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의원 발언

정병수 위원입니다. 통장 위촉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전부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2003년 12월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올라온 배경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난 동에 실제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동에 한정돼서 거기 심의위원들이라든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촉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마치 전체의 문제인 걸로 의견수렴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몇 개 동에서 전ㆍ현직 통장간 갈등의 문제지 이걸 서구의 전체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도로 참석하셨는가, 굳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요약을 보면 통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게 주민들에게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의견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과거 조례안에는 의원들과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대표단들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신뢰성의 문제, 기존 통장들의 불신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 요약서를 봐도 50인 추천을 30인으로 줄여 가지고 왔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들이 기존에 동장이나 주민자치단체장, 통ㆍ반장 대표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노출되고 로비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인력 POOL제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결국 통장들이 동네에서 불협화음, 잡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력 POOL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응해주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엔 동민들 고생시킬 필요 없이 전체 동에서 수백 명씩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통장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취합,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 갈등이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듣고 어제 본회의에서 임명제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이번에 통장단들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정당 업무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오고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어요. 우리가 통장들을 제대로 위촉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자율적이고 뭔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지 오히려 동에 불협화음을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싶고, 심의 자체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조례특위에서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런 걸로 해서 통장들로부터 의원들이 조례를 입법해 가지고 통장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당사자도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사람을 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만 대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들을 심의하다보니까 통장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사 마찬가지로 현재 자생단체 대표라든가 지역유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통장들과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풀어 가면 대단히 좋겠지만 경기가 어려운데다 통장들이 월급을 타게 되다보니까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은 갈등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동에다 구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명망이 있고 사람, 봉사단체라든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심의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지 않은가. 주민들 갈등 해소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동에 위임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답을 동에다 넘기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보면 통장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통장위촉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요구들이에요. 아니, 심의위원들의 문제, 그 다음에 추천문제도 줄여달라, 기간도 줄여달라. 결국은 통장들 입장에서의 요구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조례안이 올라올 필요성이 없어요. 통장들이 50인 이상 추천 받는 것이 힘들다. 프랑카드 동네에 다 붙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경쟁자가 생겨 가지고 힘들다.

또 심의위원회 만들어놓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연고로 해가지고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새로 올 입장에서는 못 하니까 불만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