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월 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은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입니까?

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을 건데, 우리 조례에 지원비율이 있죠?

예.

지금 현재 그것이 15%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또는 15%에 대응투자까지 포함을 시키자고 진작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 의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삽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고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넘어와서 전문위원 검토만 하면 가능한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도...

조례 명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성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