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은 53억7,968만8천원으로 1억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521-01 농산물유통지원 도비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에 1억6,2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생활교육 농어촌체험 활동지원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51억5,527만7천원으로 34억8,6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의 농촌지도기반조성에 97억600만원으로 3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85억원으로 2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84억1,346만원으로 27억2,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감리비에 7,217만원으로 1,71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03 시설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부대비에 1,437만원으로 34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12억600만원으로 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 33억8,603만1천원으로 1억2,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지원은 1,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국기게양대 설치에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은 33억3,058만원으로 1억1,6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유통장비 설치지원사업은 결속기 16대에 4,200만원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소규모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에 1,750만원으로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은 수출물류비지원에 1억6,2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 02 민간경상보조는 식생활교육 농어촌체험활동 지원에 168만원으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201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가상스토어 업데이트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는 찾아가는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행사에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2 여비에 5,803만5천원으로 3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해서 센터본관 건립 및 센터부지조성(토목, 조경, 주차장 등) 되어 있는데 현재 본관 건물은 예산이 다 배정된 거지요?

예, 지금 부지조성하고 하는데 9억9,250만원...

지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관 건물 짓는 데는 예산이 다 지원된 거죠?

예.

다음에 있는 시설부대비 그것은 아닙니까?

예, 기술원에서 저희들이집행을 빨리 못하는 바람에 패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았어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실 설치 이런 것은 이전 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광특비를 받아놓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본관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본관 안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건축준공이 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비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하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감리비가 1,700만원이 증액됩니까?

이것은 증액되는 예산에 따라서, 이 앞에 전체 감리비를 예산에 맞춰서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감리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산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지금 27억2,938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추가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토양검정실 설치나 미생물배양시설, 농심테마공원 조성, 실증포장 이런 것도 감리비를 다 포함해서 올립니까?

지금 여기 9억9,250만원의 본관 및 센터부지 조성 경비에 대한 전체 예산이 10억원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예, 알겠습니다. 9억9,250만원에 대한 감리비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수출물류비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당초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군비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6,200만원이 되어 있는 이것 아닙니까? 도비 온 것이 1억원, 우리 군비가 6,200만원, 그래서 1억6,200만원이죠?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1억6,200만원이 와야 되는데 1억원이 적게 내려와서 추경에 다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 6,200만원도 도비네요?

그렇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네요?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쇼핑몰은 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로 처음 넘어왔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하고 대충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85억2,932만4천원으로 4억5,34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별로는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등 4개 사업에 4억5,96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511-03 기금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 여비에 36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3개 사업에 267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43억3,102만9천원으로 5억1,43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에 5억2,34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로 벼 비교 시범포 운영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 확보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토양중금속분해장비 구입 1세트에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회지도차량 구입을 안 하고 대신 토양중금속분해장비 구입을 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74억2,396만6천원으로 4억6,41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1,7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402-01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목재 펠릿 난방기 보조율이 60%인데 대규모농가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소규모하우스에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려하는 사업이 되어서 1,7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된 4억7,281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창고 관리 및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창고 신축 및 개보수 2식에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정과에서 새마을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행정과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고 우리과에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영오면 본양하고 옥동마을 새마을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삭감조치를 해서 90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새마을창고 옛날에는 수리비가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것이 눈에 띄던데,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은 사실은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7월 1일자로 우리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항은 사실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저희들도 아직 확실하게, 옛날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양중금속분해장비 구입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터 신축 이전하는 토양검정실에 설치될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농업지원과에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술센터 신축 이전비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농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장비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중금속분해장비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친환경인증팀에서 토양검정을 하면서 중금속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좀 아끼자는 그런 차원과 또 불편하고 해서,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이 장비를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는 농업지원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와있는데 퇴비, 비료가 농업지원과하고 다른 데하고 더블로 나오는데 이것을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전에부터 말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력증진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이고, 농축산과 농업경영담당에서 퇴비사업 하고 있는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을 합하면 좋겠지만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줄 하나만 더 그어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해서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금액을 보태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과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업무연찬을 해서 저쪽 업무를 우리가 가져오든지 우리 업무를 저쪽으로 넘겨주든지, 그것은 소장님과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목은, 이름은 무엇으로 적든지 한 과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환경축산담당 백봉현,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축산유통담당 김석실, 농업경영담당 허대영입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5페이지, 농축산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6억4,188만8천원이 증액된 38억5,588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8,939만6천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2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8억926만원이 증액된 115억8,867만8천원으로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8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복합형 축사운영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36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5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은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5억1,98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익수의사 관리는 16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246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소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는 일반보상금으로 유기동물 포획 및 폐사동물 처리비와 유기동물 사료구입 및 치료비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우리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미리 많이 확보해서, 다음에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구제역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4,6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은 일반운영비에 45만원, 생명환경축산관리실 기자재 유지관리비에 15만원, 안전축산물 홍보 및 상표등록에 9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고,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생산보상의 기타보상금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에 4,23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은 생명환경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에 23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5,95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한우개량사업의 기타보상금에 5천만원, 축산물유통 관리의 일반수용비에 45만원이 감소되었고, 한우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및 고성군 한우경진대회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은 2억7,551만원이 증액된 17억5,611만6천원으로 병해충예찰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82만원이 감소되었고,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의 유기질비료공급에 2억7,6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201-01 사무관리비는 22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축산과 금년도 원만한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사업이 원안통과 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남도 및 고성군 한우경진대회 지원에 1천만원이 2회에 걸쳐서 각각 5백만원씩 나가지요?

예, 이번에 고성군 경진대회 여기에 1천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1회에 1천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는 2회에 50% 지원...

예.

2회에 50% 지원이면...

올해 도 행사를 고성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입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번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항포축제 때에 한우시식회행사는 잡음이 있더니...

그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우지부의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에서 좀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말이 들리니까 축산인들 생각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우리 고성한우판매장 쪽으로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획이 있습니까?

판매장 관계, 지금 저희들이 축협하고 종합적으로 예산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관계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농축산과에서는 축협하고만 의논을 하고, 축협하고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꾸 축협 쪽으로만, 축협은 축협 논리에 의해서 이득 쪽으로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축산인들은 사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축협하고만 대화를 하지 마시고 축산인들과도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축종별로 건의사항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축협과 같이 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축협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축종별로 우리 양축 위주로 모든 일을 펼치면서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에 15억9,31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관에 대행을 하지요? 농협에 줍니까?

군지부에서 일을 하는데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농업지원과에서도 1년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2억3,200만원의 군비를 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약 18억원이 유기질 퇴비비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우리 행정에서 두 개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행정에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한 부서에서, 그것도 공기관에 대행하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그래야 농민들한테 비료 한 포라도 더 나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에 만약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면 예산승인 안 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오지만 소장님, 이것은 업무조정 하십시오. 업무조정을 하셔서 한 부서에서 두 사업을 동시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절대 승인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조정 하셔가지고,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안 하고 농협에서 지금 생색을 다 내고 있다고요. 농협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각 읍면에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관계는 하여튼 농업지원과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단가를 책정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가대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앞전에는 각 읍면 신청자가 10명이었으면 한 사람당 10포대씩 받았는데 유기질비료가 좋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농협에서 배정을 작게 해서 8포대정도밖에 못받으니까 우리가 읍면에 나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예산을 삭감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이 안 되느냐, 퇴비 공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국비 얼마, 도비 얼마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군비 충당을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돈을 적게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액수대로 주되 우리가 해야,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과 함께 이당리 갔다왔지요?

예.

지금 현재 저기압일 때 금강사우나 주위에,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저기압일 때 냄새를,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이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축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대단위아파트 주위니까 한우나 양돈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하여튼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 어떤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 주위의 축사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본인들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이것은 빨리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요즘 시설개선제가 더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문을 못 열어요. 그쪽 주위에.

실제로 축산폐수, 밤 되면 저기압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이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예산 목을 잡아주면, 물론 우리 시골에도 큰 대단위 축사 주위는 저기압일 때 냄새가 다 납니다. 물론 그분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대단위로 많이 사는 읍 주위부터 일단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생명환경축사 건립은 아직까지 답보상태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규적인 축사 관계는 조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앞으로 차라리 복지축사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생명환경축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구소도 이제 이전 완료되었고 한데 축사 부분도 그 당시에 생명환경축사라는 자체가 우리 군하고는 안 맞다, 우리군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안 맞다, 매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다시 또 이월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센터에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생명환경이 아닌 연구목적이라든지 우리 고성군 축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물 새로 짓고 나면 그 안에 축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생명환경축사도 좋고 복지축사도 좋지만 공공청사 안에서 동물이나 이런 것을 키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러나저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하는 직장인데 그 옆에 아무리, 누가 그것을 할 겁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으면 반납을 하든지 다른 목으로 전환을 하든지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당리 가면 축사가, 돼지 돈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돼지 돈사에 담당계장이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폐사된 돼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과장님, 그러면 안 되고, 현재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돼지가 새끼든지 중돼지든지 죽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매몰처리를 하는지, 거름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독수리 밥으로 주는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퇴비에 섞어가지고...

퇴비에 넣으면 그것이 부패되는 과정이 있지요?

부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퇴비하고 섞었을 때 조금...

과장님은 축산과장 될 자격이 없는데. 사람이든지 돼지든지 개든지 죽은 후에 부패되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냄새가 나니까 자체 소각장, 일반 소각기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소각기가 약 5천만원정도 할 겁니다. 소각처리 하세요. 폐사된 돼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세월만 흘러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제 고향이 하이 월흥인데 거기 가면 가야육종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거기에 사실대로 환경감시하는 사람이 밤 12시에 투입 했는데, 겨울에 12시에 찬물에 목욕하고 들어갔는데 하루에 500두인가 300두가 안 되는 이상은 깔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제가 법 중에 참 좋은 법이라고 했어요. 이틀에 1천두가 죽어도 그것을 거름에 다 넣어버리면 되고, 그 거름을 논에 주면 뼈다귀가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냄새가 좀 덜 납니다. 돼지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퇴비 이야기했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농민들한테 퇴비를 다 못 사주고 남아서 이월한 돈이, 사고이월 한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약 5,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농민들한테 왜 안 사주고, 몇 농가라도 득을 볼 것인데 왜 그렇게 이월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여기서 답은 안 나오는 것이고, 돈은 넘어가 버리고 없는데 답변 해봐야 뭐 할 겁니까? 올해는 한 포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더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좀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소장님이 좀 챙기고, 우리 위원들이 다 못 챙긴다 아닙니까?

앞으로 유기질비료 관계는 지금 농축산과에서 축산폐업을 받고 있는데 퇴비 생산하는 그 농가들이 이번에 폐업을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물을 겁니다. 그것은 뒤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올해 축사 폐업신청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어제까지 198농가에 약 2,600두정도 됩니다.

현재 고성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 소 키우는 농가가...

약 20%정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1,900농가 같으면 그렇게도 안 되고, 198농가 해봐야 얼마 안 줄어들겠는데. 최고 많이 키우는 사람 중 폐업신청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0두...

30두든지 300두든지 제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안 키울 것이라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는 많이 없고, 36두정도 키우는 분이 못 키우겠다고 했고, 주로 고령자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폐업신청을 하면 몇 년간 축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간입니다.

5년 후에는 해도 되죠?

현재 지침상 5년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언급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축사 폐업신청 했다가 5년 후에 다시 소 사 넣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침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겨울 되면 전염병 오는 것, 구제역이라고 했지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구제역이 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작년 겨울에는 구제역이 안 왔지요?

예, 안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반을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적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과 소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비·군비를 투입해 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다시 단계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2단계, 3단계 진행을, 그 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00% 완전무결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축사, 올해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축사에 선풍기 대여해 줬죠? 선풍기, 더울 때.

예.

제가 작년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질의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겨울에 오는 구제역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감기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풍기를 돌려주면 안 되느냐, 어느 온도에 맞춰서 상승, 영하 1도 아래로 내려가면 열풍기가 돌아가서 온도 상승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면 구제역이 안 올 수도 있지않느냐는 제시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구제역에 대한 대비책을, 오고 나서 하지 말고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사만 할 것이 아니고, 양돈, 양계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먼저 우리 고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박기선 위원장님과 박태훈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은 출장으로 정책홍보담당자인 이옥순 담당자가 왔습니다. 강동승 기술지원담당, 박형옥 자재관리담당,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생명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40만1천원이 증액된 38억5,43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활성화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5,04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무농약 이상 인정받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537억6,279만8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969억1,942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948억5,576만2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9억3,70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49억1,869만3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성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