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금산 제원입니다. 금산 제원 청내리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하려고보니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위치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위치를 선정하는 데 좀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 토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원래 당해연도에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치선정과 토지매입에 시간이 걸려서 금년엔 어차피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드릴 말씀 없는 것이 사업지구 선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물론 있죠.

예,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는 계속…….

토지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는 경우에 천생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또 굉장히 늘어지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 이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한 3년, 4년 이상씩 장기 계속공사가 있어서 그 예산을 연도별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년도 예산이라서 단년도에 집행을 마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사업기간이 걸쳐 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오늘 심사한 사항과 11월 23일 심사할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은 금일 아산∼천안 고속도로 사업설명회 관련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한 후 일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함께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융자금을 저희 예측보다 일찍 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자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사업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의 경우 많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포함할 경우 99억 2,3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정부에서 당초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약 4만 5,700가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대상가구가 3만 8,682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 자체가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7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든 데에 따른 예산감액이기 때문에 실제 주거급여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세입이 감소하게 된 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시·군의 단속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9월말 기준으로 약 1억 3,85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예측을 했을 때는 약 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세입 예산 중에서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배상금 등 3,854만 원은 태안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외 4건에 대한 준공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회수비용 등은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증액된 2건의 소송비 용역에 대한 회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관련사항입니다. 과적위반 과태료가 홍성지소와 공주지소 간에 차이가 큰데,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과적단속 인력은 공주지소는 현재 10명이고 홍성지소는 8명으로 홍성지소가 2명 적습니다. 실제 부과금액을 보면 공주지소가 1억 6,000, 홍성지소가 1억 600만 원인데 징수금액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공주지소는 전체 부과금액의 한 80%를 징수한 반면에 홍성지소는 60%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새마을회계과에 징수팀을 금년에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팀과 같이 해서 과태료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구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원활히 추진되고, 어떤 구간은 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사업구간 간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염치∼삼거 지구의 경우에는 교통량 감소에 따라서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집행이 부진하게 되어서 8억 8,889만 원을 타 사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우곤도로 정비사업과 순천향대 후문 인도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논산 우곤도로 정비사업은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지방도 799호선인데요, 선형불량에 따른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대 후문 인도설치 공사는 지방도 623호선 신창역∼순천향대까지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협소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인도 및 자전거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청주공항에 국제노선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노선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입니다. 설해 및 수해 대책 자재구입비와 관련해서 공주지소가 특히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있었는데 홍성지소는 주로 제설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공주지소는 시급한 낙석위험지구 정비라든가 노후위험교량 안전진단에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주지소의 경우에 홍성지소에 비해서 제설장비 중 소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눈도 예상되기 때문에 공주지소의 소금 구입에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주지소에 이번에 인력운영비 4억 9,036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직 2명, 청원경찰 3명, 도로보수원 6명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도시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59억 1,000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금년도 전출 요구액을 135억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76억 5,500만 원만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을 5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파트 세대 규모별로 세 군데를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 쪽에서 마땅히 상을 줄만한 우수사례가 안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두 군데만 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하려고 했다가 응모한 아파트가 시상하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예, 조금 미달돼 가지고.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산편성 체계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국가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방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보통 국비 부담분은 중앙에서 11월 초 정도, 11월 중에 가내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도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12월 2일 날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국비보조금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가보조금 내시받은 거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이듬해 추경 때 이걸 감액하고 또 증액하고 지방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추경 때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24억 더 올 걸로 됐었는데 24억이 덜 오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본예산에 국비가 78억이 내려와서 78억을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도비 형편상, 또 제2진입도로가 서해전철선 확정 때문에 중간에 노선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사업비 증액을 하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금년 9월에서야 노선변경 총액 사업비를 확정해 줘가지고 저희들은 늦게 확정된 부분이고, 대신 78억 중에서 본예산에 도비 41억 원만 편성했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37억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이 매칭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