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한가족되기운동을 1996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해온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변경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까지 해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10년 동안 타 자치단체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 2005년 중반에 조례를 바꿔서 운영하려는 것은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이건 조례하고 별도인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써 일선에서 애로사항 중 하나인데 실제는 영세민인데 호적에 행방불명된 아들과 딸이 기재되어 있어 영세민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안되지만 현실에 맞춰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한가족되기 하고 곁들여서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 사회복지 실무자들한테 하달해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이 조례가 바꿔지면 지금 재래시장에 속한 도로만 점용료를 바꾸는 계획입니까? 그럼 재래시장 도로에는 상하수도나 통신공사, 도시가스를 매설할 때 점용료가 면제됩니까? 이건 재래시장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와 반면 재래시장에 속했던 주민들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해주자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예전에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었는데 이제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됐으면 수문 작동도 재난관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광주천이 홍수가 났을 때 안전대책을 하려면 재난관리과 본부가 생겨서 수문작동이나 보 막아놓은 것을 푸는 것은 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