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50인에서 30인으로 줄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부담스러워서 30인으로 줄였겠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한 라인만 받기 때문에 동간 불협화음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파되니까 불협화음이 안 나오고, 한쪽에서 몰랐는데 해버렸다, 자기네 라인만 해버렸다 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줄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건데 통에 통장을 하려고 지원한다면 심사기준표에도 있겠지만 그 통에 오래 거주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통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자연히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이걸 개정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 행정력은 낭비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 심의제도를 놔두고 보니까 통장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정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만 동 나름대로 공정하고.

참고로 저는 심의위원회에 절대 들어가지 않고 심의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심의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없는 통장 심의제도가 생겨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약간의 불협화음은 받아들여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