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간 9개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써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남도립대학교, 홍보협력관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합 심사코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구본풍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인지 아니면 수정예산안인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중에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과 추경에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출연금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고시되고 전담기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추가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립재원을 위해 특별출연금을 포함해서 시·도별로 16개 시·도 공히 2억 원씩 출연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7,500만 원을 증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기능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시·도나 시·군의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이번에 추가로 설립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도 공히 균등하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가 예산담당관실 소관 도정업무 추진비를 정리추경에서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풀예산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신규사업 등 특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이 풀비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쭉 보니까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근무자들 급양비 부족분이라든가 국정감사자료 인쇄비 2,400만 원, 또 2015년 정책엑스포 참가 부스 설치비 2,500만 원, 그리고 당진·금산·태안·서산 그런 쪽에 소방서가 개청이 됐는데 개청식할 때 돈이 300∼400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비용. 그리고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등과 관련해서 1,300여 만 원, 그렇게 쭉 예산을 써서 총 68억 원의 5억 3,4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현재 집행잔액이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 예산들은 정부예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예산 확보할 때까지, 저희들이 국회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프운영비. 그리고 건축도시과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119광역기동단 구조훈련 평가관 수당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3.0 성과 활성화 관련해서 전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을 민간행사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충남도가 정부3.0을 선도적으로 너무 잘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충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과보고대회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공동개최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 사업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풀비에서 불가피하게 쓰고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등 포럼 및 워크숍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액 3,30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쓰는 예산인데 도정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에 가로림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그리고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참여협의회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든가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연구용역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서 사실은 자문비하고 참석수당 등을 저희들이 주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그 비용들을 용역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의 천장호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46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24억 8,900만 원, 그리고 지방비가 18억 8,800만 원을 부담해서 추진토록 2015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군비 2억 1,9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부담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장부상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장부상에서 그 금액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예비비 기정예산액 1,651억 2,418만 원 대비 77.8%에 해당하는 1,285억 2,719만 원이 증가한 2,936억 5,138만 원을 증액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285억 2,719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세입 부분을 보면 시·군과 충남개발공사가 융자금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액이 1,254억 8,9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가액이 29억 1,074만 원 등 총 1,284억 원이 증액됐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 상환원리금 증가액 22억 5,281만 원과 시·군 융자금 감소액이 23억 8,000만 원 등 이걸 제하니까 총 1억 2,7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개를 합쳐서 예비비로 1,285억 2,719만 원을 증액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최근에 시·군의 융자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채상환을 위해서 조기상환이 크게 늘어서 예비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노후상수관 때문에 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드려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을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도의 교체비용을 대주면서 대신에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시·군에서 노후상수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3페이지에 있는 인재육성 장학금 2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면 사회지표조사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1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인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연도 폐쇄기간이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편성됐으며 계약 시기는 언제인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정현안업무 추진비에 7,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승인예산이 편성된다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후에 이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이 되는데 집행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도?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인재육성재단 2억 원 부분은 당초에 ’12년부터 저희들이 서울충남학사 건립과 장학사업 등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목표가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돈을 여덟 곳의 시·군에서 미납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학사를 추진하면서 그 돈은 적어도 내기로 한 금액은 다 내야 되겠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차적으로 천안하고 서산시에서 2억 원을 출연해준 금액이고요, 이것은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울학사 건립을 위해서요.

굳이 연말에 출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금년에 천안하고 서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그냥 출연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불용했다가 다시 내년 예산에 잡아서…….

어차피 할 것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주지, 연말에 줘야 될 필요성 있어요?

금년에 들어온 것을 금년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지표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풀비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건 각 실·과에서 다 풀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금액보다 넘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은 불용이 안 되고 금년 1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한 달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가능액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7,000만 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사회지표조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용역기간을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봐요. 연초 당초예산에 세웠다면, 연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연말에 다 끝나는데 전액을 전부다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문제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 쓰도록 했으면 금년에 완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기간을 실무자들이 준비를 사전에 이 계획이 섰으면, 금액이 섰으면,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일찍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늦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150일이라면 5월 달에 했으면 벌써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럼 1회 추경 때 명시이월 조치를 했든지 아니면 연초에 발주해서 연말에 끝내든지 했어야 정상이란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국고 집행잔액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아까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청양 그 문화에 연계되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로 오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이 부분은 국비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연구원 2명하고 사무원 1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간제근로자가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하고 나서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신규채용하는 기간의 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사건 이후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금년에 메르스 여파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일반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어떤 거지요?

지역별로 우리 충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사업을 중앙의 농식품부나 지역위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총 6개 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도 금년 12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권역별로 예컨대 천안은 아산하고 권역이 되겠습니다.

저도 대충 이해는 하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집행잔액에 있어서 저는 왜 이 국고에 대한 집행잔액이 수입으로 되나, 집행이 왜 안 됐나라는 부분에 의아심을 갖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메르스니 뭐니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집행잔액이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황해프로젝트 추진하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환황해프로젝트팀이 금년 1월에 저희 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관실 내의 돈을 기존에 서 있던 금액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관실에 있는 돈을 많이 거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기획관실 내의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황해프로젝트팀으로 사실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환황해프로젝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이미 집행이 돼서 했다?

예, 금년에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목이 다르잖아요. 사무관리비라고 넣어야지 왜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써 놨어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봐도, 제목을 제가 나중에 봤는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4,500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2억 4,500만 원은 도립대학교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도립대학 관련 예산 심의가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래서 도립대학교를 찾아봤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며) 도립대학교에 보면 여기도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2억 4,500으로 되어 있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신설에 따른 도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냥 간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공주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자위의 감사기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차제에 저희가 8개 시·군에 공히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을 한번쯤 다시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각 1기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을 보면 상당 부분, 2012년인가 어디 시·군은 그때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았었어요. 또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전부 반납하는 사례가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사업을 처음에 정책개발을 할 때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다, 각 시·군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8개 시·군과 연대라고 할까, 교감을 가져서 사업을 처음에 착안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결국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입맛에 맞게 심의가 되고 있어요. 결국 심의도 졸속심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렵게 마련한 국비를 다 반납하는 사례가 되니까 앞으로 이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세출 증감내역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신 것 말고 증액된 부분, 도정 종합안내 홍보물 및 회의자료 또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산의 100분의 2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증액하는 건지, 연말에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뒤에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의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또 충남 온통배움으로 뉴라이프 설계 5,000만 원 등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안내물 제작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도정 일반현황이라든가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 종합책자를 만들고 또 각종 회의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국내외라든가 중앙정부, 국회 등 대내외적 홍보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발주해서 연도 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그런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쓴 것은 주로 주요업무보고라든가 확대간부회의, 시책구상보고회라든가 아니면 국회하고 저희들하고 새누리당, 새정연 국회의원님들하고 따로따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도 별도로 했고요. 국정감사도 또 받았고요. 그런 데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많이 썼는데 금년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될 비용들이 도와 세종시하고 상생협약을 다음 주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정연설을 할 때 책자를 또 발간해야 되고요, 송년 기자회견할 때도 자료 발간하고, 그래서 각종 회의 보고자료 인쇄비로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충남 온통배움 뉴라이프 설계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그러면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7억 6,865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이만큼 증가해서 384억 1,387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는 수정예산에 불용되는 도비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요, 또 하나는 세출규모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하였는데 예컨대 전국체전 경기시설 보강사업으로 이번에 특교세 20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기정예산에 편성된 도비 20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감액편성을 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이 늘어나서 그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불용됐을 때 다시 또 예비비로?

아니, 내년 본예산의 수입재원으로 쓰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은 그게 연초에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연말에 18억을…….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매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해서 정산을 하는데 하반기의 세수전망에 보면 세수 증대분이라든가 고액체납액 징수분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비세 증액분, 기타 세제 개선에 따른 증액분을 여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더 교육재정교부금을 줘야 된다?

예, 도세 보통세의 3.6%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2억 4,500 지원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예, 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실무자가 써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것으로 써 왔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도립대학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그때…….

아니지, 도립대학교 세출예산 세입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만 전출금을 주는 목적과 재원의 상황 설명을 편성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뒤를 돌아보며) 이 세부내역이 있나요?

그 답변 준비를 하시고,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보고서 5쪽에 나와 있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세출예산 중에 청양 재창조정보센터 운영 4억 7,000만 원을 삭감해서 천장호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에 2억 5,1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최재왕입니다. 천장호전망대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번에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청양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줬습니다. 줬는데 청양군에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비 준 상황에서. 그래서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이 안 되면 보조금 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조금 결정이 안 돼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청양군이 군비 부담이 어렵고 또 기왕에 4억 7,000이라는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그 포기된 금액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번 청양 천장호 사업비에 올려주고 모자라는…….

당초의 국고보조사업명이 뭡니까?

천장호전망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가?

예.

그런데 재창조정보센터 4억 7,000을 깎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업을 청양군에서 못해 가지고요.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아니, 지금 천장호 전망대 사업비에 섰다면서요, 국고보조사업이. 그러면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깎는 부분은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4억 7,000만 원을 깎고 또 2억 5,100만 원이 섰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 내용하고는 또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천장호전망대 사업비로 국고보조가 2억 1,900만 원이 와서 군비 2억 1,900을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세입·세출 다 깎아버려야 되지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올린 게 천장호가 46억 7,700만 원을 올렸어요. 2014년에 사업을 했고 2015년에 또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줘야 되는데 국비가 19억 8,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청양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중에 같은 목에 있는 사업 중에서 못하는 사업 4억 7,000만 원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청양군에서 안 해서 그 사업을 돌려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 4억 7,000을 우리가 지방비에 보탬을 주고 청양군에서 나머지 부담을 더 보태는데 그 보태는 금액이 2억 1,900이 모자라서 국비를 깎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조금 총 사업비 중에 2억 1,900만 원을 깎는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산책로 조성 2억 5,100만 원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기존 사업 중에 부족해서 추가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그 얘기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히 알고 편성을 해 주고 그래야지.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환황해권포럼이 언제 있지요?

오늘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개최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이 일정을 여러 번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님하고 주요 참석자로 하시는 분이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일정협의를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위원장님께서 이때 가능하다고 해서 이때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언제 수립됐어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아니, 이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 포럼을 개최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당초 계획 수립한 게 언제냐 그 얘기예요.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겁니까?

금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환황해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T/F팀에서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연찬회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국내 유명한 전문기관도 찾아가고 서울대도 찾아가고 유명한 분들하고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나름대로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8월경 되고요, 그래서 10월 달쯤에 하려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정 조정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그게 핵심이 아니고, 포럼을 개최하려면 사업계획을 이미 세워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4,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의 반영 없이 지금 변칙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풀예산과 충남연구원의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변칙적인 예산 운영이지, 그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다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계획이 8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9월, 10월 그때 추경할 때는 사실 자체사업을 추경에 못했습니다. 자체사업 추경을 못하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

못 했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든지 내년도 계획을 세우든지 했어야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풀예산 부족하다고 7,000만 원 세우면서 이미 집행부가 임의대로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넣어놓고 “더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들! 도립대학교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까?

아마 1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금액은 9억 원인데 계상을 12억 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이 정도밖에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편성하는 것 같이 보이게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제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오는지 다 아는 부분이 숫자를 잘못 계상해서 또 추가로 주고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욱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그동안 행감기간에도 그렇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의회가 정례회를 통해서 행감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는 집행부의 행사, 어느 위원회 심의 같은 것을 좀 피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참 행감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으니 와 주십시오”, 갈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지 말든가 아니면 행감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잡아줘야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물론 지사님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본인 스케줄에도 맞춰야 되겠고, 하지만 오래간만에 15개 시·군을 순방하면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여 안 하면 또 지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여도 해야 되겠고, 감사도 해야 되고. 어디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다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 맞춰야 됩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서로 배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황해포럼 같은 경우에 4천 몇 백만 원 들어갔다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목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예산서에 들어오는데 그런 큰 행사가 연초에 이미 계획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심을 많이 갖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충남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연구원은 특히 무슨 예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급조해서 양쪽에서 예산을 빼 가지고 그런 포럼을 한다?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과적으로 돈은 없다고 하면서 다 어디에 분산해서 박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차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초에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초에 팀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이미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 없이 그 팀 만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 속에 이미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충남도에서 환황해권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은 작년에 그게 발족이 됐더라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넣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을 텐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급조한 팀이 된 거네요?

급조됐다기보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겁니다. 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 행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황해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공무원도 파견하고 하면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 당시에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다 없애고 난 다음에 T/F팀 구성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참 답답합니다. 예산도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고, 뭘 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것을 하면서, 한두 푼도 아닌 근 5,000만 원을 쓰는 포럼을 하면서, 그러면 연구원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나요? 그 돈 연구원은 어디 나서 썼나요?

연구원에서는 당초 금년 6월 달에 충남연구원 개원 2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여파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국제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글쎄요.

명목은 지금 달아줬는데 만일에 그게 없었다면 뭘로 했을 거냐? 글쎄지요, 그냥 글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결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2015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예산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탈락하는 바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희 대학이 너무 낙관적으로 추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중기청에서는 요구기준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 5,800만 원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 5,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14.7%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사업비를 통해서 이중창 작업 이런 것들을 실시해 가지고 실제로 작년보다 에너지 소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탈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학교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면적규정이라든가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이 별로 여분이 없기 때문에 해오름관 이쪽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전에는 시설기준을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적용했습니다만 최근에 시설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시설기준 충족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탈락했음을 양해…….

중요한 이유는 시설기준이 미흡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시설은 잘 없어가지고 해오름관 시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탈락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전 기준하고 달라진 건가요?

전의 기준은 시설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됐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탈락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확 와 닿지 않아서, 기능이나 역할은 어떤? 창업보육이라든지…….

일종의 벤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도 실시해 주고 해서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지원을 할 생각이신가요? 한 번 안 됐으니까 더 이상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올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왔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시설기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있지요, 2억 4,517만 원. 전입금을 왜 받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오전에 기획실에 도립대학 전출금이 뭐냐 그랬더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 학교에서 3억 4,560만 원을 이중계산해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더 잡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와야 되는데, 3억 4,560만 원이 와야 양쪽의 대차대조표가 맞춰집니다. 맞춰지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생기니까 그중에 1억 417만 원이 저희 학교로 전출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2억 4,517만 원이 증액되게 되는 그런 교부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물론 중기청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 탈락이 되는 바람에 사실 대학의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언제 선정이 됐나요?

선정된 것은 8월 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담금 50%를 반영한 거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용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령 대천 같은 데에서도 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들으면 일정 금액을 주고 훈련을 받고 해 가지고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단 설명을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취업캠프라든지 또는 현장에 와서 기업 사람들을 불러서 특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훈련 해 가지고 교직원들을 취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창업보육센터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중기청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계상했는데요, 언제부터 용역이 시작됐던 거지요?

이게 연말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까지인데 금년도부터는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금액을 12월 말쯤에 미리 선금으로 주게 되면 업체에서 당초 계획한 내용과 부실하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성실하게 사업수행을 하게 되면 1월 중순이나 말쯤에 검토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10% 다 절감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몇 십 만원에서 이삼백 만원 연간 구독료가 지급되는데 5월 달에 추경 예산에서 10% 삭감됐다고 해서 그걸 변경계약을 하게 되면 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서 10% 절감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감액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변경계약을 한다는 게 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협력관실에서 예산절감 10% 일률적으로 하라고 해서 당초에 계약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고, 다른 부분에서 더 절감을 하든지 해야지 계약해 놓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행정사무비 10% 절감 운동을 해서 1차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의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겠지요. 그 10% 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행정사무비를 절감해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사실은 시민과 도민과 국민한테 돌려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의 절감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다 올라와요. 행정사무비 다 올라옵니다. 추경에 다 편입됩니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비를 절감하라는 의미인데 그동안 구독료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이미 각 언론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행정사무비 절감 차원이다 해 가지고 10% 절감해 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를 보면서 절감하라고 했지 누가 이런 걸 절감하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놓고 봅시다. 만약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구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깎았으면 아마 난리 날 걸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원들을 갖고 장난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면 10% 좋아요. 그런데 18.2%가 증액됐는데 8%는 왜 증액됐습니까? 10%는 그렇다고 합시다. 8% 증액한 원인은 뭔가요? 18.2% 증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는 물론 공식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그것을 세웠다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8.2%는 왜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당초 추계 계산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구독료가 올라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2%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왜 더 편성이 됐냐 이 얘기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당초에 구독 결의할 때 수치계산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