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기정액 41억 4,230여만 원에서 이번에 변경액이 38억 2,739만 4,000원이에요. 3억 1,490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비가 5억 3,258만 원에서 5억 1,673만 1,000원으로 1,584만 9,000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팀장님, 그렇게 줄인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줄인 게 아니잖아요. 당초부터 그런 안은 다 계획이 나왔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갑자기 줄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세밀한 것을 우리 도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사업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할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놓친다?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많고 지방비,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고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사업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들쑥날쑥, 정리추경 와서 이렇게 한다? 저희들로서 좀 이해가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영유아돌봄 사업이라든가 누리과정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돌봄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그런 갭이 있는 시간을 메꾸는 지원사업이네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그러면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운영지원비가 줄면 문제가 없어요? 13억 8,700여만 원에서 12억 8,600여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줄였는데 이것도 지원대상이 준 것인지? 그런데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사업을 잘 챙겨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다고 봐져요.

그런 요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가만히 앉아서 행정하실 게 아니라 발로 뛰어 보면 실제 이런 것 몰라서 못 찾아먹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상은 누가 파악을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그런데 각 시·군에 가보면 사회복지 관련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실제적으로 하라고 해도 파악하기가 귀찮으니까 기존 하려는 사람 위주로 해서 파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을 않고 이렇게 남아서 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반납한다? 이것은 행정이 굉장히, 거기도 순세계잉여금, 불용금이 많아질 텐데, 물론 당초부터 이런 것을 보다 세밀하게 해서 안 받는다고 하면, 국비도 그렇잖아요? 다 유용한 데에, 다른 데에 쓸 곳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 물론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팔봉 구도항 환경개선사업 그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보면 충남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체육기반시설 확충비 지원에 당초 227억 1,800만 원에서 217억 8,800만 원으로 9억 3,000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에서 3,000만 원 우리 도비가 잡혔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5억 7,000이 있었어요. 물론 시·군비라든가 자부담비도 있는데 5억 7,000이 국비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우리 도 경유 않고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안 잡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보면 사업위치가 공주, 논산, 부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금은 건양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건양대로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비를 꼭 3,000만 원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비로 다 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까? 매칭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5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받아서? 그러면 이걸 몇 월 달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산 국화제, 서산 고북이 실은 제 출신지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홍보비 정도로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축제가 많고 다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노지국화를 진짜 봄부터 가꿔요, 그 면민들이 다 나와서. 봉사로 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많이 고려해서, 실은 면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축제인지 여부를, 단기성 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거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