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은 폭설이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내일 모레 저희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관내 행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실망스럽고 불쾌감마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어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가 되었었는데 비록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시 반복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ㆍ과장과 주민자치 과장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각 동 행사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구 행사 같으면 우리 구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향후에는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제가 짧은 의정기간에 살펴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협조적이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429억 6,2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1,471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38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ㆍ폐합,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하여 5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에서 4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도지정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52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2,200만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36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398억 500만원보다 40억 7,900만원이 증액된 총 1,43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금호동 분동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했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900만원, 공공요금 및 경상경비에 3,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6,8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및 반환금에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 등에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전자복사기, 키폰 주장치 구입 등 행정ㆍ전산 장비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정 3동 동 청사 건립을 위하여 3억 원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에서 5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관련 부대경비 및 세무관리에 1,4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노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및 보리 농가보유 잔량지원 등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 외 6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아파트 주변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보건관리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1억 5,7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3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연금부담금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1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대불금 회수금 반환 등에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00만원을 국ㆍ시비보조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반환금에 3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장애아 전담시설 증ㆍ개축비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 등에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강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서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증가분,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경상경비와 당면현안 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5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62억 3,0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4억 8,892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집행부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2,829만 4,000원이 증액된 735억 2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6억 9,496만 5,000원이 증액된 992억 3,418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근로장려금과 자체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등이 각각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펼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