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종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명재
임명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임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개회식 전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분쟁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이 조율되지 않아서 2차 간담회를 하겠다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간담회를 준비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폐회가 돼버린다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안건을 내세웠을 때 의장단에서 이런 식으로 무마해 버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린다면 같은 의원들끼리도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민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의원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한 의원의 의사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의장님께서 향후 절차를 논의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회를 선포하시고 전의원간담회를 다시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에~ 임명재 의원님한테 조금 전에 전화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명재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제안한 것을 운영위원장한테… 여기 안 계시는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어디 가신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각자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김성숙 의원님과 양순옥 의원님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파트 특별조사 건은 제 나름대로 몇 분한테 의사를 타진해봤습니다. 좀 더, 의원들이 환영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니까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간담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반대는 아닙니다. 저는 임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식이든 찬성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번에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방금 임명재 의원님이 이번 임시회 때 제안한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번 본회의 때 결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임시회가 다시 열릴지 모르고 기한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정회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료 의원들이 오늘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느끼지만 지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임대아파트 문제가 단순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때 우리가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단순히 분양가 문제만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해결방법이 어떻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사업주체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에 공고안 내지는 결의안을 통해서,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를 당해 부처인 건교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곳에 결의안이나 의결안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분양가 문제에 한정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박종옥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4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2004년도 수해복구지역 등의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상정된 5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5건의 의안을 접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미료 처리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은 부결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양철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철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는 복지시책으로 1996년부터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이 현재까지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왔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명문화된 조례안 없이도 10여 년 동안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돼 온 운동을 굳이 조례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로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등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관련법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문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양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근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임명재 의원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시작과 함께 임명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참석하신 의원님 과반수로 협의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그동안 운영위원회와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명재 의원님께서 동의 발언한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임명재 의원, 김계중 의원, 정병수 의원, 이춘문 의원, 오광교 의원, 강기석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계중 의원님이 그리고 임명재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계중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구청이 2004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주관한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부문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금호ㆍ상무2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유치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김종식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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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