업소장께서도 질의답변 이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46억 7,000만원보다 229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1,476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47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으로 102억 5,5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2억 2,600만원, 용도지정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5억 3,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40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217억 4,200만원보다 230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1,44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2,000만원, 상무신도심 청사부지 매각대금 기금전출금 102억 5,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인건비 1,500만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물가인상분 및 추가처리비 2,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400만원, 기타 경상경비 8,100만원으로 총 10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무인발급기, 프린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4억 500만원, 공무원 휴양소 구입에 2억 2,90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6,000만원, 기록물관리 자료관 시스템 구축 2억 7,000만원, 동 청사 신축 및 증축에 10억 7,500만원, 보건소 청사 정비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성1동 제일파크 앞 9개소의 도로개설에 26억 8,400만원, 전시컨벤션 센터 주변을 비롯 9개소의 하수도공사에 5억 4,000만원, 서창천 보수공사에 1억 9,000만원, 보안등 관리에 3,700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노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3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및 위생관리에 7,300만원, 농로확·포장 공사에 8억 4,200만원, 추곡농가잔량 수매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에 1억 5,3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700만원, 향토문화마을 노인정 부지매입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등에 1억 2,6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등 공원화사업에 10억 9,000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으로 모두 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9억 2,8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총 2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대불금 및 환급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 등에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국·시비보조금 2억 900원과 특별교부세 14억원 등 모두 16억 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천동 알리앙스 주변 도로개설 7억원, 양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도로개설 4억, 화정동 염주마을 도로개설 3억원,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및 족구장 정비에 2억원,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방비 구입으로 4,500만원, 장애인 교육비 등으로 2,400만원 등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447억 4,500만원보다 16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 1,463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447억 4,500만원에서 1,463억 5,4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김계중 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8,313만 7,000원보다 57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8,88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53만 5,000원과 정례회를 대비한 특근급식비 200만원, 의정활동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역정책연구포럼 추가부담금 322만 2,000원이 계상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김계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임명재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임명재 위원)

임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김월출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6억 6,092만 5,000원이 증액된 361억 3,1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02억 8,203만 5,000원이 증액된 911억 7,036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추곡수매 지원금,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사업, 풍암지구 경관 녹지조성 공원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등 특별교부금, 도로개설 보도조성비 등 시설비가 각각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펼치는데 필요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실·과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소속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 직제순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안 제출 이후 수정안이 있는 실·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수정안이 없는 나머지 실·과는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번 추경 세입예산액 16억 9,000만원 중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 92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수정안은 없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7쪽입니다. 수정안 세입으로 해서 4,500만원이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왔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총무과에 2,75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89쪽, 예비군부대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데 왜 4대만 되어 있습니까?

5대대만 지원하는데… 중대가 16개 동이 있는데 시급한 사항만 포함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주지 않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십니까.

예산이 적어서 우선 시급한 곳만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부도 전부 해주실 겁니까?

실지 면 컴퓨터가 오래됐습니다. 그 기능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비군부대 말고 우리 지역에 교육관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주면 계속 해주어야 하는데 몇 군데만 해주고 나머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해주지 못하면 처음부터 해주지 말던가 끝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성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돈만 여유 있다면 고등학교 같은 곳에 교육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봉급도 못 주고있는 자치단체에서 학교교육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 되어있지요.

학교 같은 곳은 어렵고 예비군부대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어려운 곳만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해줄 수 있을 때 지원하셔야 합니다.

예산형편이나 최대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 과는 컴퓨터를 4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노후되어서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132쪽, 신청사건립기금 중에 매각대금이 기금전출금으로 되어있는데요. 기금전출금으로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다루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동 청사 내지는 구 청사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16개 동과 본 청사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그것을 팔았을 때 기금을 연차적으로 주도록 했지요, 몇 년으로?

예. 5년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100%로 들어왔습니다.

100% 들어온 것이 손해난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행이자도 싼데 100%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손해났어요.

계약을 할 때 수시 지급하는 대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수정예산안 34쪽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는 증액되고 일부는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두 사랑의 집’신축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천동 ‘사랑의 집’과 서창동 ‘용두 사랑의 집’은 미신고 시설입니다. 조건부 시설인데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비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비 1억을 투입해서 하기 위한 신축사업입니다.

의장님 동이라 그런지…….

3년 전부터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가장애인 주택보수지원사업비로 21명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개·보수해 주기 위해서 21세대를 개·보수 할 예산입니다.

대상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임차료가 3군데가 있는데 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노인정 늘리는 일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구를 보면 기껏해야 노인당이 5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70개입니다. 그런데 또 늘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노인당의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정동에 하나 있고 더구나 상무동에 균형 차원에서 한꺼번에 2개를 지원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더니 인근에 노인당이 없습니다. 또 2년 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노인당 예산이 올라오면 제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파악을 해본다면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당위원회를 만들어 노인당 심의를 받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은 방안 있으면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 듣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한두 분 질문하시고, 또 도시국 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을 불러 질문하시고 해서 오후에 계수조정하면서 보충설명 듣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207쪽을 보면 영락경로당 창고 개축 및 도시가스공사에 1,200만원이 있는데 수정안에 또 올라왔거든요.

광천동에 영락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2층에 창고를 짓기 위한 소요액이 1,500만원이랍니다. 결산추경에 1,2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수정안에 더 올린 것입니다.

어차피 세워서 해야 할 일이면 한꺼번에 해야지 양쪽에 세워서 꼭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락경로당이 신축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했는데 지금 창고개축을 한다는 건가요?

2층 공간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있는데 창고에 다른 비품을 쌓아놓기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신축하면서 도시가스공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하다보니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대에 맞게 예산을 세웠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두세 번 나누어서 하지말고 한꺼번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에 보니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해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도시가스로 해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근에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신축…

인근에 들어왔어도 전년도 같은 경우 도시가스는 노인분들이라 안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예를 들어 농성, 상록도 못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자기들이 추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인근에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두 사랑의 집’ 신축이라고 있지요. 서창동 어디인가요? 거기가 건물이 없어요?

있는데 기존시설은 주택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생활시설자 수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그것이 몇 년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니 혹 추가신축을 한다 이것입니까?

모든 조건부 시설을 신고시설로 바꾸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동에도 사랑의 집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군데로 합쳐서 한군데에 수용하기 위해서…

원래 건물이 있어서 수용을 했는데 신축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한다니까요. 시설기준에 맞는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주거용이고.

과장님, 시설인가로 법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기피품목에 대해서 시비지원 200만원이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241쪽을 보면 전체가 배수로포장, 농로포장이거든요. 사실 농로포장도 중요합니다. 지금 서창동이 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도 농로포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금액도 무시 못하지만 2003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에 28건이 들어가 있고, 2004년도 10억 8,000만원이 농로포장에 들어있거든요. 인구밀도나 주민들의 수혜가 가는 밀도를 봤을 때도 너무 치중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정비는 인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경지면적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서구도 서창동에 42.6Km 중에서 52%가 서창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서창뿐만 아니라 유덕동도 있는데 97%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농어민들을 위한 대형 농기구가 원활히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와 농로를 연계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이 2개 동에만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나오듯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쪼개지 말고 광활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끝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끝나면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대해서 난방기 국·시비 지원금액이 149만 3,000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164쪽,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서버 및 프로그램 교체비 3,300만원, 향토문화마을 노인정 부지매입비 1억원, 국민체육센터 홍보용 전광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빚고을국악전수관 전광판입니다. 거기와 국민체육센터 안내 유도사인 설치비로 2,5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홍보용 전광판이 빚고을국악전수관 전광판이라고요? 무슨 홍보입니까?

빚고을국악전수관이 문화학교를 열면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습니까? 플래카드가 걸리고 공연 대관을 하게 되면 두세 개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하는데 플래카드 대용 홍보판으로 길이 5.3m, 높이 1.1m로 해서 플래카드를 안 걸고 홍보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플래카드는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님 동사무소에 걸려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형 홍보판이고요. 이것은 대형 홍보판입니다.

꼭 예산을 들여 설치해야 됩니까?

1년에 70회 정도 대관도 해주고 공연도 있습니다.

국악전수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대관해줬을 때 플래카드를 걸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 안 걸고 홍보하면서 2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우리가 홍보를 해 주려고 합니다.

2,200만원 돈인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7쪽, 국고보조금으로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및 족구장 보수공사비 2억원, 금당산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 중앙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테니스장과 족구장 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997년도에 일부 받고 지금까지 공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테니스장 3면, 족구장 6면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 가지고 설계해서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바닥을 바꾼다는 거죠?

예.

테니스장 및 족구장 보수에 2억 예산이 섰는데 테니스장 보수는 클레이를 하든 케미칼을 하든 괜찮은데 족구장 같은 경우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케미칼을 깔면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결정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제가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259쪽, 태영아파트 단지 내 쉼터 설치 성립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나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태영아파트 단지에 파고라를 설치하라는 용도로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오든 간에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돈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구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어떤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냐고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요청하면 해주는지 그 부분을 여쭤봅니다.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법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이번 건설과 수정안은 14억 1,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도로개설 3건입니다. 광천동 알리앙스 주변 7억, 양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4억, 화정동 염주마을 3억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차량 구입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

301쪽, 농성동 세동아파트 주변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는데 세동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오타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임명재 위원이 질의했는데 광천동 알리앙스 주변 도로에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급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가 시급해요? 곧 재개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재개발이 완전히 결정난 사항이 아닙니다. 고시가 안됐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에 이어 증액동의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