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도 여기에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 한번 해봐요.

여성친화도시 이게 뭐예요? 올해는 보령시가 했고 지금까지 다섯 군데 시·군이 해 왔잖아요. 당진, 아산 전부 이렇게 하나씩…….

여성가족부도 참 이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보면. 너무나 ‘여성, 여성’ 해가면서 1,100만 원씩, 보면 찔끔찔끔해가지고 인기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죠? 이름을 엄청 붙여. 엄청 붙였다가 없애고 뭐하고 이런 걸 보면 이분들도 기획하는 것도 힘들 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성숙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또 무슨 성립전예산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게 뭐여 도대체가?” 나는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친화적인 도시인 줄 알았어, 이게. 보니까 남자, 여자 혼성해가지고 같이 잘 어울려서 지내라고 하는 거구먼? 그런데 앞에다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남성은 빠져 있잖아요.

남성은 제외되고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경로당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같이 친하게 지내라하는 그 뜻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1년에 한 군데 해봐야 1,100만 원인데 그것을 각 시·군에다가 계속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도 물론 하겠지만, 이것은 충남도에 1년에 하나다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10개가 들어오면 1억 1,000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많이 공문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아니라 최소한 다섯 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계룡시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합시다.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사업하는 데만 한 군데 하지 말고 다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충남여성한마음대회는 올해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못을 박았습니까, 7월에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다?

그래서 왔다갔다, 세웠다가 없앴다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삭감된 게 많습니까? 엄청 많네. 힘이 없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하는 예산이네.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만 예산이 결정 나지 이거 예산 100번 세워도 소용이 없네요? 아니, 너무 많아.

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계속 보면 예산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적다고 계속 정책관을 비롯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정책관실이 도청 예산담당관하고 했을 때 다른 부서보다 힘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메르스 사태라든가 무슨 특별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못해서 삭감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가 삭감되고, 삭감되고 이렇게 한 것이 많아, 보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와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초가집뿐이 못 짓는 형편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행사하는데도 무슨 어느 정도 캐파를 크게 해서 해야 되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니까 확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아예 품목을 줄여서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직원들도 편하지, 행사 보면 여러 가지 많기는 엄청 많아. 그런데 이렇게 조금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돈을 넣어줄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은 삭감이나 할까 넣어주는 일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책관실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그것이 100%가 아니라도 90%라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정책관실도 체통이 서지.

이거 예산실에서 안 주면 끝나는 것이고 뭐하고 핑계만 대고 이쪽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 식으로만 가지 말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안 할 것은 빼 버리고 합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도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애초에 추경예산서 311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2건이 있더라고요. 311쪽에 2건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10건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않던 것을 갖다가 느닷없이 늘었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것을 모르고 그냥 2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명시이월로 두 달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가 전부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손발이 안 맞네.

위에서는 2월 28일까지 하던 것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방에다 국비를 다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10건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로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년 정도에는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