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월에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확실히 됩니까?

저희들은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이전하려고 최대한 작업독려를 하면서, 동절기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대해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좋은 건물 안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이 있는데 벼 포대지원이 금년에는 1억원인데 지난해에는 1억원 더 되었을 것인데요?

1억6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 1억6천만원 했으면 다음 추경을 언제 할지 몰라도 예산확보는 해야 되겠네요?

예, 포대비 지원과 벼 건조비 지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벼 포대비 지원을 쌀전업농에서 합니까?

예, 쌀전업농에서 합니다.

물론 쌀전업농에서 하는 취지는 자기들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포대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수매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반드시 품질이 지난번에 행정에서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 틀림없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포대에다가 이 포대는 행정에서,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포대입니다 라고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조비는 행정에서 포대당 1천원씩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 농협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1천원씩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1천원씩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포대당 2천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물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농협에서의 지원금액은 적었습니다.

그것도 농협과 우리 행정이 같이 해야 되고, 앞으로는 톤백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고, 사실 포대벼를 하게 되면 노동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톤백으로 전환하는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데 하고 나서 벤치마킹하면 되지만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도 하고 있으니까 앞장서서 톤백으로 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미리 미리 확보하고, 각 읍면의 농협을 통하든지 해서, 지게차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콤바인 자체가 톤백으로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포대로 하는 것은 특별히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포대로 콤바인작업을 하는 것은 생산을 안하거든요. 언젠가는 톤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톤백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벼 병해충 생력화 방제 지난해에는 벼멸구가 심해서 마지막 수확기에 농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벼멸구가 발생되면 그때, 물론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벼멸구는 하루아침에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벼멸구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전체 읍면은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벼멸구는 눈에 보입니다. 논에 보면 폭탄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대처가 고성군에서는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곳이 진주와 경계에 살기 때문에 밤새도록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밤에, 광역방제기는 낮에 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하면 바람이 안 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광역방제기를 진주시에서는 우리 고성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성에서는 그것을 방치해 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액을 주고 산 광역방제기를 방치해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고성은 사실 생명환경농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관행으로 해서 농약을 쳐야 될지,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농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는 벼멸구 발생 예보가 뜨면 적극성을 띄고 읍면에, 산업계는 물론이고 방송하고 홍보해서 적기에, 빠른 시간 내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벼 병충해 올해 사업비도 4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가정에 농약을 주면 제대로 사용 안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몇 년 전의 농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농약을 줄 것이 아니라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이 농약을 개인별로 줄 것이 아니라, 농약을 주기 전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농협 책임자하고 같이 앉아서 방제비가 나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 사용료 지원해서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인헬기를 타지역에서 임대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동고성농협에 무일헬기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면 무인헬기사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 사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동고성농협에서 임대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동고성농협의 무인헬기를 사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고성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그 헬기를 사용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농사짓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농약살포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농약 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합쳐서 9천만원을 동고성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사실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납부보험료 중 농가부담이 50%, 군에서 지원이 50%인데 농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장회의 때 가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니까 꼭 들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가입을 안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실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제가 듣기로 고성 북부지역에, 예를 들어 영현이나 영오, 개천지역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임대가 됩니까?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면 전부 임대를 해줍니다.

지역을 봐가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분들이 임대를 해갑니까?

벼농사를 짓는 데는 크게 임대를 안해가고 있고, 주로 밭농사, 지난해에 보니까 콩 수확기, 탈곡기 그런 것을 임대해 가고, 또 예취기와 소형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주로 작업기 그런 것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연간 사용하는 일수가 적은 농기계, 농가에서 1년에 사용일수가 얼마 안되는 농기계까지 갖춰놓지 못하니까 주로 그런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몰라서라든지, 해마다 기종구입을 하는데 영오·개천·영현 이런 곳에는 몰라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침저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도 대처는 잘하지만 설이 다가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왕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있는데 지금은 경계 단계네요?

예.

특히 설을 맞이해서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셨을 것인데 언론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안 먹으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양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제도는 없고 규제를 당해야 될 사항인데 소독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우리 고성도 가축 이동제한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소독약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인데 브루셀라 예산을 확보한 것이 2억1,9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해놨는데 브루셀라 양성반응이 생기면 살처분 지원보상을 5천만원정도 할 것이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예.

브루셀라는 살처분을 하면 평가액의 80%를 지원하죠?

예.

소 결핵은 없네요? 소 결핵도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오와 개천에서 소 결핵이 발생했는데 소 결핵은 100% 지원해 주죠?

소 결핵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고성지역에서 결핵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없어도 됩니까?

예.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죠?

예.

어쨌든 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이나, 물론 예산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검진하고, 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서 우리 고성에서는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 한 마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송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하든지 우리 군에서 하든지 사전에 담당계장은 결핵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고 군비고 돈 준다고 나태하지 않게끔, 100%를 해도 그렇고, 80%를 지원해도 그렇고 우리 농민이 키우던 소가 죽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초소의 컨테이너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고성IC는 5~6평 정도 되고, 연화산하고 동고성IC는 2.5평에서 3평 정도 됩니다.

2.5평 정도 되면 몇 명이나 누을 수 있습니까? 3명 정도 누으면 맞겠죠?

6명 정도는 누을 수 있습니다.

군대 침상처럼 누을 겁니까? 2~3평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5평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조에서는 그것도 처음에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원래 검색소는 사람이 누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뜻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인데요. 제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2~3평 가지고 공무원이 차출되어 나가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공무원은 2교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추운 겨울에 근무를 하는데 그 평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노조에서...

노조 들먹이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야죠. 왜 노조를 들먹여요.

우리 공무원들이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사를 다시 해본 결과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정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고가 1건 났죠?

동고성IC에서 주전자 물이...

어쨌든 사고가 났죠? 사고 경위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고가 났죠?

예.

사고가 나는 것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넓으면 좋습니다. 밤새도록 근무를 하는데, 농축산과장님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비비로 사는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주세요. 과장님이 근무 안한다고 2.5평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난로 놓고, 뭐 놓고, 의자 몇 개 놓으면 앉을 틈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도 나가볼 것인데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요즘은 근무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물으니까 그것이 맞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면 좁으니까 좀 넓혀야 된다고 해야죠. 센터가 넓어지고 하니까 서너 개 사놨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센터 같으면 트렉터도 하나 놓을 자리가 없지만 새로 신축하면 공간이 있으니까 근무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브루셀라하고 결핵으로 인해 소가 몇 마리 죽었습니까?

100마리 정도 됩니다.

100마리 정도 죽어야 농축산과장이 신경을 쓰겠네요. 100마리씩이나 죽어도 됩니까? 안되죠?

올해는 적게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발로 좀 뛰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먼저 팀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과 황보길 간사님, 송정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는 생명환경단지를 확장합니까?

확장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렁이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남아돌아서 폐사를 시키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4천원으로 사오면 우리는 3,900원으로 하든지 3,950원으로 하든지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01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중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